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대화동출신 오부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부환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부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부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태진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오태진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오태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우리구정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부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83회 임시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역량강화와 주민만족의 행정구현등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행초기 행정누수방지와 주민불편최소화를 위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치행정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는 3담당체제로 기존에 총무과의 행정담당과 민원봉사실의 자원봉사담당과 주민자치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만료후에는 한시기구의 설치지침에 의거 종전대로 환원조정될 계획입니다. 건축종합허가과 설치 역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건축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4개담당에 건축지원담당을 신설 5개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9년 1월 1일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우리구 복합민원을 조사한결과 총 2,634건중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2,205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83.7%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처리를 일원화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관련복합민원과 관련된 환경보호과의 정화조허가, 도시개발과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설과의 하수및도로점용허가를 건축조합허가과의 건축지원담당의 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및지역문화 육성발전을 위하여 완공단계인 우리 대덕문예회관을 구 사업소로 설치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99년 4월 10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양된 업무의 조정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맞도록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게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6조의 개정내용으로 총무국산하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함과 아울러 총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에 동민의 집 운영지도감독을 신설하여 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누수방지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의 개정내용입니다. 도시국에 두는 건축과를 건축종합허가과로 하고 도시국장이 분장하는 사무에 건축관련 복합인허가업무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에서 업무가 이양된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과 구조변경승인, 점검명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4조의 개정내용입니다. 대덕문예회관이 구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대덕문예회관의 분장사무로서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등의 공연,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와 기타문예회관의 설치목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대덕문예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포함시켜 일괄개정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등 3건의 개정조례는 기구설치와 관련 담당과장 및 담당주사의 변경등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9일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강화와 기능보강을 위하여 7급이하2명이 증원되었고 2000년 8월 14일 우리 대덕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이 증원되는등 총 1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될 안 제2조의 주요내용은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총수를 475명에서 48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486명은 2001년 8월 1일 감축하게 될 2단계 3차 구조조정인원 23명을 미리 정원에서 조정한 수치로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509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금번에 개정하게 될 별표2의 주요내용으로는 동기능전환 전면 시행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위임했던 사무중 문화공보실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항과 공연에 대한 신고사항 지역경제과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과 자격증명의 발급,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건축법 제7조의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5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2조의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위반건축물에 대한시정명령 및 적발보고사무등을 구청장 사무로 환원함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을 유인물과 같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총 275건의 사무중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96건으로 35%이며 동에 존치되는 사무가 179건으로 65%가 되겠으며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중 조례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무는 법으로 동장에게 권한위임했던 사무가 아니고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동에서 처리했던 사무입니다. 아울러 부칙 2조에 포함시켜 일괄개정되는 대전광역시대덕구 물품조례등 10건의 개정조례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동기능전환 전면 시행에 따라 구청장 사무로 환원되어 일괄개정하게 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저는 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면 26페이지보면 인 허가부서공무원의 창구일원화에 대한 반대 및 기관장의 소극적인 추진의지등으로 인해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이유에서 추진지침을 세우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허가부서공무원이 창구일원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담당직원들이 말이죠. 담당직원들은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도를 만들면 담당직원들은 귀찮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위해서 한번 접수를 시키면 건축허가를 낼때에는 정화조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같이해서 허가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환경보호과도 가야되고 또 형질변경할려면 도시개발과도 가야되고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그 허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종합허가과에 환경관계, 정화조관계 담당자도 거기에 배치를 하고 도시개발과에 형질변경담당자도 거기에 배치를 해서 한자리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즉시 허가를 내줄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민원인 위주로 해서 종합허가과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공무원들은 불편하다,

아니, 어렵죠.

그러면 개혁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불편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는 해야되겠다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우리 대전시 5개구청에서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5개 구청중에 우리 대덕구가 가장 까다롭고 인허가 이런문제에 특히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구의원에 와서 참여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듣기싫은 또 어떤측면에서는 가장 제 법규를 잘지키고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했을때 결론적으로 모든 인허가 문제가 결론이 잘 안났을경우에는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떠앉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어떤 측면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신 것 일을 못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고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소양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제법규에 어떻게 어떤내용에서 어떤문제점에 대해서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되는 사항인데 그런게 아닌 것 같애요. 무조건 서류만 반려시키고 이런일이 거듭되다보니까 아, 이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어가지고 인허가문제가 제도에걸리는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구청에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으면 분명히 방범론까지 얘기해준다고 합니다. 방법론까지, 이런이런 것은 보완을 하셔야되고 이런 문제점이 됐을때에는 가능하다 얘기까지 된다는데 우리 대덕구청만큼은 그런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시정할 방법 그런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월례조회때라든지 수시로 청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불허가 처리되었으면 그 대안제시도 해주고 민원인들이 확실히 자기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허가처리가 안되고 있는지를 대안제시를 확실히 해줘가지고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민원업무에 발생했을 때 그런 실예가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감사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그런일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서류처리대장을 우리가 검열도 하고 매주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리된 것은 그 이유가 뭔지도 따져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위원님

박수범위원입니다. 오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부분을 연장해서 좀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9명이 증원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서 문예회관을 사실 건립한것인데 그러면 공무원들 9명이 거기로 파견된다말이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잘되었다 쉽게말해서 수익성을 보고하는 사업은 아니죠? 수익성도 따르기는 하겠지만.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아직 안뽑아봤으면 수익성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네요?

주민을 위한것이라 수익성은 별로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냥 예산을 쏟아 붓는 겁니까?

예.

그러면 1년후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것이죠?

2002년.

2002년에, 그렇게되면 거기에 파견되어 있던 공무원들도 같이 위탁을 할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탁하시는 분들이 위탁업체가 되겠죠. 거기에서 인수를 안받겠다 하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구조조정되는 거네요.

전원은 거기로 흡수가 안될것이고요. 일부라도 흡수되고 하면,

예상을 할것이 아니고 확실한 어떤 계약서상에는 명문화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우리가 갑이 되는 것이니까 을과 갑이 계약을 하면 갑이 요구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것이다 추측만 하는것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갑이 마음대로는 할수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더 전문가를 거기에 고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사람들 더 능력있고 가령 인건비도 더 저렴하고 이런 사람으로 고용하겠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후에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을 할때 우리가 종용을 할수 있죠. 갑으로써,

그러니까 단지 2002년 까지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 약간 유예한다 그뿐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다 하는 것이죠. 한시적이니까, 그런점들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문제를 아까 우리 오태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 6월 30일까지요, 한시적으로,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모든 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자치행정과의 문제점은 물론 장점도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가령 6급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방안도 될테고 장점으로 생각한다면 또한가지 전담과를 신설함으로해서 총무과에서 여력이 없는 것을 전담해서 한다는 그런 효율성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도 있을것이 아닙니까?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항상 거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한시적이다 보니까 무슨 행정이 조령모개식으로 가는 그런현상입니다. 물론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연장선상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면에서,

자치행정과는 증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 정원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5급하나는 증원이,

증원이 아닙니다. 5급하나가 되면서 제일밑에 9급하나가 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은 5급으로,

예. 그것은 5급으로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없기 때문에 5급이 하나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올라갔다가 내년도 되면 환원되는 것이죠.

6급으로 다시 내려갑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조직상으로는 그렇죠.

조직상으로는 5급으로 승진했다가 다시 6급으로 내려간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사항입니까?

예. 환원되는 것이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그런사항인데?

그러면 월급도 5급이었을때에는 5급받고,

아니 그사람이 내려가는게 아니고요, 그때 과원으로 남지 않습니까? 2001년 6월 30일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과원이 5급이 하나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원외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직렬별로 봐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5급에서 정원외에 5급사무관이 한사람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한사람있어서 결원있는데로 배치만 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결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원외로 그냥 있는 것이죠. 있다가 결원이 될 때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급중에서 한사람이 다른데로 전보를 가든가 아니면 소멸될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지금 총무과로 그대로 있는것하고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를 함께 담당하는 것 하고 또 자치행정과를 따로 만들게 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죠? 하다못해 뭐라고 하나 과별로 있잖아요, 시책추진비이니 뭐 이런것,

과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운영비에.

아무래도 예산은 부수적으로 더 추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많이 하다보니까 장점 단점을 비교할려던 것이 희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단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수가 있고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6개월밖에 사용안할 것을 지금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가면서까지 또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또 이것이 한시적으로 되어서 나중에 정원외로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사항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동기능전환이 된 것이 정착이 안될때에는 또 무슨조치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착이 안되면 더 연장이 되든지 이렇게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기능전환해서,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현재의 동체제하고 자치센터로 동기능전환이 되는 이사항하고 봤을 때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되리라고 봅니까?

그동안 많은 문제점도 있기는 했지만 일장일단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각종 유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는 장점도 있고 또 사무가 구로 와서 거리적으로 멀게 주민들이 불편한점도 약간은 있을테고 일장일단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관에서 행정외에 서비스를 얼마나 더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해줄수 있는 어떤 민원에 대한 서비스는 행정적인 서비스이지 행정외에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올바르게 행정서비스나 제대로 해야지 지금 거기에 탁구교실이니 지금 법1동보니까 헬스교실이니 물론 저렴하게 배운다는 것은 있지만 그것또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자치센터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자치행정과 이것은 다시 부수적으로 과를 만든다는것은낭비요인도 많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낭비요인도 많고 이게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준홍위원님.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연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내에 공무원 공제회는 구성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공무원뭐요?

공제회같은 것, 공제회라든가 뭐 이런?

상조회요?

예.

예. 상조회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요? 많이?

예. 매월 월급에서 적립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금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각종 공무원 애경사 있지않습니까? 그런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덕구내에도 문예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그런 위탁업무 어떻게보면 공무원 오래도록 근속하다보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보다도 또 남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퇴직후에라도 이분들이 그런 기관을 운영할수 있는 위탁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장치같은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않나, 물론 일반인들에게 위탁업무를 한다는것만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사실은요. 그런 시각적인 차이에서 봤을때에도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그런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쯤, 물론 전체 다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우리 구조조정하는 것 하고 우선 퇴직만 원칙으로 삼는 정부의 행정자치부 지침보다는 우리 지역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인력창출에 구조조정문제하고 좋은 조화를 이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얘기하셨는데 그 설명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한두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제가볼때는 중식끝난후에 심의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게, 식사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조례는 중식후에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기 대전광역시에서 대덕구로 아까 내용을 보니까 지방행정의 정보화 사업기반 조성으로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가하고 있는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등등 보강 방침을 시달하니 인력보강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2000년10월25일까지 부침서식에 의거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었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10월 말일입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우리 의회와 집행 부서와의 관계에서 어떤 조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까? 10월25일까지 상부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 본 청 업무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시간 개념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자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꼭 명시해서 이렇게 보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식으로 해서 오는데 구태여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그런데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조례 개정이나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기를 굳이 정해서 행정부 지침에 내려오는 시기를 굳이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오태진 위원 질의한 내용대로 그 안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시기를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강력하게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보화 기능 같은 것은 빨리 우리가 추진할수록 우리가 이득이고 정보화 기능 보강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일자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롭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의원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굳이 그렇다면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행정적인 것이 제 규정의 범위 안에서는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상부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을 빚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미관에 저해되는 건축물도 있고 또 불량 건축물도 있지요. 물론 자비 부담으로써 개축도 해야 되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관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개축을 하고자 할 때는?

예, 현재 올해 금년도에 2,000만원을 세워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다 소진하고 약 100만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상당한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자비 부담을 일정 부분하고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사항이고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제한된 주민들만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