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방희 의원 발언

일단 권찬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 소관을 정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저 홍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간에 본 위원 개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현재 52개 민간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93만 우리 시민한테 마치 넓은 의미로 이렇게 광역으로 돌려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저는 직시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이런 자료가 제 책상에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울의 구라든가 이런 데도 뭔가는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또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면 현재 52개면 조차도 서울사람들이 다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또 홍경표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성남에 현재하고 있는 업체조차도 오히려 외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제한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제한은 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7조 1항 2호에 대해서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관내 관련 공공시설물 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법인 또는 개인)로 한다. 다만 수탁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런 얘기를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고, 또한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차장 위탁관리 산출내역 여기에 1항 제2항에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거기에 관련해서 1,2,3 이것은 지금까지도 다른 데는 1.3이라는 계수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것도 충분히 종합을 해봤는데 1.3이라는 이 계수가 왜 우리 성남시에만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난번에 IMF 관계로 30%를 경감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약에 관련된 것은 30%가 충분히 이제 충당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상으로 복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 내놓은 부분 개정안에 5항을 삽입했죠. 5항중에서 제4번 '계약 담당공무원은 위탁대행료를 산출함에 있어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당해 주차장 예상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안을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의 가격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인근 단지 내지는 인근 주차장, 인근 공시지가 내지는 현재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행료 미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공시지가 산출에 관련해서 왜 1.3이라는 수치를 집어넣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용납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제4항에 3년으로 한다는 것도 현행대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그것은 보니까 아직 언급을 안 하셨네요. 주차장 부대시설 범위 내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한다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조립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면수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것을 전체 연면적으로 하게 되면 쉬운 말로 한 50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차면이 아닌 그 외의 통로라든가 이런 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좀 산출하는데 아까 신설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하는 것보다는 상당하게 쉬운 말로 예가가 산출될 것이고, 또한 인근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손해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면수로, 그러니까 전과 똑같이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에 신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주차면수에 대한 1.3 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 개를 비교 검토를 했을 때 의미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은 삭제안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고, 또한 예가를 산정하는 데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 상당히 부합이 되기 때문에 예가 산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상향된 예가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글쎄 의미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게 93만한테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배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업체라도 보호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현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