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와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133쪽인데요, 복사기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런 거는 거기에 지금 복사기가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진료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청학진료소는 복사기를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했고 율석·시우·오남진료소는 현재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사기 3대를 요번에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오남진료소가 언제부터 개원을 했는데 복사기가 아직 없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현재 진료소에서 복사할 것은 전부다 보건소에서 복사한다든가 인근 지소에서 복사를 하고 사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소요가 많고 좀더 그때그때 빨리 좀 신속히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체복사기를 금번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32페이지에요, 와부 보건지소 신축이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면 시설부대비에 감리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시설비가 60% 국비고 30%가 도비고 시비가 10%고 설계비가 건축비의 1.82%, 감리비가 2.68%하고 이렇게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0.63%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상대적으로 시설부대비가 하향조정이 됐다고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별도로
흥열
박흥열위원
건설도시국 사업에 보면요, 감리비를 별도로 두지 않아요. 시설부대비에 다 포함시켜놓거든요. 보건소만큼은 이렇게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청학보건진료소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청학보건진료소를 경량철골조로다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진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시설용지 내에, 거기가 공공용지입니다. 거기에 농지가 일부 있습니다. 농지 사용을 했기 때문 에 그 전용분에 대해서 214만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시에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수입으로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시에다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한 거란 말이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농지전용 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라 하면 농지의 성격은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공공용지로 지정된 용지 안에 농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주공사업자가 공공용지로 조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용지로 됐을 때는 주공사업자가 택지조성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어느 프로테이지 안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주공에서 이미 공공용지로 됐을 때는 농지의 어떤 거는 다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를 수용하면서 농지조성비를 대체했다는 거는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그거는 공공용지 안에 농지가 일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농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뭘로 되어 있죠?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일부는 대지로 있고요. 공공용지의 50% 이상 감면을 받기 때문에 농림부서에서 건축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하시든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우체국, 파출소해서 주공사업자가 공공용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일부분을 지금 보건소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용지로 될 때에는 농지를 이미 그 용도나 이런 게 다 변경이 됐을 거라고요. 됐는데 지금 공공용지로 수용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현재 청학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지 시설 편입되어서 저희가 청학보건진료소를 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인데 그 안에 보면 토지대장상에 대지도 있고 우리 공공용지 안에 보면 대지도 있고 농지가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요번에 우리가 건축허가과정에서 농림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공용지가 됐으면 어떤 대지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네, 토지상에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부분 전체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건소는 도로에 접한 부분은 이렇게 잘라 가지고 축소해서 이렇게 다시 증축한 것 아니에요.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기존에 있는 청학보건진료소 바로 옆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공공용지 내의 지적부상에 농지가 있어서 전용료를 갖다가 납부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농림부서하고 협의해서,
상대
박상대위원
박흥열 위원 말씀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을 해도 농지는 농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공단지에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납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전답, 농지일 경우에는 대체조성비를 안 내는데요.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그 관계를 저희가 농림과에다가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준농림지역일 경우에, 준농림지에 농지일 경우는 대체조성비를 무는데 도시계획구역에는 안 물죠.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그 사항, 그 관계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라고 얘기하길래 농림과에다가 얘기했더니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낸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확인 해 주세요. 물론 우리 시로 납부가 되어서 다 그게 그거지만 괜히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조성시킬 필요성은 없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청학진료소요, 다 준공이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거 같으네요. 이거는 원래 준공 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할 시에 대체조성비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가 공공기관이래 갖고 100% 감면이 되는 줄 알고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아까 그러면 그 의견이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왜 그런고 하니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전답일지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형질변경을 안 하고도. 그리고 대체조성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상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또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건축행위를 하기 이전 건축허가를 득할 시에 형질변경을 필요로 할 시에는 그때 대체조성비를 내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준공이 됐으면서 지금 와서 낸다는 것은 순서도 잘못됐거니와.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100% 면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계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체조성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납부하겠다.
주양
이주양위원
관에서 하니까, 그냥 남양주시 같은 행정부니까.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구는데 왜......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하여튼 그거는 농림과와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29페이지에 보면요.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산출기초부분이 30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 일용인부임이거든요. 그게 왜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이 사항은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단가조정이 된 겁니까?
규열
이규열보건행정담당주사
네, 네,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시청 산하 유관기관에서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2000년7월4일 된 사항입니다. 1만8,000원에서 1만9,870원으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청사 환경미화원 임금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 모두가 바뀌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 모두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77만3,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밑에 한의사 인건비도 그런 내용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세입부분은 어떻게 이따가 끝난 뒤, 자료준비 지금 되시겠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씩 좀 주셔야죠, 이해가 좀 빠르게. 설명으로 가능하겠어요? 세입부분 좀 감액 요구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 주시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세입부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실 운영수입 감해서 당초에 4억4,352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2억8,473만2,000원으로 1억5,878만8,000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보건소에서 환자가 오면 본인분담금이 3,990원,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9,210원 해서 1만3,200원을 저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저희가 약을 투약을 안 하는 관계로 본인 500원하고 보험공단 청구하는 금액 2,200원하고 해서 2,700만원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1만700원이 1인당 수입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진료실에 이용하는 환자는 약 1일 1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의약분업 이전이나 이후나 환자수에는 큰 변동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수입에서 1인당 1만700원이 감소되는 관계로 그래서 7월 이후에 감소분을 계상해서 1억5,878만8,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진료사업은 많이 할수록 세수에 도움이 안 되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을 텐데 진료사업을 자꾸 확대 실시하시지 말고 예방이나 홍보사업 같은 쪽으로 좀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다가 보니까 개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물론 사업도 좋지만 진료사업을 자꾸 확대해 가지고 열악한 우리 재정자립도에서 뭔가 도움커녕 자꾸 손해만 되는 이런 사례가 있다, 저해된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방법을 달리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진료 쪽의 서비스보다는 다른 쪽의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건진료실 운영수입을 4억4,300만원, 금년도 2000년도 목표가, 그렇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목표는 얼마였었어요? 작년도에는 목표는 얼마였었고 작년도 12월말까지의 총 세입은 얼마였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나오시면 그거는 알고 오셨어야죠. 여기 보면 작년에 기정 목표는 4억300만원인데 작년도에 모두 총 6억5,500만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줄여서 해요, 늘여서 해요? 전년도에 6억5,500만원을 했다고 그러면 2000년도에도 그 정도의 세입은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진료실의 운영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2000년도에 와 가지고는 4억3,300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1억5,800만원을 감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99년도 예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도 4억 정도를 세웠는데 2억5,1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입을 잡아 가지고 6억5,5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왜 작년도에 6억5,500만원까지 했으면서도 세입을 줄여 갖고서 4억4,300만원, 그러면 작년도 기정예산에 몇 %를 여기다가 더 감 안해 갖고서 한 거냐는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 그거는 저희가 순수한 진료수입보다는 예방적 수입 같은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방법의 변경내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것도 매년 접종하는 거를 격년제 접종으로 바뀌고 금년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접종을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접종을 하다가 보니까 수입이 추가수입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그랬었는데 진료인원자체도 줄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예방과 교육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수입에 대한 변동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일반환자보다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건소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세입이 작년도말의 세입을 근거로 해서 목표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버리고 작년도 초에 그 세입을 잡은 그거에다 한 10% 이렇게 가미를 해 갖고서 세입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세입은 나중에 목표 대비했을 적에 초과달성 했다, 너무 과소하게 세입을 잡는 이런 경향이 있어 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12월말에 가서 지금 2회 추경에 가서 목표 대 실적이 110%다, 120%다, 과거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을 잡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너무 안일하게 또 지금 보건소 같으면 작년도에는 6억5,000만원의 세입을 달성했는데 2000년도에 와서는 급격히 줄었어요. 그러면 보건소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작년도에 인구하고 지금의 인구하고 지금 근 35만이 거의 육박하지 않습니까, 40만이 육박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39페이지에요, 특화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실학에 대한 책을 중점적으로 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2,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산에 대한 실학, 또는 다산 사상 그거에 대한 책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도서관이 실학이나 정약용, 다산 선생에 대한 특색을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다산에 관한 책자가 약 3,000권이 됩니까?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다산 및 실학관계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기존 구비되어 있는 도서는 얼마나 돼요?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지금 다산에 대해서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그것이 한 3,000권, 작년도에 산 것이 3,000권 정도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작년도에 3,000권이고 올해 또 3,000권이면 약 6,000권인데 일괄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 장서로 남는 건지 그것 좀?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장서로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장서로 다산에 관해서, 실학에 관해서만 6,000권의 도서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어요?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다산뿐만 아니라 무슨 반계수록이라든지 하여튼 실학에 대한 다산 내지 실학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자가 몇 분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지.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6,000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재원 변경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가 증가됐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과, 도 문화체육과에서 변경이 조금 되어 가지고 시비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보일러 순환모터교체라고 있습니다. 순환모터가 어느 기종인지 혹시 아세요?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93년도에 보일러를, 개청을 해 가지고 개관을 해서 약 7년 내지 8년이니까, 그거를 확인 안했습니다. 순환모터가.
흥열
박흥열위원
모터만 교체가 되는 건지, 관계된 배관 모두가 교체되는 건지?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이거 외에 좀더 부품을 갈 것이 많아서 추가로다가 내년도 예산에 더 넣었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월동기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추경에 올린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순환모터가 제일 비싼 게 난방용으로 되어 있을 때 보통 10만원 내외예요. 좀 큰 기종이 잘해 봐야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3개소의 순환모터를 교체했을 때 3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 견적서 받은 것이 있으시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정보교실 강사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린이 상대로 컴퓨터교육입니까? 아니면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컴퓨터교육입니다. 이게 가장 관심들도 많고 가장 도서관에서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떻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죠?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이것이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못 했는데 한 3기 정도를 더 4시간씩 한 16일 코스로 해 가지고 3일 정도를 더 11월, 12월에 추가로 교육을 시키려고, 반응이 좋아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수강량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예산이 떨어져서 못 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방학 중이 아닌 기간에도 또 강의교실 운영을 합니까?
진명
서진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 부기내용을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똑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각 읍면동도 그러한 어떠한 물품구입에 있어서 필요를 느꼈을 텐데 그때는 하지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여기 보면 민원실에 냉온수기 설치를 하겠다, 또 담장보수를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갖고서 했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물론 부득이 어떠한 시설비 중에서 담장이 붕괴가 되어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기존예산에 삽입을 하고 기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동 추경예산에 보면 와부읍에서 냉·온수기 설치하는데 200만원, 진건에서 앰프 구입 설치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수동면에서 민원실 복사기 설치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금곡동에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부족분 250만원, 그 다음에 지금동에 에어콘구입비를 250만원을 계상한 거는 예를 들어 갖고 냉·난방기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있고 진건에 앰프는 옥상에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수동면에 있는 민원실복사기도 산지가 오래 됐고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금곡동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구입하려고 보니까 부족분이 250만원이 생겨 갖고 이것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구입비 감액하는 거는 이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새로 사는 거나 기존에 있는 거나 전기비용을 따져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서 사려고 그랬던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와부읍사무소에 민원실 설치대, 진접읍사무소는 베란다 보수비, 그 다음에 퇴계원면사무소에 창고 내 선반칸막이, 진건면사무소에 물탱크보수비, 그 다음에 수동면사무소에 화장실 및 소방창고보수, 그 다음에 조안면사무소에 재활용창고 및 차고설치비, 그 다음에 평내동사무소에 옥상 출입문 및 옥상방수, 이런 거는 여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 필요성을 나중에 느껴 가지고 새로 계상을 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되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우리가 금년에 1개동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하반기에. 그런데 행자부에서 도농복합도시는 시범운영 하지 말아라.
용환
이용환위원장
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진건에 앰프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앰프가 실질적으로 구입한 지가 오래 됐어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런 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했어야 원칙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진접읍사무소의 3층 베란다나 또는 정문 및 담장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근 4∼5년 동안에 지금 복지회관 진접읍사무소에다가 투자한 돈이 얼마나 돼요. 계속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할 거예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투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더 진접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읍사무소가 3층까지인데 베란다 그쪽에 약간 금이 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문 및 담장보수비는 읍사무소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읍사무소 들어오려면 차가 완전히 90도 각을 꺾어야 정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유자로 돌 수 있게 해서 정문을 왼쪽에 있는 정문을 왼쪽에서 미는 겁니다, 그게, 사고예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동에 대해서.
상대
박상대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 읍면동 기능전환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1개동을 시범으로 하려고 당초 계획이 있어서 예산 편성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도농통합시는 시범운영을 하지 않고 내년에 전체 읍면동을 다한다라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방침만 있지 지금 어느 지시나 방침이 뭐가 내려온 것이 없어요. 저희가 내년에 읍면동을 갖다가 기능전환을 했을 때에 거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양주군에서 그거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동은 괜찮지만 읍면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15억에서 20억을 양주군을 생각했을 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내려오지를 않아서.
상대
박상대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시설을 싹 새로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와부읍사무소 민원대 설치비 같은 거는 1,800만원을 기이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 계획을 해서 다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1,800만원 다시 버리게 되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답변을 해 줘 보시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의 기능이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손과 발 같고 말초신경과 같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각 읍면장이 요구한 예산은 전액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모든 사업도 보면 대개, 물론 물품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가 있지만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내일이면 11월이에요. 동절기에 저거하면 공사를 중지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2회 추경 11월말에 가서 이러한 화장실을 만든다는, 왜 좋은 날을 두고서 왜 겨울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수동면사무소의 화장실보수는 화장실이 새 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하루빨리 라도 쾌적한 곳에서 민원인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고 진접에서 요구한 사항은 담장을 밀지 않게 되면 차가 와 가지고 들어오다가 보면 각이 90도 각을 꺾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 넣어 갖고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에 세워놓고서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게 왕왕 있었어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어야 되겠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예산 외에는 제가 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모양 읍면의 행정이 우리 시민하고 접하는 말초신경, 손과 발 같은 신경이니까 계상된 예산액 전액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읍면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별내하고 금곡하고 방역소독 유류구입이 있는데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하고 부족분을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겨울에 무슨 방역할 게 있으신지?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는 방역을 4월부터 10월까지 보통 했는데 지금은 말라리아성의 전염병예방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천후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추가로 말입니다. 금곡동하고 와부하고 민원대 교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1,500만원 내지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원대 교체한 읍면동이 약 몇 개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교체한 데 말이죠.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각 읍면동이 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 읍면동이거든요. 하려면 전체적인 각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떤 서로 각 읍면간에 위화감이나 이런 것도 조성이 될 수 있고 읍면동장의 어떤 능력평가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총체적인 개념을 안 갖고 계신다는 거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187쪽에 보시면 말이죠. 금곡동이에요. 금곡동이나 지금동이나 양정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방역소독 유류구입이 있죠?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거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여기 나오는 단가는 어디 기준해서 단가를 세운 거예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단가예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단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유 1리터에 453원이면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있느냐고? 휘발유는 1,150원이니까 그런 대로 저거한다고 그러지만 경유 1리터에 453원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고요? 못 사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 못 사죠? 1리터에 600 얼마죠? 700원 돈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 또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요구한 거를 저희가 단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갖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담당관! 주먹구구식 예산은 세우지 맙시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195쪽 지금동 민원실 에어콘구입, 원래 1,860만원을 요구해서 1,510만원을 자산취득으로 했고 350만원 에어콘구입비만 삭감을 했는데 자산취득을 무엇을 했는지 내용은 모르시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전체 1,860만원 그걸로 해 갖고 뭐뭐를 샀느냐 그 말씀이시죠?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런데 에어콘구입비 전액 감했는데 에어콘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 내용 중에, 그런데 왜 구입을 안 했는지, 왜 감을 줬는지?
정현
유정현기획담당주사
이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에어콘이 내구년도가 지났고 그래 갖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새로 사는 것도 기존에 있는 에어콘과 전기요금이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기존 거를 그냥 사용하겠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감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전부다 말들이 좀 덜 되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사용하면서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텐데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괜찮더라, 안 사도 되겠더라.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 거를 사게 되면 돈이 적게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그랬었는데 기존에 전기요금 나온 거하고 새로 사는 것하고 월 전기요금이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책임이 있죠. 예산승인을 해 줬던 게, 앞으로 이런 거 좀 세밀하게 판단해서 삭감을 할 거는 과감하게 미리 잘라줬어야 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명과 세입액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부서의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온 거를 보면 99년도에 도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에 계상된 내용이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도비보조가 50%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제가 어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카피를 해 드리면서 11월 제가 그 부분을 11월13일자로 저희 시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물론 거기에 본예산의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편성된 당초예산부분이 다 계수작업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급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또 사정상, 1년에 한번 지급을 해도 된다는 경기도조례가 있죠?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두 번 지급을 할 때는 1회 추경에 계상해서 1학기에 이게 지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종석
유종석경영정책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학기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누어지는데 1/4분기, 2/4분기를 해서 상반기 중에 1회 지급을 했고 3/4분기, 4/4분기 부분을 하반기 중에 2회를 지급해서 2회 지급하면 본 집행이 다 끝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 드린 거는 1/4분기만 집행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고 하반기 부분은 아직 미집행상태에서 그것을 쓰고 남는 집행잔액 부분만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19쪽에 회계과장님! 부도사업장 선급금 회수수입 해 갖고 있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도사업장 선급금 회수 수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가운간 도로개설공사해서 당초에 시공업체는 호산건설입니다. 주식회사 호산건설에서 저희가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차 공사하고 4차 공사, 그래서 15억을 계약체결을 해 갖고 공사를 착공했는데 그 회사가 2000년4월3일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하고 그 다음에 보증시공회사하고 우리 관계 부서하고 같이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절준공한 결과 74%의 공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나머지 차액을 갖다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대금은 1억4,200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원금은 1억2,900만원이고 이자가 1,300만원, 이것은 연 11.5%를 485일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이 우리 지금 세외수입으로다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차하고 4차 공사가 호산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광성에서, 지금 채무보증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잔여공사를 맡아 가지고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회수금액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잡혀 있으면 2000년도 예산까지 동결되어 있죠? 이 예산은.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광성산업에게 보증·시공토록 했을 때 광성산업은 어떤 조건으로 공사를 보증 시공할 수 있겠습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좀.
흥열
박흥열위원
회수 금액이 광성산업에게 지급이 되어서 광성산업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시공을 해야 되는데 광성산업은 지금 공사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보증시공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광성산업이 그냥 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회수된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었으니까 광성산업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를 광성산업이 주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회수된 금액을 광성산업에게 줘야 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렸잖아요. 잡아버렸으니까 2000년도 본예산 세우기까지는 이 공사비는 동결이 되어 있잖아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광성산업은 일종에 공사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보증시공회사니까 그 회수된 금액을 광성산업을 줘서 공사재개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으니까 광성산업은 지금 아무 공사비도 없이 공사를 시공시킨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편성자료와 같이 15억에 우리가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선급금하고 기성금을 줘 가지고 12억이, 12억7,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설명한 대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타설준공을 하다가 보니까 1억2,260만원이 더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광성산업에다가 주지 이거를 잡수입으로 잡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회사에서 광성산업하고 둘이 연대를 해서 했으면 우리가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남양주시장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로 보증금, 보증한 내역을 금액을 그 회사로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다가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받아서 광성산업에다가 줘야 되는데 지금 15억5,000만원 중에 12억7,000만원의 차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포함해서 1억4,269만4,000원을 어떻게 할 거냐, 타설준공을 했기 때문에 계약당시의 설계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그거를 설계를 해서 광성산업에다가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번 추경에 제가 예산이 요구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어제 회계과장 답변에는 그 회수된 액수 가지고 그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관리부재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2차, 4차, 시공구간을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예산의 증액은 없죠. 아까 말씀대로 당초 설계와 당초 설계가 15억이었었는데 계약금액이 이 사람들이 선급금하고 기성금을 12억7,500만원을 찾아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났어, 완공을 안 시키고, 그래서 보증인회사 또 우리 관련 부서 가서 타설준공을 해 보니까 아! 이게 1억2,900만원어치가 더 나갔구나 이게, 그러니까 1억2,900만원을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회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보증을 해 준 보험회사에다가 야! 내놔라 너희가 보증해 준 이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증회사에는 우리 시장하고의 관계를 맺은 거지 그거를 끊어줄 때, 광성산업이나 호산건설에다가 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호산건설이나 광성산업에 줄 수 없고 남양주시장이라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산도 요구하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15억5,700만원 설계내역 중에서 1억2,900만원 74%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우리가 회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이거를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먼저와 같이 우리가 맞춰주는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거지 별도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흥열
박흥열위원
보증시공회사는 그 하도급 업체가, 도급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났든지 하면 그거를 잔여공사를 다 책임지는 게 보증시공회사가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호산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는 광성산업이 마지막 공사를 다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래서 타설준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찾아간, 집행한 금액하고 공사실적이 딱 맞으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찾아가고 공사는 덜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전을 해 줘야 돼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타절준공검사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절준공 했을 금액에 못 미치면 더 회수를 해야지 건설공제조합에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1억2,900만원이지 뭐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1억2,900만원 가지고 나머지 공사, 잔여공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15억5,700만원에 계약내용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가지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더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한 1억2,900만원 그거는 거기다가 끼워줘야.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만 지급해 주면 되는 거죠? 더 추가로 예산집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이 나오니까 지금 광성산업이 공사 마무리를 하려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1억2,900만원이 적은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1억2,900만원만 광성산업에 주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런 설계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면 당초 계약한 15억5,700만원 당초 계약한 그 사업대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계약금액보다도 구간, 어떤 그 공사 내역에 대한 거야지 돈에 맞추면 안 되죠. 공사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를 하겠다 하면 이 돈이 얼마다 그런데 그 돈에 맞추면 공사를 적게 하고도 그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구간을 딱 정해 가지고 공사완료를 시켜야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는 공사계약금액, 계약금액 15억5,700만원 설계내역, 이것만 우리가 준공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진행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2회 추경에 보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세나 도축세, 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뭐 이런 등등은 조금도 어떻게 증가요인이 없습니까?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축세도 잡는 두 수가 월간 몇 마리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이주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도축 숫자가 약간 하향조정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대수가 9만1,200대로 10월말 현재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 예산에 좀 과분하게 책정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동차세가 증가 추세가 둔화가 되는 것은 7월, 8월, 6월부터 8월 사이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후부터는 주춤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댓수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세입 추계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마무리 추경 때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마무리 추경 때에 본예산편성내역보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짚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늘어났느냐, 10월 이후보다 많이 늘어났느냐, 그 전에 늘어난 것이냐는 마무리 추경 때 짚어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됐고요. 연말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신탁예금 들어가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50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507억이죠? 그런데 당초에 몇 %로 저거 했습니까? 이렇게 변동금리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류별로 6.3%에서부터 여기.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거기 유인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주양
이주양위원
신탁이자는 평균 7.9%고 최저 6.5%에서부터 9.2%까지 받은 적이 있네요. 그런데 최초에는 어떻게 계약이 되었길래 변동금리 적용 때문에 9억이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최초에는 몇 %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변동금리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9억씩이나 늘어났느냐 이 질의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탁이라고 하는 그 상품의 특성상 거기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정기예금 금리라고 하는 그 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가 총 507억 중에서 위에서부터 다섯 칸까지는 뭐 120억, 90억, 100억, 30억, 80억, 이런 금액을 뭉뚱그려서 저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7%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만기가 도래가 되어서 저희한테 이자를 반환할 때에는 적게는 7.9%에서 많게는 9.2%까지 상응한 그러한 이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신탁을 해 놓은 상황 하에서 그것이 얼마가 되기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전문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자료제출 하실 당시에도 변동금리가 몇 월 며칠자로 6.5%에서 7%가 됐다든지 뭐 이런 변동된 사항을 보여줘야 우리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든지 뭘 어떻게 할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그래요. 목표를 높이 잡았다가 추후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면 물론 좋은 소리는 못 듣겠지만 항시 세입추계를 잡을 때 보면 항상 20% 이상 낮게 이렇게 일하기 좋도록 그렇게 전부다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려면 월별로 변동된 금리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뭘 압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추계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해년도에 세입은 직전년도 8월에 가서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왜 연말에 가서는 보통 20% 내지 30%의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과소책정을 하느냐, 과소책정을 하는 원인 제공을 했느냐라고 하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모든 세목의 특성상 보면 하반기에 치중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면허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면허세 하나 있고 주민세균등할까지 그거 있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이렇게 소세목만 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뒤에 후미에 가서 연말에 가서 대충 많이 상향을 하는 이런 지금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로다가 해서 예산편성상 정확을 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희가 세입추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무슨 진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국세에서도 몇조원을 더 걷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만하고요. 어려운 줄 알죠. 어려운 일을 해 내시는 분들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세무과에 아무나 갖다가 놓는다고 세무행정을 합니까? 못 하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왜 그런가 하면 세입추계를 본예산에 너무 적게 잡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죠.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 3월부터 2000년도 3월 이렇게 또 날짜별로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아준 건지 추경에, 지금 전월까지의 세입을 이자세입을 잡아준 건지, 여기 자료대로만 이걸 2회 추경까지의 세입을 잡아주신 겁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거기 보시면 제가, 밑에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발생은 안 된 건데 돌아오는 12월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예측을 해서 최대한도로 미니멈 그런 차원에서 해 봤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중간에 아주 많은 돈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입을 잡을 적에는 전년도 대비 몇 %를 잡고 있어요 ? 가령, 전년도에 목표 대 실적이 나오죠? 1999년도에, 그러면 1999년도에 세입목표는 주민세만 제가 하나 갖고서, 작년도에 99년도에 가령 주민세가 5억이다 목표가, 50억이다 또는 5억이다 이랬을 적에 50억이라고 했을 적에 연말에 가서 해 보니까는 세입이 64억, 14억 늘어났다, 최종 64억이다 세입은, 그러면 2000년도에는 64억에 대한 세입목표를 잡습니까? 전년도 대비 50억에 대한 거기서 10%나 20%해서 세입을 잡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도 그것이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직전년도의 실적만을 가지고 산정을 하지 않고 과거 5년 동안에 그 해당 세목의 신장률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그거를 가지고 어떤 특수요인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가감을 한 연후에 차기년도에 예산세입액을 책정을 하는 그런 진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나 세무과에서는, 주민세만 하나 갖고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세를 55억을 책정했었죠. 처음에, 당초에, 그런데 1차 추경 때 5억이 늘어 갖고서 60억을 만들었죠. 또 요번에 2회 추경에 10억이 늘어나서 7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물론 이게 어제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어느 특정지역에 그런 세입면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재산이 자꾸만 변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64억이라는 세입이 있었으면 금년에 70억을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과년도 수입이 있죠.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 세무과에서는 40억을 잡았었죠. 그래서 1차 추경 때 40억을 확보를 못 하겠으니까 4억을 깎아 갖고서 36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6억에 대한 거는 연말까지 목표대 실적이 가능한 거냐, 또 4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당초 1차 추경 때 해 보지도 않고 너무 많은 책정을 했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깎아 놓은 것이 아니냐, 연말에 가서 결산이 되어서 나오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세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전년도에 따라서 세입실적 여기에 따른 목표를 계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목표 대 작년도, 전년도 목표 대 금년도 실적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 하나만 갖고도 당초 목표에 이게 엄청나게 세입이 늘어나니까 1차, 2차, 3차 추경에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는 얘기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거는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1회 추경 때에 5억을 증액을 시켜서 60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추계는 8월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11월하고 12월에 세무서에서 세원을 갖다가 저거하기 위해 가지고 과년도 치를 상당히 많이 추징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1회 추경 때에 5억을 갖다가 예상을 했던 것은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1회 추경 때에 계상을 한 거고 지금 나중에 또 10억을 더 늘린 것은 경기호전으로 인해서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민세에 있어서는 또는 법인세할이나 또는 양도소득세할의 진폭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피치 못할 그런 상황, 여건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이지 저희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담당과장으로서 전혀 해 본 사실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과년도 체납세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40억에서 4억을 감액한 36억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물론 과도한 그러한 목표를 책정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들하고 같이 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애당초에 우리 연초에 이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목표를 초과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그리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 실적만큼은 금년도에 목표를 잡아줬어야 원칙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목표 대 실적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당초에 목표를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의 징수효과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표 대 초과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 증지수입같은 것도 99년도에 15억7,000만원을 올렸어. 그러면 15억7,000만원 중에서 15억이라는 2000년도의 목표는 잡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잡은 것을 보면 12억8,000만원밖에 안 잡아 놨어. 그러면 또 요번에 3억이 또 늘어났어요. 해마다 낮게 책정을 해 주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징수효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또 이자수입도 물론 이자수입이 12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92억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금금리가 내려가니까 하향조정해서 잡은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너무 낮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9억이라는 여기서 보면 신탁예금 이자수 입에서 9억, 정기적금 이자수입에서 3억, 그러면 결국은 12억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낮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과에서는 초과달성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지금 보면.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목표를 낮게 잡아서 실적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평가나 이런 데에서 점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 당국에서도 세입목표의 20%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고 있고 타시군에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많은 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질책을 하는 소리를 저희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세무파트에서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체납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확한 예측이 아주 딱 떨어지는 이러한 세입 추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또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난하다라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저는요. 세입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도 안 돼요. 그러나 세입목표를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현년도에 조금 낮게 잡아서 그야말로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목표달성을 해서 뛸 수 있는 이런 뭔가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체납세 이거는 당연히 관선시대에서 받아야 돼요. 못 받겠으니까 줄여, 이런 것도 잡았으면 전 공무원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달성을 해야 원칙이에요. 못 하니까 낮게 잡고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좀더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금으로 5억이 그냥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런데 세출에 어떻게 되어서 편성이 된 거예요? 도비로 들어온 건지, 예산서 29쪽이에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도비보조금이 5억이 내려와서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116쪽에.
주양
이주양위원
도비 5억, 시비 5억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전부다 여기는 시도비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도비죠? 다 도비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도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책 꾸미실 때 혼동이 가지 않도록 시 자는 빼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로 삭감된 내역이 뭡니까?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된 거죠? 기정예산에서 경정할 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도비내시가 덜 되어 가지고 다 삭감 처리된 내역이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먼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하천준설을 한 골재를 매각을 했죠? 일부를. 그렇죠? 약 얼마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매각한 금액이 3,488만9,000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몇 ㎥ 정도를 매각을 했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1만8,757㎥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만8,757㎥, 그러면 ㎥당 약 얼마를 하는 거죠?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당 1,860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굉장히 양질의 골재이기 때문에 우선 매각이 된 거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평균 1,680원.
흥열
박흥열위원
매각이 됐으면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야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당연히 세외수입부분에 넣어야 되는데 요번에 세외수입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관련 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낼 적에 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출이 안 됐고 저희가 그걸 챙겨 갖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챙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무과로도 아직도 안 넘어온 겁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세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무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매각은 어디서 했어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매각은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치수과에서 했죠? 치수과에서 세무과로 넘어오기는 했어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세입이 잡혀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책임소재가 그렇다고 그러면 세무과가 잘못된 거네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산건위에서 치수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산건위에 자료가 없죠? 이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됐는데 산건위에서 알 수 있나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입조치를 못 한 경위를 치수과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은 내무 위원회에 있는데 대답은 지금 산건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이 산건위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치수과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면 내무위에 치수과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98년도 수해 났을 때 하천준설사업비로 14억을 편성해서 그 골재를 매각해서 14억을 상쇄시킨다는 그런 계획 하에 하천준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골재성상이 안 좋아서 왕숙천에서 준설된 골재는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지만 이 덕송천, 용암천에서 준설된 그 토사는 양질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각이 됐으면 14억원어치를 못 미치지만 일단은 매각이 됐으니까 그 매각에 대한 어떤 성과도 있다라고 봐서 이거는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고 여기에 내시를 해서 우선 3,400만원 어치가 매각이 됐고 나머지도 차차 이렇게 매각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이런 어떤 복안도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얘기할 때는 14억 가지고 상쇄시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된 내용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거 본 위원이 짚지 않으면 누가 그냥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거가 팔았다고 그래서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물품을 매각하게 되면 그 돈은 세무과의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바로 편성이 되어야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매각이 됐습니까? 입찰이 됐어요? 수의 계약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모양 관련 과장이 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로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치수과장이 여기 와서 답변할 여지가 없죠. 답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까지 들어오는 절차가 끝났으면 세무과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간에 어느 부서에서 오류를 범했느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왜 치수과장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매각대금이 저희 세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마는 모든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각 분임징수관들이 돈을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소장들이 그거를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이 들어 왔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 치수과장이 편성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은 매각대금은 들어왔는데도 예산서에 편성 못 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렇죠.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세무과에 들어왔다고 해서 몽땅 다 세무과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소의 해당 실과소장이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외수입으로 일단 잡힌 거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잡혔으면 세외수입으로는 잡아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 놔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를 치수과장이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세무과로 일단 돈이 넘어오면 세무과에서는 목을 달아서 세세항을 달아서 세항을 달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예산부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 남상교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골재채취라든가 각종 기타 과태료라든가 이런 사항은 잡수입으로,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측불허의 사항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란 중에서도 정확한 목으로다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잡수입 란으로다가 저희가 구분을 두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본예산은 저희가 10억8,400만원을 기이 예측 불허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5년 동안 통계를 내 가지고 평균한 결과 10억8,400여 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발적인 사항이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각종 과태료라든가 그런 거가 일일이 다 들어오고 아니면 어떤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무슨 거기에 대해서 보수수입을 잡수입으로다가 300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일일이 그런 사항이 추경에 반영해서 잡을 사항은 좀 못 된다고 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잡수입이지만 그게 올라가면 관까지 가고 관이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장까지 가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잡수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잡수입으로 잡았으면 잡수입에서 관까지 가면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장까지 가면 세외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포괄적으로 하는 얘기지. 잡수입이 됐던 어떤 수입이 됐던 그거는 총체적으로 올라가면 세외수입이란 말입니다.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도 증지수입하고 이자수입 이외에 다른 거 들어온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바로 예산부서에서 다이렉트로 사업부서로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세외예산으로 잡았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무과에서 그 모든 세입을 모두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를 주면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받아들여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징수가 되면 징수결정을 해서 세외수입으로서 자금관리를 해 가지고 각 사업 부서별로다가 예산편성된 대로 그것이 경리계에서 집행이 된다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에 따른 우리가 자금관리만 하는 거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예산부서에서 통괄관리하는 거로다가 판단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물론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재원을 예산부서로 주면 예산부서에서 편성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잡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수입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총 재원이 마련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맞죠. 자꾸 얘기를 길게 하면 피곤합니다. 하여튼 잘못된 거는 잘못됐죠? 편성 안 된 거죠?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랑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일치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남양주시하고 우리 남양주시 내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건데 협조가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협조가 돼야지. 무슨 하남시 시청공무원하고 협조사항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 산하에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게 협조고 뭐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무조건 하는 거죠. 다음 질의 드리겠어요. 21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도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거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용암천 하도준설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흥열
박흥열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에 있어서 용암천 하도준설이라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재정보전금에는 시책 추진하는 거하고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용암천에 하천을 이렇게 바로 잡는 것 그 용도로 해서 지정을 해 갖고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바로 잡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상준설하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하상준설을 하면서 바로 잡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바로 잡는 거는 지금 용암천 정비사업이 경기도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뚝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천바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행정7급 고광정 용암천 하도준설사업은요, 지금 주차장 있는 부지 거기를 바로 잡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디 주차장 있는 데요?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행정7급 고광정 지금 퇴계원 다리 있는 쪽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퇴계원 다리 밑에.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행정7급 고광정 그래서 저희 남양주 쪽에 8,000만원을 올리고요, 구리 쪽에 6,000만원을 해 가지고 기이 치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 그러면 벽돌공장 골재 쌓아 놓은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게 용암천 정비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행정7급 고광정 중복사업은 아니에요. 지사님께서 거기 수해복구 점검을 나와 가지고 그때 해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8년도 수해 때문에 경기도 시책으로 도책이죠,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서 사업을 지금 시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게, 용암천정비사업이. 용암천 전체를 지금 정비하고 있다고요. 뚝방이고 하상이고 다리고 이거 다하고 있거든요. 다하고 있는데 하도준설이나 이게 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하천준설은 이미 99년도에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났고 하천정비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기이 이루어진 데가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준설 재정보전금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더 자세히 모르세요?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행정7급 고광정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밑에 주차장 부지 거기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나중에 알려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세입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안의 심사는 기이 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치 않은가,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요구서를 받아 갖고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 이것만 질의를 해 주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18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여기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거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물이용기금 이래 가고서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건데요, 이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안·수동·진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전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업비로다가 넣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조안하고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조안·수동·진건이요. 수동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어 가지고 화도로 차집관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흥열
박흥열위원
환경기초시설비용입니다. 원래가 전입금된 재원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거든요. 기초시설설치비라고 그랬을 때는 차집관거나 이런 거는 관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거를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질개선사업에서 사업부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돈이 물이용기금에서 나와 가지고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조안·수동·진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그 예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국고보조금이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금이 70%, 기금이 13%, 시비가 17%, 이렇습니다, 종말처리장 사업비가.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전액 보조금인데요. 전액 보조금인데.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죠?
흥열
박흥열위원
217페이지하고 218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이 물이용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내시 된 돈인데 특별회계로 내시된 거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 가지고 그래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도나 환경부에서 지금 수동하수종말처리장 비용으로다가 그거로다가 보조금을 준다고 지금.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비용으로 준 건데 그게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빼다가 갖다가 일반회계로 짚어 넣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부기 자체를 계속 그거로 고집을 하고 있다고 위에서, 바꾸면 저거를 내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 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박흥열 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간사
내무 위원회 간사 박흥열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중 지적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정확한 재정진단의 미흡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경, 예컨데 세법,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내용 확정,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용경비의 계상 등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제출된 추경안 중 일부분은 사전에 재정진단이 미흡하여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되는 등 추경예산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목구구식의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으로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 수입인 만큼 적정한 세입 추계를 하여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세입을 낮게 책정하여 실적을 높이는 식의 세입예산이 편성 요구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추경예산 중 행정지원과 예산인 상황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550만원과 회계과 예산인 지하1층 썬큰부분 온실설치 2,200만원, 정보전산과 예산인 컴퓨터 구입 150만원, 남양주시홈페이지 운영 서버구입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복지국 추경예산 중 문화체육과 예산인 몽골문화촌 내 프린터기구입 130만원과 토지관리과 예산인 산정지가검증수수료 1,237만5,000원을 삭감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모두 6,267만5,000원을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박흥열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