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서늘해 완연한 가을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3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성남벤처빌딩시설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9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며 의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심의 시 제외시켰던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집단민원으로 오랫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은행시영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진입도로확보 차원에서 추가로 매입을 하여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설계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히 금번 제87회 임시회에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주요내용은 아파트 건립부지와 인접해 있는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6필지와 건물 6동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동에 연립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63세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세대로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주관 부서인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거듭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반려가 된 사항이지만 본 사업의 시급성이 있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관리계획승인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상정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상정하지 않고 이번에는 관리계획승인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첨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63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5세대가 맞는데 두 사람은 안 사는 모양이에요. 뒤에 서류로 봐서는 맨 처음에 누구 외 1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대가 맞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63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소유자수고요 사는 거주자수는 63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6필지에 779.5㎡이고 건물은 6동에 63세대 3,194.7㎡, 건평으로 환산하면 약 968평이 되겠습니다. (5차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되 주택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63세대가 돈만 주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입주권을 달라고 합니까?

매입하는 계획은 국·공유지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별도로 입주권은 검토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놓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주권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렇게 되면 시끄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데모하고 뭐 하고, 또 앞으로 2차로 300 몇 세대를 매입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절차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매입에는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주비라든가 이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보상이 됩니다. 다만 입주권은 별개로,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건물 6동도 매입해야 되잖아요. 저는 다음에라도 공유재산취득할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건축물대장을 첨부 좀 해주세요. 우리가 건물이 어느 정도 된 건물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활동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기회에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민의 개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공사는 3년 전에 발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대두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할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사를 못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전면 도로를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개설을 하면서 포함되는 6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전체적인 주민이 도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접해 있는 토지는 불가분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를 안 해봤다든지 도로개설한다면 도로개설하는 데만 써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건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계획은 90년도에 공원지역에서 아파트 건립계획을 목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97년도에 사업계획승인 받아서 착공했던 아파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아파트가 지어지기로 했고 사업 발주까지 되었던 사항이 민원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중단이 되었다가 지금 공사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을 수렴하고 또 재개발해서 공공정비형 방안으로 재개발할 지역으로 타당성 검토가 되고 구상이 됨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은 이 지역내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여건입니다.

중간에 중단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최초에 중단이 되었을 때는 진입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원초등학교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그 윗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그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 상원초등학교 앞쪽으로 내려와 있고, 최초에 진입로 문제가지고 얘기가 되어 오다가 중간에 도로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현재는 다시 시설에 관한 정도가 아니라 지난 8월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차원으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이번 계획이 약간 민원이 제기되어도 이러이러해서 진행을 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파트 건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지난번에 8월 28일자로 공사 중지 해제 통보를 건립회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임대아파트가 97년도에 발주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발주되었기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그 뒷받침은 지금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지난 8월 통계로 1만 8,0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청약저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주택보급율을 구별 따지면 중원구나 수정구가 분당지역보다 주택보급율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주민들에게 주택보급의 기회를 확대를 하면서 임대주택 수급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주택은 계속적으로 건립이 되어져야 하는 불가피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로서는 이번에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6개동을 매입하는데 건축연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연월일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충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한 6년, 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한쪽에서는 아파트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허가 내주고 신축해서 신축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보상 더 해줘야 되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63세대가 순순히 고시가 가지고 응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어요. 그럼 순순히 그것을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토지 사는 것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63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고시가에 내주겠느냐 이거예요. 사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투자한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한 것이 5억이라고 그러면 2억 5,000만원 내지 3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1억에서 2억까지 손해를 보는데 순순히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대책 없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지를 사든가 건물을 사게 되면 보상가격이 고시가에서 130% 초과할 수 없죠?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130%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기준 설정할 때 %를 설정하는 기준일 뿐이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원의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시가 기준으로 감정을 하지 현시가 가지고 감정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든 건물매입을 할 적에는 현시가를 거의 다 쳐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매입합니까? 지금은 고시가에서 13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63세대 사람들이 그 고시가에 준해서 응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보세요. 내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 주체,

단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해주게 되면 양도소득세 25% 감면해 주는 것 외에,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설정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대표로 세금 감면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순히 응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감정을 하면 현시가로 안 됩니까?

안 되요.

물론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떤 식으로 되었든간에 현시가, 현재 거래가격으로 감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 소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용지로 취득할 적에는 감정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감정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감정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잘못 알고 계신데, 감정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시가가 100원이게 되면 130원, 30원을 더 줄 수 있지 그것에서 초과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어기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한테는 감정가격이 거래실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감정가는 거래실가격에 준해서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시가를 준하지 않고 현시가에 준해서 감정가 나오는 것을 현실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까? 현시세 가지고는 절대로 못 합니다. 왜 이것을 파고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사려고 하면 어느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를 알고서 공유재산변경안을 해주든지 해야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주냐고,

그것까지만 의사 전달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430여세대의 아파트라고 했죠, 정확히 몇 세대예요?

지금 359세대이고 앞으로 계획이 총 440세대입니다.

1차에 다세대 연립주택을 몇 세대 매입을 했었죠?

진입로 2동,

2동에 몇 세대예요?

정확하게 숫자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3세대 정도 될거예요.

그렇고, 지금 6개 동에 63세대, 앞으로 매입할 대상은 몇 세대예요?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380여세대가 됩니다.

그것을 매입한다고 할 때 소유주가 몇 명이에요?

소유주는 기본적으로 380여명,

그런데 거기서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요.

세입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440여세대의 은행시영아파트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380여세대를 매입을 해서 440여세대를 짓는다는 얘기죠, 거기 소유자가 몇 명인지 세입자가 몇 명인지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440세대에서 380세대를 빼면 얼마예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는 겁니까?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 것을 다시 해주는 것은 찬성해야 되고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를 짓는 것은 성남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무주택 주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준다는 것하고는 정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재개발식으로 해가지고서 전원을 거기에 입주해서 살게 해준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돈이 없어서 세 사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동을 매입하는 계획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 필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는 주택공사 사업과 연계되는 6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80여세대 매입하는 세대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민설명회 때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던 사항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나 중원구의 전체적인 재개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타당성용역에 의해서 여기에 도시정비형, 기반시설정비형 지역으로 판단이 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정비를 판정을 해서 그 계획안을 보니까 그 계획안에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역이 되어 있다보니까 주거밀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차장이 열악하다는 문제점도 같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차장시설을 부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확보 목적으로 2개소에 걸쳐서 용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2동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도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진입도로가 협소한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정비에서도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m도로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짓는 아래쪽에는 기존 6m를 8m로 확장하고, 기존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90년도에 공원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이 없어진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공원지역이 대체용지로 해서 다 했겠지만 국부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지역이 없어졌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번에 주차용지를 하면서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면 옥상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면 공원효과도 누릴 수 있고 아래에 주차장을 한다면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도로여건이 열악한 차원에서는 도로를 확보해 주고 하는 것이 재개발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80여세대가 매입이 되는 것은 재개발에서 검토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하고는 업무 흐름은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6건 매입건에 대해서는 최초 민원이 연결되었던 부분, 바로 진입로 문제하고 도로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1차적으로 부딪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건설사업지로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동을 매입해서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세대를 헐고 몇 세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새로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개념인데 저는 그 내용은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가 기존에 주거환경사업지구로 해서 주거밀도가 사실상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원지역에서 다시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밀도를 또 부추기는 것보다는 지금 그 사항으로 해서 380여세대가 나간다고 하지만 기존 사람들은 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입니다, 경제원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은행2동 지역내에서는 주거밀집도를 다시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계획 차원에서 구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는데요. 비단 은행2동 뿐만 아니라 성남 구시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일어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민원이 생겨요? 유토피아처럼 멋지게 만든다는데 왜 민원이 생기고 왜 이것을 가지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이 지난 임시회 때도 다루어졌죠?

예.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나요? 지난번 4차계획안하고 5차계획안이 내용상에서나 예산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6회 임시회 때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것은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된 상태 그대로 하나의 변함도 없이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사업내용은 두번째로 보자 이겁니다. 지난 86회 임시회 때 4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

아니요. 변경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용상의 변경은 없다고 말씀드렸구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총공사비가 얼마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투입된 것 도합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1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시에서 제기된 386세대,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는 얼마죠? 30억 가량 되죠?

예.

386세대 이것은 순수하게 토지보상, 건물보상비죠? 386세대, 대략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386세대 매입비는,

197억이요?

예. 추산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매입한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겠죠. 그 다음에 도로개설하겠죠. 그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공사비는 별도로 들어가겠죠?

예.

그렇다면 여기는 주차장을, 하나 예를 묻겠습니다. 몇 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본구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추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두 군데를 합해서 700면 정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동에 건립되고 있는 110면짜리 공사비가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10면에 40억이라고 한다면 7배 정도니까 250억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개설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아파트입니다. 440세대죠. 이번 6필지만 매입하게 되면 도로환경은 전부 다 해소가 됩니까?

아니죠. 6필지 중에 도로로 제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파트 부지로 편입,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을 했다고 했었죠. 그 민원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도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도로가 한쪽면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386세대 중에서는 도로부지도 있을텐데 이것으로 해서 은행동쪽에 시영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도로 수요량이 전부 다 해소가 됩니까?

원초적으로 은행2동에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도로 여건은 별도로 확장하고는 상관이 없던 사항입니다.

아니죠.

아니라는 개념이 주민의 민원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여건구비로 본다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건구비라는 것은 지을 수 있는 조건, 지을 수 있는 법상의 여건하고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댔을 때는 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440세대에 들어오니까 도로는 상원초등학교쪽이든 어느 쪽이든지간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있죠. 분명히 초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은행동쪽에 10m도로는 없습니다. 전부 다 6m 도로죠. 아까 설명할 때 보면 10m 도로의 개설 부분이 있었고 6m도로에서 8m도로로 확장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토지매입과 건물매입 예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산컨데 아파트 공사비 281억, 386세대 추정예산액 197억, 공사비 대충 주차장만 따져봤습니다, 약 260억 정도. 그 다음에 추가로 10m도로 하고 확장 도로 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것을 했을 적에 거의 1,000억 정도 공사가 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부지는 시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40세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입하는 세대가 386세인데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 440에서 386을 뺀 54세대를 위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부지 매입비용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것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구시가지 재개발의 모델인데 54세대를 위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첫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다른 곳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예산 확보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승인해 줘야 됩니다. 54세대를 위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승인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택보급율을 말씀하셨습니다. 55% 정도.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 건립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아파트 건립 부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건립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부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에다 54세대, 세입자를 포함하면 0세대입니다. 0세대를 위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제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을 다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바로 수정, 중원 지구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정, 중원 지역의 재개발 업무를 취급했었을 때도 결국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한 도시를 재개발 하는데에는 전체적으로 시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는 방향을 제시함으로 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구비를 해주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차원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성남의 여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충족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이 충족하기에는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상을 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을 해서 재개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결국에는 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해 줄 수밖에 없다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재개발구상을 잡았고 지금 그 방향으로 계획이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안이기 보다는 재개발용역 부서에서 타당성 분석이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시설 투자할 때는 정부 투자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계획에서 방향을 정했고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바로, 장기적으로는 성남시는 재개발을 해서 도시 영구성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당긴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그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발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건립되는 것입니다.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든 주변 여건들을 매입한다는 개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말한 부분이 약간 오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1,000억 이상이 소요된다면 이것이 샘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재원 마련은 대부분이 민자유치입니다. 그런데 1,000억 이상의 돈이 시가, 이것은 전면 재개발입니다. 소위 말해서 해당 지역내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규모 민원, 과거에 시가 임대주택을 약속했던 260세대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하는 선례를 마련해 주면, 저는 구시가지란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본시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시가지 주민들은 은행동에서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50세대 당 1,000억씩 투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1,000억 예산 중에서 국도비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미수립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시의회에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계획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시비가 1,000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면 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끌어들이고 도비를 끌어들이고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같이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이 한다면 여기에 있는, 물론 신시가지 시의원님이나 구시가지 시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이 모든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방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방안이라기보다도 계획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재개발의 기본계획은 이미 용역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시가지가 되었든 본시가지가 되었든 어찌되었든간에 성남의 도시계획 여건은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어떻게든 변화를 주거나 어떻게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방안모색이 재개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할거면 당초에 애초부터 서울에서 했던 것처럼 전부 민자유치나 개인들이 개발을 해서 재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별개지만 분명히 도시정비형재개발로 하는데는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재개발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재개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아파트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도 아파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파트에 못 살고 다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식이 되긴 되요. 그런데 그 집을 지어서 들어가면 또 떠돌이 세입자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나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50여세대 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지역 정서가 그렇습니다. 꼭 개발은 해야 되요.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나 세입자들이 모두가 다 득이 되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부가 득을 보면 일부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한쪽이 좋아할 것이고 저쪽에 가서 저런 말을 하면 또 한 쪽이 싫어할텐데 은행2동의 주거환경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이것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다만 저희들은 그 지역이 약 4,000여평 정도 되니까 1차적으로 먼저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으로 최소한도로 200여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고 위에 그것을 덮어서 다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준다면 1,400평 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이 먼저 들어설 수 있다. 그것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으면, 아까 장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가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또 고치고, 흡사 지금 국민의 정부의 정책이 당정간의 정책과 비슷한, 성남시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을 때 민원이 작았을 때 사업을 시행했으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격도 없는 회사에다 줘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기간이 걸리고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욕구가 커져버리니까 이제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돈으로 메꿔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롤러스케이트 탈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애들이 골목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서로 부딪히면 얼굴에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녁이면 얼마만큼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들 거기서 사시는 분, 공무원 중에 9급 공무원 몇 분 살고 그 외에는 안 살아요. 8급, 9급, 7급 그 분들은 숙달이 되어서 잘 살긴 잘 사는데, 시청에서 해야 한다니까 말도 못 하고 주민들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동료 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부결을 했더니 그 동네에서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엄청 좋아해요. 골목마다 가는데 술 한 잔 하라고 그래요. 고생 했다고. TV에서 다행히 방영을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짓는거야 안 짓는거야 이래요. 양쪽에서 시달리다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골목에서 살지를 못 하고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동사무소 뒤로. 주소도 안 옮겼어요. 왜 안 옮겼느냐 하면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서 주민들이 와서 확인해요. 아파트 짓느냐 하는 쪽도 있고 안 짓느냐 하는 쪽도 있고 해서 방을 옮겨버렸는데, 제가 그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질질 끌어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공무원들은 가면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제 심정은 주민편의시설을 1,400평 정도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해줘요. 주차장도 짓고 주민편의시설도 만들어서 애들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봐라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이쪽에 아파트 낮은 층으로 지어보자 해서 해봐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각 부서에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까? 부서간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부서간 협조 안 하고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하자. 그래서 일을 만들어 주면 민원인들한테 말하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이쪽은 이만큼 해서 아파트를 저층으로 해서 지어보자. 도통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쪽 6세대 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쪽 386세대를 또 사야 된다니까 저 웃동네도 다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급한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상원초등학교 입구의 386세대를 사는 것은 지금 말 안 했어야 하는 것을 말 했다고. 달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해 놓으니까 저 웃동네에서 다 사달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보니까 부득이 이것은 헐어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그 근방을 전부 사가지고 돈을 들여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계획이 없으니까 도로 내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그것을 헐어가지고 여기다 주차장 만들고 여기다 복지회관 만들고 또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획 없이 이쪽을 사가지고 뭘 만들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서로 어수선해서 결정을 못 낼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저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는데 저도 대답하기가 난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에 사는 기자분이 몇 분 계세요. 이 분들이 안 된다. 그 자리는,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지만 다시 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신 예산을 참고를 해보세요. 이쪽 6개 동하고 386세대를 사는데 총 예산이 얼마냐, 사서 정비하는데 돈 얼마 안 드니까 주차장 만들고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그 돈이 적으면 차라리 그것을 사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아파트를 짓지 말고 이것을 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넓히고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는 것만 사지 말고. 아파트를 짓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사야 되겠다고 하면 그 때 가면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다 사야 한다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계산을 먼저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데 동의를 구해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 언론에 계신 분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사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가지고 차라리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그 돈이 적게 들면, 사는 돈이 아파트 짓는 것보다 적게 들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큰 민원, 작은 민원 해서 민원 자체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지지부진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행정상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왕에 발주가 되었고 또 이미 발주가 된 공사 어떤 형태로든 행정의 방향이 정해진 행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아파트 부지를 공원 부지라든가 또 환원하는 문제 또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는 대목은, 저는 그 지역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는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해 봤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도 일리는 일부 있었습니다. 말 하자면 만일에 거기다 공원 지어, 지금 부분적으로 공공근로로 해서 소공원 만들어 놓고 이러한 데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좋았는데 우범지역화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저한테 줬을 때는 저한테 또 하나의 힘이 되었었고요. 다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의 열악한 환경, 물론 국가가 나은 성남시의 열악한 소산물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낸 것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감당해야 할 것은 저희 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신다면 재개발에 성공해야 합니다. 재개발에 성공이 되기까지는 시비로 할 것이냐 국비로 할 것이냐 하지만 나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계획 수립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또 협조를 해주시고 협력을 많이 해주셔서 국·도비 지원도 받아서 도시가 재개발하는데 기폭제가 된다면 더할 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은 현재 내놓은 개발방향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전제조건보다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나오는 집단민원 그런 숙원이 바로 재개발과 연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방향이 나오니까 그것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부서별로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관리계획승인과 종합적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한쪽으로서는 진행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주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도로개설 재개발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까지는 못 하더라도 관리계획승인까지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체적 수정구, 중원구 구시가지든 본시가지든간에 발전을 위해서 지금 판교도 개발한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런 때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부터 집행부에서 머리를 싸가지고 한다면 주차장 이런 것 다 새로 지을 때 구시가지 같지 않게 신시가지 같게 하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이라도 들여서 한 귀퉁이 한 귀퉁이 발전이 되어야 언젠가 발전이 되지, 집행부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반대해 버리면, 구시가지 시민들 내가 볼 적에는 70%, 80%가 분당이나 신도시 같은 데를 원합니다. 수진1동만해도 언제 아파트 짓고 하느냐고 수 십 명이 보기만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것은 승인을 해서 빨리 구시가지 한 군데부터 착수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좀 다수의 인구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새로 건립을 해가지고 주차장부터 완벽하게 분당이나 신시가지와 비슷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 위원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애초에 공원부지이었는데 용도변경이 되어서 대체용지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용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성남시21세기장기성남시비전에 보면 성남시 세수입 지금 현재 기준의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교, 삼평 지구 개발하는 이득금으로 해서 이득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시가지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이득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이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삼평개발하고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1조가 시의 이익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 동을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어요. 낸 세금으로 하지 않고도. 그것도 결과적으로 세금입니다만 그것은 개발이익금입니다. 그런데 왜 1,000억이란, 1,000억이란 가상치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1,000억이라는 것은 기존에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도가 뭡니까?

먼저 대체용지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용지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은 원래 용도지역변경할 때 기법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제가 기억되기로는 90년도에 정부 200만호 주택건립계획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내지는 주택보급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아파트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고,

대체용지가 있다고 말씀해 놓고 갑자기 이상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내가 대체용지라고 써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까?

대체용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정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의사전달이 그렇게 되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대체용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저도 은행동 주공아파트에 살았어요.

의사전달이 그렇게 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제 뜻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됐구요. 21세기장기성남시비전 책자가 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만든거죠?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벌써 본시가지 개발계획도가 다 나와 있는데 벌써 1,000억을 들여서 급히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본시가지 개발계획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삼평, 판교 지역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판교, 삼평 지구 이득금 가지고 하겠다고,

개발해서 개발이득금이 나오면 점차적으로 본시가지 발전하겠다. 임대아파트 짓고 아파트 짓고, 그래서 분당 신시가지와 본시가지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다면 구시가지다 본시가지다, 또 다른 삼평, 판교 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거기 이익금이 성남으로 온다 아니면 성남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느냐 이런 방향은 가급적 공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이쪽 지역 개발비 이쪽으로 오고 이쪽 지역 개발비 이쪽으로 간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어찌되었든 어디 개발하면서 이익금은, 분명히 삼평, 판교가 있는 것은 성남이 있었기 때문에 삼평, 판교가 있었던 것이고 성남이 있었기 때문에 분당이 있었던 것이니까 구시가지다 본시가지다라고 나눌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 중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재개발업무 구상안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기계획도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1,000억이란 돈을 일반 세금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아까 모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잘못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개발계획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에서는 21세기장기비전개발계획도가 없습니까? 그 책자는 뭡니까? 개발계획도 없이 선전용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칼라로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개발계획도가,

큰 틀만 나온 것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수립도 안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기본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용역에 갔다고 그랬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갑작스럽게 386세대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386세대를 꼭 매입을 해야 시영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을 안 사더라도 아파트는 지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400 몇 세대 무주택자를 해결하기 위해 386세대를 사면 50 몇 세대가지고 1,000억 이상을 장윤영 위원 말씀과 같이 퍼부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 땅을 사가지고 재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시영아파트 지어가지고 무주택자 임대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 땅 같으면 분양해서 돈이 나오겠지만. 돈도 나오지 않는 것에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를 빼게 된다면 얘기를 다시 한 번 조율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답변을 하다보니까 답변을 드린 것인데, 이 아래, 위 주차장은 별개입니다. 도로까지도 별개고요.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것은 왜 사는 거예요?

입구쪽에 있는 것입니다. 상원초등학교가 있고 고개로 올라가는 길이 기존 8m인데 10m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10m 확장계획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도로확장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편입이 될 때 아파트계획하고 같이 설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택,

먼저번에 신축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부도가 나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6동 사는 부분이 아니었더라도 먼저번에 아파트를 신축계획이 있었잖아요.

당초 계획이죠.

6동 없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는 것은 민원 때문에 별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염동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나머지의 된 것도 다시 산다는 것도 민원 제기가 되기 때문에 또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예요?

아파트 건립과는 별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386세대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예.

주민여론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계별로, 재개발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체 주변 상황설명을 하다보니까 재개발을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인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 아파트 건립과는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재개발 하는 것 전체를 용역용역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뭐해요? 도기개발과에도 박 과장님 있었잖아요.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전체 용역 줘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용역 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장기구상하고 용역은 전문가가,

용역 주면 그 회사에 돈 안 주고 하냐고요? 옛날에 용역조사 했어요?

용역은 줍니다.

전체적인 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앉아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개발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안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위를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에 있어서는 주요 질문이 있잖습니까.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86세대가 나오다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해달라는 하는 민원이 이미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수요가 또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재원확보 마련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아파트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에서 주민들한테 지난 7월달에 나눠준 자료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라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성남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공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내년 10월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엄청난 예산과 향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없이 나가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 사업이 미래의 지표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해결책 없이 문제점을 갖고 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파트 없이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토론내용 중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은 뻔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부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답변이 나오지 않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예산과 연계해서 정기회 때 한 번 더 다루어보자는 것에 찬성합니다.

집행부에서 준비를 더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하시죠.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리계획을 제5차 변경안을 낸 것은 물론 민원도 해결되고 진입도로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본예산 상정할 적에 예산과 같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올린다면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공백기간 동안에 시영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매입계획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나면 두 달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먼저 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달 동안 선행을 겨울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서면서 매입에 들어가고 본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86회 때 부결되었던 사항인데도 다시 올려드린 것은 두 달 동안이란 기간을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 시영아파트 건립과 수반되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추진사항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벤처빌딩시설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먼저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의 구심체가 될 성남시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를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 벤처빌딩 제1호인 구 국제시장 건물을 시가 매입하여 벤처집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면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6일경이면 건물 보수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동안 벤처기업 입주 희망 업체를 공모하고 현지 실사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9개 업체를 확정하여 11월 중순경에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 부담으로 민간위탁하여 벤처빌딩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남시사무위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위·수탁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지원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성남벤처빌딩은 11월 6일자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19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입주하는데 이 건물을 청소, 경비, 주차장 이러한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기에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운영 관리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하고 다만,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향후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은 건물 관리의 운영비 절감과 정부의 민간위탁 추진을 권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조직확대를 예방하고 또 전문업체가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하죠.

자료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19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부다 면적에 맞춰서 19개로 선정했습니다.

19개 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거죠?

예.

거의 공짜로 주네요. 돈 받는 것도 없구만. 여기 나온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 나온 유지비는 입주업체가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에 서울시 뺀다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참여 범위를 넓혔는데요. 경기도로만 제한을 해도 충분히 관련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이것을 삭제해야지.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이만 위원님.

여기 위탁관리비 했는데 실제 평당 예상 단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탁관리비를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1000분의 10까지를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10에서부터 1000분의 17까지 정도의 요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창이 있는 환경이 좋은 데가 있고 창이 없는 안쪽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차등 적용해서 산출했을 때 평균 평당 7,0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관리비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료가 그렇고요. 관리비는 타 시의 운영사례를 봤을 경우에 약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1만원에서 1만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해준 게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들어간 사업비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약 9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감정평가액은 13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에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2년으로 합니다. 2년 해서 그 업체가 성장이 되면 졸업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장윤영 위원님.

지금 그러면 평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이라고 그러셨죠?

관리비가 그 정도 산출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지금 19개 업체를 분양한 총 면적이 어떻게 되죠? 보통 업체당 평균 면적은 몇 평이나 되죠?

업체당 평균 면적이 약 90㎡ 정도 됩니다.

평당 1만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평으로 했을 때는 약 40평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설명할 때 청소와 경비와 주차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불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한번 만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업체당 50만원, 30만원∼50만원,

관리비가요?

예. 얼마 정도 예측이 됩니까?

저희 시설된 그런 정도면 1만 3,000원은 나오지 않겠느냐,

1만 3,000원 정도해서 100평 잡으면 130만원이죠? 50평이면 60만원 잡는데요. 60만원에서 20개 업체 잡으면 1,200만원 정도 되죠? 월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청소, 경비, 주차에다 상하수도 하고 전기, 기계, 냉·난방 한 달 1,000만원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전기료와 수도료는 별도로,

수도가 아니죠. 냉·난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가스시설, 전기류 유지관리 및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다가 청소, 경비, 주차까지 해야 되거든요.

인력 소요를 판단했을 때 거기에 세 가지 업무를 다 하는데 약 10명 정도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부담이니까 그 정도 되면,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 것만 보면 되요.

순수한 임대료, 그러니까 청소비다 이런 것은 별도고.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전시실, OA기기실 및 이게 시에서 부담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OA실, 전시장 면적이 35평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00원 내외면 임대료가 얼마 나옵니까? 한 2,000평 되죠? 140만원?

연간 입주업체에서 감액이 되는 것이 1억 3,000 정도 임대료 수입이,

연간?

예.

이건 장사가 아니니까.

그래요. 이것은 벤처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비는 용역 업체에서 손해가 나든 이익이 되든 우리는 상관이 없고 단지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이고.

예, 방영기 위원님.

방 위원 좋습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을 얼마로 받든지 간에 유료화시켜야만 일부가 통제가 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부터 입주계약이 관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면 처음부터 유료화를 시켜서 입주 기업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내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봅니다.

현재 지어있는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것은 추후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가 아주 좁아서 근방 사람들은 못 댈 것 같아요. 기업들이 차 여러 대씩 가져와서 대면 차 대수가 얼마나 되고, 내가 볼 때 3층은 좀 늘려서 주민들이 좀 댈 수 있고 밑에 1, 2층만 회사에서 대면 좋겠는데 그런 복안이 없어요?

주차공간이 수요자 따져서 여유가 있어요?

입주기업이 보통 20개 기업이면 거기 평균 종사하는 인원수가 약 10명∼15명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차 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회계과에도 내가 그런 식으로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래 위층에는 회사 사람들이 대고 위에는 주민들이 대도 된다고. 주차장 문도 입구쪽으로 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못 대게 된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됐든지간에 누가 됐든지 요금 징수는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이라고 안 받고 입주자라고 안 받고 하면 그것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야간에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있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히 정기권을 판다든가 연구하겠습니다.

예, 연구하시고,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층은 주민들이 위주로 쓰시는 것으로 안을 잡고 지하 1층은 회사에서 벤처기업에서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벤처빌딩시설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