황금룡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식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시 지역 사회개발에 소요되는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56만4,967만9,000원, 특별회계 22억5,547만7,000원 총 79억515만6,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거는 약 4.7%가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지원사업으로 조안면 조안2리에 마을앰프설치 및 2,000만원을 도비보조 50%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와부읍 덕소4리 동네체육공원 석축공사부터 266페이지 진건면 진관2리 배수로설치공사까지 총 25개 사업에 집행잔액 3억2,000만원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진접읍 장승부락 도로포장과 지금18통 도로포장, 수동면 송촌3리 교량가설, 불암사 입구 마을진입로 포장, 국도6호선 우수관신설사업은 사업시행 여건이 불합리하고 토지사용동의가 불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화도읍 월산리 교량가설은 사업을 변경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화도읍 천마초등학교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7,000만원, 진접읍 내각1리 농로개설사업비 부족비 4,000만원, 진접읍 봉현부락 교량재가설 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정동에서 배양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6,200만원, 무대-율석간 도로확포장사업설계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동면 내방1리 생활용수 착정사업 집행잔액 8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진건면 진관2리와 배양2리 배수로설치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설해대책을 위하여 구입한 염화칼슘살포기 탑재용 덤프트럭 두 대의 차량유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일패-이패간 도로개설구간 중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교차구간의 도로노선 변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석-송촌간 도로개설 마무리공사를 위하여 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삼패-율석간 도로개설구간 중 중앙선 복선구간과 교차하는 지하차도공사를 우선 시공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46호선인 경춘국도상의 교통사고가 많은 평내동 신신상사 입구 등 5개소에 도로개설사업비로 도비포함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는 도비 보조내시 삭감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를 위하여 주요도로변 과속방지턱 120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하여 6,000만원을, 그리고 시.군도에 가각정비 소성변형 등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는 도비보조내시 증액으로 인한 세목변경을 위해 감액하고 버스정차대 설치 집행잔액 5,000만원, 금곡능 앞-주유소간 인도설치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 272페이지에 육교안전점검사업비 집행잔액 2,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살포기 탑재형 덤프트럭 집행잔액 1,400만원도 감액 요구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도로교통량조사 실시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묵현-직동간 도로개설사업량 증가로 편입토지보상을 위해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접도구역관리비는 국비 보조내시변경으로 국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찰설치비 3,000만원, 노후 농촌가로등 교체비 2,000만원, 그리고 주요 국도변 5개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속도 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현재 도농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원표를 시청사 부지 내로 이전하고자 설치비 2,000만원과 금년 7월7일 문화관광부에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도로표지판 재정비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도읍 구암리 내구운부락 우회도로 개설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원하지 않으므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광고물게시판 및 현수막걸이대 설치비 집행잔액 500만원, 철도변 안전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430만원, 신호등 연동화 사업비 집행잔액 1,450만원, 제어기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2,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및 차량보조등 설치비는 전액 감액하여 주요 도로변 무인속도감시카메라 설치비로 사업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구역조정용역비 부족분 6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비는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연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집행잔액 1,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립공원사무실 온풍기가 노후화로 폐기처분되어 신규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한 2개 사건의 소송비용 9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부읍 덕소리 511-6번지 외 6필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5억2,12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금 부족액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농동 미불용지 보상은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진건 도시계획도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읍사무소 뒤에서부터 공업사간 도로입니다.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진접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1억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억7,500만원을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감액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사능천, 묵현천, 왕숙천 복구사업에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로서 내년 우기를 대비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금년 11월부터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암천상의 퇴계원 고수부지 주차장을 축소하여 우기 시에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재정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산천 정비사업은 공사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지보상금 7,000만원만 확보하고 공사비는 감액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별내면 불암사천 도로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 용역결과 소요사업비가 13억원이 투자되어야 함으로 전액 감하고 2001년도 농어촌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도읍 맹동천 개수사업은 상하류의 하천폭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진접읍과 별내면 수해복구사업비는 금년도 8월24일부터 8월28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여러 개소에 제방법면이 일부 유실되어 이거를 복구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계원면 비행장마을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침수 상습지역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9억7,555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음성자동장치 설치사업은 재해상황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국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시 인명구조활동과 야간방범, 순찰활동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여 해병전우회에 지원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과 사항은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는데 좀 앞으로 갔다 또 뒤로 다시 가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89개소에 대하여 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 1억2,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동면 석고개 약수터 등 9개소에 지붕덮개 등 시설보완 설치공사를 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운수3리 당두평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는 물량이 부족하여 심정개발 및 관로를 확대하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와부읍 도곡5리 동막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6,000만원과 조안면 조안2리 조동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급수인구는 32만3,000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85%입니다. 총 취수용량은 200만1,800톤이며 급수전은 3만1,498전이고 급수관 총 연장은 255km입니다. 상수도 1일 평균 생산량은 13만톤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10만2,700톤이고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318리터가 되겠으며 현재 76명의 인원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22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현황으로서 계량기위치 이전 등에 따른 개조공사수입으로 1,000만원, 계량기 동파대금 수입인 잡수입으로 4,200만원, 하수도요금 징수액의 2%인 1,300만원, 불용품 계량기 매각대금으로 900만원과 325페이지 자본적 수입 공사부담금에 화도 상수도확장공사인 토지개발공사부담금인 8억5,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정수장 건립부담금 정산환불금으로 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년도 미수금으로 3억5,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동력비는 창현중간가압장과 도곡정수장, 기존 화도정수장 가동중지로 인하여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화도정수장 확장공사 가동에 따라 증원된 두 명의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으며 여섯 명의 인원이 화도정수장으로 이동근무하게 됨에 따라 일반관리비에서 정수장으로 조정 계상하여 인건비 5,7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복리후생비 3,8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단가 인상분이며 연료비는 화도정수장 신규시설장에 대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호평-녹촌간 배수관로 전기공사에 따라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상수도 입찰 관련 판독프로그램 구입과 관련 용지구입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기 위치 이전 등에 따른 개조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으로서 도농지역 배수관로공사비 2억원을 삭감하여 지하수와 간이상수도 고갈, 오염으로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건면 송능1리 상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종 공사입찰 시 필요한 판독기, 노트북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 관리운영에 따른 기본장비로 고압세척기, 해빙기, 열풍기 구입비로 600만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키폰전화 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도곡정수장 개량공사비와 감리비로 18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 상수도확장공사 마무리공사비로 10억원, 광역 6단계 분담금 9억5,3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15억300만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94만6,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거는 여유자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2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금주택 등 6개 국민주택의 차입금이자 7,089만4,000원과 차입금 원금 5,766만5,000을 감액하였으며 와부읍 도곡리 부흥주택의 국민주택 차입금 원금 1억4,171만3,000원을 일시상환토록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활기찬 도시건설을 목표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은 가능한 한 연말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그리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에 11억 규모의 삭감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쪽에서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1차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을 책정할 때에 포기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올 수 있다라면 당시에도 그 조정이 가능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당초에 사업을 세울 때는 자신 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또 공사도 어렵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러한 사업은 애당초에 면밀하게 보상, 임시동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절차를 거쳤으면 그러면 당초예산 확보할 때 판단이 잘 섰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마석-송촌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7억 편성하셨는데 순수시비로 이번에 증액된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석-송촌간이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짓지 못했던 그런 부대시설부분이 많습니다. 가드레일이라든가 출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에서 부족사업비를, 이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이게 위치가 쉼터휴게소에서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석시가지 지나서 굴다리를 지나서 송촌가는 길이 있어요, 석산 가는 길에. 섭산 가는 길에 있어요, 석산.

이게 지금 건설과장 보고내용으로는 이게 뒷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7억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업을 마무리 쪽에서 가다 보면 이러한 사업의 정상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사업비가 생기고 여기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장기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을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패-율석간 도로개설, 이게 3억원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하수로.

삼패-율석간이라는 얘기는 지금 삼패리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와부읍 우회도로입니다, 그게. 와부읍 어디야, 다람쥐마을 있는데 4계저수지 있는데 거기에서 마석으로 넘어가는 데입니다. 마석인터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보면 와부읍에 대한 우회도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철도청에서 복선화사업이 2002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철도횡단지역에 대한 지하차도만 먼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3억원을 먼저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하차도만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완공된 다음에는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철도청 협의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도완공 이전에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과속방지턱 일제정비라고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다시 개선하는 것입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남양주시에 과속방지턱이 한 430여 개가 있습니다.

네?

430여 개요.

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설치하는 거보다는 정비하는 쪽에서 철거하는 쪽에서.

철거하는 데?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예산을 들였고 그 다음에 또 진행방향으로 양 방향을 가로막다 보니까 필요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쪽만 된 부분을 이거는 정비차원이지만 철거 내지는 정비하는 쪽으로 이번에.

철거 내지는 정비하는데 한 개소당 25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네, 그런데 저희가 총 이거를 지금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2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주요도로변부터 해 보려고 해서 일단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6,000만원만.

전체적으로 다 점검 재정비가 되려면 2억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6,000만원만 계상하는 거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굴착을 할 때 필요 없는 과속방지턱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의 의견이시고 이게 첫 사업이네, 지금 새로 시작하는. 재정비하는?

네.

이 430개소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정도가 됐었는데 그럼 왜 설치를 했습니까? 그간에. 설치하느라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고 철거하느라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왜 설치를 했습니까?

일단 사고를 미연방지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취지에서 설치를 했을 때는 했는데 설치를 했을 때 과속방지 이런 거보다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더 위험요인이 많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우리가 차량을 통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겁니다. 과거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지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통법규상이나 기타 도로관리상에 관련법에 설치근거법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정리하는 것도 어떤 근거법규가 법령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임의로 아니면 임의로 판단을 해서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임의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설치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방지턱에 근거할 수 있는 거는 보면 첫 번째 목표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는 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정도로의 성격에는 사실적으로 간선도로의 성격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은 간선도로건 마을 뒷골목이건 불구하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속방지턱설치기준에 같이 부합되도록 종합적으로 재판단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현황자료를 쫙 내오시고 그 다음에 무슨 근거로 해서 설치를 했고 왜 이걸 폐쇄를 했는지 그거를 자료로 쭉 유인물로 만들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자료를 제출하는 데 과속방지턱 설치한 근거가 어떤 시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재량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그 원인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글쎄요, 자료가 있는대로?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짚고 가야지 임의대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적인 어떤 과속방지턱이 있는 데는 큰 부담이 없어요,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변형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관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아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부분은 철거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치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려면 자료를 가지고 봐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특히 아파트 진입도로 뭐 이런 데는 학교주변의 이런 데는 차량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해 달라는 대로 그때 그때 사실상 하다 보니까 개소가 또 늘어났고 또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서울아파트 쪽에 보게 되면 올라오는 부분까지도 횡단해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총괄정비를 하는 계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 설치를 했고 이런 거는 사실상 자료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제 조사한 그 자료는 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윤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정비 해 가지고 개소당 50만원씩을 예산 세우셨는데 지금 과속방지턱의 폭하고,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아마 폭이 3m에 고가 10전이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건 높이가 10㎝에다가 폭 3m 70.

3m 50에서 70. 그렇죠? 그럼 그 양이 별 양도 아닌데 개소당 50만원씩의 정비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터무니없는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도 50만원이라고 저희가 그랬는데 긁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아예 철거를 하고 긁어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밑의 원바닥까지 긁어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노디카터로 해서 긁어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일률적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여기 저기 떨어져 있고 산재되어 있고 또 넓이려면 넓여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증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뚜렷하게 증감이 될 수 있다 막연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긁어내는 장비로다가 판판하게 긁어내고 그 노면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장비, 노면카터기를 이제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큰 장비거든요.

알고 있어요.

큰 장비이기 때문에 이동하려면 이동하는 값이 사실 더 비쌉니다.

이동하더라도 그 사람들이야 120개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 총체적으로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면 아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네, 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염화칼슘살포기 그것을 읍면동에도 다 지원했죠?

네,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1대당 얼마입니까?

염화칼슘살포기가 지금 읍면동에 지원해 준거는 1톤짜리이고 우리 시청에 구입한 거는 15톤짜리 탑재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가격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염화칼슘살포기가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동에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있는데 장비만 무조건 갖다 놓는다고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조건 장비만 사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시청에서 15톤에 탑재할 수 있는 살포기를 구입을 하셨다면 그거 가지고 좀 운영을 해 보시다가 정 안 됐을 적에 확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만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차대 베이 설치하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죠?

네,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건설과에서 시행할 때는 그것을 시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네.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들을 때는 시비가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먼저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네.

먼저 그래서 지적한 대로 버스베이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그 나머지 거를 지금.

지금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그럼 여기서 감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총액이 다 감액이 되어야 함에도.

아니, 한 것 외에.

건설과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아! 교통행정과에서요?

네, 1억5,000 중에서 1억원을 집행을 했고 5,000만원만.

예산을 건설과에서 세워서 교통행정과로 준 거네요?

네.

본 위원은 먼저 신문보도상에도 나왔듯이 오남면이라든가 등등 그 베이시설을 해 놓은 데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게 여론으로 보나 현실로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답사한 결과 잘했다고는 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을 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도 건설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물어 봤습니다마는 교통시설팀이 생기는 바람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간 걸로 제가 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지원이 제대로 된 거 같지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올리면 저희가 버스정차대 문제, 버스대의 문제가 우리가 사업 당시에 설계당시부터 반영이 됐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그게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정차대문제를 사업설계부터 채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 나가본 결과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거기의 토지주나 이런 분들하고 양해를 구할 적에 시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상의를 해서 더 협조를 받았으면 좋은 사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 의원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졸속으로 사업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보면 덤프트럭 구입 1,4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게 8,8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예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먼저 계획 1억200을 세웠다가 8,800만원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그러면 1,400만원은 1년 동안 끼고 있다가 이제 내 놓는 것 아니냐 이거야. 차량 같은 거는 정확한 판단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다 이런 얘기지. 적당히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맡아 가지고 있다가 살려고 막상 덤벼들어 보니까 이거는 차량 구입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니까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할 때 값이 딱 떨어지게 나온다고.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런 물품단가 같은 거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점은 지적하신 대로 시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73쪽에 보면 묵현-직동간 도로개설 5억 증액, 순수 시비로 증액되는데 이 돈이 전체가 다 시비죠?

묵현-직동간 전체사업비가 네, 5억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이것도 마무리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이건. 묵현-직동간 도로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쉼터휴게소 뒤에죠.

그 도로죠?

네, 맞습니다.

가각정리 가곡리 넘어가는 데 하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이게 쉼터휴게소 육교 밑에서부터 천마산 입구까지 거기 다리부터. 거기 좀 가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 좀 가 보셨어요? 지면이 침하, 도로변이 침하되어 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될 입장에 지금 놓여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완공된 게 아니거든요.

네?

완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아스팔트 싹 걷어내고 다시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이 금액에 다?

그렇죠.

이 안에서?

네.

그건 계약한 금액 내에서.

그 회사는 회사가 어디예요, 이게?

동우이엔시라고.

도로건설 연습하러 다니나, 그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몽골촌 개관과 더불어서 그 도로를 화도 쪽에 마석시가지 실시설계에서 그 도로를

오늘 예산심의에서 내가 따져볼 일은 아닌데 그게 앞으로 따질 기회를 우리가 마련하고 있지만 그 도로가 지금 침하됐다고. 옹벽을 치고도 가라앉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얼마 동안 차를 못 다니게끔 해 놨는데 이번에 다 벗겨 가지고 해 놨더라고 이쪽부터는 안 하고. 완공되지 않았다고 얼른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 뒤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거를 물도랑을 조치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겨울에는 빙판길이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사항은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물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현재 상태대로 그냥 둘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따로 놓은 대로 건너오게.

저희가 구 다리를 철거할 거로, 동시에 이 양쪽 2차선 도로를 확보했을 경우에 통행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놓고 한쪽은 남겨놓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새로 놓은 다리에다가

개통시키면 그 다음에 또 새로

맞춰 가지고?

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새로 놓은 다리는

일방통행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대가 교차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종전처럼 일방통행으로 기다렸다가 오고 다 놓을 때까지 기다린다?

네, 거기가 우회도로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의 난간은 왜 했어요, 나중에 합칠 거라며?

아니요, 분리시킨 겁니다. 놓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분리시킬 거예요, 안 놓고?

조금 분리됩니다.

나중에?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붙일 수는 없는 다리예요.

이 5억원에 대한 것도 사업집행계획을 해서 제출해 봐요. 마무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거기를 지나서 너무내고개 거기를 상당히 넓게 동파차선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 돈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그럼? 외상으로 했냐고?

용지보상을요.

예산도 확보 안 하고?

먼저 있는 예산을 써 가면서 부족사업비를.

하여튼 보상사업비까지 다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을 받으신 바가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걸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준비 못하셨어요? 여기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99년부터 2000년까지 각종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50건의 사업이 설계변경 되었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민요구사항 반영이 24건, 현장여건변경이 7건, 기타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해서 발생된 사안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태껏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하는 바에 힘든 점도 있지만 각 지역에 제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을 짚어보는 겁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이 누누이 지적받지만 주민들하고의 교감이 없었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좀 하고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절대 이행을 하고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주민설명회 절차라는 걸 항상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각종 사업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의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등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의 경위를 홍보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의견을 한번 피력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잡다하게 많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문제점 해결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과 더불어서 밀접하게 모든 문제가 설계되어야 되겠고 준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건설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느냐, 이 문제 중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주민이 편리한 입장에 뭐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에 대한 거리가 상당히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건이나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됐다 하는 것은 앞으로 건설과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주민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주민이 편리하다는 것을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막대한 예산의 손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설계가 되고 설계가 된 것은 변경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의 손실을,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공정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건설과장이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하겠다 이러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주민요구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번 기회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설명서 보면 두 번째 장에 가운데 도로정비를 위해서 주요도로변 과속방지턱 120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인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277페이지 학술용역비인데 군립공원 구역조정 용역중 해 가지고 679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그 용역 총 사업비가 얼마에 해당이 되고 이게 시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용역이고 무엇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진척은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총 소요되는 것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1,521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추진은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립공원에 과거 과다하게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마는 실제 어떤 기이 가옥이 들어가 있거나 농경지로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유발이 되고 했었는데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정확한 토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동안 상명대뿐만 아니고 세계물산, 태권도공원 관계 등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전반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봤었는데 도에서는 공원의 일부 조정에 대해서는 못 해주겠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이 지금 공원해제를 일부 안 해준다고 저희 남양주시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서 기존의 최소한의 용역비는 확보가 되어야만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용역비를 추가로 679만원을 요청했고요. 이 사업은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 사업을 발주했어요. 용역을 준 시점이 언제예요?

'99년6월3일날 발주했습니다.

6월3일?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6월3일,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기초조사만 한 상태에서 어떤 사업비를 전혀 주지를 않고 기초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공원내용이 현황 토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사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토지현황이나 임목의 구성내용이라든지 또는 전답, 주택 이러한 부분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군립공원이 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93년도에 군립공원을 하겠다고 지정을 해 놓고 그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도 활용해 보고 저렇게도 활용을 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을 지금 답변한 중에 도에 또는 환경부에 이러한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중단상태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요구되어져야 되는지?

제가 여기 3월에 왔는데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도하고 5월까지 꾸준히 협의를 했습니다. 뭐 문서상의 협의는 아니지마는 도지사께서 천마산군립공원 가지고 직접 도의 해당부서에 검토보고도 두 번이나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우선은 공원을 해제하고 녹지로 두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간이 요원하기 때문에 우선 주변에 대학교의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급한 대로 전체 지번별까지 용역을 과거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용역을 하다가 타절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자료는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포함해 가지고 지번까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해제를 위해서는 도하고도 계속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추가로 확보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또 현재도 타당성 여부를 관계 상급기관하고 협의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중단한 상태라고 했는데 자꾸 예산을 요구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경비 자체는 679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어떤 도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까지 측량 실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추가로 더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기관에 실시된 용역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로 내주시고 요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1,921만원 가지고 이 만큼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679만원이 왜 더 필요한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군립공원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이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군립공원 정밀안전진단은 기이 구름다리 등 청소년 시설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1년이 한번씩 또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워지지를 않아 가지고 그거를 5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안전진단을 기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구름다리가 보강이 필요하다, 구리스를 칠하고 페인트를 칠할 부분, 아니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3,900만원이 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년들이 와서 수양을 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이렇게 달리면 안 되고 국립공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면 공원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조물이면 구조물, 구조물 중에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 중에는 무엇입니까? 철다리(구름다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지요?

다른 부분은 기이 철거를 하고 이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름다리 하나만 구조진단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달아 주어야지 이렇게 달아 놓으면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뭘 안전진단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우문우답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앞으로 부기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몇 년에 한번씩 했어요?

지금 저희들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답변에 2년이나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법규나 규칙을 전부 위반하거나 무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향후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지껏 못 하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설치된 지는 몇 년이 지났어요?

한 13년 됩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말이지요. 윤주영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를 언제 제출하겠어요? 오늘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모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자료가 오면 참고자료가 되어서 도움을 받을 것이고.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 가지고 계수조정 후에 제출해 봤던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촉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없도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발언해주세요.

279쪽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우리 시가 패소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패소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에서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에 대해서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자연이든 아니면 시에서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이 해 가지고 도로로 만들었던 게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거의 아스콘으로 포장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거의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나 그냥 자연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는 시에서 강하게 밀어서 거의 패소가 없는데 아스팔트는 거의 관급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 했습니다마는 도농동에 306-31 박순단 씨는 이번에 보상을 해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패소를 우리가 했는데 진건면 용정리 이성숙 씨는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사능공업사 앞의 도로를 갖다가 건설과에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도시과에서 보상금을 갖다가 줘 가지고 기이 그것은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사항이네요?

네. 그런데 이 946만원은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알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월산천 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을 감액 요청을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부족합니다. 담당과장께서 꼭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삭감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관계를 추진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행위번지까지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발주단계에서 용지보상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토지소유자가요.

뭐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토지보상가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7,000만원을 내버려 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보상비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보상비 7,000만원은 세워놓고 1억8,000을 삭감한다는 것은 뭐예요?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차피 사업은 지금 예상이 보상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남겨두고 12월 안에 보상협의가 되면 보상비를 줘야 되니까 보상비는 남겨놓고 사업은 어차피 올해 발주해도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그럴 바에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자 그것입니다.

아니지, 그게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다시 상정하고 하느니 통상 얘기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보상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삭감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 예를 들어 안 되는 부분을, 그런데 안 되어 지는 보상액 7,000만원은 내버려두고 1억8,000만원을 감액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좀 덜 간다 이런 얘기지요.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지 발주를 하게 되니까 보상은 연말까지 보상 추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받아 가지고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죽이면 보상협의가 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 못 하게 되니까 그것만 지금 남겨놓은 것입니다.

글쎄, 답변이 지금 시원치 않으신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는데 보상비를 계상시켜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감액하면 다 감액하고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지금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보상협의가 한번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사업비도 그냥 유지시켜서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 시켜려고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게 옳지 이게 무슨 아침 저녁 다르듯이 무슨 보상비 명목으로 2억5,000 중에 7,000만원은 살려놓고 사업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은 감액하고 이게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계속 만나 봤습니다. 계속 만나 봤는데 하여간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연말까지 이루어내서 과장께서는 보상협의를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어차피 동절기 사업은 지양을 하고 하지 말게 되어 있지마는 사업비를 그렇다고 해서 감액조치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주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 감액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감사에 지적도 하시고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이 내년에 과연 보상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느냐, 예산방치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지금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이 관계는 이번 계수조정할 때 여기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추진 하는데 이것이 아까 치수과장 얘기대로 우선 보상협의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상이 지금 협의과정이 어려운 점도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1억8,000만원이나 그냥 계속 끌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감액을 해 가지고 시급한 데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총체적으로. 그리고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가능하면 그때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마는 해당 토지주나 또는 기타 지역의 부락의 입장이나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행정부 입장이나 삼자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노력을 경주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방법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삭감하는 방법이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논리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데 보상가격을 뭐 하러 남겨 놓습니까? 보상가격 7,000만원은. 그러니까 이 7,000만원을 살려놓고 1억8,000만원이 시급한데 긴요하게 중요하게 쓰여질 일이 있다고 하면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마는 그렇지가 않고 그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사장 시켜 놓은 이러한 경우보다는 이것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방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뭐 급히 쓸 일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보상협의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을 1억8,000만원이나 삭감하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예요? 하여튼 내용을 한번 좀 청취해 봅시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적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상단가가 낮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진입로의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협의해서 그 사람이 내주면 좋은데 아마 동네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 저거는 감정싸움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사에게 감정 의뢰해 가지고 보상금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는 그렇게 산정이 되는데 소유자가 생각하는 것은, 단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가산정하는 데는. 그런데 소유자는 자기가 생각한 거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하고 주 저거는 동네하고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000만원을 확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조정해서 거기 이장들이나 마을 주민들하고 조정을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감정평가 나온 보상비 금액만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필지에 주인이 몇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이 없고요.

전체적인 필지가 몇 필지인데 몇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현재 그 보상에 응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몇 사람이냐?

지금 한 사람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만 브레이크 걸고 있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몇 사람이었는데 다른 데는 다 협의보상이 된 모양이지요?

네,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주었는데도 이 업무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질의해 가지고 예산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줘도 쓰지도 못하고 그와 같은 일도 안 하고 포기하고 치우겠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5쪽을 볼 것 같으면 하천관리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설명을 볼 것 같으면 내년 우기를 대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11월부터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에 하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그 요소 요소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비임차료를 계산하셨는지?

이 총 4,000만원 요구한 것은 앞으로 할 때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준용하천은 '98년도, '99년도, 금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받고 또 추가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지금 몇 대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장비는 뭐 이렇게 임차를 몇 대 임차한 게 아니라 기계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한 때 기계가 지원해주고 읍면동에다 얼마를 썼다는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몇 대 이렇게 계약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장비도 있지요?

시 장비는 포크레인이 1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준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수도 준설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게 치수과 소관이지요?

네.

본 위원이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껏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치수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적했는지 생각이 안 나지요?

준설원 준설기를 시에 와서, 저녁에 일 끝나고 시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또 시에서 끌고 가고 이렇게 번거롭고 작업 능률도 안 오르고 오고 가고 이거 소요된 시간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계속 교육도 시키고.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면 시행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을 갖고자 해서 지적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노임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비록 열악하지만 그래도 일의 능률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치수과에서는 체계적인 그러한 준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지요. 그것은 왜냐? 먼저도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도농동에 준설사업을 한다, 준설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 지금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연계성 있는 그러한 일을 했을 적에는 그 준설하는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먼저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여기 9시에 출근해서 여기에서 회의하고 지시 받고 끌고 나가면 여기에서 10시예요, 그러면 현장 도착하면 10시 반 11시예요. 그러면 1시간 어물쩡 어물쩡 하다가 점심시간 되어서 점심 먹고 1시간 쉬고 한 1시간 반 준설하다가 차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까지 들어오려니까. 그러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지적을 했는데도.

먼저 그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인근 동이나 인근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매일 시에 올라오면서 봐도 매일 그 사람들 여기에서 9시반 이상 되어서 끌고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도 무슨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었으면 시행을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어야 돼요. 그런 것을 하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자체는 무사안일주의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 이거예요. 바로 조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사항에 민간단체 보조격으로 사주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도 많이 사줘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관계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정확히는 파악이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해병전우회가 각종 행사시에도 동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재난, 긴급재난구조에도 활동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방범이라든지 우리가 수해 났을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서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재난구조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요지는 들어왔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적 입장에서.

이것은 세워 주십시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도 들어오면 사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또 해야 될 거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좋아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석축쌓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요하는데 석축쌓기가 견치석 가지고 쌓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법면 처리하는 것처럼 사선으로 쌓습니까? 아니면 직선으로 쌓습니까?

거의 직립으로 쌓아 올라갑니다.

직립으로 보통 쌓지요. 그런데 매쌓기 방법하고 찰쌓기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쌓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찰쌓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뒤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데 쭉 쌓으면서 뒤에다 콘크리트를 넣어가면서 쌓는 게 찰쌓기고 매쌓기는 그냥 뒤에 콘크리트 안 채우고 돌만 채워올라가는 것을 매쌓기라고 합니다.

이면에다가?

네.

그러면 찰쌓기의 경우는 돌 쌓고 후면에 콘크리트가 계속 부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치석을 단계별로 해서 고인돌을 놓고 이렇게 착착 올라가는데 그렇게 쌓으면서 뒤에 배수가 잘 되도록 잡석(규모가 작은것)을 채워올라가거든요. 그렇게만 단순히 하는 것을 매쌓기라고 그러고요. 찰쌓기는 고인돌 자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견치석하고 고임돌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다 콘크리트로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면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를 이면에다?

이면은 그냥 배수로 통하게 하고요. 그래서 찰쌓기에는 배수공이 필요합니다.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이고 매쌓기는 배수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면에 콘크리트를 부어주어야 된다고.

이면이 아니고 견치석 길이만큼만 거기의 공간을 콘크리트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론상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공사시공 방법에 그게 있지요?

단면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시방서가 있고 단면에다가 거기다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할 때마다 매쌓기, 찰쌓기라고 해서 글자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면상에 어떤.

단면에도 표시를 해줍니다, 설계도면에도.

통상?

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주신 것은 매쌓기나 찰쌓기의 기준 공법을 얘기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공법에 대한 단면도가 있지요?

설계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단면도를 우리 위원회에 도면을 1부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그러한 찰쌓기나 석축쌓기 그런 부분을 많이 접근을 합니다.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조금 부실공사 같은 내용인데 지금 같은 내용을 자료로 알아야지.

다른 지역 공사라도 표준단면도 나와 있으면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 구배를 수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 정도 구배를 줍니다. 석축쌓을 때.

그래야 되겠지요?

네.

1대0.3 이렇게 구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맹동천 지금 석축 쌓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쌓기로 되어 있어요.

어휴, 맹동천이?

맹동천 건너편에 매쌓기로 되어 있는데.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번에 하는 것은 보가 높고 그래 가지고 찰쌓기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쌓은 것은 매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아니고 물이 항상 닿는 하천에, 그것도 준용하천에 매쌓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국장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물이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매쌓기는 권장을 안 하고 찰쌓기로 하거나 옹벽을 하거나 그러한 공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잠시 완만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유속이 적은 부분 이런 데는 간혹 가다 하기는 하는데 토지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가 비싼 지역에 대해서는 매쌓기, 그냥 물이 잠깐 들었다 빠지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유속이 심한 데는 세굴 될 우려가 있고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쌓기는 선택을 안 하고요. 찰쌓기로 하고요.

문제가 좀 되겠네요. 맹동천부분은 도로하고 인입이 되어 있어서 저는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알겠는데 도로하고 바로 축산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각종 화물차량, 중장비차량들이 다니므로 인해서 압이 시간이 가면서 상당히 가해지는데 그러면 매쌓기나 찰쌓기나 석축쌓기는 특성이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이가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석축쌓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쌓는 부분에 아주 견고하게 성실하게 쌓기가 안 되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되시게 단면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예산요구한 게 매쌓기 요구한 거예요, 찰쌓기 요구한 거예요?

찰쌓기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은 말이지요. 견치돌이 규격이 몇 ㎝예요? 견치돌 하나가 규격이 있잖아요? 돌 하나에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45, 35 그렇습니다.

네? 45, 35?

네.

이게 35라는 말이에요.

35에서 45까지.

뒤에 뿔이지요?

네.

지금 그런 견치돌이 나와요?

지금 깬돌이 나오는데요, 견치돌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깬돌로 설계를 합니다. 그것을 견치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견치돌이 규격이 35, 35, 45라고 하는 것은 견치돌 규격인데 그런 돌이 나오느냐고요? 그런 것을 납품 받아요?

견치돌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깬돌로 설계를 받습니다.

깬돌로 설계하니까 그 규격이 안 맞지요.

보통 석축 쌓는데 깬돌로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견치석 그러면 정규의 견치석은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깬돌이라고 그래서 25, 25, 30 뭐 이런 돌로 쌓는데 그것을 흔히들 주위에서는 견치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는 견치석 자재값을 가지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 깬돌, 그러니까 생산되는 돌 자재값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m 정도 쌓잖아요? 길이가 1m에 높이가 5m지요?

네.

5m 높이에 1m 쌓는데 100만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계산 안 해 봤어요? 길이 1m에 높이 5m 하나 샘플로 쌓는데 100만원 들어가요. 돌 하나가 10만원 이상 들어가요. 견치돌 하나 놓는데 10만원 이상 들어가는 단가예요, 이게. 그렇지요? 하하하하하. 돌 하나 딱 놓는데 10만원이야. 10만원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가 12만원 이상 들어가요. 돌 하나 놓는데 12만원이야. 이것을.

도면하고 설계내역은.

하여튼 설계내역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 위원장이 계산해 보니까 돌 한덩어리 놓는데 12만원이야.

그 쌓기 방법하고 산출기초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하여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 맹동천 이 지역은 저도 잘 알아요. 본 위원장이 잘 아는데 거기는 이런 매쌓기를 해 가지고는 견디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찰쌓기를 설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지형을 잘 봐서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단가는 터무니없이 비싼 거라고, 제가 봤을 적에.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 우리 여러 의원들이 수동에 들어가서 수해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계선의원님도 계시지마는 그때 가니까 수동천에 그거 전부다 무너진 것은 매쌓기를 했기 때문에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험을 얻은 것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치는 게 수해를 견디는데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견해를 우리 위원들이 지득을 했는데 이번에 거기 맹동천에 한다면 반드시 뒤에 시멘트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견치돌 뒤 뿌리를 고여주는 층층 돌을 보통 공법상 2개 못 넣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를 가지고 딱 이렇게 채우도록 되어 있지 고인돌을 2층, 3층으로 고이는 것은 원래 준공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격이 옛날 같으면 흔히들 한자각에 뿌리가 자 두치가 나오는 것이 견치돌의 정품이에요. 그 견치돌을 사용 안 하면 원래 준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엄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어떻게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견치돌 쌓는 것은 한 자각에 뒤뿌리가 한 자 두 치가 나와야 견치돌로서 정품으로 합격이 되고 그 돌을 가지고 뒤에 쌓는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뿌리를 고여주는, 면을 잡을 적에 아까 뭐 3%의 경사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5m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서면 자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 정도의 경사를 줌으로써 이게 계속 이빨을 물고 이렇게 연결되어 올라가는데 이 뒤에 이 면을 잡아줄 적에 이 뒤뿌리를 가지고 잡아 주는데 면을 잡을 적에 뒤에 고인돌이 1개로서 딱 고정이 되어야지 고인돌 위에 조금 놓아두었다가 작은 돌 놓고 고이고 이러는 것은 원래 허가상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해에 대한 이 문제가 예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할 적에 전부다 그런 공법을 썼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우리 지방자치가 있기 이전에 지역단위로 이와 같은 공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의원생활을 할 적이에요. 그리고 5.16 군사혁명이 나 가지고 각급 의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직을 박탈당해 버렸지만 그 당시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제가 지득을 했어요. 했는데 한 자각에 뿌리가 한 자두 치, 이것을 뒤에 고임돌은 반드시 2층으로 못 고이도록 하고 그 이빨이 4개, 6개가 물리면 안 되고 반드시 홀수가 물려야 돼요. 짝수가 물리면 빠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앞으로 어떠한 수해라도 견뎌나갈 수 있도록끔 잘하세요. 하는데 이 단가는 본 위원장이 계산해 보니까 5m 높이에 1m만 쌓는데 100만원씩 계산했어요. 돌 개수로 따져보면 한 80개가 들어가요. 80개가 들어가는데 100만원하는 것 같으면 돌 1개당 12만원어치예요. 10개 단가가 책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거기는 거기대로 기초단가가 있었겠지요. 그런 자료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주고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네, 견고하게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293쪽에서 보면 당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자료가 동일하게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당년도 전년도 하는 거는 추경 전과 추경 후, 본예산과 추경시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정예산과 변경예산이라는 얘기네?

네.

그래도 그렇지 인구가, 이게 지금 남양주인구가 38만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35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어때요?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아니지. 급수인구가 봄보다 가을이 하나가 늘어도 늘었을 거란 말이야. 교과서 작성하듯이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계획도 실적이에요. 사업에 차질이 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에 대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과 틀리면 안 되죠.

아니,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형식은 갖추더라도 남양주인구와 급수인구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맞으면 돈에 문제가 생기는데. 형식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295쪽에 보면 특별이익 2,000원 이런 게 이제 형식을 맞춘다는 거거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총 인구 이건 잘못된 겁니다. 통계숫자도 정식통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량, 시설계획용량이나 뭐 이런 거는 이게 변경차원이기 때문에 전년도 통계를 기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통계는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인구 잘못된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시설규모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산서와 실질적인 업무추진하는 내부사정과 전혀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안 그래요?

예산은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기본통계 같은 거는 위원님 말씀이 그때 그때 이렇게 좀 숫자가 변경되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통계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쭉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영예산을 갖다가 진건면 송능1리로 이전해 가지고 329쪽에 그 예산이 그리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부영예산이 아니고 도농지역에 배수관로공사계획이 4억짜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부영으로 들어가는 부영부지 서편 도시계획도로를 타고 들어가다가 한쪽 갈래는 부영으로 공급을 하고 한쪽 갈래는 도농동 기존부락으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입주시기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철도부지를 통과하는 부분을 부영측에서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진건면 송능1리 웃독정에는 금년 여름부터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계속 하루에 2시간, 3시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인데도 요즘도 지금도 2시간 아침에 먹으면 물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악합니다. 마침 저희가 그쪽에 배수관로계획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 급수관로를 연결해 주도록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100m 2km 정도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웃독정리 끝까지 음식점들 있는 동네까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남양주 상수도보급률이 85%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로공사가 되면 좀 변경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한 통계는 1년 단위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항상 뽑고 그 사이가 변화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이제 연말에 가서 또 정확히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과는 전체 예산대비 1년에 소모하는 액수와 말하자면 급수하는 현황과 이거를 지금 해 왔다고 그래도 계획된 실질 내부업무처리상 전혀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가뜩이나 지금 상수도업무가 일관성이 없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뭉쳐 가지고 내던지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330쪽에 보면 열풍기 한 대 180만원, 노트북 한 대 260만원, 키폰전화기 구입 26대 1,253만2,000원, 이 키폰전화기는 어디에 쓸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로 한 장짜리를 나눠드렸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있으실 겁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세출부분에 공기 후 부품란이 됩니다. 거기를 보시면 입찰관련 판독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하고 노트북하고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특별회계를 하다 보면 연간 입찰이 몇 건 됩니다. 그런데 정기입찰을 지난번에 작은 규모 한 10억짜리 입찰을 보는데 전국에서 500개 이상 업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서너 개 예가를 나누어서 그 자리에서 쓴 사람들에게 나중에 발표까지 하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사람이 하다 보면 오류를 일으켜 가지고 외람됩니다마는 지난번에 발표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뤘는데 지금 본청에서는 당연히 입찰할 때 입찰금액을 전산으로 OCR카드인가 그 카드로 해서 별도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한 500만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없애고 또 장차 시간도 더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키폰전화는 저희 전화가 지금 이제 청사가 2청사로 따로 나가 있다 보니까 전화가 계간에, 그러니까 팀간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상당히 원활치 못합니다. 일반전화가 오면 저쪽으로 뛰어가서 받아야 되고 또 고장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일반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프라치 해 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에게 친절하게 좀 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키폰으로 하면 서로 당겨서 받을 수가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비용이 많습니다마는 바꿔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1,200만원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다 각자 자기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전화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젠 기계까지 사고 전화까지도 다 그걸로 공용으로 걸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키폰은 받을 때 서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받는 측면에서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고요.

걸지는 못해요, 그럼 이거는?

아니, 거는 전화도 되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데 민원이 늦게 받는다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화벨이 세 번, 네 번 울리면 출장들 나가고 이쪽 업무계에서 저쪽 급수팀으로 들고 뛰어가서 받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해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고압세척기, 해빙기, 열풍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도정수장을 지금 새로 신접살림을 냈습니다. 신접살림을 내고 보니까 이 고압세척기 같은 거는 시설 중에 일부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외주를 주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인력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고압세척기 가지고 씻어내자, 찌꺼기는 씻어내고 이렇게 하자 이런 측면이고 해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로라든지 이런 게 얼었을 때 바로 직접 녹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비품이 되겠습니다. 열풍기도 마찬가지로 대슬럿지동에 열풍기가 없으면 잘못하면 겨울에 조금 오동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그래서 이 키폰은 누가 가지고 쓸 거예요?

키폰이라는 것은 전화, 지금 의회에 있는 전화기와 같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려주는 거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의회에 지금 사용하시는 전화 눌러서 주는 전화입니다.

지금도 있을 것 아니냐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까만 전화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화가 오면 막 뛰어가서 받아야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전화기를 사는 게 아니고 전화기는 그대로 있고요 전화기까지 연결하는 그 과정의 시스템을 하나 달아놓는 거죠.

다음에 330쪽에 보면 시설비 도곡정수장 개량공사 28억5,000만원.

네.

이거는 뭘 세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곡정수장 개량공사가 전체 계속비사업으로서 진행이 되어 오고 마지막 3단계 28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연전에,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28억5,000만원을 세워 주십시오 했더니 그 당시에 우리 상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게 당장에 지금 급한 거냐 이렇게 논란이 아마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사업 시작할 때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예비비로 조금 돌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비비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번에 마지막, 내년 6월말이 준공예정이거든요. 그 사업비를 마저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69억원을 세운 데다가 이번에 28억을 다시 세운다?

네, 그거는 화도상수도까지 다 포함한 그 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화도 상수도확장공사까지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해 봐요.

네, 설계부서가 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곡정수장 총 개량공사비가 얼마죠? 총 공사비, 도곡정수장.

총 사업비가 87억2,300만원입니다.

87억2,300?

네, 지금까지 '99년도까지 63억이 투자가 됐고요. 23억이 추가로 투자되는데 금년에 이제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그럼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세워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상수도사업이 말이죠, 기채를 많이 했죠?

네.

상수도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기채상환을 내가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상수도개량사업 해 가지고 18억 융자니까 지금 잔액이 31억6,200만원으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원금보다 늘었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어느 자료를 보시고?

이거 내가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없어요. 내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차입이 18억.

차입금을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 말 들어요.

네.

차입금을 18억6,400만원으로 차입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 원금보다 지금 잔액이 31억6,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야. 이거 이자를 안 갚아서 그런 거죠? 이자를 안 갚아서. 왜 그래요? 원금은, 차입원금은 18억인데 잔액은 31억6,200만원인데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

특별회계가 엄청나게

기채는 재원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있는데.

알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또 상환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15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있게 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원금은 사실상 조금 갚고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게 되는데 그 이자의 누적치를 계산하면 아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산을 잘못한 거죠.

구체적으로 건을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는데 원금이 18억6,400만원인데 원금상환이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됐다 했을 때 이자만은 매년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년 거치면 5년 동안.

그러면 원금 그대로가 잔액으로 남아야지 왜 31억이나 되느냐 이거야. 그거는 계수...

이걸 회계 쪽에서 관리할 때는 이자와 원금까지도 아주 계산해 가지고 갚아나갈 부분을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원금은 원금대로 남고 그때 그때 지금 내가 이쪽은 이자상환에는 차질이 없어요?

네, 저희는 뭐 지금.

그럼 그 기간 동안 앞으로 10년이고 8년이고 갚을 동안의 이자를 합산해서 여기에다 산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자를 미리 갚을 걸, 10년 동안 갚을 이자를 미리 뽑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회계법이 없는데. 그때 그때 이자만 갚으면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는가?

항상 차입금은 원금만 완료되면 갚을 이자, 예정이자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상수도특별회계에 차입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본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저리로 전입을 해주죠, 일반회계에서도?

네, 지금 3년간 50억 전입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계속 적자인데 원금상환하는 데 차질 없어요? 원금 상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원가를 자꾸 맞춰나가야 됩니다.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특별회계차입금 총액을 아시죠?

268억에서 300억 사이에 저희 또 이번에 빌려오고 그래서 계속 빌려오고 갚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300억이네?

네, 300억에 갖다가 또 갚으면 조금 줄어들고.

적은 금액이 아니죠?

네.

상환하는데 차질 없도록 신경써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293쪽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지금 남양주에 간이상수도 인구가 얼마나 돼요?

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급수율이 85%면 15%는 비급수지역 아니냐 이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의 15%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남양주 인구가. 그러면 금방 나올 거 아냐.

지금 그렇게 따져서 옳은 답이 되는지 몰라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대답을 금방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답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수도과는 이걸 다시 해 와야 돼요. 이 내부적인 수치하고 기획수치하고 맞춰와야 된다고. 그래야 예산을 받아가지 이걸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이거는 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획된 업무적인 모든 수치하고 안 맞을 것 아니냐고 이게. 인구가 한 3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만 정도 인구가 더 늘어났다고 봤을 때 전부 틀릴 것 아니야, 이 계수가. 틀리죠?

이 관계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통계를 그때 그때 통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정구역 총인구는 잘못됐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총인구부터 틀려 내려오면 다 틀리는 거거든, 이게. 이 계산수치라는 거는 어디 한 군데서만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리는 거니까.

그런데 치수용량이나 시설용량이나 이런 거는 변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와 답이 동떨어졌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환장하겠네.

물론 보급계획이라든지 시설계획 이 명칭대로 따진다면 물론 틀린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별시설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계획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수인구나 여기의 급수율 제고나 이런 거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부거든, 공부. 공부가 서로 상이하다는 거는 기획 때 업무실적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건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어디 가서든지. 우리 전문위원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게 이런 공부가 아니고 일반 구멍가계의 출납장부라고 하더라도 물건 총판매구입량하고 판매량하고 잔고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인구가 늘어났으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물 파는 액수와 생산되는 양과 그게 다 틀린다고.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국장님 대화로만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할 수가 없지. 빨리 이거를 맞춰오든가.

부의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해 올리겠습니다.

해 봐요.

왼쪽에 보면 첫 번째가 1번이 보급계획입니다. 둘째가 시설계획, 셋째가 생산 및 급수계획 이렇게 나가는데 1번의 보급계획이라는 거는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34만이라 하더라도 아마 38만의 규모나 이러한 시설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만들어도 38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의

그 밑에 쭉 보라고.

목표를 정하고.

1일 1인 평균급수량은 318ℓ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톤당 평균요금은 306원이야. 그럼 이게 어디에다가 부합되는 거냐? 인구숫자, 머리숫자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머리숫자가 틀렸는데 이게 밑의 돈이 다 틀려서 내려가는데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거 가지고 시간 끌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서로 상의를 해 봐 가지고 합당하다면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에서 빠져야 되는 거다 이거야, 이게.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도권광역6단계 정수장 건립부담금이 9억5,300만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수도권6단계 정수장건립부담금이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수요되는 거고 현재 진행, 또 예산 투입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6단계가 총 84억6,5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요?

네, 시비로 하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6단계 건립사업을 하면서 정수장예정건설비를 가지고 그 물을 먹는 시.군이 나누어서 부담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되는 게 84억6,500만원을 '98년, '99년 이렇게 해서 '98년에 1억5,800, '99년에 9억7,400, 2000년에 23억8,200, 2001년에 37억, 2002년 12억4,800, 이렇게 예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3억8,200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그 돈이 없고 이 정수장건립비는 건교부에서 몽땅 전액을 기채로 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채승인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돈 있는 거 9억5,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마지막 마무리추경에 해서 연내에 갚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억5,300은 그럼 뭐예요? 기채발행 중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기채는 아직 안 해 왔고요. 마찬가지로 5단계 때 걸 저희가 쭉 분담을 했더니 정산을 해서 9억5,000이 남았다고 정산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선 이번에 추경에, 자꾸 달라고 하니까요 그것만 우선 넣어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재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정수장.

도곡4리에 있습니다.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이.

지금 위치를 물으신 정수장 공정?

아니, 공정, 공정 몇 % 됐냐고? 끝난 거 아냐?

진행된 과정, 공정.

진척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정수장입니다. 취수장공사 해서 지금 건립은 마쳤고요. 그 위치는 도곡리 안골부락에 지금 소재해 있습니다.

사업이 다 완공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공된 건데 이제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지금 납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6단계는 지금 2002년까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관로를 진접 쪽으로 깔아나가고 있고요. 배수지도 두 개소를 만드는 진행 중에 있고.

아니, 정수장 6단계가.

다만 6단계는 수자원공사가 정수장하고 취수장 이런 공급시설은 거기서 만드는 거거든요, 건교부하고 맞춰 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거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역6단계라고 그러면 정수장뿐이 아니고 취수장, 관로,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수장은 완료가 됐지만 취수장은 관로공사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정수장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번에 정산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정산이 아닙니다. 연차별, 내년에 37억 또 내야 됩니다.

연차별! 앞으로는 2002년도까지 6단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관한 부분의 부담금이 84억6,500만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네, 예정된 금액입니다.

예정된 금액이라니?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조금 부족하면 조금씩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남으면 돌려주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

수자원공사로 지금 저희가 보내줘야 됩니다. 금년에 보내줘야 될 게 23억8,200만원 중에 저희가 지금 우선 돈이 없으니까 9억5,000만 주고 기채 마저 해 가지고 오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만?

네.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다?

아니, 연내 마무리가 아니라 내년은 또 내년 게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부분만.

네, 금년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답변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니까 광역6단계 정수장건립분담금과 관련되어서 총괄적인 설명서, 협약서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도상수도공사 확장공사가요, 화도상수도확장공사.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예요? 465억입니까?

465억에서 이번에 10억, 마무리하는데 10억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0억 더.

10억이 왜 들어갑니까?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간에 설계변경 된 부분이나 이런 데 전체 마무리하는 데 준공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마무리할 게 10억으로.

준공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지금 시운전기간, 물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고 이쪽에 호평동에 넘어간 배수지

관로.

뭐라고 그러니까 배수지공사인가요, 배수장?

배수지도 다 됐습니다. 거의 다 관로만 조금.

관로만 남은 거죠? 관로.

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지적했던 부분들, 미흡한 거, 시운전하면서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465억이 들어간다?

475억요. 10억이 이번에 더 편성을 합니다.

10억이 더 들어가면 475억?

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토지공사에서

85.6%.

85.6%를 부담하고.

나머지 저희가.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네.

14억4,000은?

네.

아니, 1억4,400이구만?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토지공사하고 완벽하게 협의된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당초에 협약할 때 금액에 대한 협약 없이 분담비율, 요율로 했습니다.

요율?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액이 발생되는 거를 다 인지가 됐고 협의가 끝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8억5,600이 거기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네,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194만6,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세요.

저희가 현재 잉여자금으로 관리하는 돈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은행에 매월 상환을 하는데 조합별로 일자가 다릅니다. 조합별로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예금을 할 필요는 없고요. 또 저희가 징수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유자금을 갖다가 저희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 이자분 1,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을 볼 것 같으면 국민주택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금주택 등 6개 국민주택자금 차입금이자를 7,809만4,000원과 차입금원금 5,765만5,000원을 감액하였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차입금 원금이 1억4,171만3,00 0원을 일시 상환토록 조정 편성하였다 그랬는데 일시상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일시상환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개개인한테는 본인이 원할 적에 일시금으로 납부한 거를 저희가 받는데요 은행에서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분의 1를 받고 원금을 상환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운영 하는데 일시금 받는 거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이 잉여자금을 가지고 조합통계, 저희가 운영상에서 조합에 관한 거를 한 조합을 일시불로 상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흥주택에 대한 자금을 일시상환을 했다 하더라도 부흥주택에 관한 차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다만 저희가 자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일시상환 할 경우에는 저희는 차후에도 이자분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주민한테서 이자수입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적립을 해 놓게 되면 은행금리하고 저희 예금금리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수급에 차질을 빚습니다. 그래서 조합별로 저희가 우선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상대 안 하고 조합을 상대해서 상환을 받고 있다 이거죠?

상환을 받는 거는 개인별로 상환을 받고요. 저희가 은행에 갚는 거는 조합분을 받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조합을 상대해서 갚고 상환은 개인별로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계상의 기본방향은 2000년도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신기술사업과 유통구조개선 및 재해복구비 등에 역점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계상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5억2,419만6,000원보다 1,465만5,8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계상된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부분 2억원은 지난 8월24일부터 5월2일 사이에 집중호우 및 태풍 프리리룬 피해복구를 위한 경기도지사 시책보전금 2억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부분은 보조사업 중 사업량감소 등에 따라 4,712만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 천막구입비 1,400만원, 도로변 먹골배 정비 2,000만원, 농산물직거래 냉장차량지원 1,300만원을 증액계상과 농가도우미사업 2,412만원, 농업경영자금 출연금 중 도비보조금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부문은 예방접종시술수당 등 1,481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돼지콜레라 예방 초고속 연속주사기 55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자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돼지콜레라 및 가축 예방접종시술수당 1,736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사업부분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등 84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77만3,000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1,300만원, 먹골배 브랜드박스지원비 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급수시설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상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찬 남양주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그리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벼도복 및 낙과복구 일손돕기 2,000만원하고 민간자본적보조 벼병충해방지 및 과수낙과영양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느냐고?

농업진흥과장 박상주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태풍피해가 왔을 당시에 도의 지사님이 2억원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면별 피해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한 부분인데요. 일손돕기의 지원으로서 2,000만원하고 읍면당 낙과방지한 농가에 한해서 1억8,000만원을 약재 그러니까 푸르겐이나 시스테르, 나르겐 등 하고 비료해서 피해농가에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농가별지원현황을 자료로 의회에 제출하세요.

농가별 일손돕기에 373농가에 6,455명을 지원했고 약재는 461농가에 2,124봉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농가별로

2만7,000농가를 다.

지원되는 현황을 자료로 내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손돕기 한 사람들은 인건비 줬어요? 인건비를 줘서 사서 해줬냐고?

사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일손돕기 하는 데에 군부대 같은 데서 지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준 부분입니다. 사람을 사서 일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약재구입해서 보급한 게 태풍이나 그런 데 도움된 거냐 이거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영양제계통으로 지원을 했고 또 부족한 비료부분에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지원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낙과가 많이 된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죠. 피해면적 또는 피해율에 따라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현찰로 읍면별로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배정은 읍면별로 현찰로 재배정을 해주고 단지 읍면에서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농가에 다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손돕기 373농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셨는데 읍면동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저기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셔야만이 그 현황을 알고 할텐테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태풍피해를 보면서 과수가 낙과된 게 많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했습니까?

보상은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프로테이지율에 따라서 그 근거를 두고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느냐 이거죠.

세부적인 절차는 저희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우리 기술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낙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특별지원금을 시책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우리

지원금 현찰로 나갔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대, 농약이나 영양제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피해면적비율에 따라서 농가별로 지급이 다 됐습니다. 현금을 지원한 게 아니고 농약을 또 영양제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먼저 농수산부장관께서 TV나와서 담화를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된 것은 전량 수매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하나도 안 주겠다고 전국민 앞에 담화 한 것을 본 위원이 알았기 때문에 물어본 결과 지금 얘기하신 바 대로 우리 시에서는 그 농약이라든가 등등 이걸로 대처하고 그냥 말아버린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지원이, 도지사특별시책지원금은 농림부장관이 발표하신 내용하고는 틀리고 당초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라고 할 때에는 낙과된 피해에 대해서 당도가 11도 이상 나가는 배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저희들에게 배정된 거는 전체량이 25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사업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지에서 농민들한테 들어본 바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농민들은 그것을 땅을 파고 다 묻어 버렸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가고 농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더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하나 같이 자기네 의사는 존중되지 않고 일괄적인 면에서 그냥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농약으로 대처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다 일관되게 농민들이 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 내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부분은 아까 도지사시책지원금에 대해서는 과수분이 1억8,00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 아직 지원되지 않은 부분은 과수낙과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대가 헥타당 3,000평당 4만9,940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젖소라든가 등등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된 그런 내용도 늦게 보고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피해보고사항도 우리 소속된 산업건설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보고 좀 해서 지역인들한테 그 아픔을 좀 치유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신속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에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천막 수개를 구입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하나에 그럼 얼마씩? 70만원 정도 됩니까?

네, 그 정도.

70만원?

네.

이거 설치를 해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소나 이용성에 대해서 기초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8개소를 지금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의 가격도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8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8개소는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진건, 화도, 창현리, 두산아파트 쪽에도 했고 덕소 쪽에 했고 진겁 쪽에도 했고 아파트가 있는 지역 퇴계원 쪽에 해서 7개소를 금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현재 그 시설되어 있는 재래식 비닐하우스를 치고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결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서 이놈을 조립식으로 우리고 직거래장터 할 때에는 20개를 치고서 거기에 가서.

이게 농업기술센터 독자사업입니까?

독자사업입니다.

아니면 농업협동조합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 직접.

독자사업이죠?

네.

독자사업인데 이게 생산자를 돕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를 돕자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생산되는 주요 작목이 뭡니까?

주로 엽채류 쪽하고 과채류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엽채류, 과채류?

네, 곡물 쪽에도 일부가 있고요.

그러면 천막을 사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단체라고 그럴까 개인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네, 참여하는 작목반.

생산하는 작목반?

네, 그렇죠.

8개소 명단을 줘 보세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8개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해주면 일과성으로 끝나는 거죠? 천막을 한번 사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네.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향후 관리는 저희들이 천막관계부터 생산자들이 시기 시기에 매주 일별로 월별로 이렇게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줄이겠는데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파악해야지 이게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방향이 맞는지 가늠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8개소의 어느 위치에 생산작목반이 어느 작목반에 또 어떤 작물이 상품으로 제공이 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어떤 건지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실적을.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주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동식 천막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천막을 두고 하는 건지 특별히 제작된 천막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에 요새 신형으로 나오는 조립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치기도 편리하고 또 철수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거죠?

네.

자바라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바라식으로 해서 쭉 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천막을 모델하고 단가하고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직거래장터라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여기 금곡에서도 장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의 다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도 아니고 장사꾼들로 이루어져서 장터를 만드는 그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작목반의 그 작목요원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갖다가 농민들에게 진짜 싱싱하고 싼값에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위원님도.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직거래 하는 것은 물론 저희 관내에 있는 생산자들한테 또는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작목의 품목들을 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직거래를 합니다.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 주부들이 와서 사야 할 품목들을 사고 나머지 한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을 한 가지를 사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편리를 제공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유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누구나가 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357쪽의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직거래 냉장차량지원은 누구를 줄 겁니까?

그거는 작목반에.

어느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지금 남양주에 작목반이 몇 개입니까?

저희 작목반이 엽채류, 과채류, 과수까지 해서 작목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특정한 사람들의 안을 받아 가지고 이런 형태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동식천막형 직거래장터도 한꺼번에 20개소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20개를 다 칠 수 있는 그런 천막도 아닙니다. 그러면 좀더 알뜰하게 살림을 하신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신다고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네다섯 개라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 관리하면서 작목반에서 사용하고자 했을 적에 거기에 대여를 해서 사용케 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장비만 갖춰 놓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20개를 산다고 해서 20개를 다 작목반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개의 텐트를 사 가지고 어느 1개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일별로 월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1개 조가 되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판매하는 겁니다, 20개소를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느 작목반에서 어떠한 형태로 한다고 아까는 대답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여러 작목반이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남양주시 관내에서 나오는 엽채류나 과채류가 다양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것은 작목반을 빗대 가지고 장사성 있는 사람들이 이뤄낸 안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짚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입장도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해서 예산만 올려서 그냥 이거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은 그거는

그런 부분은

남양주시 35만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입장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텐트를 사 가지고 직접 저희 시에서, 시에서 각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여러 작목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품목들을 필요로 하는 팔당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진건 쪽이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엽채류 쪽의, 과채류 쪽의 이런 부분들을 작목반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작목반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요. 그래 가지고 수매를 하면 저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이 예산낭비가 된다고 하면

먼저 본 위원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남양주시 직거래 장터의 프랭카드를 보고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작목반 사람들이 자기네 농장에서 키워온 엽채류나 과채류를 가지고 나와서 실질적인 상행위을 하는 직거래장터의 실질적인 명분이 있는 그러한 상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을 좀더 무조건 예산만 세울 게 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그 다음에 또 우리 남양주에서 일하는 것이 투명성 있고 뚜렷하게 뭔가 농민을 위해서, 작목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 달라지 말라 이거죠. 알았어요, 이거는.

주무과장은 유 위원이 얘기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되겠는데 형식적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생산품도 아닌 이러한 문제점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민들에게 현혹을 한다든지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상품이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취지니까 이점 명심해 가지고 남양주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준다면 꼭 필요한 장소에 예산상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적절한 규모에 지원을 해줘라 하는 그런 뜻이니까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해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끝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1쪽 먹골배 브랜드박스지원 7.5km용, 이게 금년도에는 7.5km용 한 가지만 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99년도에 저희가 브랜드박스를 개발해 가지고 7.5km하고 15km하고 했는데 올해 와서는 직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브랜드박스의 이미지제고하든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7.5km만, 요즘 보면 주로 나가는 것이 15km보다는 7.5km가 직거래하기는 아주 쉽죠.

작은 박스죠, 앏은 거?

네, 7.5km 작은 거. 7.5km 반박스짜리.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99년도 지난해에 1만2,000매를 했습니다. 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99년도에 1만2,000매?

15km짜리 8,000매 해서 2만매를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활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선호도가 소비자들이 아주 브랜드박스 차별화에 대해서 먹골배의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박스를 지역에서 직거래함으로 인해서 박스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소에서 말고 딴 데서 하는 데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장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선과장을 이용해서만 선별해서 판매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데 없느냐고? 박스 지원하는 데.

박스는 없습니다.

이 읍면동사무소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시설채소가.

그러면 이 박스를 지원할 때 어떻게 해요? 남양주 과수업자를 전체 조합으로 해서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과수원별로 내보내는 겁니까?

배협의회에다가, 남양주의 배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제작박스를 개인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선과장에 보관을 해 놓고 그 선과장을 이용하면서 포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과일을 가지고 와서 포장해 간다?

포장해 가는 조건으로 해서 관리를 그 사람들한테만 보조를, 박스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받는다고 그러던데?

개인별로 당초에는 지난 '99년 당초에 할 때는 개인별로 해서 받았습니다. 25농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이걸 갖다가 개인별로 당초에 신청해 놓은 물량하고 나중에 또 선별해 가지고 이용하는 거하고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주시면 배협의회에다가 줘 가지고 전체적인 배협의회에 보조금을 우리가 받고 자부담금을 받고 난 다음에 구입해 놨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선과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한해서 보조금액이 자부담비용만 납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업자들을 내가 일부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별로 해 가지고 이 박스를 제조하려니까 무슨 조합에서 인정을 하는 그러한 서류를 납품박스를 지원받을 때 서류를 해 가지고 와야지만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브랜드박스는 개발한 품목이고 나머지 그 부분은 일반 국비지원되는 박스, 채소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채소말고 배도 있다던데?

배도 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박스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주문제조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조한 거고.

네, 그 부분은 작목반별로

나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작목반별로 그 박스제조업체에다 맡겨서 제조를 해 오는데

그게 등록상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와서

그래서 이중으로 세금을 묻는다 이런 거거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네.

뭘 그렇지 않아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상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은 성함이 누구시라고?

임종대입니다.

임종대?

네.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중으로는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금을 어떻게 이중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받지도 않아요.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해서 주는 게 있고 우리가 주는 게 있고 그런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357쪽에 보면 먹골배직판장정비 59개소가 해 놨는데 남양주에 직판장이 59개예요?

아니죠. 그보다 더 많은 249농가가 되는데요.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어요?

네, 그것이 도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해 왔는데 그게 시비부담으로 해서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뭘 정비해 줄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별내에 오시다 가시다 보면 간판이 앞에 먹골배직판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는 번호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금년에 예산이 넉넉치를 못 해서 59농가만 저쪽에 터널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뭘 지원해주느냐고, 이걸 해 서.

직판장 간판하고 그 앞에 홍보용 나가는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번호?

네.

번호는 간판에다 하면 되죠. 간판을 하면서 거기다 번호를 메겨주면 되는 거죠.

버너라고요 천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서 우리 남양주 CIP가 들어가 있고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먹골배 이렇게 해서 천에다가

대만한민국에서

그럼 플랜카드를 하신다는 거예요?

플랜카드가 아니라.

지금 소장님은 천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천으로 됐는데 버너라고 그래서 이런 말뚝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서 달면 길 옆으로 갈 적에 보고 간판은 위에다 붙일 거고요, 이거는 그 길 옆에다가 이렇게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쭉 한 군데 있는 데다 이렇게 해서 그게.

그게 몇 년이나 써요, 그걸 한번 하면?

한 3년 쓰겠죠.

그렇게 소모성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골배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어요, 네?

엄청 많죠.

뭐가 엄청 많아요? 먹골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인데요. 하나인데 간판에다가 붙여서 파는 사람들은 양주, 연천, 포천, 의정부, 동두천, 구리, 서울 신내동, 우리 저 가평 그쪽까지도 먹골배라고 써 붙여서.

글쎄, 그러니까 그걸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네,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요.

구리하고도 너희가 먹골이냐 우리가 먹골이냐 그걸 분명히 가려 가지고 구리에서도 먹골배 잔치하고 남양주에서 먹골배 잔치하고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아니, 그게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먹골이라는 게 특허를 냈어요.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서울 원예협동조합에서 특허를 따버렸어요. 그게 더 옛날에 땄어요.

누가요, 구리가?

아니에요.

구리에서?

아니, 구리도 못 땄어요, 구리는 3년째 하면서 싸움박질 해서 만날 져요, 재판에서 지금

그 동네가 먹골이 있어요?

신내동 그게 옛날에 거기가 먹골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 지켜줘야지.

그래서요.

이런 걸 해 가지고 말이야 이게 돈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남양주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먹골이라는 게 하도 남발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원예협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합원이면. 그 조합이 지금 다 그쪽 남양주뿐 아니라 구리부터 양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까지 서울원예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남양주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니네 조합이 적으니까 니놈들은 쓰지 말고 우리가 조합원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만 쓰겠다 이거는 조합에서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방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남양주에만.

잠깐만요. 지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제 여태껏 말씀 안 하시다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먹골배는 명분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네.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먹골배 먹골배 그러면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로변에 먹골배직판장을 정비하신다고 해서 59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수농가가 남양주에 몇 가구예요?

면적은...

면적 말고 과수농가만 얘기하세요.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500명 정도요.

과수농가가 500가구가 된다 이거죠?

네.

그러한 형태에서 제가 여태껏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압니다. 거의 다 볼 것 같으면 지역에서는 조금 난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안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형태의 일을 하지 마시고 좀더 조금 열심히 일하는 농가들을 위해서도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서 나와서 회의나 나오고 임원이다 뭐다 맡은 사람들이지 말이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형평성 없는 일들을 자꾸 하시지 말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요. 먹골배직판장 정비는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나 등등 여기서 협조를 해서 정비사업도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늘어져서 천막 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누가 정비를 해야 됩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터치를 못 하면 건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같이 협조를 해서 공조체계에 의해서 정비를 해서 깨끗한 남양주시 거리를 만들려고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들여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의 업무는 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2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정회를 선포한 후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당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보고 받고 이를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유인호의원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1억1,921만6,000원 중 일반회계가 2,225억9,030만8,000원과 특별회계 1,155억2,890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쳐 해당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의 답변과정을 거쳐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서 농림과 소관 예산 28억2,645만3,000원 중 1,183만4,000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23억4,222만5,000원 중 550만원 등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637억5,987만9,000원 중 1,733만4,000원을,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 629억6,043만4,000원 중 1억원과 치수과 소관 예산 134억3,344만원 중 4,000만원, 수도과 소관 예산 55억3,086만6,000원 중 1억9,58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683억9,250만3,000원 중 2,346만9,000원을 삭감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 1,751억1,471만4,000원 중 3억5,92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36억7,075만4,000원 중 1,300만원 등 총 3억8,960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릉숲보전종합대책추진에따른건의안 (안상남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