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특별교부세로 전액 국비로 교부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향토사료관을 어디에 지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지을 겁니다.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에는 5개읍면 11개리가 지금 난시청으로 남아있습니다.그래서 1억 5,800만원이 필요하지만 금년에 부득이 연천읍과 군남면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이것은 중앙 기획예산처에서 계획을 잡아서 행정개혁 측면에서 선정이 되었고 또 그것이 서울시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에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민원서류도 '종이없는 정부'를 구현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캐드라고 해서 건축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전산으로 도면을 입력해서 거기에서 그려서 출력해서 도면으로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CD나 디스켓에 담아서 디스켓이 민원서류가 되는 겁니다.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디스켓으로 올 필요없이 바로 건축설계사무실 같은 데에서 민원인이 전송시키면 그것이 민원실 주전산계로 입력되겠지요. 그러면 접수가 된 사항을 저희가 전산에 의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의해서 담당부서로 이송도 하게 되고, '종이없는 정부' 말 그대로 실현하기 위한 첫단계입니다.물론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겠지요.그러면 공직사회에서도 각 개인이 그 사무를 보려면 전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에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많은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40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이 7,191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이는 병무행정 인건비 및 경상비인데 병무행정 인건비 및 경상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써 오지초고속사업으로 635만원, 읍면동 초고속통신망사업 2천만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 운영 37만원, 이는 인터넷 장애지역 및 주민정보화교육 확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입니다.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1일 2만 550원씩 3명을 정해서 12일간 운영하는 것입니다.도비 37만원, 군비 37만원해서 총74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주민정보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홈페이지 구축서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우리군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서버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군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는 경기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우리 자체에서 이러한 대형컴퓨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문서수신용 컴퓨터 2대 300만원, 프린터 2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이제 경기도에서 문서취급소가 설치되었습니다.그래서 각종 문서를 전부 컴퓨터로 보내고 있습니다.저희가 지금 1대를 가지고 임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2대와 프린터 2대가 필요합니다.이는 송수신하는 건데 앞으로는 모든 공문서가 이러한 컴퓨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바로 거기에서 뽑아서 각과에 보내주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는 인건비로써 전부 감액처리가 되겠습니다.기본급인데 봉급이 되겠습니다.이는 구조조정으로 현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6억 87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당 3억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차원에서 민간임금 수준의 90%까지 국민의 정부가 끌어올리겠다.이렇게 공약해서 추진중인데 금년도에 8월과 10월달에 각각 42.5%씩 추가로 처우개선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3억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써 2,019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이는 본청에 있던 청원경찰이 의료원으로 갔기 때문에 1명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 3,442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이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일용인부가 13명인데 현재 3명이 퇴직했습니다.그래서 그 인건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2,8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이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써 1,8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이도 예산절감계획의 일환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이는 직원들의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직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달에 3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써 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써 3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이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는 즉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통계업무보조로 쓰려고 예산을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탁구대 30만원씩 2대 60만원, 운동기구 5종에 320만원, 쇼파 1조 50만원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또한 체력단련을 위해서 구내식당앞에 지하실이 비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점심먹고 나서 또는 점심을 먹기전에 탁구를 친다든지 간단한 헬스기구를 갖다놔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이는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이번에 증액했는데 3/4분기에 명예퇴직한 사람이 기술센터직원 1명, 의료원직원 1명, 의회 전사무과장 1명 그래서 총3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이분들의 명예퇴직수당이 약1억 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아직 돈을 못주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한 6천여만원이 남습니다.그래서 연말안에 1,2명정도 명예퇴직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4/4분기 교육원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문화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 건설교육, 도시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교육기간에 해외연수를 시켜라, 이렇게 지사가 특별히 지시해서 앞으로 4명 내지 5명정도가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느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써 공무원자녀 장학금 대여를 1억 8,978만원을 감액했습니다.이는 금년도에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예산 2억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기 납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에 한 것이 이월되어서 금년에는 1,022만원만 납부하면 되겠다하는 납입통지서가 왔습니다.그래서 이것만 납부하고 금년에는 1억 8,978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사업소와 읍면의 다중화장비인데 종합통신망이 되겠습니다.8천만원에 10개소인데 도비로 이번에 2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당초예산에 저희가 6천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다시 2천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초고속화 사업으로써 도비 635만원, 군비 635만원해서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오지 초고속화 사업은 인터넷이 잘 안되는 지역으로써 28집만 해당됩니다. 이것을 깔게 되면 가정에서 인터넷 한달사용료가 평균 5만원 내지 6만원정도 됩니다.그래서 별로 이것을 원치 않는 부락도 있고 원하는 부락도 있을 것입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부락에서 원하는지 그 부락에 28집만 인터넷을 깔아서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소 및 읍면 종합통신망 다중화장비 6천만원을 감하는 겁니다.전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 편성한 6천만원은 감액을 하고 보조사업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단체입니다.금년에 한번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없고 또한 서승후 협의회장과 사무국장이 사퇴서를 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금년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만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 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는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3/4분기까지 보상금 나간게 376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앞으로 11월말까지 폐자원 수거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치할 때 한 800여만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이는 1천만원만을 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민방위실기경연대회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주민신고자 보상이 되겠습니다.48만원을 감액하는데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가 되겠습니다.지역방어용 목진지 보수자재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는 지난번에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5사단 500만원, 28사단 500만원 이렇게 해서 목진지 자재를 구입해서 저희가 전달했습니다.그런데 25사단지역인 즉 장남과 백학이 빠졌습니다.그래서 추가로 360만원을 향토예비군설치법 규정에 의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는 경기도에서 을지훈련 할 때 참가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식비로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금년 을지훈련에 저희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냉난방기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관 바로 지하실이 되겠습니다.이 지하실에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데 금년 8월달에 을지훈련을 저희가 거기에서 했습니다.그런데 거기에서 할 때 굉장히 더워서 외상으로 에어컨 1대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한 사항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중식비700만원을 감했고, 교통비 200만원을 감했고 또 교육여비 60만원, 봉급 80만원, 상여금 20만원을 감했습니다.이는 공익근무요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이는 국비가 되겠는데 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로써 7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이것은 병무지도와 징병검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