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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0-10-31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0월 13일자로 제출한 의안번호 735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4조 3월을 8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제3항이 개정되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일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4조 제1항중 “3월”을 “80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서구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변경함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4조에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실비변상조례를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맞추어 제14조의 수당·여비 지급대상을 “위원 및 관계인”에서 “위원”으로 한정하고 “인천광역시서구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개정하여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국민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직전년도 결산재무재표의 첨부를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거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납폐쇄후 결산보고서를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첨부서류중 직전년도 결산재무재표를 삭제하고 신청서 양식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17조의 결산 및 보고의 1항 3개월을 8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신청서의 현행 양식이 현재에 맞지 않아서 그다음장에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면서 직전년도 재무재표 첨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자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이 개정되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일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서 “3월” 이내로 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7조 제1항중 “3개월”을 “80일”로 개정하고 또한 지난 2000년 4월 3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재무재표등 8종의 민원서류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류중 ‘직전년도 결산재무재표’를 삭제하고 신청서 양식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이 있는데 이게 아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해서 80일로 정해지는데 결국은 결산보고서 작성일이 열흘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결산승인과 차기년도 계획수립에 있어 일정을 조정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존에 3개월 할 때하고 80일 할 때하고 시간이 단축되면서 과다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결산보고서 작성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해서 그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보면 그 뒤에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철위원

이것은 시하고 같습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시하고 맞추었습니다.

김병철위원

상급기관인 시하고 똑같이 맞춘 것이죠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철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융자를 관내업체들한테 재정여건상 자체적으로 못해주고 있죠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식은 유명무실 할 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또 이러한 서식이 홍보됨으로서 시에 할때에도 기재요령이나 이런것들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시하고 이왕이면 같이 맞추어서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4월 3일자로 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무재표 전년도 것을 지금 국가차원에서 안받는 것입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기준으로만 회사에 융자를 줄려면 재무재표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에 대한 것뿐이 없잖아요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 양식에 보면 보증인이라든가 그런 것 보고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타인자본 비율 이런 것을 보고 또 수출을 얼마나 했나 공장규모는 얼마나 되나 이런 것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재무재표를 말살했다면 내가볼때는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소득세 원본이라든지, 사본이라든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재무재표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장은 재무재표를 안쓰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기관의 돈을 빌려가면서 하물며 그러한 재무재표라든지 근거서류를 마땅하지 않게 폐쇄시킨다는 것은 나중에 돈을 다 못거두어드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담보물권은 확실히 받아놓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네요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담보물권을 받는데 담보에 대한 정리라든지 내지는 담보물권에 대한 확인작업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 예를들면 등기를 띠어야 되고 여러가지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담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이나 그 회사에 수주가 많은 사람을 줘야 원칙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은행융자상담 서류를 받아서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다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광희입니다. 토목팀장 박원규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윤경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738호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1항에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관련규정을 80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도 제10조에서 3개월을 80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10조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신동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의안번호 751호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가 오타가 있었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인데 자연재해대책법으로만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유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으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제2항이 기구의 조직 수방단의 기구의 조직에 대해서 현재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수방단 조직기준에 보면 수방단 반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 된다는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구에서도 관리하는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통 민방위대장이 된다로 수정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가 전문 개정되어 제13조 제2항에 “수방단의 단장은 통·리 민방위대장이 된다”로 개정됨으로서 조례안 제4조 제1항을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통·리장이 원래 민방위대장은 그 통에 대해서 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민방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방단은. . .
상기

이상기위원

수방단의 단장은 아직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신설입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당연히 통 민방위대장이 된다로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상기

이상기위원

당연직으로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39번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삭제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0년 7월 29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이 폐지되고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27조 보증보험금의 지급에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대상이 ‘등록관청’에서 ‘보증기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청의 분쟁조정기능이 보증기관으로 이관되어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준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인식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740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이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인천광역시장에 위임된 사항이 서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따른 일부 조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감면시 장애인 및 상이1~6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비사업용 자동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 또 주택가 인근도로에 전용주차구획선 설치를 가능토록 하고 설치시 주차요금 4급지 적용 징수토록 했으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 하고 주택가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으며 주차요금중 월정기주차권의 주,야간 구분을 폐지하여 주간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특례규정으로 박차목적으로 인근거주자로 월 10대 이상 다수 계약시 30% 감면토록 했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등은 인천시의 규정에 위임된 사항으로 구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장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의 일환에 따라 주택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는등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