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류복희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 추진 상항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인석입니다. 종합 민원실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기구는 민원담당과 지적담당, 부동산 관리담당과 주택담당 4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써는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24명으로써 한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군민 친화 민원실 운영 입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분위기로 군민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봉사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해서 추진 상황은 친절의 생활화 교육을 매주 1회를 했고 민원실 환경 가꾸기로써 전용 복사기와 인터넷 PC, FAX, 민원테이블, 에어컨, 살균 소독기를 비치를 했고 현금 자동 인출기와 통장 자동 정리기 및 자동 혈압기, 체중기등을 비치를 했습니다. 민원 자료 센타 설치로써 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 군정 홍보 자료, 의회자료 구비를 하였고 민원인 전용 법령 집, 관보 및 도서 자료를 구비를 했습니다. 국세 이동 상담 서비스 센타 운영으로써 정읍 세무서에서 매주 1회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으로써 7급 이상 공무원 140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대기시간 최소화 하고 포근하고 편리함을 실감할수 있는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복합민원 접수 상담 처리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복합 민원 접수 는 334건을 해서 322건은 처리를 하고 1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 상담 실적으로 해서는 20건을 처리를 했는데 예약 상담을 7건, 생활민원 상담을 13건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접수 상담 창구의 내실화 운영으로써 즉시 상담과 사전 예약 상담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고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대안 을 제시해서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 개요로써 기간 은 작년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12,489건 입니다. 투입인원은 공공근로 요원 13명입니다. 총소요 예산 액은 276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호적부 복사를 2월 18일까지 완료를 했고 토달기를 4월 18일까지 완료하고 호적부 전산 입력을 5월 26일까지 완료를 해서 호적부 전산 입력된 성과물을 13개 읍면에 5월 30일날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부 원본 대조는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써 호적부 원본 대조 및 변동자료 수정 입력을 하고 호적 부의 전산 입력 내용을 법원장의 승인 을 12월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FAX 민원 처리 확대 시행 입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3월이고 확대 민원 대상 민원은 10종으로써 FAX 민원은 전체적으로 240종이 되겠습니다. 처리 기간 은 접수 후 4시간이 되겠고 처리 비용 징수는 수입 증지로써 하고 처리상황은 FAX 민원 접수 처리를 45,18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FAX와 재택 전자 민원 처리 시스템 연결은 금년 5월 15일부터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FAX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시도를 하는데 4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재택 전자 민원 처리 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써 운영 장비 확보는 PC 1대, 프린터 1대, 모뎀 1대를 했고 전담 인력 1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재택 전자 민원은 8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전자 민원 처리 정착를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재택 전자 민원 처리 기간 도 2시간 이내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 측량 검사입니다. 추진 상황은 측량검사를 3,799필을 검사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처리 기간 단축해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입니다. 대상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은 1,677필을 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주민 부담 경감액이 80,49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 토지 이동 신청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분 등기촉탁을 주1회를 실시해서 등기필증이 나오면 소유주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정리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적공부상에 지목과 실지 토지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추진지역은 금년에는 상서면을 했습니다. 대상은 15,496필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관련 기관과 협의 서면 조사를 하고 필지별 이용 상황 현지조사를 9월말까지 하고 지목변경 대상토지 소유자 통지 를 87필을 했고 지목변경 신청 정리를 40필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정리 신청 접수 지적 공부 정리를 해서 등기완료후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12월 30일까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써 사업 기간 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28장인데 금년에는 1,094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비는 295,680천원인데 금년에는 65,625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지적도면 1,178장을 했고 지적도면 전산 용역 계약 을 7월 10일에서 계약 을 체결해서 11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수치 파일 제작을 1,178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 필지 단위로 지번 지목등 기본 속성자료를 입력을 하고 전반 파일을 제작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 공부 마이크로 필림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추진 기간 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3년입니다. 사업량으로써 457,452장인데 금년에 133,330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618천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써 마리크로 필름화 사업 용역을 했는데 용역 기간 은 금년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내용은 토지 임야대장 분철, 촬영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금후 계획은 부책식 대장을 대사 하고 수정 입력을 해서 완료가 되면 마이크로 필름화 완료후에는 전체적으로 정부 기록 보존소에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 영구 문서 바인다 화입니다. 사업추진 기간 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입니다. 사업량은 40,000장입니다. 금년에는 10,000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9,20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지적측량 결과도 바인다 및 보관함 구입을 해서 금년에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써는 측량 결과도 표지 색인목록 작성을 해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2000년 1월 1일 기준 지가 조사는 특성 조사를 172,467필을 했고 산정 지가 검증 은 여기에 1/3인 57,488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 지가 접수 및 심의 처리를 47필을 했고 이의 신청 지가 접수 심의 처리를 122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평가 위원 회 개최는 3회를 했고 지가 결정 공시는 6월 30일에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기준 지가조사를 해서 토지 특성 및 지가 산정은 3,182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1일 기준 토지 이동 필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의견 제출 해서 처리를 12월 5일까지 완료를 하고 지 가결 정, 공시를 12월 31일날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및 처리는 3월 2일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28,899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은 작년 7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입력은 행정자치부 주관 전액 국비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작업장은 김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 및 DB 구축이 2월 28일까지 완료를 했고 건축물 대장 성과검사는 금년 4월까지, 건축물 대장 및 변동자료 입력은 5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 전산 입력 확인필 날인 을 금년 12월 말 까지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개량이 78동, 빈집 정비가 113동 입니다. 사업 기간 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 예산 은 1,593,900천원으로 주택개량은 1,560,000천원, 빈집정비는 33,900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주택개량이 완료가 62동, 공사중이 16동이고 빈집정비는 완료가 57동이고 정비중인 것이 56동입니다. 주택 개량 융자금 배정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배정을 했는데 배정동수는 40동이고 배정금액은 800,000천원입니다. 금후 계획은 주택개량 완공자에 대한 융자금을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고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를 조기 완료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건축 전산 운영 환경 구축으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전산장비 구입을 할 계획이고 사업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이고 사업 예산 은 43,00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주 전산기에 따른 장비구입 27,500천원으로써 자동 백업 장치의 17,600천원과 하드디스크는 구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용 프로그램 및 기타 장비는 11월까지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산화 프로그램 및 장비를 구입하여 건축전산 운영 환경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6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진흥, 수산증식, 연안해운, 해안개발 등 4개 담당으로 일반직 14명, 기능직 7명으로 현원 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업무 투자 사업은 총21개 사업으로 5억 2,800만원 국비 60%, 도비 16%, 군비15%, 기타9%로 되어 있으며, 이중 정부 지원사업은 17개사업 56억9천8백만원으로 수산증식 5종 1억 5,300만원,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어로시설등 4종 3억2천1백만원, 어촌건설 5종 49억2천9백만원, 어업인 인력 육성등 3종 2억9천 5백만원이며, 군 자체사업은 4개사업으로 1억3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4쪽 입니다. 세부 주요 업무별 추진사항으로 먼저 수산종묘 방류사업 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우럭종묘 100천미, 넙치종묘 43천미를 관내 연안수역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2000. 7. 10 종묘생산업체를 선정 2000. 7. 18 우럭종묘 100천미를 위도 상왕등도 해역에, 2000. 10. 24 넙치종묘 43천미를 변산 위도사이 해역에 각각 방류로 자원조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복종묘 지원사업으로 위도면 치도 및 왕등도 어촌계에 각각 1.5㏊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 10. 17 보조금 및 융자금 교부 결정 하였고 2000. 11월중 전복종묘 6만미를 살포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바지락 양식 종묘 지원 사업 입니다. 위도 치도 어촌계에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 9. 20 보조금 및 융자금 교부 결정 하고 2000. 11월중 바지락 종묘 15톤을 살포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이 사업은 김 및 패류양식 어장내에 오·폐물 수거와 어장 경운등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도 치도어촌계의 김어장 34㏊, 바지락어장 2㏊를 정화하는 사업으로 2000. 5. 3 사업자 확정, 2000. 9. 30 보조금 교부금 결정 , 2000. 10. 9부터 10. 28까지 바지락 양식어장 2㏊ 경운, 김양식어장내에서 오폐물 15톤을 수거완료 양식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양식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이 사용하는 노후어선을 경제성이 있는 FRP어선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2000. 10. 21부터 2000. 10. 28까지 3척에 8톤을 건조 완료하여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활성화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저효율 노후기관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 9. 15까지 5대 520마력을 대체 거치도록 하여 어업인의 안전하게 조업 및 해난 사고 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니다. 해양오염 방제 장비 구입으로 해양오염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히 대처코자 오일휀스 100m, 유흡착제 10박스, 유처리제 5통을 구입하고자 2000. 9. 29 4개업체에 단가 조회하여 2000. 10 .24 구매 의뢰 2000. 11. 초순까지 구입완료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 작업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어업질서 확립으로서 우리관내 조업어선은 2,500여척으로 우리군에서는 33톤급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년초 어업질서확립대책을 수립, 사전지도 및 홍보를 한 바 있으며,단속사항은 전국단위 5, 10월 2회, 도 주관 분기별 1회, 군 자체로는 우범지역을 수시 순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은 총44건을 적발하여 2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7건은 주로 어선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의식개혁 차원에서 불법어업을 근절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하고 위법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격포항 급유시설로 변산면 격포항에 1,100D/M 저유탱크 2기를 2000. 6. 19 시설 완료한 바 있어 어업인들이 원활하게 급유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업지도선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7천5백만원을 도비 지원 받아 노후 쾌속정을 신조선으로 대체 건조하였고 지도선 본선의 노후 장비인 레이다, 전기등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 활용이 적은 2000. 11 하순부터 년말까지 어업지도선 본선을 상가 수리 하여 2001년 활용 대비 운항시 미진한 부분을 정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도서종합개발로 위도면 식도리에 호안도로 130m, 선착장 보강 70m, 상수원개발 1식으로서 2000. 4. 5일부터 6. 2까지 실시설계 후 2000. 10. 9 선착장 보강공사는 완료하고, 호안도로 개설은 공사추진 60%의 공정으로 12.26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상수원은 11.15착수 육상관로 824m를 년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입니다. 위도 종합 개발로써 총사업비 318억 2,400만원을 투자 6개분야 16개 사업계획으로 '98년까지 순환 도로등 2백88억1천만원을 투자 완료하고 상수원 개발분야 '99년도에 10억1천4백만원 투자 정수장 토목분야시설 완료하고, 금년에도 20억으로 정수장건축5동, 전기·기계등의 시설중에 있습니다만 건축5동 시공사인 (주)미주실업의 법정 관리 신청 이 2000. 10. 9법원으로부터 기각 되어 연대 보증회사인 청석개발로 하여금 시행 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사업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2001. 6월말 위도에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죽막항의 기존 26m의 방파제에 2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2000. 9. 4부터 10. 12까지 실시설계 완료 2000. 11. 5 공사착공 12. 20까지 준공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 입니다. 총 1백40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97년까지 4십8억5천만원을 투자, 부지조성등 시설을 완료하고 2000년도에 11억7천6백만원으로 오수처리장 및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이용계획 및 관리 운영 방안 용역에 의거 전북도에 조성계획변경 승인 중에 있으므로 2000. 11. 5 공사발주 2001. 5. 30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제2종 어항 개발사업 입니다. 곰소항의 물양장 130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0. 9. 23 ∼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00. 12. ∼ 2001. 6월까지 11억3천만원을 투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0쪽으로 위도면 시름 호안도로 시설 사업 입니다. 위도면 진리 시름마을 호안도로 115m 시설사업으로서 2000. 4. 15부터 6. 2까지 실시설계 완료 설계사에 심의 후 2000. 8. 25공사착공 현재 공정 70%로 2000. 11. 7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안녕하세요. 사회 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 과는 사회 보호담당등 5개 담당으로 정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법을 대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급여 신청 은 4,690가구에 10,274명이 접수 를 하여 소득과 지가 전면 조사를 하여 수급자와 급여 내용을 결정 하여 10월 20일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특수 시책으로 읍면장이 마을단위로 검정 위원 을 검 정회 의를 전현직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개발 위원장 등을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서 검 정회 의를 거쳐 생활실정을 잘아는 인사의 의견 수렴과 선정 누락이나 선정에서 제외 된 사람을 선별하여 검정하고 정확한 조사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정 제외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 하였으며 생활보호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15가구와 실물기준 초과자 40가구를 선정하는등 총 3,352가구에 6,748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하였으며 현재 이의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생활보장 설치 운영 조례를 11월달에 제정 하겠으며 자활지원사업 추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보호자 생활보호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2,567가구에 대해서 29억 30,813천원을 9월 30일까지 생계비등을 지급을 하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3,352가구에 대해서 56억 7,278천원을 10월 20일에 생계비등에 급여 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월 20일에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적기 급여 를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자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생보자 자녀 중고생의 학비 무주택 거택 보호자 주거비 생활부조제비로 9월말까지 2억 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극비 영세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2,400천원 입니다. 거택 보호대상자등 주거 환경이 불량한 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와 지붕 수리 부엌개량 18가구를 지원 하였으며 10가구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7,516만원으로 소하천 정비등 55개 사업을 18,361명에게 취로를 시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 장애인이 2,625명이 등록 을 하여서 군인구의 3.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4,188천원으로 등록 진단비와 2종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과 생활보호 대상자로써 중증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보호입니다. 의료 보호 대상자가 3,434세대와 6,988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1,384천원으로 진료비 지급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차질이 없이 대상자 자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 노인이 3,110명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 87,687천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 진단을 다음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22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5,456천원으로 운영비와 간식는 회원수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로 경로당 개 보수비와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 활성화 입니다.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65,118천원으로 노인학교, 노인대학, 노인회 운영등 무료 경로 식당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 아동 32세대 66명이며 보육시설은 20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5,497천원으로 저소득 아동을 위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법인 시설과 민간시설에 13개에 대해서 보육 시설 교재 교구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세대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68세대에 212명입니다. 사업비는 17,392천원으로 자립금과 월동비 육성회비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 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저희 관내 15개조에 30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연간 13,120천원의 운영비로 독거 노인과 소년소년 가장세대, 장애인등을 매월 2월 이상 재가 봉사 활동을 해서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1,352개소의 업소를 저희가 지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7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39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향토음식 발굴을 군 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품평회를 개최를 하였고 10개 품목에 대해서 향토 먹거리를 선정 하였습니다. 또한 친절 봉사와 청결한 업소가 되도록 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 청결, 봉사등을 생활화 하여 다시 찾는 업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 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총 업소가 117개의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1회를 단속한 결과 2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품목정지, 시정 명령을 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136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 부적합한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폐기 및 반품 조치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보상 제를 운영을 하였으며 1399 신고 전화 홍보를 꾸준히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영업 지도단속입니다. 유해 대상 업소 146개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주1회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 단속반을 필요시 수시 운영하여 그동안 15회에 625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21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영업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건전한 업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노인과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한글과 요가등 9개 과목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1,056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12,060천원의 수강료의 수입을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복지회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2남부 간선도로 개설사업, 매창공원 조성사업,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사업, 부안 도시계획 재정 비, 제1 남부 간선도로 보도 설치 사업, 석동공원 및 진동공원 정비 사업, 해넘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안읍 시가지 보도 설치 공사, 변산 해수욕장 개발사업, 부안농공단지 부지 분양 추진, 중소기업 육성, 고용촉진 훈련,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생활연료 관리, 간이 상수도 폐공처리, 절수기기 설치, 맑은물 전마을 공급 사업, 부안읍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 하수도 시설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2남부 간선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행안 초등학교에서 부안읍 쟁갈마을까지 도로개설 사업 2.3km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로포장 1.2km가 사업 계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총 순사업비는 97억 500만원 으로써 99년 까지 73억 8,000만원을 투자 했으며 금년도에는 14억 9,5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본예산 에 계상된 제7차분 공사를 도로포장 1.2km를 완료를 했으면 8차분 공사는 추경 확보 계상된 것으로 배수 시설 및 보조기층 0.5km 총 공정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567번지외 15필지에 공원조성 18,000㎡ 5,440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8억원으로 99년까지 11억을 투자 했으며 2000년도에는 4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기반조성과 단지 외곽도로와 산책로 개설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소나무와 39종 22,000그루 파고라외 5종 조경식재를 60%를 완료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사업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금일여객 앞에 연장은 57m이고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에 1억 5,000만원,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를 했고 건물철거를 완료 했으며 토공 및 배수공 시공중에 있어 45%가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일원으로써 현재 추진상황은 기존 도시계획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완료를 했으며 재정 비안을 구상 완료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부안, 동진, 계화를 통합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를 조사를 해서 존폐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11월경에 의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12월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제1남부간선도로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 소방서간에 1km를 2m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8월달에 완공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석동공원 및 진동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부안읍 연곡리와 행안면 진동리에 위치한 석동공원만 하고 진동공원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8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석동공원에는 가로등 18개소, 정자 1동, 체육시설 5종, 진동공원에는 가로등 14개소, 전망대 1동을 설치를 해서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해넘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봉화봉 일원으로써 도로개설과 등산로 개설, 봉화봉 주변 정비 및 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 설계를 10월달에 완료 했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분할측량을 완료했으며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4월에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부안읍 시가지 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부안여상과 여고 보도를 설치 계획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10월달에 완공했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완료 했습니다. 분할측량을 완료 했고 공사 발주를 완료해서 내년 4월까지는 공사가 완공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변산 해수욕장 개발 사업입니다. 변산면 대항리 변산해수욕장 일원에 461,260㎡에 대해서 총 소요 사업비 150억이 되겠습니다. 99년까지는 2억 6,300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0억 9,700만원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국립공원 사업비 재재배정 통보를 5월달에 받았으며 공원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착공을 8월달에 했습니다. 현황 분석 및 기초조사 자료를 9월달에 완공을 했으며 토지이용구상완료를 10월달에 했습니다. 중간 보고 를 완료한 후에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요청을 한후에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 농공단지 부지 분양입니다. 조성면적은 45,231평이고 그중에서 분양계획은 35,876평이 되겠습니다. 분양 예정가는 평당 70,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주 승인 업체가 13개 업체로써 30,191평에서 승인 율이 84%가 되겠으며 입주 계약 체결은 10개 업체에 대해서 24,634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 희망업체에 대해서 5,685평에 계약 촉구를 해서 하겠으며 공장 용지 분양 가격 및 관리 기본 계획을 도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입니다. 지원 계획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업체장 1억원 지원규모는 기금액의 3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금리조정 추가 조성액이 3,000만원 이자 발생분이 되겠으며 금리조정을 당초에 8.75%에서 7.5%로 하향을 했으면 융자 지원 실적은 14개 업체에 10억 5,500만원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타 부안 상담소 개설을 해서 부안 상설 시장 관리 사무실에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융자 기간 상환 기간 을 개정을 해서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서 중소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 계획은 101명입니다. 생보자와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부, 영세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훈련인원은 129명으로써 상반기에 74명, 하반기에 55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훈련사항 점검과 훈련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취업 정보센타를 운 영해 서 구직 등록 및 취업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훈련 수료생 사후관리와 훈련 사항 점검 및 훈련비 지급 사업비 정산 및 2001년 훈련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입니다. 저희 부안군 관내는 가격 표시 의무 업소가 72개 업소가 되겠으며 계량기 사용대수는 1,041 대가 있습니다. 물가 지도단속대상은 1,36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류, 이미용료, 목욕료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 표시대상은 82종입니다. 추진사항은 가격 표시제 이행 지도 단속을 5회 실시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억제 및 물가안정 지도를 4회, 위조상품,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5회 했으며 계량기 정기 검사 및 검정 실시를 960대를 했고 상거래 질서 확립 홍보물 배포를 5,000매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가격 표시제 이행지도 단속을 2회 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억제 및 물가안정지도를 1회를 실시 계획이며 위조상품, 불법공산품 지도 단속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연료 관리 상태입니다. 부안읍 관내는 취사 연료중에서 가스가 98.1%가 되겠으며 난방용 연료는 석유가 88.2%에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스 공급 업소가 23개소로써 판매소 17개소, 집단 공급소 4개소, 충전소 2개소가 있습니다. 석유 판매업소는 61개소로써 주유소 45개소 일반 판매소 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가스 사용 점검업소 점검을 150개소를 했으며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을 4회, 석유류 품질검사 5회를 했고 금후에도 동절기 가스 안전 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가스 체적거래 및 안전사용 홍보물 제작을 해서 10,000매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간이 상수도 폐공 처리입니다. 부안군 전역에는 295개소의 간이 상수도 폐공대상이 있습니다.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50개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 했으며 관정이 논, 밭, 옥내 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기 이후에 추진해서 12월말까지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절수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는 12,8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방과 사워기 양변기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2004년까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00만원을 들여서 1,194세대를 했습니다. 절수기기 설치를 6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맑은물 전마을 공급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2개 읍면 485개 마을 위도와 16개 마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사업비는 262억이 되겠으며 99년까지는 146억 3,800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2000년는 59억 4,500만원으로써 관로매설 현장조사 및 설계를 70km를 했으며 고사포, 상록배수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권 관로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완료가 43건 진행이 37건이 되겠으며 전체공정 80%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마을권 관로공사를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미급수 마을도 년차별로 계속 공사를 추진해서 2001년도까지는 관로 매설 사업을 완료하고 2002년도까지는 전마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안읍 하수종말 처리 시설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관내이고 사업량은 1일 10,000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29억 5,000만원 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올해 사업비는 37억 7400만원으로써 부안군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과 부안읍 하수 처리 시설 용역을 발주해서 실행하고 있으며 부안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 을 10월달에 했습니다.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 후에 실시 설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도 시설 공사 사업입니다. 저희 대상은 5개 읍면으로 부안, 계화, 격포, 진서, 줄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은 105k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43억 8,400만원으로써 99년까지는 48억 2,6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진 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40억으로써 부안읍 하수 관거는 335m를 지금 추진해서 60%가 완공이 되어서 12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계화, 격포, 진서에는 환경부 기본 계획 승인 후에 11월달부터 실시설계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3개면에 부안, 계화, 줄포, 40k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65억 7,000만원이 되겠고 99년도까지는 5억 2,400만원을 투자했으며 2007년까지 계획을 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4,600만원으로써 12km로써 줄포 노후관 교체와 계화 노후관 교체를 8월달까지 완공 했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보고 드렸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