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10월13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건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길곡면, 부곡면, 남지읍 순으로 읍면정 보고를 들으신 후 제83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10월1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0년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6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추진과 각종 사회간접 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채무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지방채 발행사업은 미래 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사업이므로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부터 적절한 상환재원 확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감채기금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 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 둘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급진전에 부응하여 지방행정정보화 업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나 정보화 전담인력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정보화 기능 보강의 일환으로 동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그룹웨어, 근거리 통신망, 홈페이지 관리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지역안전관리, 토지종합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교육, 자원관리 등 향후 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인 2002년말까지 시한부 우수 전문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57호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62조 의료촉탁 규정이 삭제되고, 2000년6월30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74호로 보건지소 촉탁의사에 관한 업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창녕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건회입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10월1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26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에 따른 제반사항 중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선납의무 규정과 급수공사비 선납 규정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완화시키고, 또한 조례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점용시 1년분의 점용료를 당해년도 1월중에 징수 및 하수도점용 허가시 선납토록한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조례 제21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있어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이 '99년2월8일 법률 제5868호로 삭제되고 종전에 권리의무를 무한 승계토록 하던 것을 실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을 완화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건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읍면정보고의건

길곡면장 유재선입니다. 오늘 제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신판기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면 면장이하 전 직원은 면정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길곡면 사무소의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진용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성낙숙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하종회 재무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길곡면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기본현황, 면정방침,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기본현황입니다. 지역특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4개 법정이동, 13개 행정리동, 22개반, 24개 자연마을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712세대이고, 농가는 617, 비농가는 95세대이며, 인구수는 1,827명이고 세대당 인구수는 2.6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65평방킬로미터로서 전이 11.7%, 답이 14.4%, 대지 1.4%, 임야 53.8%, 기타 18.8%이며, 군전체 면적의 5.2%입니다. 수리안전답은 77.5%이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1.17ha가 되겠습니다. 저희면 사무소 조직은 3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12명이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52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업소현황과 공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하우스는 1,016동에 면적이 96.9ha가 되겠으며, 주요 작물은 풋고추, 수박, 방울토마토, 호박 등이며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은 벼 310ha, 마늘 양파 64h, 감자 22.5ha, 시설하우스 96.9ha, 과수 143ha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는 7개소에 30ha입니다. 소류지는 9개소이고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길저수지 1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장은 2개소이며, 마천배수장의 수혜면적은 79ha, 시설장비는 250, 350마력 전동기가 각각 1대, 260마력 엔진이 1대이고, 시설장비는 초당 배수량은 2.84톤이며 신촌배수장의 수혜면적은 41ha입니다. 양수장은 내동, 북마, 아동 3개소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정방침은 생산적 복지향상, 쾌적한 환경조성, 건강한 농정건설로 정하고 면정방침 실현을 위해 추진전략이 주민이 만족하는 선진서비스 행정추진, 고루 잘사는 생산적 복지농촌 구현, 환경친화적인 생활여건 지속 추진,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육성으로 소득증대, 상습 수해지역으로부터 완전 탈피, 목표달성을 위한 크고 작은 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인정이 넘치는 복지농촌건설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1건으로서 군시행 9건, 면시행 12건이며, 현재 완공된 것이 14건, 추진중 7건입니다. 군 시행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인 길곡정주권 개발사업 등 9건에 20억9,120만8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길곡면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 시행사업은 금곡 세천정비 등 12건에 2억7,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계, 한시자활 등 72세대 152명이 되겠으며 해당자별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78세대에 152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90세대에 181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재산사항을 정밀조사한 결과 12세대 29명은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초과 8세대, 차량소유 3세대, 주택초과 1세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외자는 앞으로 공공사업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은 1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475만2천원, 난방연료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수당 지급대상 인원은 88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은 20명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노임 30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도 1022호선 도로변에 꽃길 1개소에 1.5km 꽃밭은 2개소에 300m를 조성하였으며, 화종은 루드베키아, 메리골드, 사루비아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동산 1개소, 마을숲 2개소, 꽃길 3km를 조성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꽃길과 꽃밭조성으로 지역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내방객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쌀생산은 식부면적 307ha에 1,383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휴경논 생산화, 양질다수성품종 재배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310ha에 1,397톤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고, 추곡수매는 금년 3월에 136농가와 9,575가마의 수매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10월30일 현재 산물벼 수매계획 3,156가마의 105%인 3,319가마의 수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추곡수매의 당초계획대로 전원 수매가 되도록 계속 지도 독려하여 나가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계획대비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관련 지원사업은 99년도의 쌀생산 상사업비 1,084만원으로 곡물건조기 2대를 하내마을, 신덕마을에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영농인 자녀 25명에 대해서도 장학금 1,265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벼 식부면적 310ha에 사업비 1,139만2천원을 지원하여 도열병, 이삭도열병 등의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16명에 1억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12개 조직에 규격포장대 33만7,054kg를 공급하여 당초 계획대비 111%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대천수출농단에서는 선과장 1동에 60평, 예냉실 1동에 18평 건립을 위해 사업비 3,800만원을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하나로 종합개발과 2000년9월10일자로 시공계획을 체결하여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사업은 광견병 등 8종에 대해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 등 5개분야 시범사업에 사업비 5,690만원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산불감시 등 6개분야 20명에 사업비 2,332만9천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가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체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과액은 1억217만5천원, 징수액은 1억116만원, 미징수액은 101만5천원으로서 부과대비 징수비율은 99%, 미징수는 1%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정리,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현년도 4건, 과년도 3건으로서 총 7건에 101만5천원입니다. 세목별로 구분하면 도세가 3건에 64만6천원, 군세가 4건에 36만9천원이며, 아래의 규모별 현황과 23페이지의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체납세 징수에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투기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처리건수는 7,181건으로서 이중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유기한 민원은 1.1%, 인감증명 등 창구즉결 민원이 68.7%, 출생신고등 호적민원은 4.9%, 팩스민원 23%, 전출입신고 민원이 23%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농업용 비닐 사용후 폐비닐 수거대책이 미흡하고, 도로변 농경지주변 폐비닐 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및 시정요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구별로 임시적치장소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난 8월5일부터 8월10일까지 5일간 도로변 폐비닐 집중수거활동을 전개하여 84,560kg의 폐비닐을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폐비닐에 대한 분리적치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한 적치물은 신속하게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수시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자연배수가 불가하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상습 침수지역인 증산리 하내마을의 피해규모는 7ha에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의 하우스와 농지피해 최소를 위해서는 소요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5천만원 지원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길곡면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추진에 아까 면장님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적어와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면정 보고서에는 일체 없습니다. 왜 빠뜨렸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기초생활대상자 지원이 10월1일부터 지원이 되고 지원한 실적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에 사실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당초부터 시행해 가지고 상당히 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지원한 실적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보고에 빠뜨리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한시 생계는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발효됨으로 해서 모든 것은 전에 했던 것은 없어지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나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민원이 혹시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이 보고사항에다가 올려야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각 읍면별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 계신데 그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법이 바뀌고 새로 시행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나간 것은 보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음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있어서 농업용 비닐사용 폐비닐 대책수거 미흡하고, 폐비닐 수거철저에 대한 것만 지적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감사에 지적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점밑에 철다리 철거가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에 지금 저 밑에 보면 쓰레기나 나무가 많이 걸려 있던데 그것은 철거가 됐습니까?

예, 그것도 철거하였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철거 안된 것 같던데. 많이 빠져 있던데. 그리고 또 오호리 앞에 하천에도 폐비닐하고 지장목이 전신에 자빠져가지고 작년까지 내가 면에 가서 철거하라고 전 면장한테도 했는데 철거 안하고 있던데 내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있는데 그것 철거됐습니까? 지장목하고.

그 지장목 저희들이 일부분 철거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나다니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철거를 안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것은 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노리하고 학포로 다녀보고 또 길곡도 오호리까지 한번씩 나가보는데 거기에 두군데가 지장목이나 기타 여러가지 쓰레기가 하천에 늘려있어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치워줘야 되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눈에 거슬리고 해서 제가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곡면장님 일선행정에서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소탄저병이 길곡면에서 발생해서 우리 창녕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녕에 탄저병이라든지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지역에 특별하게 어떤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면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앞 지역이 늪지역으로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래도 탄저병 균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고 또 잠복하기에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 보건소와 연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연구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꾸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되지 않토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페이지에 2000년주요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 길곡면장님 도에 근무하시다가 최일선 면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현재 벼 병충해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물론 군에서 농약이 구비됩니다만, 방제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솔직하게 면장님 면정을 수행하면서 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읍면 사무소에는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산업담당계에 지도직 공무원을 한사람씩 배치함으로 해서 일선 면단위는 주가 농업이니까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고 종자 파종시기라든지 수확시기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하는데 뭔가 도움이 안되겠는가 이런 것을 못 느껴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출신이 농촌 출신입니다. 우리 집에도 농사를 짓는데 사실 제가 공무원 시작도 저희들 공채로 해가지고 초임 발령받은 데가 면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면에서 한 5년정도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역시 병해충 방제, 영농시책을 이보다 더 많이 추진했습니다. 또 퇴비증산이라든지, 다수확품종, 신품종 확대재배라든지,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병해충이 언제 어느 병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문지시라든지 시기별로 해서 미리미리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은 예측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병해충 생긴 부분에 의심이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또 담당과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출장을 자주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필지마다 전부 확인을 하고, 저랑 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애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병해충 방제 지시가 내려오면 또 주로 예찰이 가능하고 또 병해충 방제가 생기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빨간기를 꽂는다든지 예찰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읍면단위에 농업지도요원이 있음으로해서 농민들이 친근감도 있고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주사가 농업직이지만도 지금 구조조정차원에서 인원을 줄여버리지, 업무는 많습니다.

예,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직 공무원을 읍면에 하나 배치함으로 해서 뭔가 좀 틀린게 있지 않나, 실례를 들자면 제가 농약방에 가보니까 벼멸구나 벼물바구미는 저온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바구미약을 치고 있습니다. 물바구미약은 일반 살충제보다도 배로 비쌉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병충해 방제 비용도 엄청나게 농민들이 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길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면장 배길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판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2000년 부곡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곡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중 잘못된 부분 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면의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방침,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안문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 5페이지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방침은 7페이지 면민화합과 지역안정, 깨끗한 온천장 환경조성, 친절 봉사행정 실현, 과학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자가 한자 있는데 영자가 아니고 영자입니다. 죄송합니다. 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창녕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깨끗한 관광부곡 이미지제고와 면민 정서 함양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항은 꽃길조성과 꽃동산조성을 하였습니다. 꽃길조성은 온천장 진입로 및 온천장내 팬지 5,500본과 코리우스 3,800본, 중추국 3,690본을 식재하였으며, 1008호선에 영산홍, 배롱나무, 메리골드, 중추국등 11,0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꽃동산은 온천장 사거리에 영산홍, 무궁화 등 9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겨울철 양배추 8,000본을 온천장내와 지방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및 자원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129세대 226명에 1억6,821만3천원, 학비 지원 17명에 828만7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정서 함양에 경로지도요원 위촉과 경로당 방문 모임시 위로 격려를 하였으며, 경로우대 의식함양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생보자 130세대 227명과 급여신청자 신규 신청자입니다. 45세대 95명으로서 기초생활 선정자는 151세대 264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대 1,724만원으로 도로변 및 소하천, 온천장 환경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동수 21동 중 18동을 완공했습니다. 3동은 미착공으로 해서 반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건, 주민생활 편익사업 1건, 간이상수도사업 1건, 총 16건 중에 사업비 1억4,100만원으로 15건은 완공을 하고, 1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원동숫골소류지 용수로보수공사건은 물을 빼고 이앙기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11월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본청 시행사업은 14페이지 1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대책으로서 쓰레기 분리배출 및 규격봉투사용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불법투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고발조치 4건에 3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도 작년보다 15%나 증이 되어서 면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의 하나로 폐자원모으기를 추진해서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으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 온천수 관리 및 사용료 징수관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공은 8개공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업소 수는 한성호텔 등 8개업소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131,688톤을 사용하고, 부과징수액이 2,695만8천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미납액 92만2천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장내 공유재산 임대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세차장과 주차장 옆에 있는 매점을 민간에게 공개입찰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설세차장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료는 연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점 또한 임대기간은 2년이 되겠으며, 임대료는 연간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무분야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군세 목표액이 25억3,016만원이며, 9월말 현재 부과액은 18억5,885만8천원이고, 징수액은 17억1,665만8천원으로 목표대 부과는 73%, 부과대 징수는 92%입니다. 향후 세수전망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3개월에 2억 정도 예상을 해서 82%이며, 25억5,000만원으로 온천장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세는 종토세로 5억3,000만원, 도시 계획세 5,000만원 12월까지 자동차세 1억을 합치면 6억8,000만원이 예상되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는 현년도 도세 231건에 2,921만9천원, 군세 701건에 1억1,909만2천원 계 7억6,091만3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곡온천장내 업체 부도등으로 징수불능분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온천장 경기부진으로 신규체납이 발생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무능력자의 자동차 소유로 인해서 자동차세도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가능분 2억500만원에 대해서 면 자체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고, 고의·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연내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은 계속적으로 전산망으로 전산조회를 하고, 정확한 원인과 내용을 분석해서 무재산시는 결손처분을 군과 연계해서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년도 체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손상우 등 53건에 5,738만3천원 부동산압류를 했고, 자동차압류도 목성권 등 35건에 578만원을 했습니다. 채권압류도 권경희 등 2건에 74만7천원, 무체재산권압류도 일성콘도회원권 사용제한 등 7건에 25만4천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임재봉 등 35건에 825만4천원, 전국재산조회를 박기석 등 250건을 조회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89명에 6억675만3천원에 대한 체납사유 조치사항 전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총 발급건수가 14,922건이 되겠으며, 민방위 자원관리는 지역 425명, 직장 49명 등 총 474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0년 영농시책 추진으로 벼재배 식부면적은 481ha이며, 반당 462㎏를 생산으로 쌀생산 목표 2,223톤을 목표로 세워 벼 병충해 방제에 보조금 1,328만6,500원을 지원을 받아서 1,005ha에 방제를 했으느나 14호 태풍 「사오마이」로 전년 대비 10%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단감재배 또한 태풍의 영향으로 수확량의 10%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맥류파종 계획은 면적이 104ha에 8,400㎏의 종자를 공급해서 맥류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21명 신청에 2억100만원으로 비닐 종자 비료대를 융자토록 이미 농협에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31페이지 농어민 후계자는 선정인 63명에 인원은 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자 6명 내역은 재적 3명, 무단이탈 3명입니다. 재적자 및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전원 회수조치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지면적 1ha미만 농가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현재 13개 학교에 53명 2,545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보리피해, 한해, 태풍 「프라피륜」 「사오마이」 등으로 842농가에 455.4ha에 발생했습니다. 중앙지원금 9,074만2천원과 지방비 1,810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2000년 추곡수매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체결은 14,021가마로서 250가마 피해별 신청이 있었으나 수매가능양은 14,021가마가 되겠습니다. 산물벼 수매 계획은 3,117㎏로서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산불감시외 7개 사업 부분에 1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54명이 근로토록 하였습니다. 2단계 녹지정비외 4개 사업 부분에 4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26명을 근로토록 하였으며, 3단계는 자원재생외 5개 사업부분에 7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14명을 근로토록 하였습니다. 4단계는 녹지조경외 6개 사업부분에 10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19명으로 근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해발생시 인근 몽리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없어 개인에게 특혜시비가 있다는 지적 건입니다. 관정이용시 면사무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부곡온천장 관광지 환경정비소홀 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미화원 3명으로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9월10일까지 환경정비를 완료를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내용은 건의사항입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넣어 놓았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온천장 환경정비소홀이라는 지적을 받고 온천장 관리요원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깨끗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유인물에 넣어 놓았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곡면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에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곡면의 징수율은 부과액대 징수액을 보면 92%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목표액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목표액은 군에서 정해 주는 것이죠?

지방세 과징 목표액은 군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목표액에 대한 부과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체납세 징수대책에 보면 징수가능이 7억6,000만원이고, 징수불능이 5억5,000만원입니다. 다른 읍면에 보고사항을 보면 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보통 300%, 800% 능가합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목표액 만큼만 부과를 하시는 것인지 통지서를 내보는 것인지? 지금 유인물상에 보면 체납세를 징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표액이 4,200만원 군에서 할당된 그 금액대로만 부과를 했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은 이렇게 따지면 80%가 안됩니다. 왜 이렇게 부과액을 목표액대로만 부과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을 군에서 설정할 때는 예년에 과세가 되는 몇년도의 연도마다 평균을 해서 그렇게 목표액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세가 징수불능분이 많은 것은 온천장에 부도가 나가지고….

면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징수불능분을 두고도 징수가능분이 7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곡면에서 과년도 체납액 부과한 금액이 도세 군세 다 합쳐서 8,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만 부과를 했다는 이 이야기인데 체납세를 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본 의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른 면에 다음 시간에 하는 남지같은데 보면 목표액이 3,100만원인데 부과를 2억1,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군세, 도세도 1,900만원인데 1억3,500만원을 부과했는데 부과는 어차피 받든 안받든간에 목표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부과는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인물상에 보면 부곡면에는 목표액대로만 부과했다. 체납에 대한, 8,400만원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받을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면 거래도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경기가 안되니까 지금 전부다 압류조치를 해놓고, 사실 경기가 좋아야 부동산이 매매도 되고 이렇습니다.

면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목표액 보다 부과액은 부과는 어차피 독촉장이 나가고 매년 부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왜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같으냐 그것을 물었는데

부과액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야 부과가 되어집니다. 목표액이 있다고 해서 부과할 물권이 안나오면 부과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표액 미달이 되어도 못하는 것이죠. 부동산 매매가 되어야 취득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매매되었을 때 올해 세금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저희들 체납액은 목표액이 없고, 체납액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다 분석을 했습니다. 압류할 부분은 압류를 거의다 해놓고 또 적은 소액은 저희들 못했습니다만, 많은 금액들은 저희들 압류조치를 다해놓고, 제가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도 하고 있고, 저희들 연말까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곡면은 지역상 특이한 지역이라서 아마 경기불황으로 체납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체납에 대한 독려도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유인물상으로 볼 때는 올해 목표액을 군에서 정해준 4,279만원에 부과액 4,279만원 이렇게 되니까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지읍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남지까지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남지까지 마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지읍장 나오셔서 읍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읍장 임흥영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남지읍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서종찬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 곽대일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정철호입니다. 다음은 건설담당주사 김근용입니다. 오늘 민원담당 배한영 주사께서는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남지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읍정방침,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읍정방침으로 열린 읍정 듣는 행정구현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및 봉사행정 정착에 방침을 두고, 읍민 편의생활 행정강화 등 5개 분야에 추진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읍정구현을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 및 120민원기동대 운영 등으로 읍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 실천을 하고 있고, 시책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으로 해서 자발적인 읍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친절 봉사행정 실천, 각종 재난예방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거택보호, 자활보호 등해서 총 324세대에 591명의 저소득층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04세대 768명이 신청이 되어서 심사한 결과 315세대 591명이 선정이 되었고, 89세대 117명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 등 7개 항목에 1,077세대에 1,564명에 6억3,2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현황은 244명에 지원금으로는 30명에 1,143만원이 지원되었고, 모부자세대 현황은 34세대에 지원금은 27세대 1,31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현황으로는 노인수는 남지읍관내 1,657명에 경로당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694명, 노모당은 3개소에 회원수가 137명, 노인게이트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는 홍포와 새마을 경로당 2개소에 8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노인여가시설로는 음향기기 1개소와 물리치료기 1개소를 500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으로는 총 4,320명에 777만6천원의 예산으로 13개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남지 7개동에 1일 2톤씩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총 13건에 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자원모으기 경진대회는 총 80톤을 수거해서 장려상을 입상했습니다. 지하수 일제조사입니다. 저희들 한전전산에 입력된 총 개소는 1,773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등록된 91개소와 미신고 시설 359개소가 저희들 조사결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자료와 비교해 가지고 실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25%선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지하수 359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신고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지난 10월27일 전수조사 교육은 29명 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내일부터 11일10일까지 인구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저희들 관내 공사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사업을 한 사업비는 17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평제, 고곡제, 영아제, 창아제, 남지제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경상남도 시행공사는 2건입니다. 총 20억의 예산으로 박진교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지우회도로는 지금 30%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녕농업기반공사 시행사업으로는 마산 1,2배수장에 배수기 4대 증설 사업으로 3억의 예산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창녕군 시행사업으로 총 16건에 완료가 9건, 추진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지읍 시행공사입니다. 총 건수는 14건에 완공이 11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3건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를 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남포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는 차집관로 연결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기 27일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곧 시행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은 소재미 간이상수도사업은 기 굴착을 했습니다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시공을 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으로 삼거리 새동네 관로매설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주택개량은 계획이 11동에 실적은 현재 4동입니다. 빈집정비는 15동에 2동 빈집정비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주민 고령화 및 홀로세대로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의 이해부족 및 공사비 과다로 인해서 경사지붕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 실적이 다소 미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해가지고 건축을 완공했습니다만, 경사지붕 관계로 반납이 된 것이 4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적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빈집정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정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시인들의 신청이 사실상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지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구획정리 구간에서 철교까지 금년도 계획이 100m입니다. 공사착공이 되어서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국주유소-파출소간 남지도시 계획도로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10m입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흥국주유소에서 파출소간에 14명의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금 수령은 11명이 했고, 미수령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곧 수령이 되어서 12월말까지는 건물을 철거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및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나옵니다. 사업량 숫자가 좀 착오가 있어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총 계가 19.6으로 되어 있는데 29.6㎞입니다. 사업비도 33억9,700만원인데 53억9,500 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 시행이 10.3㎞에 19억9,800만원, 2000년 저희들 사업계획에 4㎞에 3억7,000만원으로 공사가 30%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생략을 하고, 부과액이 16억4,3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12억7,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음성적인 부동산 이동 사항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본적지 연고자 및 지인을 통해 가지고 주소불명자를 추적조사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중에서 세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세가 현재 723건에 1억2,300만원, 그다음에 군세가 3,292건에 2억4,3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단순체납이 973건에 6,200만원, 고의·고질이 1,459건에 1억2,800만원, 행불 그다음 무재산, 시효완성, 부도 및 도산이 555건에 1억400만원이 체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체납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소액이고 관심이 저조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고의·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상의 맹점도 있습니다. 재산을 도피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사실상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사전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 이장을 징수요원으로 활용해서 납기내 완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측면에서는 체납세 발생과 동시에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조치를 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불량거래자 명단 확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전산망 금융전산 조회실시로 재산이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압류 및 공매조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방문 독려로 징수 및 체납처분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으로는 관내 총 1,032건에 64만㎡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575건에 33만4천㎡로서 6,5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총 81,857건에 부과액이 3억3,900만원, 징수액은 2억9,500만원, 8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침수는 2개소 1.5㎞, 군도 1개소에 0.2㎞, 마을진입로 5개소 2㎞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주택피해 현황으로는 전파가 하나, 침수 22동 해서 총 23동의 피해가 있었고, 농경지는 침수가 170.8ha, 유실·매몰이 2,448㎡로 비닐하우스는 450동에 22.5ha 침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당면 영농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물수매는 현재 계획이 7,824포대였습니다만, 보고서상에는 4,861포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실적으로 9,895포대로서 126%의 수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수해 피해자를 우선으로 해서 전량수매토록 조치를 했고, 수침피해 및 도복벼 산물수매를 지도해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수매 동향을 보고드리면 수매가격과 산지매입 가격이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향후 시중가격이 상승될 시에는 일반수매 목표량에 다소 미달될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수해피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피해농가가 497농가에 174.0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작목별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벼가 42ha, 전작이 35ha, 채소 74ha 등 해서 174.05ha가 피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대 대파대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대는 5ha에 25만5천원이 지원되었고, 대파대는 97.7ha에 1억3,889만4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으로는 230세대에 쌀 995포대가 지원되었고, 농업경영자금으로는 180농가에 7억4,126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장기구호로써 12농가에 가족수는 46명으로 894만6천원이 구호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36농가 47명에 대해서 1,378만2천원의 학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도로 한쪽 방향 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에는 금년 7월31일부터 동포 사거리에서 남지여중 1.3㎞구간에 도로 한방향 주차제 실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도로 한쪽 방향 주차금지 구간을 지정을 해서 격주간 남쪽과 북쪽으로 변경을 해서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31일부터 2개월간 계몽기간으로 정해서 실시를 했고, 10월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총 56건에 2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력 지원은 18개 사회단체에서 연 540명이 지원이 돼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남지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동산조성은 남지읍 신전리에 1,000 만원의 예상으로 느티나무외 6종으로 꽃동산 조성을 완료했고, 가로수 식재는 남지철교에서 구획정리와 대신사거리에서 남지여중, 남지진입우회도로에 총 250그루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식재를 완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불위험물 사전제거를 위해서 산록변 풀베기를 10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정비는 2개소 정비를 완료했고, 진화장비는 동력펌프 한 대, 등짐펌프 33대, 무전기 16대, 갈쿠리, 낫, 톱 등을 확보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명예산불감시원을 마을이장 전체를 지정해서 위촉을 하고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으로 초동진화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남지읍 관내에 공공근로에 투입된 인원은 총 324명입니다. 그중 4/4분기에 69명입니다만, 저희 읍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현재 1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자료전산화에 1명, 중소기업 지원에 18명, 산불감시 12명, 호적전산화 2명, 기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인력 농촌일손돕기는 총 134명에 6.6ha에 인력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리한 민원건수는 호적신고 1,398건을 위시해서 제증명, 인감 등 30,109건을 처리했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은 현재 가구수 8,032가구에 인구는 47,993명에 대해서 100%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원본대조는 7,355가구에 47,548명에 대해서 현재 99%의 대조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총 대상자 283명에 279명이 응소를 해서 참석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남지제 축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소요사업비는 1,0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토지, 건물, 농작물, 비닐하우스, 기타해서 903억 정도, 이주대책비는 1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서는 기 투자가 99년도에서 9억이 투자가 되었고, 2000년에 300억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2001년 200억 해서 총 309억으로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조서 작성 및 평가심의위원회를 11월달에 하고, 이주대책 및 기본조사 공청회를 12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주단지 및 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으로 고려를 해서 추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지체육공원 조성문제입니다. 현재 3억의 예산으로 64,623㎡에 대해서 축구장 2개소, 배구, 배드민턴, 농구, 족구,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고,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 1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8월20일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대시설 설치사업비가 사실상 2억 정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확보가 되면 확보를 해서 체육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지하수종말 건설사업은 저희들 보고서 작성할 때는 사실상 현안사업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내일 모래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에서 제외를 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남지읍 보고를 들어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고, 체납도 많고 보조도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21페이지에 말입니다. 우리 읍민들이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할 때 전부 신고를 안 받습니까?(예) 받아 가지고 군에다가 일괄 보고를 하면 군에서 배정을 숫자대로 하든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고를 받아 가지고 후에 집을 짓는데 경사각을 두지 않으면 군에서 융자금 지원을 못받는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안합니까?

실제 신청을 받을

그래서 지금 현재 희망동수가 11동이나 되었는데 실제 4개 밖에 안된 이유는 집짓는 것도 주민들 마음대로 못짓도록 집은 자기 성격이나 위치나 여러가지를 봐가지고 자기 개성에 맞도록 지어야 되는 것이지. 집짓는 것까지 관에서 이것을 안지키면 융자 안준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이 군에나 도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자기 경우에 맞도록 짓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면적이 허가 면적외 짓는다든지 설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지붕경사가 안되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집을 지어놓고.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안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요점만 하시면 안됩니까?

이야기를 할 것도 없어요. 내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집은 지어 놓고 지붕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안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를 못준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빚내어 가지고 집짓는 것입니다. 융자를 받으면 5년 거치 15년 상환을 하면 쉽게 할 것인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잘못 되었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읍면간에 전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 보니까 지사가 헬기타고 다녀보니까 지붕에 고추 좀 말리고 온갖 지저분해서 안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참….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옥상에 성냥갑식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도 좀 안좋고 건물 자체도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간이 없는데는 지붕에 얹어야 될 것은 얹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국민들 전부다 잘살도록 다 잘해 줄 것 같으면 국가가 다해주면 갖다 얹어라고 해도 안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은 못갖다 얹도록 우리가 자꾸 계도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집짓는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못짓고 말이지. 공짜돈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결국 융자내서 갚아야 되는데 지붕 비딱하게 안해서 못준다. 집은 지어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 부터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계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지도 그렇고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집은 짓고 융자는 못타고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행정이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어져 가지고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35페이지 3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36페이지에 과태료 부과를 56건에 224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

실적은 현재 군에 보고를 해가지고 군에서 부과를 했는데 실적을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부과한 것만 상당히 일 잘했다. 홍보할 것 같으면 이것을 100건이나 200건이나 해가지고 돈 여러 기백만원 해놓으면 잘했다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과를 많이 하더라도 징수가 안되는 것은 부과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징수관계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현지에서 그날 납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정확한 숫자를 저가 파악 못한데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안하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읍면들 손해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엄포 과태료 부과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과가 됩니다. 나중에 체납했을 때는 차량압류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고액체납세 내역에 말입니다. 박재홍씨는 2,140만2천원인데 본인 재산을 부인명의로 이전해 가지고 자기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읍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 관계는 징수를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의적으로 한 것이 드러나지만 저희들이 법으로 봐서는 부인명의로 된 사항을 지금 박재홍씨 자기 자신에 체납액을 부인앞으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법인도 사실상 명칭만 바꾸어 버려도 그 사람이 운영을 하더라도 부과를 못하는 그런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가 되는데 증여재산은 세금도 증여가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재산상으로 매매행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증여지 부인한테 매매가 어디 있어요? 자녀나 부인한테는 매매가 안됩니다. 그것은 증여지요? 자식한테는 상속이 되는 것이고 형제간이나 부인한테는 증여입니다. 임의도피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번 물어 봐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받도록 하십시요. 이것은 악질적으로 자기 재산을 부인명의로 해가지고 세금을 안내겠다고 하는 어것은 어떤 법적인 강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증여가 되면 증여세가 국세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세무서 고발을 하든지 증여세를 매기도록 해야지.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그대로 세금을 포탈하도록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요.

이것은 하재현 의원님 아까 140만2천원 했는데 2,100만원이 넘습니다.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주택관계에 대해서는 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경사도를 안주어서 못짓는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많은 돈을 융자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책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집이 만약에 10동을 지을 것 같으면 경사도를 20%나 30% 정도 하고 또 그냥 그대로 바로 쌓아올려서 옥상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다각적인 건축물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하고 경사도를 안두면 일제 안된다 이러기 때문에 못짓는 사람도 있고, 저어놓고 융자를 못받고 빚을 내가지고 건축비를 주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건의합니다.

방금 남상광 의원님 제안하신 것은 의원간담회 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ｏ제83회창녕군의회임시회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부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