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개정조례안 및 1건의 폐지조례안과 200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전일과 같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실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평 경영개발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최창수 실무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상의 위탁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임대를 위탁.임대로 위탁사항을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15조의 제목 “(시설임대)”를 “(위탁 등)”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제3항 중 “임대”를 각각 “위탁.임대”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 제목 “(시설임대)”를 “(위탁 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대할 수 있다”를 “위탁 .임대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받는 자는” 이것을 “위탁.임대를 받는 자”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3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위탁됨에 따라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상의 위탁상황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제15조중에 “(시설임대)”를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 중 “임대”를 “위탁.임대”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으로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은 금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직은 설립이 안된 상태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거 지금 조례안만 올라와 있는데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것 같아요.

이 사항은 우선 서구 사계절썰매장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상에 현재는 임대만 할 수 있는 사항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설립될 때를 대비해서 위탁이라는 문구를 이번에 여기에...

위탁됨에 따라 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의 위탁사항을 명시코자 함.

그래서 앞으로 위탁이라는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생길지 안생길지 확실히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안생길 수도 있잖아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 후속의 작업입니다. 모체는 지난번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재발이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재정확충과 또한 구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검단2지구 22블럭 12롯트면 위치상 어디가 되겠습니까 ?

검단복지회관 부지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입구에서 좌측에...

네, 좌측에 있는 반듯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2,620.7평방미터인데 테니스장이 몇면이...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정확한 부지, 테니스장의 면수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의 대지를 매입하는 절차만 지금 현재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검단복지회관에 실내에는 여러가지 수영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실내에 운동할 수 있는 헬스 등이 있고 옆에다가 테니스장을 확충해서 주민들 체육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체비지 매입하는것 아닙니까 ?

네.

당초 검단복지회관에 테니스장이 설계에 안들어갔었나요 ?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동 130-1번지 문화회관의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 건물이 인천시에서도 가장 조형이 아름답다 해서 건축대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야외 거기다가 다시 청소년 유스텍 공사를 증축을 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혹시 조감도 갖고 오셨어요 ?

조감도는 오늘 안가져왔습니다.

현재 바깥에 있는 야외공연장 위에다 우천이라든가 우기때는 거기에서 공연을 못하는데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네.

문화회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과 무대 그 다음에 객석, 동아리방, 연습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객석은 약160석 홀까지 차면 200석 이상은 청소년들이 와서 항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현재 문화회관 벽면에 다시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렇죠, 야외공연장을 다시 건물을 증축하는거죠.

문화회관 기존에 다른 건축법이라든가...

건축허가는 이미 건축과에 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마 ‘99년도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해서 시에서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데 혹시 여기에 국비, 시비는 보조가...

시비만 보조가 됐습니다. 2억 7천 5백만원 구비도 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시에서도 시비를 적극 보조하는 것도 우리 서구에는 청소년 놀이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것도 많이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잠깐만 좀, 어제 문화회관장님 어제 청소년 유스텍 공사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 왔었죠 ?

네.

관장님 정확하게 좀 잘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이 여섯명이죠 ?

네.

그런데 어제 왜 위에 올라와서 잠깐 브리핑하고 가버렸어요 ?

그게 아니라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열시부터고 시간은 가깝고...

그럼 어제 뭐하려 왔어요 ? 왜 낭비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밑에도 다 앉아 있었잖아요 ? 그런데 와서, 지금 의회의 실정을 잘 알고 있죠 ? 시각적으로 ?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공무원 되시는 분이 의회에서도 근무를 했던 분인데, 위에 있는 두사람 세사람한테만 설명하고 하고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킵니까 ?

봐요 여기 줬잖아요 다, 그런데 우리는 안주고 뭐예요 ?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거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해야될것 아니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러 왔으면...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거예요 ?

협조를 구하든지 와서 개요설명을 해줬어야 상식에 맞는 얘기지...

누구는 위원이고 누구는 위원 아니예요 ?

그점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잘하세요 똑바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잘 해야죠 그래야 그런 이상한... 어제 왔으면 총무위원실에 총무위원장 오셔가지고 여섯명이 총무위원실에서 하면 되지 왜 위로 올라갑니까 ?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설명을 한것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경직되게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닙니까 ? 애초부터 아주 하지를 말들지.

저는 어제 오셨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안하시면 그냥 가시는 것이 원칙이고 오늘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앞으로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전체적인 13명이 의원이지 몇명이 위원 아니잖아요 ? 그렇지 않아요 ?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문화회관장님께서 약간의... 앞으로도 총무위원장이 잘 좀 하세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이 뭡니까 ? 전체적으로 총무위원님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끔 위원장이 리드를 해 나가야죠.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안그래요 ?

어제...

솔직히 그런 문제점 내가...

의회 청사 내에 총무위원들이 다 입성을 하고 있었어요. 단 2층에 1층에 나눠져 있었다는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러 올라왔으면 밑에도 총무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들 내려갑시다, 또 우리 관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개요설명을 해줘야 되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뻔히 있는줄 알면서 어떻게 위에 있는 두사람, 세사람한테만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거예요 뭐예요 ?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돼요. 지금 총무위원회, 우리 의회가 지금 경직돼 있는것 다들 알잖아요 ? 그러면 지금 이 총무위원회 와서 참석을 해서 경직된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공사를 좀 가리는거예요. 위원의 본분을 어떤것을 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되느냐 이런 불가피 사항으로 해서 참석을 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과장급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는 것은 이것을 더 우리 의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을 더 해나가는데 앞에 서는거예요.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은 위원장이나 우리 관장님한테도 똑같아요 책임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사를 가려서 분명히 안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 지금 무슨 말단공무원이 와서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 과장님이 그런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

네.

됐어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리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잘 풀어 나가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 관장이 되어 있는 일이지 의원 전체적인 것 아니잖아요 ?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해서 준것 아닙니까 ? 그럼 우리 총무위원 여섯명에게 업무보고하려 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총무위원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리로 내려오라고 해서 세명 있으니까 위에 세분 계시면 내려와서, 위원장님실이 왜 있습니까 ? 위원장실에 한번도 위원장님 오지도 않고 그리고 와서...

참석을 안하면 성원이 안되면 이 안건이 다 처리가 안돼요. 그러면 나중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하는 건인데 그게 얼마나 회오리바람이 나고 지진이 나는 일이예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하려고 했던 차원에서 했던 것이 아마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던것 같아서 대신 사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회의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이 자리에서 주무 관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좀더 심도있게 여기서 질의, 응답이 나와서 35만 구민을 위한 주민의 질 향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총무위원회실에서, 위원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이런 사업이 전개될 때는 사전에 그런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관장님께서는 참작을 해주시고요 저도 변명이 아니지만 그날 설명회를 하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실상적으로 관장님 오셨다가 바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태목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53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목적은 청소년의 심신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원창동 93-5의 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과 가좌1동 143-52번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93-5 지금 현재 원창동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신현동 방향에서 들어가는 길의 좌측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윗부분, 버스종점 거의 다 올라가서입니다. 그 좌측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9,960평방미터 약 3,016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확보 및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청가격은 80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가격만 13억 7천 7백만원 그 다음에 건축부분이 66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좌1동 143-52의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가좌동 143-52, 취득대상은 토지 402평방미터 약 122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건물 232평방미터 약7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가좌1동 경로당 확충이 되겠고 추정가격으로는 4억 2천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2억 4천 4백만원, 신축비가 1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필지에 402.6평방미터 이것이 2억 4천 4백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이 1필지에 464.2평방미터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상반기에 취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는 토지가 1필지에 9,960평방미터 금액으로는 13억 7천 7백만원이 되겠고 함계로 해서는 상.하반기 토지가 2필지에 10,362.6평방미터 금액으로 15억 8천 1백만원 그리고 건물이 한동에 464.2평방미터 금액으로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으로는 원창동 93-5 토지 9,960평방미터, 추정가액으로는 토지매입이 13억 7천 7백, 건축비가 66억 6천 1백, 합계가 80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1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여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의 소유자는 재경부로 현재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좌동 143-52 토지가 402.6평방미터 건물이 232.2평방미터 토지매입이 2억 4천 4백만원 건축비가 1억 8천만원 해서 계 4억 2천 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1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설치로 계획이 돼있고 토지 소유주는 주양은원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53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목적으로서는 청소년의 심신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원창동 93-5 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좌1동 143-52번지에 경로단을 신축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소년 수련관 토지매입비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93-5번지, 취득대상은 토지 9,960평방미터 약 3,016평입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확보 및 신축입니다. 추정가격으로서는 총 금액이 80억 3천 8백만원중에 토지매입비가 13억 7천 7백만원, 건축비가 66억 6천 1백만원입니다. 매입방법으로는 감정평가액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경로당 신축부지 공유재산 취득으로서는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52, 취득대상으로서는 토지 402평방미터 건물 232평방미터, 취득사유로는 가좌1동 경로당 확충입니다. 추정가격으로는 4억 2천 4백만원, 매입비 2억 4천 4백만원과 신축비 1억 8천만원, 검토사항으로서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심신수련을 위한 시설확충과 노인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심신수련관은 잘 짓는겁니다. 잘 짓고 제가 전번에도 장기계획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과연 교통영향평가 이런것 다 받았습니까 ?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근린공원이 애초에 건교부로부터 언제 고시된 거예요 ?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는 업무복귀하시고 세무과입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35만 서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724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및 개설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을 조례로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8일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인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건당 2만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시 건당 3천원,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건당 6천원을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건당 8천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시 건당 3천원을 수수료로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24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규정에...

검토사항만,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요 검토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규정이 개정되어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의 별표1중 제8항의 5호를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5번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중 징수과장을 삭제하고 용어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용어를 변경하고 별지 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2호서식 숨의세원발굴 과징대장중 “계장”을 “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25번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이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6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725번 인천광역시서구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계를 담당자로, 계장을 담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요금 계기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인증기는 민원봉사과, 검단출장소, 검단동사무소, 불노현장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26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727번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고의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광역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항이고 제2조에는 금고는 일반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시금고를 일반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시금고를 구금고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단수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수금고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표에 포함할 사항을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구관계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조례안을 명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회 의결기관인 구의회 의원께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옳바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기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금고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의원님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토록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도 조례는 의원님이 명시가 안돼 있었으나 복수로 추천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제6조는 선정절차에 대하여 제7조에서는 금고선정 공포 및 약정을 제8조는 금고의 중도해지,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금고약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활동과 선정절차를 예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금고는 한미은행과 약정기간을 지난번에 시금고 선정일 다음달로부터 3개월까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27번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며 합리적인 절차로 추진키 위한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단 조례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금고선정위원 구성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금고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원 선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4조를 보면요 심의위원 구성 관계에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해가지고 공무원 등 해서 7인으로 돼 있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돼 있고요 ?

네.

구의원은 지금 몇명을...

그것은 지금 규정에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기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해서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명이 되니까 7명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분 정도는 들어가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인으로 돼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보통 10인 정도인데 지금 현재 보면 구에서는 몇분이 들어갔습니까 ?

구에서는 위원장인 부구청장님하고 간부공무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다면 한분 더 추가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분 더 추가된다 이거죠 ? 그러면 나머지 5분은 외부의...

그렇죠.

꼭 7인으로 못을 박는 이유가 뭡니까 ?

홀수로 하면, 의결할 때 동수가 나왔을 때 좀 선정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홀수로 했습니다.

한 9명 정도 해 가지고 의원도 두명 정도 들어가게끔 하지 왜 꼭 7인으로 못을 받았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뾰족한 답변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7인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시조례에 따라서 다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융통성있게 우리구금고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선정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에도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관계공무원 등 7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구의회 의원, 당연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항목에 구의원을 문구를 해도 큰 물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위원장님께 그 의견을 묻고 진행을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구금고 설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까지 오랜 관습의 군사문화정치 때부터 지방은 경기은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싶어서 정치적인 안목속에서 계속적으로 특혜를 해주면서 경기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한미은행으로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각 의회의 각 구.군의 의장들과 연대를 가지면서 각 의회에서 구금고 설치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품목에 맞춰서 선정을 하자 하는 이런 결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낸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열화와 같은 전국적으로 이런 과정이 부딪치면서 오늘에 와서 구금고 선정에 복수까지도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입찰같은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눈에 보였던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겁니다.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고 얼마만큼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결의촉구안을 냈었던가.

그러시면 지금 약간의 서로 견해차이가 있었던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의회의 입지를 보다 편하게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빼고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구의원을 넣어서 명문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그것까지는 못을 박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두명 들어가면 구의원도 두명 들어갈것이고 공무원이 한명 들어가면 구의원도 한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