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 입니다. 장수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수군의 환경 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 정립과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존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 안 제2조에 장수군 환경기본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립하였고, 법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군, 사업자, 군민 각자의 환경 보존을 위한 권리 및 책무 법인을 설정하였으며 법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환경보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여론, 학교, 민간단체의 역할, 법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기본 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군 사업 계획을 환경 기본 계획의 범위내에서 검토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법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한 규제조치와 환경시설의 확충 및 관리, 환경조정위원회 및 자연환경 보전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법 안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는 군민 참여와 환경감시원 임명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기금설치,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업무를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0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제32조입니다. 장수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1: 장수군환경기본조레안 )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장수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장수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로 청정한 장수환경을 보전하고자 폐기물 관리법중 개정된 내용을 군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제명을 “장수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과 법 안 제4조에 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118개마을에서 장수군 전 지역 마을로 확대하였고, 법 안 제5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즉 청소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 안 제7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중 분리배출용기 및 방법 등으로 폐기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할 대상을 정해 놓았습니다. 휴게소 영업자,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자, 여객터미널사업자, 소각시설 설치운영자, 기타 등입니다. 또한 법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내용으로 관련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생활 폐기물 대행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대행업자의 장비확보 실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수수료부과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안 제15조에는 생붕괴성 수지를 30%이상 섞은 재질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안 제20조에는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건설폐기물을 직접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톤당 15,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 안 제21조에는 수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고, 법 안 제24조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한바 있고, 2000년 6월 14일 규제심사를 협의결과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2: 장수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최지효입니다. 장수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변경되고 과태료 부과 한도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개정되고, 부과대상이 변경되어 별표의 조례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별표 제1호 및 제2호 개정내용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되고 별표 제3와 제4호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2항의 삭제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 별표와 같이 신설된 내용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별 위반차수에 따른 부과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부과대상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을 별표 하단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1항, 2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3차 위반시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3항에 가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차가 20만원, 2차 50만원, 3차가 100만원으로 부과 금액이 조정되고 부과 대상별 위반차수에 따른 부과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부과대상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1항, 2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항에 가서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는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4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청소년법으로 강화가 되어서 이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내용으로는 3항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차가 20만원, 2차가 50만원, 3차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부과를 이전하였습니다. 신설된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별첨 3:장수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최지효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의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보고순은 유인물이 있어서 3쪽부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기능직이 1명이 오바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굴삭기 기사인데 환경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7급, 8급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8급은 플러스가 되어 있고, 7급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8급은 그 자리가 건축직이나 토목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직급 상향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이 부분에 필요할 때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33억4천9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끝났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포괄사업이 24건에 2억9천2백만원인데 아직 미착공된 것이 4건이 있고, 완공이 20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85%인데 년내는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주민 편익사업 168건에 14억7천7백만원인데 108건이 끝났고 현재 60건이 추진중에 있어서 전체공정은 65%입니다만 년내 가능하겠습니다. 부기명시사업 20건 7억4천3백만원인데 16건이 끝나고 3건은 추진중에 있고 1건은 미착공인데 전체 공정은 80%입니다. 동동 신기 1건은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2건에 1억5천만원으로 11건이 미착공이고 1건은 착공되었는데 그동안에 미착공 된 것은 도비가 내시만 되고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이 오지 안해서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와 협의를 한 결과 오늘 중으로는 돈이 도착되도록 되어 있어서 년내에 마무리를 짓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관신축 보수가 26동입니다. 3억4천7백만원인데 8건이 완공되었고, 6건이 추진중에 있고 2건이 미착공 했습니다만 년내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정신축 보수입니다. 13동 2억8백만원으로 10동이 끝났고, 3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77%인데 년내에 가능합니다. 화장실 신축 기타 건이 8건입니다. 6천1백만원인데 1건이 완공되었고, 3건이 추진중에 있고 6건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년내에 가능합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P났습니다. 마을 표지판 14개소 8백만원인데 도면이 작성되었고, 견적을 받고 있어서 년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9천4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55등에 3천만원이 완료되었고, 가로등 고장수리가 1,088등 3천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가로등 도색도 16등 4백만원, 차선도색도 6개노선에 39.3km 도로관리사업소에 용역을 줘서 2천만원 집행이 끝났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4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 지침에 의해서 영문자 표기를 바꾸기 위해서 8백만원이 서 있는데 년내에 끝이납니다. 도로정비 잡초, 사리부설 등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58억7천4백만원입니다. 관광순환도로가 40억3천1백만원인데 전체가 14%이고, 금년도는 5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계북이 4건으로 13억7천4백만원인데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외림 원촌 40%하고 원양선이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중인 것은 그동안에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바꿔왔기 때문에 늦고 있습니다만 년내에 완료가 될 수 없어서 2건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지구 4억6천9백만원입니다. 포장이 완료되어서 11월중에는 매듭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포장이 완료되어서 11월중에는 매듭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26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계 신촌로 1,2공구 331m에 6억1천4백만원인데 90%가 현재 끝나서 년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장수 남동로 개설공사 280m8억1천5백만원인데 현재 80% 끝났습니다. 년내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 관두로 개설공사 50m에 2억3백만원인데 현재 20%입니다만 보상이 지연되어서 이것하고 장계 북동로 개설공사 582m에 10억3천6백만원입니다만 현재 20%입니다. 이 두건은 절대공기가 있고, 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천 정비 및 재해방지입니다. 58억5천6백만원이 투입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5개소 6억9천4백만원, 1개소는 완공되었고, 4개소는 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착공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절대공기로 이월되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9 수해복구 사업 17개소는 읍·면 재배정에서 3억6천6백만원입니다만 완공을 했고,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사업도 9개소 2억5천만원인데 읍·면에 재배정 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소가 32억입니다. 하평지구가 현재 60%로 절대공기로 이월되고 오동지구가 60%로 이월되었습니다. 춘동지구와 장계천이 2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천 제방정비는 6백만원 추진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64억7백만원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5개노선에 20억6천8백만원입니다. 번암~아영간 도로 포장이 전체 70% 공정에 있고 금년도 사업은 90%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필덕 도로가 끝났고, 원촌~양악이 끝났습니다. 한거~무농은 현재 10% 공정입니다.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반월~선창간이 10월 30일날 착공계가 들어와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9개노선 28억8천4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송운선을 제외하고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운선은 전체 70% 공정이고 금년도는 90%입니다. 금년도 공정은 년내에 끝이 납니다. 송운선 자체는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전체 70%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통학교가 1개소 현재 30%입니다. 구억교가 30%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죽립지구외 6개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암 진입로 포장이 2개소 1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70% 년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재난발생예방 및 상황관리입니다. 도로낙석 방지책 설치는 장남저수지 위에 고개 2백만원 완료했습니다. 재난 상황실을 항상 24시간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49개소는 교량 30개소, 건축 19개소인데 군비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교육 및 영세농가지원이 교육이 2회 600명 참석을 했고, 가스 안전시설 4가구를 했습니다. 오늘도 토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27명이 계북 농소마을에 와가지고 전기·가스·보일러·기타 생활시설에 대한 물류 정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1백35만9천9백만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99~2000년까지 6개지구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2001년 마무리가 9개소 62억6천9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4개지구 135ha 군시행에서 5개지구 69ha입니다. 11월 8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6개소 29억2천2백만원이 완료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2개소 10억1천9백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2백소 취입보는 1억6천만원입니다만 번암 죽산 취입보가 60%, 천천 쌍암 취입보가 70%로써 년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관정개발 사업은 4개소에 8천만원입니다만 착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용 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내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 미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에서 도비가 1억1천2백만원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에서 1억3천만원이 오지 안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줄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군도 포장사업에서 2억8천만원하고 위험교량 통학교 1억원하고 해서 3억8천만원이 군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안했고, 집재 소하천, 신기, 뒷골, 괴목 소하천에서 4억9천5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지 안했습니다. 8억7천5백만원 군비가 계상되지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이 안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목표 달성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1년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이 1차년도가 ‘99년까지 10년간 80억을 투입했습니다. 2차년도가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80억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계북이 시작되어 내년도까지 가고 내년도에는 천천이 2001~2002년, 계남이 2002~2003, 번암 2003~200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5억4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 되겠습니다. 사업은 10개소에 8.8km 15억4천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중기계획에 의한 추진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이미 서 있습니다. 거즈음 도로개설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라든가 기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도로 1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한번에 아쉬운 소리를 할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필요한 사업으로 장기계획서를 재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변경을 해보자고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99년도에 6천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관급자재를 하도록 원인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서 6천3백만원 관급자재가 지급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가서는 6천3백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천3백만원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17억7천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9억9천9백만원, 포괄사업에 7억8천만원 했습니다. 현재 포괄사업비중에서 1천만원이 현재까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8억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군내 38.9km가 있습니다. 10.6km 27% 완료되었고, 28.3km 73%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이 2억4천만원으로 100% 포장이 끝났습니다만 2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욕심껏 5km정도 해서 5억을 받아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km당 1억정도로 보았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고 5억정도를 농로비탈길에다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제 욕심은 농로비탈길 사업은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이 정도에서 올렸습니다. 부기명시 사업으로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2000년도에 건의가 된 사업중에서 이미 미 지원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읍면과 평등을 이룰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제출해 주십사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온 것입니다만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19건에 7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0건에 7억4천3백만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수 노곡, 신리, 농로, 하리 진입로, 개정 도무지골 진입로 해서 8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산서 개간지 진입로, 산서 봉서 해서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번암 죽산 대성방 수척 농로해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장계 지보 농로, 명덕 반출로 포장해서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천천 가막골 농로 신기 도수로, 취입보, 송탄천 복개 해서 올렸습니다. 계남 침령 고래불 농로하고 진입로 재포장 해서 올렸습니다. 계북 매계 웃메골, 문성 노루골, 내림-외림간 해서 올렸습니다. 번암하고 산서하고 마치공원 팔각정 설치에 1억을 해서 살려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주요시설물 신축 정비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시설로 노후되고 붕괴되어 있는 마을 공동시설물을 새로 단장해서 문화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7억원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회관 신축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보니까 2천5백만원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3천5백만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회관 보수 7동, 모정신축 7동 1동당 2천만원씩 했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마을 표시판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7천5백만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천2백만원정도로 잡아서 계획을 올려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느 노선을 먼저 할 수가 없어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취합해서 11월중에는 중기계획이 수립됩니다. 하천제방정비입니다. 6백20만원으로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2급 준용하천에 해당되는 부분에 뚝정비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도로유지보수입니다. 184개노선에 739.7km의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수로원과 덤프, 굴삭기 등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설용 모래가 1년에 1,000루베가 소요됩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쓰고 남은 모래가 300루베가 있습니다. 700루베를 월동기 운반할 계획으로 현재 운반중에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99년도에 100포 2.5톤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900톤을 구하면 25톤만 가지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3백60만원만 세워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관광순환도로 2차 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45억3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01년도에 33억5천만원이 되면 되는데 이중에서 군비가 2억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도와 건교부와 관계 때문에 2억이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2억을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순환도로가 의암공원에서 국도 19호까지 1.5km가 연결이 안됩니다. 1.5km를 포함한 네군데를 제가 행정자치부를 다녀 왔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연장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올려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결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100% 해주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인이 나는대로 1.5km를 해가지고 관광순환도로에서 논개생가에서 사당과 국도 19호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일사천리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 남동로 개설 2,3공구 사업입니다. 현재 2공구는 추진중에 있고 3공구는 거기에서 이어서 교량이 있는 하천까지 연결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260m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2천9백만원이 투입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4억이라고 잡았습니다만 군비는 2억원입니다. 장계 북동로 개설사업입니다. 북동로는 582m, 사업비는 12억5천8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매듭을 짓을 계획입니다. 40필지중에서 3필지가 보상이 끝나서 보상자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사택 진입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소로2류3호입니다. 위치가 민원실에서 노하리 쪽으로 가면 외곽도로 지난 다음에 배치된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교원들 사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교육청에서 제출했습니다. 80M인데 8M로 낸다면 2억정도가 소요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도 사택 짓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발이 맞아야 그쪽도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입니다만 읍면을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 하나 걸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보니까 읍면에 포장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로매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군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계획을 하면서도 현재 도로를 오픈해서 다시 메우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수읍 구간에서 보기 싫은 구간이 있어서 이 구간은 덧씌우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전체 가을착수 2001년 마무리 사업입니다. 9개소에 204ha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3개지구 53ha에 17억5천7백만원이 있고, 군에서도 시행하는 간이영농기반시설이 2지구에 16ha 2억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는 11월중에 가능합니다. 내년도 4월 30일 이양기 이전에 매듭을 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 말씀을 올린 것은 2000년도 마무리 사업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3억3천7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지 안해서 그쪽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우리가 비정지를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건을 올렸습니다만 도 전체 우선 순위를 파악해 보니까 산서 학선지구가 2위로 올라갔고, 두견지구, 번암 노단이 13위로 올라갔고, 원촌 33위, 명덕 24위, 대리 36위, 음신 38위, 논곡이 40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할 수 있나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농림부에서 270ha를 하라고 내시를 10월 14일날 각 도에 보냈습니다. 270ha에 우리는 어디가 들어가냐 도하고 분석을 해보았는데 270ha 들어갈 때 우선순위로 한다면 학선지구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532ha로 맞춘다면 두견지구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구 지정은 농림부에서 11월달에서 12월까지 끝이 납니다만 농림부에서 50ha이상을 기준으로 해라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수는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도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어느 경우에는 도 직원과 농림부를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0개소에 10.3km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5개지구에 1.8km, 농업기반공사에서 5개지구에 8.5km가 되겠습니다. 재원이 국비 85%, 도비 10%, 군비 5%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km당 1억4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어려운 것이 %에서 1ha당 30m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따로운 규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얘기를 해본 결과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2,701등이 현재 있고, 금년에도 6천4백만원가지고 일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천만원주십사 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고가차 기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보수하는 기사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보수를 나갈려고 하면 그쪽에서 기사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 한달에 10일밖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관내에 현재 65등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데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7천만원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입니다. 도에서 지시는 2001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이면 끝이납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5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예산상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2억원만 넣어가지고 잡아 보았습니다. 자연 친화적 환경 하천 개수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단면 결정으로 홍수위고와 홍수량 계획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읍면 재배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위험지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에 맞는 2억원을 넣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하평지구와 오동지구입니다. 완전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파악을 해본 결과 지방 유료 하천 중에서 지정을 할 때에는 군에서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가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위험 지구 지정이 되면 승인이 나면 승인된 위험지구 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장수 하평지구가 있고, 장계 오동지구가 있고, 계북 어전지구, 계남 신전지구, 천천 춘송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평지구가 오동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서하고 번암이 면별로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해주는 걸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만 산서 동화지구, 번암 지지지구를 올렸습니다. 금년말 아니면 내년 봄에는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도에서 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 결과를 붙혀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가면 행정자치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도하고도 과장, 계장 합의를 했습니다. 2000년 수해지구 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4천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3천5백만원이 우리 예비비중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7천1백만원, 도비 3천6백만원해서 1억4천2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무슨 예산이냐 하면 30건중에서 자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복구 사업중에서 도비와 국비를 제외하고 군비 2억3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2억3천5백만원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3천5백만원은 이미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만 세워주신다면 수해 전에마무리를 짓을까 생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입니다. 금강 노하지구입니다. ‘99년도부터 착공해서 금년도에 14억4천만원, 내년도에 12억원입니다. 내년도에 군비는 1억9천8백만원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도비와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를 연장해서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장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2001년도에 군도 포장을 게속되고 있는 번암~아영, 한거~무농, 반월~선창을 했고, 중기계획에 사창~영천간을 넣어서 측량 및 용지 매수를 내년도에 들어 가고자 넣었습니다. 군비에서 미 부담액이 2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염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1개소인데 6개소는 금년에 완료가 되고 송운선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순위가 되어 있는데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4억2천4백만원인데 14.8% 되겠습니다. 통학교 재가설입니다. 통학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10억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중에서 1억만 부담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중에서는 하부공이 공사 추진되어 있어서 공정은 50%로 군비가 확보된다면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억교입니다. 구억교는 예산이 확보되고 3억7천만원이 군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학교가 하부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전에 끝난 사업인데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연화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연화교는 C급 판정을 받아서 기준 미흡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설을 하도록 내년도에 정부에서 예산이 계상됩니다. 군비 3억6백만원이 예산에 올라가야 사업이 됩니다. 현재 연화교는 88m로 되어 있고, 폭은 5m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상에 110m, 폭 9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농어촌 도로 위험교량 가설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수립된 순서에 의해서 간다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안해도 됩니다. 중기계획에서 하위로 되어 있어 언제 할지 모르는 계획이고 지금 현재 가서 조사를 해보면 위험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중기계획 수립 전에 고쳐야 되는 교량이 15개소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중에서 내년도에 5억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한중선이 계남 화양에 있고, 명덕선이 장계 명덕에 있는데 이것이 위험합니다. 우선 넣었고 이 부분은 재 조사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교량 자체가 위치적으로 보면 장수 노곡에 신천교가 아주 위험합니다. 산서 쌍계 마평교, 오산에 오산교, 신창에 소창교, 오산에 하오교, 월강교, 번암 죽산에 원죽산, 장계 삼봉에 남산교, 계남에 화양 중방교, 궁양에 궁평교, 계북 어전에 어전 2교, 농소에 농소 1교, 장계에 명덕 1,2,3교입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2개소를 넣었습니다. 구암 진입로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현지 도로 실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연장 1.1km중에서 콘크리트포장 위 덧씌우기 구간 0.6km하고 포장면 불량구간을 개량하고 보조기층을 넣고, 급 커브구간 2개소는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7천6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특수 사업입니다. 소교량 가설입니다. 521개소중에 B급 정도로 있는 교량입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5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급히 재가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137개소입니다. 137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 전수 조사를 계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할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결정을 받아서 연차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개소만 우선 하면은 137개소에 대한 15%정도 됩니다. 개소당 2천5백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만 현지 여건과 교량에 따라서 돈은 틀려집니다만 우선 평균으로 2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전체 25명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청 18명, 읍면 7명해서 25명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해외를 갔다온 사람이 파악을 해보니까 4명외에는 갔다온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시야, 토목직 공무원이 앞만 볼 것이 아니라 장래를 볼수 있어야 되고 타지역과 타 나라까지도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감히 없는 예산에 부족한 예산중에서도 이것만은 도와주십사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24명에 대한 1차, 2차 2년간 반절로 나눠서 보내가지고 시야를 넓히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장수 장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전북대, 원광대 교수들 자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곳을 가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곳을 연수시킬려고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타 기관사업입니다. 67건으로 천천 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한 것으로 해서 완공이 됩니다. 번암~계북간 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33호하고 관광순화도로에 2.2km 수분리에서 방화동까지 4.6km인데 그중에서 2.2km가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못하면 직을 그만두라는 군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에 올라가서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급한 곳은 무령재고개에서 번암까지 6.8km에 3.4km구간이 차를 운행하지 못한 1차선입니다. 나머지는 2차선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1차선 확장을 2차선으로 하는 것만도 해주라고 했더니 금년도 설계를 1km하고 있습니다. 명덕구간 1km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나머지를 해달라 국장님하고 교통과장이 말을 했더니 내년도에 우리가 2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내년도에 받는데 3km만 하지 말고 6.8km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설계를 내년 봄에 들어가자, 들어가면 내년 가을에는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총괄 입차를 하게 되면 한 3,4년이면 끝낼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대전~통영간이 있고, 그사람들을 만나서 제시를 했는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있고, 익산청에서 장수 우회도로가 있고, 산서 지산제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지구가 있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입니다. 건설과에서 95억4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 행정과 13건에 46억원, 도시개발에서 10억8천만원, 기반조성에서 15억5천9백만원, 방제에서 7억9천8백만원, 토목에서 15억1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내년도 설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이 계시면 보완해 가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이상 내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과장께서 1시간동안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오전중으로 질의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도 핵심적인 답변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고장수리를 1,100등에 1,088등을 했는데 아직도 못한 곳이 65등 수리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더 있다고 보고 1,088등 수리를 하는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수리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으로 봐서 얼마나 소요되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신고만 받아서 수리가 아니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합니다. 신고를 한 곳은 먼저 가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를 하고자 하는 대상지 65개소 중에서 소요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은 먼저 해줘라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받아서 몇일만에 갔는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가로등 고장 신고를 내면은 3달이 걸린 곳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신고를 낸지 3달이 되어서도 수리가 안되어가지고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특수장비차 기사가 재무과에 배치되어 있고,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에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 밑에 조직관리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불편을 군민들이 느낍니다. 개선을 해가지고 시행을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사가 5년 되었습니다. 사람은 장기간 한쪽에 있으면....

과장 뜻을 알았고요,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개인적인 문제는 떠나시고 공적인 입장에서 군민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빨리 시정하세요.

12월달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상의하고 합의한 것이 총체적인 인사때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서로의 오해없이 갈 것이 아니냐,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비탈길 확포장 사업에서 수치가 38.9km가 사업량을 완전히 조사해서 나온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받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군수한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총 사업량이 197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38.9km로 되어 있고, 기 완료가 산업경제과는 98km로 되어 있고, 잔여량이 99%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총 기 완료가 10.6km에 잔여량이 28.3km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답변은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의 성격상 산업경제과는 토목직도 기술직도 없고 공사감독 추진능력이 부족함으로 성격상 건설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을 앞으로 농로 비탈길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할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직접 영농을 하신 분의 피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쪽하고 협의를 못했고, 그쪽에서 협의한바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었다면 이런 계획서는 내지 않은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수 밑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보고서가 차이가 나도 1km정도 차이가 나야지 건설과 수치는 38.9km이고 과장은 틀림 없이 이 수치를 조사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산업경제과는 197km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그쪽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가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기준을 3m로 보는 것인지 4m로 보는것인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길이와 폭은 구분이 되어 있죠.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기준에서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책보고를 군수한테 하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가져온 것입니까 ?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가 되었으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실과가 중복된 내용이 너무나 많고 조율이 안되어 있고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어제 산업과장께서는 건설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무 분장 과정에서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산업경제과에서 들고 나옵니까 ? 예산요구도 이중으로 되고, 그래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건설과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기획감사실 기능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심장과 같은 것인데 지금 심장이 멈춰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 계속 질문해 주세요.

군민들이 여망하는 농로비탈길 사업일뿐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도 다 필요성을 느끼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윤과장께서는 많은 사업 물량과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의 수치가 맞는지 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쪽의 사업을 건의를 군수한테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획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포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끝난 다음에 그쪽과 협의를 하고 우리 계획서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설계, 공사감독, 기술 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업 성격상, 업무 성격상 건설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정 신축비가 2천만원으로 했고, 회관 보수비를 3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모정 신축비를 삭감하고 동수를 늘려주자는 얘기이고, 2천만원이 아니라도 짓을 수가 있습니다. 절감한 것으로 동수를 늘려주자는 뜻이고, 회관도 물론 2천5백만원가지고는 그동안에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에 1천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3천만원으로 계상을 수정해서 동수를 늘려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동성이 있기 때문에 융자 부담을 적게 해주자고 해서 이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실제 추진하는 과정을 많이 경험하신 의원님께서 3천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의견 조율을 해서 조정하는 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천만원은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25평을 짓을려고 하면 4천5백만원정도 가져야 되는데 주민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의 2천5백만원 주다가 느닷없이 1천만원 상향조정 해주면 모양새도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많이 있어서 4천만원정도 주면 더욱더 좋겠죠. 관광순환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장안 터널 개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개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터널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본선에 2개가 있고, 1개는 방화동에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개통이라는 얘기는 통과해서 차량이 다닌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셨고, 저는 관통이 된다는 뜻의 의미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관통이 됩니다.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

323m입니다.

교원사택 진입로 포장을 보고할 때에 군비가 2억이 진입로 포장이 예산이 서지 않으면 교원 사택이 포기가 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일반 집을 짓을때에도 집부터 서고 길이 나고 대문 달고 하는 것이지 동시에 길부터 닦아놓고 집을 짓을려고 하는 엄포성 요구를 합니까 ? 2억원 가져다가 농로비탈길 포장을 해주면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데요.

그쪽에서 무엇라고 하냐면 우리것이 포장 계획 서면 그쪽에 예산이 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께서는 45분인데 12시까지만 시간을 맞춰 주시고 남은 질문이 있다면 식사후에.....

지사께서는 그곳에 전혀 염두가 없더라고요.

회관을 지원해 준 예산이 3천5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까지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 3천만원정도만 하드래도 부락에 평수 규모에 따라서 충분하게 짓고, 큰 마을에는 크게 짓어서 돈이 더 들어갈 때에는 부락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올려도 가능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실제 밭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것은 지역의 경영에 맞는 쪽으로 해서 변경을 시켜서 사업지구를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의원들 불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전자에서 말씀하신대로 계장님들 그런 의식을 고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기분에 맞춰서 해외 연수까지 시켜준다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주를 보면 1,2월달에 설계를 다 하더라고요. 군에서 전체 계약을 합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중일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감독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다면 토목직들이 한참 공사가 진행중에 오랜 기일을 비운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갈수 있는 여건을 미리서 준비를 차근 차근 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본 의원 의견은 7일정도로 해야지 15일나 간다면 장기간 비워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 사업은 그 지역이 성역이라고 봐야죠 ?

예.

보고에 나온대로 보면 현재 장수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2차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어 있겠죠, 그것을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도시계획 지역내에 도로가 개설이 안된 곳도 많죠 ?

미개설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장계를 얘기해 보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한군데도 아닌데 그런 곳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어 있는 도로에 파손을 보수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하는 판단에서 생각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이 도시계획법상에 민의 집행 시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수용을 안해주면 도시계획 시설을 폐기합니다. 5년후에 보상이 안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로가 무엇이냐면 도시계획 사업이 시까지만 양여금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시단위까지만 오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면 시 관내에 사는 사람만 양여금 혜택을 받고 미집행 시설을 해결할 것이냐, 군단위는 세금을 안내고 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보면서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로를 포장할 때에 유지 보수비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와서는 25%~30% 유지보수를 측량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먼저냐, 개설이 먼저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곳부터 해야죠. 어디가 먼저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노력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기술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장계는 도시계획세를 내는데 도시계획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로를 내서 도시 같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취지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시키고 의무적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장계를 말하자면 중동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남도 도시계획세를 한군데도 내지 안했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런 곳을 빨리 적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내년도부터 내지 못한다면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만들어 주지 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 성급한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얘기를 더 드린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명덕교를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 사업비가 장계에서 쓸수 있는 선급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7억3천6백만원 후속조치로 나와 있는 전자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실테지만 장계에 나와 있던 20억5천만원을 가져다가 광역쓰레기장을 포장하는데 썼습니다. 후속조치로 나온 7억3천6백만원을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는데 몽땅 줬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정주권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도로는 하나도 없죠 ? 별도 예산으로 추진했죠 ?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라는 취지에서 별도로 특별직으로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다했다면 작년에 총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돈은 없고, 이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에서 만들어내고 정주권 사업은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건설과장께서 내년에 청사진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진이 잘 짜여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고 소규모 사업 추진 분리해서 넣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대상사업은 읍면 방문시 주민과 대화 건의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죠 ?

예.

덧붙일 것은 물론 군수가 연초 순시때 각 읍면 순방때 건의된 사업을 과에서 기록해 놓았다가 풀어주겠다는 내용같은데 우리 의회도 읍면 순방을 할 때에 건의된 사안이 통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엮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연립주택 진입로가 도시계획 선이 되어 있는데 교원 연립주택이 거기에서 건립되니까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요구되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얘기입니까 ? 장수 시가지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아직 뚫리지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교원 연립주택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와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해줘야 서로가 편리하겠다는 얘기죠 ?

예.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2억원을 계획해 놨는데 선을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지 정비상 아스콘으로 해야 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확장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읍면을 전부 조사를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다 받고 했는데 이곳은 아스팔트 포장도 있고, 시멘트 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볼 수 없을 정도의 부분만 1차 하고 계속 유지 관리를 가야겠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수도 관로를 묻으면서 고려를 했어도 될 수 있는 노선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주인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 읍사무소를 통과하는 과정에 고등학교 입구가 있습니다. 12m로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고등학교를 짓으면서 통학로를 확보해 놓고 학교를 짓던지, 학교를 짓어 놓고 통학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약 3m로 포장이 되어 있는 위치도 개인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고, 12m로 된 도식계획 도로는 그어져 있지만 미 개설로 해가지고 상당히 학교측에서 그 땅을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토지주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행세를 못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통로가 이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어야 되겠느냐 학교 당국이나 행정에서 이 문제만은 신속히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관문이고 또 지금 현재 빈 공간에 비닐 하우스를 씌여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정비를 같이 해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혀 검토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종합경기장을 보면서 종합경기장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가보았는데 학교 그 문제를 잠깐 하셨다고 하셔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교를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어서 시설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 도로 12m 확보 전제하에 조건도 학교 승인이 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 조건이 무엇으로 보여졌는지 나한테 가지고 와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가리고 가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학교한테 이제라도 집행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이 아니라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안들어갔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라도 요청해서 가는 방향도 검토해 볼 것이고 지금 볼 때 학교 측에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히 알아보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알아보아서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읍만 놓고 보드래도 회관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7군데입니다. 회관이 형체가 없는 동네가 덕산지구는 원덕산은 수몰이 되니까 그곳은 배제를 한다고 하드래도 범연하고 판둔하고 송계 부락은 회관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10개입니다. 내년도에는 과장께서 14개를 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동당 3천5백만원 예산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기를 3천만원정도로 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을 동수를 늘려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관 신축이나 모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아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끝냈는데 중기계획을 세워서 5개년간 투자된 내역하고 읍면별 비율과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용자가 얼마큼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년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골고루 문화 혜택도 받고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업무하고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계하고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상하수도계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메우다 보니까 도로는 파헤쳐 놓고 최종적으로 업무가 떨어진 곳은 건설과 소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금년에 남동에 임도 개설을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체계가 되어서 이중 투자가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고, 도시 환경을 미화할 수 있는 체계로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해지구에 제방을 보면 수분 송계 앞에 제방을 보면 블록 제방을 했는데 장수 같은 곳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시설 보다는 완구할 수 있는 시설 체계로 나가야지 블록같이 힘 없는 것을 해가지고 제방을 다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두 번다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하면서 각시보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건설과하고 검토한 사항인데 도비 사업으로 읍면에서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이 지역에 순방하면서 검토는 안한 것 같습니다. 20,000평이상 되어 있고, 주변에 산지를 개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교량여건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계하고 건설과 관계를 짚어 주셨습니다. 저는 기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까지 같이 넣어서 과가 하나가 다시 생겨야 합니다. 계장이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문 분야의 기술자가 생각하는 것과 했을 때, 과장이 결재했을 때 그 분야를 모르는 과장이 결재하는 것과, 그 분야 전문가가 결재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 자체는 과가 하나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오직하면 그쪽에 가서 내가 쓸수 있는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사업비를 요구했으니까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문을 그쪽에다가 내가지고 그쪽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친화적 환경입니다. 블록시공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화가 될 수 있는 자연석이라든지 석축, 아니면 다른 방향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도 많은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있어서 우선 노하천 해놓은 것을 블록을 다 붙혀 놓았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 하천에서 풀도 나고, 꽃도 피고, 이런 것을 보아야 농촌입니다. 수분리 이곳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붙여 놓았습니다. 수해를 입어서 지원 복구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농지쪽에서 하면서 기초를 넣지 않고 하천이 유실되어 소하천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150kg이상 넘는 블록으로 해가지고 기초를 박아서 쏠리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천 면사무소에서 전주로 가는 우회도로에 배수 처리를 복개공사된 소재지 중앙부로 빠질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물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공사과정을 보니까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취락구조 개선 앞으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취락구조 개선 마을 앞에 있는 수로가 과연 그물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배수 능력이 있느냐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배수를 했다고 한다면 화를 부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건설 행정 업무가 기획감사실이 심장부라고 본다면 건설 행정은 심장에서 품어 주는 피를 곳곳에 잘 소통되도록 해서 건강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다리도 놓아주고, 길도 포장도 해주고 다닐수 있게 하고 3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리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건설 행정을 맡고 계시는 과장께서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소신껏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페이지마다 다 담긴 것으로 느꼈고, 의원님들께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평을 해볼 때 오히려 윤재춘 과장께서는 이것이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깊이 있게 간추려서 건설행정이 그늘이 안지고 양질을 향해서 줄달음치는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격려와 아울러 책임을 무겁게 하는 내용의 보고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을 비롯한 각 계장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칭찬을 칭찬으로만 듣지 말고 무거운 책무를 더 주셨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29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의 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투자의 효과나 효율성 문제로 기구가 적은데 보다는 50ha이상 큰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온다고 본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지역은 전혀 하지 못하고 큰 지역만 한다고 본다면 적은 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적은 부락에 적은 면적에 이런 사업들이 안들어간다고 본다면 머지않아서 폐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보면 이런 현상을 조금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밭기반 정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1시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속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민원봉사담당, 이종대 부동산관리담당, 김응철 지적담당, 김진호 건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변모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 신속, 공정,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매월 2회 직원 정례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을 위하여 인터넷 외 12종 19점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매주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여 사무실 내외를 청소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정보화 확충으로는 FAX, 재택전자,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24시간 개발하여 수시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편람 및 후견인 관리카드를 제작 비치 활용하고 민원사무 처리 실적은 매월 평균 600권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호적업무 완벽 추진으로 주민등록증은 갱신 대상자 25,149명중 99%인 24,900명을 입력 완료하고 정확한 신원 관리로 사생활 보호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였고,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은 19,593매를 파기 하였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하여 자료 복사, 호달지 전산 입력, 원본대조, 수령 작업등 9명에 42,953천원을 투입 159,543건을 완료하여 전체 진도 80%를 추진하였으며, 변동 자료 2차분 원본대조필 날인은 2001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사대상 필지수는 105,431필지로 면적은 483㎢이고 조사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1,672필지로 1필지당 63필지를 비교 표준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1월에서 2월까지는 2개월에 걸쳐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군에서 산정한 지가를 담당평가사 4명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3,466필지중 상향조정 1,552필, 하향조정 2,092필지를 조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지가결정 통지문 27,472건을 7월 1일 발송하였으며 지가열람 의견제출중 16필지를 접수하여 상·하향 각각 8필지 심의결과 7필지만 인용하고 9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군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고지가는 54만원으로 장계사거리 독일약국 위치가 되겠으며 최저지가는 67원으로 식천리 팔공산 줄기로 결정되었으며 전년 지가 대비 5.02%가 상승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간 이의 신청을 접수한바 30필지가 접수되어 군토지평가 위원회 상정한 결과 상향 12필, 하향 5필, 기각 13필지로 56.7%를 인용하였으며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개최를 3회 지가 열람 및이의 신청을 2회 실시하고 9월 1일기준 분할·합병토지 1,281필지에 대하여 10월 21일까지 검증을 완료하고 현재 11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임야도가 종이 도면으로 신축, 마모, 훼손 등 원형 보관 관리가 어려운 도면을 전산화 하므로써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황과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 3,003장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 1억9천5백19만5천원을 투자 2000년부터 4년간에 완료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 3천9백90만원을 투자 총 사업량에 25%인 715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서고에 보관 중인 토지 임야, 대장 및 카드 대장을 마이크로 필림화 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관리 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황 및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 304,151장을 도비 30%, 군비 70%의 6천9백94만원을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천3백만원을 투자 총 사업량의 28%인 86,667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고, 하천 제방 등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공용지 및 일정한 구역내에 2필이상의 사용목적이 같은 사유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관리와 불편과 공공요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수 새소식을 통한 합병 신청 안내 홍보 및 신청을 홍보하여 공공용지 204필, 개인 사유토지 322필지를 공부 정리후 562필지를 등기촉탁 주민의 등기비용 18,883천원을 절감하였으며, 공공용지의 관리부서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표시 변경 등기 필증을 통보하였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이용 정리후 등기소에 토지표시 등기 촉탁을 무료로 대리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지적 법령 제정 이전에 토지 변경 등기가 누락된 직권분 401필지와 민원인이 신청한 신청분 1,791필지를 등기 촉탁하여 7천3백65만1천원의 주민의 등기비용을 경감하였으며, 여기에서 7천3백65만1천원이 전체입니다. 토지소유자 1분이 신청을 할 때 드는 등기 비용은 3만3천6백원입니다. 7천3백65만1천원의 주민의 등기 비용을 경감하였으며, 또한 토지 표시변경 등기 필증 2,191필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택개량 사업은 총 71동으로 융자금 총 14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56동은 완공되었고, 15동은 공사중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빈집 사업은 66동으로 현재 65동이 철거 완료되었으며 1동은 미 철거된 상태이나 오늘까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완료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주택개량 사업이 현재추진중에 있는 15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독려하겠으며, 융자금이 도에서 배정 되는대로 즉시 배정하여 대상자에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1동은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보상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과 추진 내용으로는 사업 현황은 기반시설, 남동, 구락, 동동이 되겠으며, 사업시설과 마을 하수도 시설 죽림, 한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사업은 3개 마을로서 남동, 동동마을,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구락 마을 기반 시설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철저히 조사 발주를 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림마을 하수도 시설 공사는 현재 상수도 공 포장공을 완료 하였으며, 오수관로 매설 부지에 지장물 벼를 베지 않고 있어서 일시 중지하였으나 추수가 완료되어 10월 20일자로 재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거마을 하수도 공사 시설은 9월 16일자로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락마을 기반시설 공사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죽림, 한거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11월주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 25개 항목이 되겠으나 먼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의식변화와 민원 환경을 조성 주민 이용에 편안하고 만족을 주는 민원실 운영을 목표로 하는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편의시설 현황은 주민이용을 위한 인터넷을 비롯한 12종 19점을 비치 민원 방문객의 편의와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1년도 소요예산은 5백만원으로 민원 처리 안내판과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체예산으로는 상담 창구에 직원을 배치 년중 지속적으로 민원인 안내 및 상담을 전담토록 하고 민원처리 절차 편의 시책 등을 안내하는 민원 안내 현황판을 제작하고 민원 사무 편람을 정비하여 새로운 민원 제도와 처리 절차 등 상세한 안내 홍보를 하겠으며, 신청서 대서, 기재대 안경 비치 등 거동 불편자 편익제공자, FAX 등 행정장비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신간 도서와 신문 비치, 청결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안락하고 친근한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행정 친화적 주민 의식을 제고 자치시대에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편익 민원처리제도인 1회방문 처리 운영을 활성화 하여 사무처리 능률를 기여하고 민원인의 편익 보호와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써 먼저 현황입니다. 대상사무로는 복합민원과 처리기간 10일이상의 유기민원 사무가 되겠으며, 운영 절차 및 기구로는 상담 창구와 후견인을 지정하고 실무종합 심의회와 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본 제도의 충분한 이해와 주민의 이용 확대를 위해 새소식, 이장 회의를 통한 면 회보,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하고 민원 접수 창구에 제도 운영 안내판을 설치 본 제도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활용하도록 홍보하겠으며, 각 실과 복합민원 상담제와 후견인 지정 대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업무 처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상담 창구의 효율적 운영과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처리 진행 상황, 통지 등 후견인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독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의 능률화와 민원사무처리후 발생한 사후 문제점을 예방하고 신속 간편한 민원처리를 도모 주민 불편 해소와 봉사 행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원처리 정보화 시스템 확충입니다. 현황으로는 240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행정기관, 농협이 참여하는 FAX 민원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호적과 지적 민원 등 20종이 민원 사무에 대하여 재택전자 민원과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FAX는 군청과 읍·면, 농협에 재택전자는 군청과 읍면에 운영 기계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FAX등 민원 서류 발급 시간을 신속,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고 정보화 민원 서류의 신속한 접수 처리를 위해 24시간 민원 서류 추진 체계를 개방 운영하고 정보화 민원처리 능력을 연찬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홍보 매체와 교육 기회를 이용, 민원사무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 주민 이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 서류의 신속, 발급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완벽한 주민등록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의 마무리 정확한 신분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전산 장비를 수시 점검 완벽한 전국 온라인 서비스와 구축을 기여하기 위한 업무로써 현황으로는 관내 주민등록증 인구 9,616세대에 28,988명이며,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은 대상자 25,149명중 24,900명이 발급되어 249명이 미 발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4백98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부담금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용 세단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미경신자 발급 마무리와 더불어 신규 기재 변경 부실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관리에 정확을 기하겠으며, 주민등록증 일제 사실조사와 전산자료 일제 대사를 각각 2회씩 실시하고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을 분기별로 파기토록 관리할 계획이며, 1월중 주민 전산장비 관리 계약을 체결 정확하고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호적부 전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작업에 의한 호적사무를 전산화 하여 호적부 관리와 행정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1년 7월부터 전국 온라인화 시행을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호적 전산 입력 대상은 159,543명이며, 추진실적은 복사, 코딩, 전산입력, 원본대조, 수정작업을 실시하고 변동 자료 수정 작업 및 원본대조필 날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그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 9월말로 예산부족으로 호적 전산 입력 원본대조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다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호적 전산화 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산직을 포함한 추진반을 구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월 1회 읍면 추진 사항을 점검 지도하겠으며,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전국 온라인 시스템 시행을 대비하고 또한 전국 호적 온라인 시스템 시행에 대한 주민 홍보를 사전 실시 많은 국민들이 호적 업무 민원처리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 업무 전산화입니다. 국민의 편익증진과 인감 증명업무의 정확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감 증명 발급 사무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1년간이며, 인감 입력 대상은 15,268명으로 실질적인 업무 추진은 인감증명 발급기관인 읍면 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6백70만원으로 7개 읍면의 주민등록 주전산기 및 화상단말기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행 개인별 인감 인영 대조 및 개인 대상 분류 등 전산화 기반 정비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001년 3월까지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인감 화상 입력을 4월중 완료하고 5월까지는 인감 대조, 소프트웨어 보급을 완료하여 6월중 전산시스템 시험 운영을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법 개정에 맞추어 인감 전산화 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 홍보 사항으로는 신고 인영, 개인 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인안내와 제도 시행에 대한 주민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실시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업무 부담 경감은 물론 인감증명의 발급 착오와 오류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며 인감 증명 발급의 전산화로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결정 공시하여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1월 1일 기준 105,431필지와 5월 1일, 9월 1일기준 1,500필지로 약 106,931필지로 예상됩니다. 지가 확인절차는 군에서 산정한 지가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 5월 1일 기준은 8월 31일, 9월 1일 기준은 12월 30일 각각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우리군 직원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소에 검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천3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철저하게 조사 색출하여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부담금을 환수조치하여 무분별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계획 지역은 990㎡ 약 300평이며 도시계획 외 지역은 1,650㎡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외에 9개 사업과 세부 사업별로는 형질 변경 등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부과대상 사업자를 색출하고 각종 인·허가 준공시 개발부담금 제도를 안내하여 무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없도록 카드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개사무소가 총 11개 사업소로 중개인이 10개소, 공인중개사 1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장수가 2개소, 번암 3개소, 장계면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업소를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하여 무허가 중개업 행위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징수와 업무보증 미가입자를 색출하여 부당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60일 경과후 등기를 할 경우에는 5~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기필 통지서와 공유재산 매각토지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색출하고 연도별 토지거래를 동향 분석하여 투기조짐이 보이면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대상토지 일제조사입니다. 일정한 구역내 2필지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므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공공용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로써 합병대상 토지는 도로·하천·구거·제방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한 준공된 공공용지와 2필지 이상을 1필로 사용하는 개인토지를 말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새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합병 신청 안내 홍보를 실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사 준공 후 즉시 합병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하겠습니다. 합병대상 토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소재 및 관련 부서에 신청을 종용 지적공부 정리 즉시 사유토지를 등기 촉탁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이동 발생분 잔량과 법령 개정 이전에 지적공부에 토지이동 정리후 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조사하고 대상 토지는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서를 작성 등기촉탁을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등기 필증이 수령즉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행정을 기여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삼각 20점, 지적삼각보조점에 23점, 지적 도근점이 1,215점 총 1,2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월중 익산지방국도 관리청을 비롯한 각종 공사 관리 부서에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며 지적 공사에서 자체 관리한 지적측량 기준점 포함 지역·노선별 기준점 이상 유무를 년 1회이상 실시하고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조사 원인 규명하여 훼손 원인 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여 각종 공사 완료후 지적 측량 기준점을 재 설치하여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수읍이 203필지를 포함 1,778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모든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소 등록 정리 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홍보, 주소 등록을 신청 독려하고 주소 등록후 소유권 보존 등기 완료가 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보존 등기를 촉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량 3,003장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1억9천5백19만5천원을 투자 2000년부터 4년간에 완료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3천9백90만원을 투자 총 사업량에 25%인 715장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2001년도 1월중 지적공사와 지적도면 수치 파일 제작 용역을 체결할 것이며, 총 사업량 37%인 7천3백45만원을 투자 1,103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304,151장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6천1백94만원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의 년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천3백만원을 투자 총 사업량에 28%인 86,667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는 예산확보후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4천8백94만원을 투자 잔량 조기 마무리 할 계획으로 2001년 2월중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 영구 보존 및 열람·등본용 CD 일부를 포함 2부를 작성하여 작업시 1일 결산 확행 지적공부 원부 훼손 방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행정 전산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무를 보고 드리면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소유권 이전, 보존, 기타 등 논리오류에 맞지 않는 토지이동사항과 소유권 사항,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을 대상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 발생 즉시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필 통지서를 주1회이상 수령 소유권 변동 정리후 정확한 자료 관리를 위해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사항을 출력 확인하고 등기필 통지서는 정리후 읍면 과세대장을 정리하도록 주1회이상 통보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확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장수군 출장소가 되겠으며, 대상업무는 지적측량 민원업무 전반과 민원처리 제도 개선사항 등 기타 대민 서비스 자세입니다. 지적측량 대민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수시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지도 결과 지시사항에 대한 제방 발생을 촉구하고 업무 처리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들 사기 진작을 향상시키고 제도 개선 사항 및 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 지적 측량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정정대상 토지는 지적공부 정리 과정에서 토지표시 사항의 오류 등록이 발견된 토지, 대행법인이 지적측량 결과 지적 공부에 토지표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어 통보된 토지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발견 즉시 필요한 서류를 조사하고 지적 측량에 의거 측량성과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정리 착오된 토지와 지적측량 결과로 통보된 토지는 발생 기준으로 관리 대상의 정리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그사유와 등록 사항 정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토지 표시에 대한 등기촉탁 대상 토지는 무료로 등기촉탁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2000년도 9월 25일자로 도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중장기 추진계획이 상부되었기에 6개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장수읍 덕산, 장계면 신촌, 계북 농소·문성, 천천은 장척, 계남은 고정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7천3백만원으로 기반시설과 마을 하수도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 사업은 마을 안길 포장이 6.6.km, 옹벽 설치가 1km 추진하겠습니다. 국토 발전기금으로 기금 40%인 6억1천2백80만원, 교부세 40%인 6억1천2백80만원, 군비 20% 4억6천6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6억9천2백만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으며, 마을 하수도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 구역으로 하수도 처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장계면 신촌 마을을 제외한 5개마을에 오수 처리 시설 1일 258톤으로 12억6천1백만원을 전량 양여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개량 보조사업은 장계 신촌 마을로 주거 환경 개량이 열악하고 영세한 주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세대당 1천만원씩 22세대에 2억2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에 대한 실시일은 2001년 3월까지 발주하고 마을기반시설과 하수도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5월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1월경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총 126동으로 동당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총 25억2천만원이 농협에서 융자되며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융자 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며, 이자는 5.5%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성비율은 주택기금이 60%, 교부세 10%, 도비 20%, 농협에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라북도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어 통보되기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2001년 1,2월까지는 각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 누락자가 없도록 노력하여 대상자는 3월말까지 통보하고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1년도에는 87동이 배정될 계획이며, 동당 철거시 3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비로는 2천6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교부세가 50%, 군비가 50%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분은 도비가 아닌 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촌 연립주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서 주변지역은 변화되고 있으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시가지 미관을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2가구 1동 건물로 공동 화장실 사용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지가 협소하므로 주택 조합을 구성하여 농촌 전원형 연립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현 부지는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부지를 성토하여 기반시설하고 연립주택을 지상 3층 1동으로 건립하여 22세대 주민이 살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8천만원으로 기반시설에 1억6천만원, 1세대당 1천만원씩 22세대, 보조금 2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간에 주택 조합을 결성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공사 실시 용역을 2001년 1월에 발주하고 2월경에 기반공사를 시행 4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립주택은 5월초에 착공하여 11월경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원실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내 예술작품을 게첨하여 문화공간을 조성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가꾸고주민에게 정보제공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벽면 공간을 이용하여 서예품, 미술품, 관내 유적지사진을 년중 게첨하고자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안 약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품 수집은 년중 수입하되 서예, 미술품은 이름이 있는 작가의 협조를 받고 유적지 및 사찰 유명 명소의 사진은 관내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표고 및 액자 제작비로 점당 5만원을 계상하여 작품 전시는 분기별로 10점씩 교체 게첨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지 신문의 주요 내용을 인터넷을 이용 매일 출력 게시판에 게첨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예산조서는 앞에서 각 업무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민병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쳤으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민원실에서 2백만원을 들여서 미술품하고 신문 등을 게첨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민원업무는 갈수록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붙일 정도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주민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일을 보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찾는 목적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흐뭇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만 예산을 세워줘도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그런데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습니까 ?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패는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옛날 것이 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5백만원 있고, 민원실 공간에 할 것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촌 연립주택 건립이 산에서 혼자 살았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단화 시켜서 사는 지역인데 사실 가서 보면 지금도 이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돼지막 같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도무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지역을 연립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설명이 되는데 주민들 동의가 되고 있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두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지금 땅 값이 현재 그 위치에다가 그 땅을 더 매입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나도 비싸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빈약해서 저희가 김제 금구로 보냈습니다. 똑같은 형식인데 사실상 연립주택으로 하게되면 2천만원 융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융자가 안될 것 같에서 직원을 보냈더니 그렇게해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다만 주택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야 등기도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주택조합 구성이 안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이 금년에는 상당히 선호도가 되어서 양이 부족했죠 ? 내년도에는 126동을 확실히 배정을 받았습니까 ?

물량이 이 정도 올 것이다라고 도에서 왔습니다.

신청은 얼마나 되었고요 ?

신청은 더 했는데 126동만 왔습니다. 더 올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패키지 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에 정화 처리되는 전기세를 부담하는 마을이 있고 부담을 안해주는 마을이 있고 현재 구분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안해줄려면 다 안해주고, 해줄려면 다 해주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공동처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자기 부담으로 되고, 어떤 마을은 군에서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주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해야 합니까 ?

예. 매년 해야 합니다.

장계 신촌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을 짓을 경우 업자가 와서 짓을 것인데 보조금 1천만원을 주고 기반시설 1억6천만원을 해주는 혜택만 주고 연립주택을 짓으면 입주해서 살아라 하는 조건이죠 ? 그러면 15평 규모로 분양을 한다고 한다면 액수를 어떻게....

융자가 20평이상 30평미만이 되어야 융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1천만원 군비 지원을 하는 것과 융자가 2천만원 동당 20평이면 3천만원을 주는 조건속에서 어느 업자로....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 조합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 땅을 조합으로 등기를 내고 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우리는 다만 땅을 기반조성만 하고 울타리를 해주고....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짓어서 준다고 하드래도 20평짜리를 분양 받았을때에 4천만원이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

이장하고 상의해서 확실하게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민원실 문화공간은 2백만원인데 10점이면 50만원밖에 안되는데 40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른 것도 합니다.

패키지 마을 주차공간은 안되는가, 되는가 보고서에 없었죠 ?

예.

되면 된다든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중요사업의 하나인데...

금년도거요 ?

금년도거요. 보고서에 없잖아요 ?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가지고 오고 싶어도 도에 전화를 해보니까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되드래도 당초계획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줘야죠 ?

저번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원과장이 오랜 경륜과 지역에도 오래 계시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의 문화공간이라도 제공할려고 노력한 점이 많고 모든 업무가 전산화 처리가 되어서 투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덕산에 이주가 16동이 있는데 거기가 원덕산하고 학교 있는 주변하고 해서 거주자가 16동 살고 있습니까 ?

16동이라고 하던데요.

기반시설하고 지원된 것이 무엇입니까 ?

기반시설에 12.km가 되겠고 옹벽이 1개소 0.5km, 오수시설은 26, 주택개량이 16동 해서 덕산이 예산면으로 봐서는 4억8천2백만원, 마을하수도가 1억5천6백만원, 기반시설로 군비가 6천5백20만원, 교부세 40% 1억3천40만원, 국토발전 기금으로 40% 1억3천40만원해서 3억2천6백만원하고 해서 4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석공하고 측량을 해서 자기들이 물이 완전히 잠기면 농토가 없어지기 때문에 농토까지 할려고 그분들이 측량까지 완료해서 석공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토하고 단지가 몇㎡ 입니까 ?

약 2만7천평정도 될 것입니다. 확장을 해놨는데.....

주택 대지 단지가 몇 평입니까 ?

시골이기 때문에 200평정도 그러면 3,200평, 나머지는 산림 개간 허가를 해가지고 밭으로 할 것인데 군수님께서 관련 실과를 협조해 가지고 하라고 결심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주택시설을 할 지역은 이미 도에 받아 놓았는데 산림과에서 산림 훼손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가 공원지역이 있고, 공원지역을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오시면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다 받아 놓았으니까 해당 과를 불러서 협조를 해주라는 것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하는 것은 이장 2명이 올라가서 다 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하고 등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2000년 3월달에 실시하고 5월달에 기반공사를 해서 내년 11월중까지는 거의 완료를 하겠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지역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될 것인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4만평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에 살고 있을 때 보다도 토지 면적 확보가 더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그럴 것입니다.

남동에 금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주변이 쾌적한데 한쪽에 해 놓고 보니까 한쪽이 너무나도 개인의 주거 환경 차원에서도 그 사업을 했지만 논개사당 입구를 정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몫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할려고 한다면 이쪽도 지금 현재 하는 곳과 똑같이 마무리를 잘하므로써 민원과의 업무가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물론 사업순서도 있고, 예산 확보하는데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02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

우측은 다 되었는데 왼쪽을 이야기 합니다. 제가 보았을때에는 현재 해야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가 지원이 안되는 지역은 예산을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군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하수도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죠 ?

그 지역은 안됩니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합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가 많은데 등기 비용, 절차 여러 가지 번거로워서 옛날에 관행을 가지고 있드래도 별 것 없더라 그랬을란가는 모르지만 1,778 토지가 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좀더 지속적인 홍보매체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하면은 전혀 비용이 적게 들죠 ?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란 1910년에서 1924년사이에 토지를 등록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사시는 남동 100번지라는 번지는 그번지가 세부 측량 당시에 그 번지를 안해서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직 그 측량을 안해서 번지가 없습니다. 장수리라고만 있지 그래서 그것을 미등기라고 합니다. 미등기는 법원에는 없고 우리만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특조법을 여러번 했습니다. 특조법으로 등기를 내야 가장 좋은 것인데 특조법으로 등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그 토지를 사정 토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면 상속 보존등기를 내야 합니다. 특조법으로 해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 지침상 주소 등록 업무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보통 보면 10년되면 특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무리 할려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도근점이라든지 측량을 할 때에 면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측량을 해가지고 삼각이나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측량자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오측도 있을 것이고, 측량에 대한 약간의 오차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우선 기준점이 정확한 기준점으로 측량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적도가 90년 되었습니다. 종·횡으로 해서 500m 정도 되어야 하는데 측량을 해보면 500m의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을 한 후에 일제 측량을 다시 할 것입니다.

구 고등학교 현 위치로 고등학교로 이전 신축을 했는데 집을 짓을 때 진입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맹지 상태에서 고등학교 건축 허가를 내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에 세를 얼마씩 주고 땅을 밟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도시계획 도로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학교 당국하고 행정하고 어디서 잘못인가 해보고 예산을 학교측에서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도로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도로로 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

학교 시설 고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각종 개인 건물도 고층건물이라든지 야외 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편의시설이 따를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준공과정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16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6천8백35만5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11월 1일 중간보고회를 관내 기관장 및 읍면에서 주요인물로 해서 100여명 보고회를 갖을 계획이고 11월 30일 최종 결과보고서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군수이하 5급이상 공직자 23명에 대해서 12월말까지 기준해 가지고 다음해 1월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23명에 대한 103개 목표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전 주민 출향 군민에 대해서 조례·규칙제정, 인터넷, 새소식지, 공공문 활용 홍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계남면 원장안 이장 양남덕씨의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제안이 하천 계곡 주변 논·밭 이용 산머루 재배입니다.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공묘사항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군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감사 대상이 10개기관인데 도 종합감사를 금년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받았습니다. 결과 61건이 지적되어 훈계가 17명, 회수가 5억8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계북면 감사를 해 가지고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서 22건의 지적 건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은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2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천천면 회계감사는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해 가지고 1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금후에는 보건의료원 회계감사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척결 입니다. 민원부조리신고, 취약업무 감찰, 공무원 품위유지등인데 추진실적은 공직기강 점검을 10회 해가지고 훈계 1명, 지적사항은 24건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가 5건이 들어왔는데 와룡 휴양림내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를 해달라고 하던지, 반월 사과단지 감독을 철저히 하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 조례 제정을 6월 1일날 공포를 한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에 있어서 음주 운전 조치로 감봉 2명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훈계 1명, 주의 2명,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훈계 1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취약업무 감찰로 해 가지고 임목벌채 허가 부적정으로 해서 견책 1명, 불문 경고 2명을 했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공사 설계 사전심사를 75건 해 가지고 증이 1천4백3만7천원, 감 3억38만4천원 되었습니다. 준공 및 기성검사 현장 입회를 21회 한바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 현지 점검 및 주민 불편해소 일제점검을 상반기 1회 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한 것이 70건인데 이중 조례가 43건, 규칙 11건, 훈령 15건, 예규가 1건입니다. 군이 당사자인 소송 및 행정심판 지원이 9건인데 소송이 6건,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3건, 국가소송 1건은 승소를 했고, 소취하 1건, 계류중 1건입니다. 민사소송은 계류중 3건입니다. 행정심판이 3건으로 기각 2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입니다. 본예산 일반 회계중에서 교부세,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양여금 해 가지고 7백7억2천8백만원 ‘99년대비 1백43억3천6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입니다. 6월 23일날 했는데 본예산대비 54억8천2백만원 증 해 가지고 8백80억5천8백만원을 했는데 일반회계가 8백7억만원, 특별회계가 73억만원입니다. 주요 경상경비 예산절감입니다. 읍·면 숙직 근무제 폐지로 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해서 1천5백만원을 절감을 했고, 임의보조금 적정 지원을 했는데 1백73만원을 기준액 대비 1백11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 투자 반영을 해가지고 2억9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10회를 했고,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로써 1일 15초 72회 365일 했습니다. 주민 계도용 일간 신문 보급을 625부를 배부하고 있고, 장수 새소식지를 5회 했습니다. 군보 발행을 21회 했습니다. 촬영장비 보강 구입입니다. 4천만원을 들여서 베타캡 카메라 장비세트, 편집용 VTR, 자막기, 촬영용 카메라, 렌즈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제1회 관광장수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접수는 1,277점을 했는데 입상작은 62점 한바가 있습니다. 전국세미누드 사진 촬영 대회를 5월 14일날 했습니다. 제19회 전북지역 사진인 합동연수회를 10월 15일날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CI 및 캐릭터 활용입니다. 현황으로 CI는 심볼마크와 사과랑 마스코트가 있고, 캐릭터는 논개 캐릭터가 있습니다. 군기 및 상징물 선포를 1월 3일날 했고, 군기조례 개정을 4월 1일날, 상표 등록 출원을 67건을 했습니다. 스티커,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을 6,000장 했고, 베너, 명찰, 안내판, 유니폼, 인형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한바가 있습니다. 논개 대축제 홍보입니다. 추진사항은 언론사 홍보를 10회, 도청 출입 기자단 초청 홍보를 50명, 보도자료집 제작 제공을 150부, 논개 노래 테잎 제작 홍보를 1,000개, 전국 기동 홍보반 운영 홍보를 22개반 44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학교, 언론사, 방송사 등 인터넷 홍보를 400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논개 대축제를 할 때에 홍보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중앙 홍보 요원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운영 시스템은 Netfinity 855R인데 운영업무는 9개업무로써 주민등록 전·출입 사업이랄지 지적, 차량, 지역산업, 민원, 환경, 농촌, 보건복지, 재세정 등 이런 것을 10월 1일부터 전국 동시에 온라인 운영을 해놨습니다. One/Non-Stop 민원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E-mail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E-mail ID를 부여했는데 ID 보급현황은 463명으로써 공무원이 423명, 지역주민 40명 되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했는데 23회 357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입니다. 군정종합관리 및 심사분석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를 할계획입니다. 설명 개최를 1월달에 할 계획이고 군정주요업무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중점관리를 주민소득증대 중점 발굴 추진과 분기 또는 수시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매 분기별로 1회씩 부진사업 하고 잘되는 사업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례회 35일 1차 행정사무감사, 2차 예산안 심의와 임시회 운영지원 45일 주요업무계획 보고나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제공을 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신뢰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수요간담회시 저희들이 지역 현안이나 애로사항, 공동 관심사항 협의회 및 보고회를 가지고 의원님과의 대화의 광장을 년 2회해서 애로·고충사항이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인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수 새소식지에 군의회 의정활동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군수산하 5급이상 공무원 23명입니다. 4급이 3명인데 본청 2, 직속기관 1명 그렇습니다. 5급은 20명, 본청 10, 직속기관 3, 읍면 7명, 평가는 12월말 기준해서 1월 평가, 1차 평가는 부군수가 서열을 부여하고 2차 평가는 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결과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소요액은 1천3백82만1천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시달을 2월달에 하고 목표 설정서 작성은 3월달에 하며, 추진상황 점검을 6월과 10월에 하도록 할계획입니다. 평가는 2002년 1월달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접수기간은 년중하고 제안자의 자격은 장수군 거주자와 출향군민 모두에게 하며, 제안서 교부 및 접수는 군 기획감사실,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제안서류는 특정서식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백만원인데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시상금품 5만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군민 홍보를 인터넷, 새소식지, 마을 게시판 공고내용을 하고 출향민에 대한 서안문을 발송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호응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실운영입니다. 감사기관은 10개기관입니다. 도 감사 1회, 자체감사가 5회가 있는데 적절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비리척결입니다. 취약부서 집중조사를 해가지고 인·허가민원, 보조사업, 현금취급 분야에 대해서 비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품위유지에 중점 감찰을 해 가지고 행정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부실예방 및 주민불편해소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사현장 관리, 공사설계 사전심사제 운영 뿐만아니라 주민생활 불편해소로써 대중교통, 보건, 환경, 공공서비스 분양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실공사 사전예방에서 공사설계 사전심사를 집행품위 15일전에 감사부서에 심사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및 기성검사 현장 입회를 1억이상 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집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대상은 26명인데 공개 8명, 비공개 18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결정, 공개방법 및 일정, 누락자에 대한 서면질의들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조례·규칙안 심의 강화로써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철저 및 법제부서 사전심사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제도 운영 내실화를 해 가지고 사전의견 청취를 하거나 임부를 제시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당사자인 소송 및 행정심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은 11월 20일날 의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운영계획을 11월 초순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1년 기금운영계획 보고 12개 기금에 대해서 1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건전재정운영 지도도 하고 국비 예산발굴 및 신청은 2001년 4월 20일까지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 정산자료 작성입니다. 양여금은 8월, 특별교부세는 2001년 9월중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대단위 지역 주민 사업이 해결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5월 중순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9월 15일까지 30일까지 해가지고 11월 초순에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언론매체가 지방지 주재신문사가 6개사, 시청망이 4개매체입니다. TV, 라디오, 유선방송, 인터넷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송, 신문, 홍보물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700부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전북신문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할애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 새소식지도 6회, 군보도 24회, 논개제전이 있을 때 특산품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위탁 장수 홍보입니다. 전북일보 사옥 옥외 문화 전광판을 통하고 도민일보를 통한 인터넷 전자 신문이 계획이 들어 왔는데 도민일보 인터넷 전자 신문은 타 시군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PC 보유대수가 376대인데 일반업무용이 284대, 행정정보망이 92대, 현재 1.5인대 1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은 하드웨어는 전산주전산기 2대, 보안서버 1대, 전자결재서버 1대, 메일서버1대, 인터넷 서버 1대, 항온항습기 1대, 무정전전원장치 2대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운영업무, 지방세, 지방재정, 인사, 지방행정정보은행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인 1PC 보급기준에 따른 PC 구입을 125대 할 계획입니다. PC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도 할 계획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 병렬용 주전산기 1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전산기가 2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1대는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용량이 적어서 안되고 금년에 구입한 것이 1대 있는데 그것이 많이 꺼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렬로 1대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민원 처리 발급용 무인 안내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초본은 무인 안내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을 해서 주식이나 채팅을 못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그룹웨어시스템 도입을 8월달에 했습니다. 하드웨어는 Sun Enterprise 250 명이고 소프트웨어는 핸디오피스입니다. 사용자수는 402명인데 현재 10월 26일까지 23회 걸쳐서 35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단계로 11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실과에서 과장결재까지는 해보고 2단계로 군수님 결재는 내년 7월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E-mail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수군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을 7월달에 했고, 전자우편 시스템 서비스 실시를 8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IP Address는 211.114.72.4입니다. 전자우편 URL은 전자우편 주소 세계적 공통어인데 장수군은 mail.changsu.chonbuk.kr입니다. 가입대산은 전 공무원 및 지역주민, 현 보급인원은 42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직원이 E-mail ID 보급에따른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해서 명암, 공무원, 각종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작성시 E-mail 주소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우편주소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행정기관별 정보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5년주기로 통계를 3개 조사가 조사하는데 인구주택 총조사는 끝년도 자리가 0.5 11월 1일기준 2000년 11월 1일날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산업총조사는 년도 끝자리가 3.8년 12월기준이 되고, 고용구조조사는 년도 끝자리 2.7년 9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3년주기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1년주기 8개 통계를 하는데 자체 통계연보 발간이나 광·공업 통계조사, 재정수지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도시연감자료작성, 주민등록인구통계 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광·공업 발생 및 소멸실태조사, 월 주기로는 1개 통계소 인구이동 및 동태조사를 월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통계연보 발간을 2000년 12월 31일날 300부를 발간할 계획이고 행정지도 제작을 12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일반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를 수록해 가지고 4월~11월까지 제작할 계획입니다. 도시연감 자료를 저희들이 도에 보냈는데 9월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수지조사는 전년도 기준 세입·세출 내역을 7월 보고를 하고 광·공업 사업체 소멸 실태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를 3월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주민등록상 인구통계는 12월 31일기준 해 가지고 1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이동 및 동태조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이동은 매월 합니다. 도·소매업 통계조사는 년간판매액, 재고액, 종사자 수를 3월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관광유원지 9개소, 특산품 8종 해서 영상화의 2덕3절5의를 바탕으로 전통문화, 유적지, 자연경관, 장수특산품과 군정 추진 상황을 전광판용 10분정도 하고, 일반 TVR용 30분정도를 내년 3월말까지 제작할 것입니다. 비 예산으로 공보계 VTR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촬영중에 있습니다. 논개캐릭터 시제품 개발입니다. CI 기본편 8종 29요소 심볼마크 등 응용편 9종 37요소 서식류에 대해서, 논개캐릭터 기본편 1종, 응용편 10종, 시뮬레이션 50품목 100종인데 추진계획으로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해 보니까 영월군, 남원시, 장성군 등 해서 하고 있는데 남원시 같은 곳은 잘 팔리고 영월군이나 이런 곳들은 잘 안팔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CI 및 캐릭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상품화권자, 기자단 초청 라이센트 말하자면 면허 자격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해서 저희들이 로얄티를 받고 해서 선전할 수 있으면 선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동영상 및 전자상거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홈페이지를 통항 생동감 있는 이미지 제공과 인터넷을 통한 특산품 판매서비스 제공, One-stop/Non-stop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여기에서 One-stop라는 것은 서비스가 한번 오면은 바로 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행정 서비스, Non-stop 서비스는 24시간 행정서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줄수 있는 기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홈페이지와 동상영 메뉴를 독립적 메인화면을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 6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전자 상거래 구축은 5천만원정도 들어가가지고 지역의 특산품 생산자에게 팩스 전송후 배송관리랄지 신용카드 및 온라인 계좌의 대금결재가 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사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작성을 9월 15일에서 30일까지 11월초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준다고 했죠 ?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1월초에 할 것이 아닙니까 ?

예, 할 것입니다.

각 실과를 총체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아 보니까 장수군 행정이 종잡을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절실하게 느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에 와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각 실과에서 수록되어서 작성 되었다고 보고를 해줬는데 내년도 시책보고, 내년도 사업 계획 보고가 이런 토대로 해서 각 실과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계획하고는 전혀 별개로 각과의 과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느냐, 적어도 이 계획은 앞으로 장수군 기본사업계획은 이렇게 갈 것이다 주민들한테나 의회, 집행부서에서나 그렇게 알고 장수 군정에 기본 축이 되는 하나의 계획서인데 각 실과에서 보고된 내년도 사업계획, 시행년도 사업계획이 맞아야 하는데 계획이 올라가 있는 것은 있다고 해도 전혀 주무 집행 실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놓은 계획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한가지도 맞아 떨어지는 실과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장수군 집행부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다고 설명을 해주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장수군정이 나가겠다는 것을 가름해야 하는데 이것하고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하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입니다. 어디에다가도 기준을 둘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어도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의회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보고를 하라고 실과장들을 불러다가 한번쯤 걸러가지고 보고를 해줘야 맞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는 과끼리 관련 업무가 맞지를 않습니다. 장수군 행정은 어느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받았죠 ?

예.

받았는데 각 실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립하겠다고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중기재정계획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장들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다 불러가지고 맞추세요. 군수한테 보고한 사항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있는데 군수는 그동안에 무엇을 보고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각 실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백지화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을 통한 군정홍보 전광판을 10분정도 활용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전북일보 전광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편집을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사업 4개 광고물에 4천만원 예산요구, 도민일보 인터넷 전자신문에 2천4백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민일보 인터넷 전자 신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하는 인터넷 입니까 ? 주민이 인터넷을 활용한 사람만이 볼수가 있는 것이죠 ?

인터넷이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민일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장수군판을 넣으면 장수군 것이 나옵니다.

도민일보만이 그것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까 ?

전북신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에다가 넣고 활용한다고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적어도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것은 중기재정계획에다가 각 기관이랄지 또는 어느 민원실 같은데를 전부다 인터넷 보급이 되고 각자 가정에도 인터넷 보급을 함으로서 이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다가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전주시가 3만원씩 보조를 해서 희망자는 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군비에서 3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하드래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가야 합니다.

통신공사에다가 신청을 할려고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용량이 모자라서 몇 개월씩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년차적으로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는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1년에 20가구이면 20가구, 70가구이면 70가구를 예산지원을 하드래도 희망하는 곳에는 지원을 해서라도 보급을 시켜놓고 아까 그것이 후차적으로 가야지 이것만 가져다가 해서 놓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도민일보 인터넷 전자신문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활용 사항도 더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것도 넣어야 바람직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사업이 사실상 빈약해 가지고 교부세 요구를 못하는 그런 인상인데....

구억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니까 몇백억 드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사업은 저희군에 1년에 잘해야 70억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촬영장비 보강 구입해 가지고 4천만원 예산 계상해준 것은 작년에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상사업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지가 되어 있습니까 ?

예.

편집해서 할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사실은 백번 강조를 해도 기획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획을 만들어내야 되고 군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구로 보고 있는데 일단 해왔던 사업에서 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더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쪽으로 감각을 그렇게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에 보면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사 설계 사전 심사라고 나와 있는데 증액된 것이 1천4백만원, 감된 것이 3억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한것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장에 현실 여건에 따라서 자재비라든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틀릴수도 있고, 설계를 보고 감을 너무나 많은 돈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감을 시킨다고 한다면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돈을 가지고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공사를 하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심사해 가지고 삭감을 시킨 부분을 삭감시켰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할려면 설계를 심사한 당사자가 가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려가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공사자체가 얼마큼 견고하게 적법에 의해서 시공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 설계 심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계를 낸 당사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A아진 것만이 좋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하는 시각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자료를 가지고 사전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예산없이 장수 지역을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전광판에 나오는 것 보다는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본의원은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적어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군력을 모으자고 하는 것은 문화사업을 지금까지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산업경제분야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분야 이런 분야에다가 좀더 집중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를 군수님도 같고, 의원님도 같고, 거의다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의해서 각 실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두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이런 정도 특수시책을 하겠다고 하는데에서 무슨 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산업경제과에서 휴경지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장님을 해서 잘 알테지만 나들이나 하고, 대농이나 하는 사람들의 위주의 지원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 소규모 영세농가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에서 골고루 그분들도 여기에서 소득을 올려서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잇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고 건설과 같으면 대형사업 보다는 소규모 주민들이 우선 당장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편하게 농사를 를 짓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 로 가닥을 잡아준다든가 또, 산업경제과 유통지원계를 보면 직원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뜰 살뜰 한사람의 역할을 기능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해놓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가지고 남으면 부족한 부분에 떼워서 무엇인가 활기차고 달라진 군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특수시책이 3가지 밖에 없는데 사실은 제가 산업경제과장을 할 때 4년 했습니다. 산업과 소득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돌려�Z는데 지금 이 시책보고는 각 소관별로 보고를 해야지 내가 산업과 소관을 발굴했다고 여기에서 보고하면 주제넘은 일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이 시책을 각 실과별로 소관을 전부 모아가지고 군정보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사업을 제가 생각할 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 주민이 혜택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사과도 돈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지 돈이 없는 사람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1년에 20억씩 소득금고 융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소득금고 융자금은 돈많은 사람만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소득금고가 농협으로 자금관리가 넘어가는 것으로 의결을 해줬는데 농협에서는 신용이 불량한 사람은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1천만원을 얻을려고 하니까 보증이 필요하던데 제가 직원을 데리고 가서 보증을 세워서 1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더 복잡합니다. 그것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행정기관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점은 그렇게 하면 먹고 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소득금고 사업은 해야된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이종성 계장이 기안을 하고 해서 100억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군수님께서 자원을 만들어 내놔라,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원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 가용재원을 따져보니까 80억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70억정도가 되겠다고 하던데 거기에서 20억을 떼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 그런 모순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없는 사람들 소득금고를 해가지고 융자를 시켜줄 것이냐, 사실은 제가 산업과장을 할 때에는 국가에서 45조, 15조 해가지고 보조금, 융자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먹고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을 한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대신 많은 직원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잘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해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융자로 줘야지 보조로 주면 난리가 난다고 시군 산업과장들도 하더라고요. 1년에 4백80억 융자, 보조 합쳐서 오던 것이 1백8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살게 만들려면 저리로 주는 융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잘사는 것입니다. 농특자금 줄어든 것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20억을 만들기는 어렵고 군수님께서 10억을 얘기하셨는데 10억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제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그런 내용은 당연히 산업경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와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산업업무는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개괄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농협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만 소득금고 자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통제하고 확실한 근거를 잡고 대출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함께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20억이 아니라 40억, 50억이라도 앞으로 보조금 비율을 지금 현재 50% 기준에서 해주는데 여기에서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30%만 보조를 해주고 30%만 소득금고 자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국비나 보조에서는 50% 보조가 없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보조비율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낮추는 방향이랄지 넓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얘기했던대로 50%라고 하면 지금까지 많은 돈을 해준 걸로 보고 또 공짜라고 하니까 이 사업이 값아야 된다는 의식과 공짜다고 하는 의식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성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데에서 깎고, 다른 건설분야라든가 어떤 문화사업 분야에 몇억씩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가용 재원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무엇인가 내년도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달라지는 또는 활성화 될 수 있는데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주요시책 업무를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각 과의 업무를 받고 보니까, 또 오늘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로 크게 변해야 되겠다. 저는 어제 산업경제과, 산림과, 오늘 건설과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가슴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해 봅시다라고 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에 받아보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앞뒤가 서로가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얘기한 어떤 특수시책사업인지 전반적인 군민의 복지사업인지 그것도 혼동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지역에 무슨 작목을 가지고, 특수시책을 가지고 이 군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보고를 받고 보니까 홍순목 의원께서도 기획감사실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로 힘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 보고를 했을 때 내용하고 업무 시책을 보고했을 때 과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와서 대충 얘기해 놓고 도장만 찍어 주면은 이것은 각 과별로 군수한테 가가지고 이런 사업하겠으니까 결재를 해주세요라는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각 실과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예로 본다면 산업경제과 부서별 특수시책도 보면은 일반 계획을 갖고 액수만 높여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3,4가지 됩니다. 시설 에너지 절약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업경제과 하고 지도소하고 또 다르고, 일반사업과 특수시책이 중복되어 있고, 소득시설하고 차량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중복되어 있고, 산업경제과의 농업경영 컨설팅하고 농업기술센타 컨설팅하고도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조정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문화복지과에 시책사업으로 보고가 되는 문예예술 회관 건립 부분도 최소한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2,3년에 해야될 부분들을 시책보고사업으로 보고만 합니다. 사업의 단가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보조 비율이 과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시책보고는 물론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두고 해야 됩니다만 각 실과에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계획한 바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한테 검사를 받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부군수, 의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지 지금은 보조금도 확보가 안되고 도비나 군비 보조금이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청만 해놓은 것이 있고, 융자도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서 그사람들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고, 산업경제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기능이 틀린 것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부서이고, 농업기술센타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는 사과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연구를 해 가지고 무슨 작목을 추천하면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병충해 방제를 올해 기술센타에서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병충해 방제 심의는 기술센타에서 얼마를 해야 된다고 하고,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타에서는 오로지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과 지도, 연구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번에 시책 보고를 받으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구조조정을 다시 과별로 헤쳐 모여야될 그런 상황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과 부분은 산업경제과에다가 넘겨준다든지, 건설과에서도 건설업무를 주택계라든지 상하수도계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과 소관으로 나와야 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제대로 짝짓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상의된 부분이 없이 행정을 제대로 주민 복지를 혼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하고 끌어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잘 하는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현장방문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불쑥 내놓고 의원들을 깜짝 깜짝 놀라게 하고,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면은 아랑곳 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61건이고 공직비리 척결이 24건인데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줄었다고 보십니까 ?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문에 보도되거나 그동안에 각종 유언비성이 장수군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너무나도 진실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유언비성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공직자 비리 척결 크게 각성할 수 있도록 감사계에서는 적당하게 처리하지 말고 과감하게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서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장수는 정말로 안심하고 공무원이 깨끗하고 일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 계획을 내일 중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

예.

용역비는 6천8백만원 투자해가지고....

예.

이것을 주관 부서에서 사전에 아무리 중간 계획 보고이지만 의회에 와서 내일 주민들을 모여 놓고 하기 전에 1시간정도이면 보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이루어진다음에....

저번에 보고를 드렸죠, 그것으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액을 2억9백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작용을 해 가지고 2억9백만원을 절감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자기들도 조금 절감한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꼭 군수가 해야 되요 ? 크게 빛도 나지 않고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예산만 낭비한 것 같고,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동감합니다.

목표관리제는 아무런 의미없이 낭비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해도 스스로 해나가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인력, 시간낭비일 것 같습니다.

성과금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군정발전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장수군 군정발전팀이라고 해 가지고 토속음식 개발팀 등 4개팀이 구성되어서 40여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고서에도 빠졌고, 중단되었습니까 ?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속 음식 개발팀은 운영되고 있던데요, 그러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살아있는데요. 본 의원 기억으로는 발전팀 운영에 있어서 농가 소득 발전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달라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소식이 없어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훈계 이상 받은 공직자 명단하고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상을 통한 군정홍보라고 했는데 특산품 8종은 어떻게 해서 8종으로만 지정이 되었습니까 ? 자율적으로 행정에서 지정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산서는 본의원이 재직시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서는 수도작만 가지고는 앞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득작목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 배, 밤고구마, 생강을 해서 재미를 보았는데 특산품 8종에다가 9종으로 고치고 산서 배를 넣어줘야 합니다. 산서를 자꾸 흡수를 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원들 방향은 그동안에 문화복지 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어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실무진들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하고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인터넷 전자신문을 하지 말자고 하는 지적이 아닙니다. 옥외 전광판 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걸맞게 인터넷 보급을 하는 것도 행정 계획에다가 넣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방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언성 높여서 하는 얘기는 주어진 기획감사실 권한을 100% 행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능을 갖춰주십사 하는 주문에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고가 마무리 되는 과정이고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본다면 애기를 했습니다만 심장과 같은 심장이 멈추면 모든 육체가 다 사망했다고 사망 진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 충격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기획감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역할과 기능을 다해줄 때 생동감 있고, 동적인 장수 군정이 이끌어 질텐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첫 번째 주문을 한다면 장수군정에 관한 진단을 해봤으면 합니다. 기획 인사, 운영, 전반적인 2년전부터 진단을 해봐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군정질문에서도 강하게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그때의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결과는 묻지 마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장수군정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충격 요법을 써야겠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의 중복되는 내용, 준비 없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 비젼이 없는 내용, 늘 해오던 얘기만 늘쌍 늘어놓고 보고를 위한 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전수는 모범 운전수들인데 표기판이 있어야 가지 표기판이 있으면 물속까지도 가는데 표지판이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자율성이 없어, 윗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사람이 어떤 눈치로 하느냐, 어떤 지시를 하느냐에만 따라서만 움직이는 해바라기성 조직이 되었어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면 내부관리를 위해서 고급 인력의 70%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하루에 1만원씩 출장비를 받기 위해서 70명, 60명씩 출장 명령을 내는데 소비하는 인력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감히 척결을 해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수군은 향기가 있고, 테마가 있고, 또는 역경의 발상을 구상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만이 발전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폭행으로 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던데....

예,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

행정 7급으로 있는 홍두표입니다. 행정계 차석이 술을 먹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일이였고, 전 직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280일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70일동안을 감사를 받았다.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부처감사, 도 감사, 자체감사 170일을 감사받다 보니까 할 일을 못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장수군에서도 행정 사무감사 내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종합감사 수감을 해서 61건, 훈계가 17명, 회수된 액수가 5억8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도 종합감사입니다.

감사 행정을 할려면 똑바로 하세요. 특수시책 사업에서 영상을 통한 군정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전북일보 신문 사옥에 있는 영상프로그램을 바꿨습니까 ?

예, 한번 바꿨습니다.

몇 년에 한번 바꿉니까 ?

영상을 통한 군정 홍보는 전북일보 사옥에 스파스로 나가는 광고를 제작을 할려면 의뢰기관에다가 5백만원씩 돈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돈을 주지 않고 자체 제작을 할려고 장비를 4천만원어치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냐, 우리가 잘 만들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작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안했습니다. 자체제작을 하므로써 기술도 습득이 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절반 승인을 해주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부 할 때 하반기 추경에 절반을 승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 하지 안했는데 장수군은 추경에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재정이 풍부한 시군도 안하는데 왜 우리가 꼭 해야 합니까 ? 자체부터 올리지 마세요. 도민일보 인터넷 전자신문을 얘기하는데 장수군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줘가면서 신문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장수군을 찾으라는 이런 발상은 하지마세요. 장수군 홈페이지만이라도 들어와서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을 실으세요. 전북일보 사옥에 있는 것도 한번 바꿨다고 했는데 일부러 차를 멈춰놓고 5분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장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시로 그것도 점검을 하세요.

2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의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된 3건의 조례안과 건설과, 민원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02회 임시회 회기 일정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집행부에 2001년도 시책보고를 받는중 의장으로써 여러 가지 느낀점이 많았습니다만 충분히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동안의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0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