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충민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01

회의 전체 보기 324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하시는 행정관리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청원 1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26일 지방의회 의원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우리 위원회로 선임되신 한나라당 이종필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고맙습니다. 진정한 봉사자로서 길을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위원님들 뜻을 높이 받들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나열식 보고를 지양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시는 행정관리국장도 마찬가지로 5분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위해서 5분 내지 10분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 부족한 위원님들께서는 차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시세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서초는 대부분이 어떤 형태에서 미납이 주로 많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강남에 제일 미납되어 있는 것이 법인세할, 또는 소득세할주민세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기업의 주사무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는 주사무소에 주로 세무서에서 받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받고 거기에서 부과해서 부과하는 우리 소득할주민세인데, 또 법인세할주민세이고 그런데 이것이 넘어와서 우리가 부과를 하다 보면 IMF로 인해서 부도 폐업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 폐업된 기업들 때문에 지금 강남, 서초에 밀집해서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은 법인세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세금이 안 걷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신문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미납된 세금을 받아낼 때는 3%인가 4%인가 보너스를 주는 것 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남이나 서초에서 제일 많이 공무원들이 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쪽이 세액이 큽니다.

김주철위원

그래서 한 공무원이 2,000만원 이상 배당을 받아서 탔었다 하는 보도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1인당 최고 100만원 이상은 못 받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각 과에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과 전체가요?

김주철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지엽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조사를 해 봤어요. 그 지역에서 돈도 많고, 또 유지역할을 하고, 또 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금 누적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진전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요.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거든요. 세금이 법인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넘어오니까 나중에 징수계획이 나오게 되지만 일반세금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세금마저도 지금 구청공무원들이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체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강하게 압류나 이런 것을 못해 놓고 주저하고 있다가 한 해 두 해 넘어 가면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하는 사람들을 본위원이 몇 사람을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서 서울시 살림살이든 국가살림이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처지나 개인의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치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도 몇 건이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더 합니다. 왜냐, 자치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흥청망청 경기 좋을 때, 아니면 힘에 의해서 활동할 때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구청이나 시에서, 정부에서 그것을 앞으로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더가 내려가니까 걷지는 못 하고 과거와 같이 인기관리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 직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제 지역을 우선 해 보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협의회, 그것이 무슨 직능단체죠? 구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체납액수가 타인보다 몇 십 배가 많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발견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특정지역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조사한 주무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떤 감을 잡으셨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오히려 체납을 많이 하고 나중에 그 체납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을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본청 직원들이 그런 체납자만 일일이, 가능성 있는 체납자만 골라서 구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 저명인사고, 또 구정에 대해서 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세금을 잘 내야 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안 될 때는 압류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강력한 형사고발이라든가 또는 강제 예를 들어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김주철위원

국장, 지금 논리적으로는 국장 얘기가 맞아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장은 행정관리국장이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세무과나 위생과나 감사과나 이런 데 요직에 갈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데 서로 안 가려고 기피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장, 답변해 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예전에는 인센티브가 좀 있었겠죠. 그런데 요즈음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 인사 패턴도 예전에는 힘 있고 권력 있는 부서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근무를 선호했습니다만 요즈음 아주 쉽게 근무할 수 있는 데를…….

김주철위원

회의 때마다 매일 반복하는 그런 용어는 쓰지 말고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렵고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자치구에서도 돈 없다고 손벌리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돈은 도와달라고 하면서 세금은 안 걷고, 지금 공무원 분위기가 살아나야 전반적인 국민의 분위기도 살아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흔히들 복지부동, 할 의욕이 상실됐어. 왜 과거에는 내가 노력한만큼 공무원의 봉급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짓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나아졌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이죠. 옛날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죠.

김주철위원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든간에 거기에서 세무서에서도 세금을 잘못 걷으면 그 직에서 방향을 바꿔주거든요. 서울시에는 그 자리에 가면 1년은 보증수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자는 쪽으로 가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있다, 국장은 알고 계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대다수 공무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이 어려울 때일수록 살림살이를 허리끈을 졸라매고, 또 자세가 공무원이 바로 설 때 시정이 잘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자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질의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순서가 많이 기다리시니까.

한춘자위원

한춘자위원입니다. 보고서 13면에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되어 있어서 복수직급제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4급 5개 직위, 또 5급의 10개 직위에 대하여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복수직급제 시행에 있어서 의회담당관과 전문위원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때도 전문위원은 처음부터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보면 제10조의 3에 근거한 별표5를 보시면 비고란에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전문위원 직급기준을 3.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더라면 현재 별정직인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도 복수직급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별정직에 대해서 복수직급제를 실시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별정직입니다. 그 별정에 관련된 직위를 놓고 거기에 직급이 뭐가 적합한가를 직제에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해서 복수직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쪽에서도 별정직에 대해서 복수직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별정직에 대해서 복수직급으로 3급 또는 4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그러면 3급 또는 4급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보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도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중앙부서에서도 시행되는 부서기 없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춘자위원

물론 협의를 하시는데 행자부에 건의할 때 전문위원들이 처음부터 빠졌거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원체 우리 숫자가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3급 5명, 4급 10명을 행정부 장관한테 따오는 것도 고건 시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자치부 장관께 사정을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행을, 이제 겨우 그것을 따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숨에 배부를 수는 없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한춘자위원

사실은 원칙으로 하자면 의회의 전문위원도 3.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난도 있다면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은 방법이죠.

한춘자위원

그래서 의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기틀도 되고 또 사기진작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던 겁니다. 가능하다면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때 전문위원도 한번 끼어서 건의를 한번 해 봐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김주철위원님께서 체납시세 징수와 관련돼서 물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짐작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체납징수에 대한 것은 정말 자치구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여기 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 내려 주셨던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한춘자위원

물론 인센티브제를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하고자 하는 자기의 임무를 다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더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다보니까 인센티브제를 했는데 제가 단편적인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국장님도 허심탄회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구청장들께서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요. 그런 점을 보아서 솔직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체납이 너무나 많이 된 상태고 아까 김주철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유지급이고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이 더 많다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청장님과의 안면관계 때문에 더 크게 독촉을 못 했기 때문에 못 받아들였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순서를 지키고 줄을 서면 내 차례가 더 빨리 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서로 어떻게 하든지 좀 법을 피해서라도 법을 위법하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는 절대 줘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부가 한 일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지나간 일이지만 토초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자진납부해서 열심히 갖다 낸 사람은 피해를 받고 배상도 보상도 못 받고 끝까지 많은 돈을 안 내고 애먹이고 체납한 사람은 다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선량한 국민은 피해를 보고정말 나쁘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이득을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에게 독려를 하셔서 정말 그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먼저 세금을 자진납부해서 낼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잘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번 시민대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시민대상에 올라오신 분이 시민대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남기신 분을 뒤를 다 알고 보니까 체납을 220만원이나 국세, 시세를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상에서 제외됐던 일이 있습니다. 나라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해서 거기에서 제외된 일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머리를 더 많이 쓰셔서 세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이 빨리 받아들일 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명심해서 유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정규진위원

정규진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보고서의 용어선택 적절성을 내가 한 가지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묻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고 처리내용이 있는데 건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견이나 희망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건의라는 용어는 사실은 하급부서에서 상급부서에 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을 건의라고 하는 용어가 적합할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의원이 의견을 피력한 것을 건의라기 보다는 질의라는 용어로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질의라고 하는 것은 의심나는 것을 물어서 밝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건의를 한 겁니까? 건의라고 하는 것은 하급부서에서 상급부서 아니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적절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 지적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올렸는데 여기 지금 용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 사과를 드립니다.

정규진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금 최충민위원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세목 교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겠다, 몇 번 요청을 했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번에 당정협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지구당 위원장님들 하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정규진위원

당정협의할 때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국회의원님들이 그 때 민주당만 했습니다. 새천년민주당만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 오신 분이 한 7,8분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정규진위원

그리고 자료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제공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본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불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떤 데는 90%가 넘고 강북구 같은 데는 겨우 30% 막 넘는, 도봉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또 쓰레기봉투값만 해도 5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강남보다는 강북이, 도봉구 같은 데는 500원 이상 차이나는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봉구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지만 땅값도 가장 싸고 집값도 가장 싸고 아파트값 또한 가장 빈약한 동네가 그 동네인데 쓰레기봉투값을 500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신문내용을 한번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인원이 1년에 239명인데 강북구는 5명이더라고요. 도봉구 8명 이런 불균형이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빨리 맞추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이 16대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

두 번째 사항은 9페이지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출.퇴근 금지 했는데 우리 나라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이것 공산주의에서나 쓰는 용어 아닙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유도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체적으로야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자유주의 국가인데 출.퇴근 금지, 승용차는 누구나 살 수 있다 말이에요. 유도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용어도 문제지만 서울시내에 환승주차장이 몇 개 있죠? 36개가 있을 거예요. 또 경기도에도 있을 거예요. 위성도시들이 서울로 다 출.퇴근하기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되는 버스나 지하철로 했는데 이 환승주차장 36개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말이에요. 왜 못 하느냐, 위치가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환승거리가 문제가 돼요. 차를 주차하고 버스 타러 가는데, 지하철까지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또 시간 연계가 잘 안 돼요. 이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차요금이 또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땅에다 많은 주차관리요원 두고도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큰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소등하고 야간근무시간에 부분적으로 점등한다 이렇게 지엽적인 것보다는 서울시에서는 큰 골격을 잡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환승주차장 36개 만들어 놓고, 저는 도봉구 시의원입니다만 전체 면적의 1/5도 안 차 있습니다. 그 광활한 천지에 1/5도 안 들어서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착안을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이 많은 혈세를 낭비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대책도 없이, 서울시 36개 있는 모든 환승주자창 문제, 또 경기도하고 연계되어서 경기도 모든 위성도시에 있는 환승주차장 거기도 약 30개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주차장들이 실효를 전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 뭐 합니까? 교통대책 세워봐도 전혀,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정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나라의 연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비가 약 10조원이 넘는다고 하죠? 음식물쓰레기도 1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그 다음에 인사정책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 불균형을 균형으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자치구별로 진급이 1년에서 6년까지 직급별로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빨리 만들어주는 조치가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절대 늦었어요. 이것을 빨리 균형으로 맞추어 주어야지 어느 구는 한 4년이면 진급을 하고 어느 구는 8년까지 기다려서 진급이 되고 이 적체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사기를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진급을 보고 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2002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아무튼 늦었지만 제도적으로 단기검토, 장기검토가 적절하게 연구가 돼서 빨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상위원님.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우선 9쪽에 시청사 에너지절감시책 적극 추진에 있어서 제가 9쪽하고 10쪽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도 몇 가지 있고, 또 여기에 단계별 확대추진계획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절감이나 절전, 절수 이것이, 특히 에너지나 절전으로 볼 때는 계절적으로 동절기가 가까워오는데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 나라에서 물론 원유값도 인상되고 월동을 지내는 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책 진행에 대해서 우선 본위원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업무보고에서 행정관리국이 내놓은 에너지 절감 및 절전, 절수의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인식하고 여기에 협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도 그래요. 물도 지금 우리가 흔하게 막 써 왔는데 인구증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 나라도 물에 대해서 물난리가 아무 때고 닥쳐온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에게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유인물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의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 자체 내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시민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은 산업경제국에서 방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대시민에 대해서 시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 또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이런 사항들은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산업경제국에다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 내용 9쪽 10쪽을 다 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감이나 절전이나 절수나 시산하만 해서 됩니까? 기왕이면 우리 행정관리국이 서울시 전체 천만시민을 상대로 해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한 분야가 청사관리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대시민 천백만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겠느냐 문제는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산업경제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산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내가 알아요. 곁들여서 저는 노파심에서 방대하게 서울시 전체적인 면을 보고 생각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15쪽에 찾기 쉬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이 지금 98년도 8월부터 2001년 12월 추진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 같은 것 이것 동마다 몇 사람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명칭 같은 것 의논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시민들이 인식이 부족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것에 대해서도 홍보가 아쉽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새주소 부여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인식이 아주 한 마디로 말해서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여기 관계되는 시의원, 기초의원들이나 어떻게 기억에 남을 정도이지 이것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 같은 것도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이것 좀 많이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 주세요. 또 18쪽에 시 공공자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것 금국장께서 책임자로서 시금고에 대한 모든 안정적인 관리를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역시 본위원도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얘기인데 각종 금융기관에 불황이 많지 않습니까? 시금고 안정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또 20쪽에 체납시세 징수 특별추진, 이것도 제가 다 어제 내용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미진한 데가 아까도 얘기가 동료위원들 질의에 금국장도 답변하셨지만 강남구나 서초구가 체납자가 많은데 왜 부자지역에서 이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부자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서울시내에 법인이 총 5,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강남하고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법인이 1만 4,000개입니다. 전체의 26.7%가 거기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 서초에. 오피스빌딩이 많다는 얘기죠,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이 주로 주민세인데 소득할 주민세나 법인세할 주민세, 이 세금들이 지금 IMF로 인해서 일부가 부도가 되고 폐업되고 또 요즈음 굉장히 어려워졌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쪽에 체납이 많이 있는 겁니다. 받기도 어렵고 이쪽 세금은 법인이 돼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 있거나, 한보철강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이건상위원

사항별 추진사항이 21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 아무리 받기 힘들다, 내기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받아야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자치구청장들이 민선구청장들이기 때문에 우선 세금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내년부터는 패널티제도를 줘서 세금 적게받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그 산정기준에서 약 10%정도를 세금을 못 받는 구는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돈을 안 주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돈을 줘서 세금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사기앙양 대책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돈을 안 줘서 아쉬워서 세금을 받도록 이런 방법으로 지금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건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임호식위원

네,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3일 내일모레죠. 국정감사 받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받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국정감사를 실력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호를 보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소위 시정감사를 할 때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 국정감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직장협의회가 방해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법규정에 의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직장협의회가 국정감사를 저지한다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입장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거부를 한다는 의미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너무 훼손한다 하는 점하고 또 공무원들이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또 상부 행자부감사 있죠, 우리 서울시의회감사, 이렇게 4개의 감사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국정감사까지 이러니까 너무 1년 내내 감사만 받다가 볼 일 못 본다 해서 아마 그러한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인즉 타당성은 있죠. 타당성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국정감사가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좀 부적절하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 행정감사하지 않죠. 자치구에 또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우리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우리도. 우리도 시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다 무슨 헌법소청을 냈다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헌법소원 청구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 시의회에서 내야 할 것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감사에 대한 지방자치 권한에 대한 침해 아니냐 국회에서 국정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내야 이것이 옳은 것인데 어떻게 직장협의회에서 그것을 냈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오히려 우리 시의회에서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여기 서울지방경찰청 근무인력 조치결과 경찰청 근무인력 121명을 정리를 하셨는데 일반직 9명, 기능직 111명, 고용직 1명, 고용직 1명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공무원들이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직은 잡부가 고용입니다.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어디 문서전달을 한다든가 이런 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임호식위원

기능직 111명하고 고용직 1명을 서울시로 거의 대부분 복귀를 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복귀하고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서울시에서는 면직조치를 하고 국가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이 돼 버린거죠.

임호식위원

일반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6급 이하 54명, 별정직 3명…….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기술직하고 일반행정직들입니다.

임호식위원

일반직 9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전산직이랍니다.

임호식위원

전산직 전원을 지금 서울시로 편입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임호식위원

그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찰청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교통관리 업무에 보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안내표지판을 만든다든가 도로, 차선구획을 한다든가 이런 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업무를 보조해줬던 사람들이거든요.

임호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많이 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면 2000년도분 130억원, 징수율 8%, 초과징수액의 30%, 이렇게 해서 130억을 인센티브로 줬다 이말씀인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임호식위원

얼마를 걷어들였는데 130억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인센티브를 줬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전체 받아들이기는……. 1,240억이랍니다.

임호식위원

1,240억을 받았는데 130억이나 이렇게 많이 줬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체납시세가 평균으로 해서 약 7.5%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5%를 초과한 금액의 30%를 지금 책정을 해 준 거예요. 더 받은 것 중에서 30%를 너희 사업비로 주겠다 그러니 더 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호식위원

세금이라는 것 이것은 국민의 의무고 이것은 징수기관에서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징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것은 발상이 됐습니까? 오히려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세금체납을 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고 벌점을 줘서 우리 예산지원을 좀 안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잘한 데는 상을 주고 못한 데는 벌점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잘한 데만 상을 주는데 이제 못 하는 데는 벌점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한 데는 상을 줘가면서 못 하는 데는 벌점도 주자.

임호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잘한 데 상을 줬다는 것이 결국은 체납이 제일 많은 서초구, 중구, 강남구, 이런 데 아닙니까? 제일 못한 데를 왜 상을 줘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 강남, 서초는 안 줬습니다. 지금 상타간 데가 주로 없는 데서 많이 타가요. 강북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임호식위원

서초구에 인센티브 타서 일본연수 3,700만원 썼고 중구에서는 7,000만원 썼고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안 줬다고 그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강남은 하나도 안 줬고 서초구는 2000년도에 14억 8,200을 줬고 그 다음에 중구는 4억 2,700.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줬는데 부자 동네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강남만 안 줬습니다.

임호식위원

오히려 더 잔치 벌인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 타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중지시켰습니다, 그것을 알고.

임호식위원

체납자들이 대개 다 법인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세, 혹시 이것이 지금 부과가 너무 과다했다든가 잘못 부과돼서 조세저항 차원에서 체납이 된 그런 결과는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잘못 부과된 경우는 있습니다.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과세객체가 달라지거나 변동이 있어서 잘못 세금을 부과를 해서 이것을 내주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시세는 정당하게 부과된 소위 조세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이행을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호식위원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게 부과했다고 하지만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세금이다 해서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1조 75억이라고 했는데 1억 이상 체납한 사람이 법인이나 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세무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가 5월에 시의회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1억 이상이 821명에 약 3,4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체납정리 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는 784명으로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임호식위원

1억 이상 체납자가 721명인데 이 액수가 얼마예요? 1조 75억 중에서?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체납자가 748명에 지금 현재 2,8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1조 75억 중에서 2,844억밖에 안 돼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많은 거죠, 1억 이상 체납자니까. 그러니까 748명이니까 한 사람당 약 3억 이상씩 된다는 얘기인데요.

임호식위원

취득세 있죠? 취득세나 등록세 이 체납자들은 얼마나 돼요, 대강?

인용

박인용세무운영과장

취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약 16%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김재종 국장께서는 취득세 내보셨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이죠. 한 서너 번 냈습니다.

임호식위원

집이 몇 채나 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한 채입니다.

임호식위원

아니 집 말고 그러면 부동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사 다니면서 냈죠.

임호식위원

취득세라는 것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거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임호식위원

취득세 내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가령 김재종 국장께서 집을 한 달 전에 샀다. 한 달 전이 아니고 1년 전이라 해도 좋습니다. 1년 전에 집을 사서 취득세를 냈어요, 등록세도 내고 다 등기부등본 이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또 취득세를 내라고 부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냐 하면 재개발이 끝났으니까, 환지 확정이 끝났으니까 내야 한다 해서 부과가 됐을 때 그 심정을 역지사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 억울하죠.

임호식위원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은 작년 11월중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아마 있을 거예요. 자력 재개발지역 내에서는 있게 되어 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억울하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임호식위원

그것을 지방세감면조례에다 그런 규정을 넣을 수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감면조례에는 못 넣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법에 위임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조례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고 위임해 준 사항.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행규칙이.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위임해 준 사항만 감면조례에다 넣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 내에 자력개발을 할 때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한 번만 내도록, 한 번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내가 집을 샀는데 사놓고 그 다음에 재개발해서 다시 택지조성해서 환지처분하고 재취득했으니 또 취득세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자치단체 조례로서는 감면 못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임호식위원

부당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조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조세법률주의라 해 가지고 조세는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감면해 주고…….

임호식위원

그러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건의 몇 차례 해서 그래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민원이 되어서.

임호식위원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임호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원래 재개발지역의 투기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래는 재개발지역 원조합원이나 승계조합원이나 전부 청산금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94년도에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개정을 해서 원래 거기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 원시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원시조합원에 대해서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원시조합원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산, 그것을 저희가 승계조합원이라고 지방세법에서 하고 있는데 승계조합원이 다시 재개발사업이 완성이 돼서 입주를 할 때는 청산금 외에 그것을 또 토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돼서 이중 부과문제로 해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다른 시.도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현재 12월 개정 예정으로 정기국회에 계류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면 승계조합원과 원시조합원이 전부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그것이 제109조제3항이죠, 정확하게? 그것을 개정 건의를 했다 이 말씀인데 그것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일 거예요. 거기에 승계조합원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투기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 때 당시에 94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아파트도 고사하고 자력재개발이라는 것은 전혀 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3년도에 재개발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와서 완료가 되는, 몇 십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그 피해자들이 엄청납니다. 청산금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94년 뒤부터 이중으로 나와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행자부에다 개정 의뢰한 것을 나도 봤는데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더라고,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아파트 딱지 산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면제해 달라고 하니 국회의원들이 해 주겠어요. 자력재개발만 그런 피해자들이 없게끔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는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심사청구도 했었어요, 행자부에. 그런데 다 기각이 됐는데 다행히 늦었지만 이제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하니까 꼭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꾸 피해자는 속출하는데?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여러 민원이 있었고 행자부에서도 확실히 알고 있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주택재개발 재건축 딱지를 사고 그랬을 때에 수익이 있을 때는 취득세 내도 민원이 없었는데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수익도 없는데 세금이 원시조합원하고 달리 나올 때 민원 제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재개발지역 자체가 커졌고 주택 동수가 많아서 관련민원인이 많아졌고 이번에 개정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아파트 딱지 사서 하는 사람들은 두 번 내도 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니까. 헌집 사서 한 번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 분양 받아서 또 내도 크게 억울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자력재개발 이것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말이에요. 집을 새로 짓지도 않았는데 또 취득세를 내라고 나오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헌집을 사서 취득세를 한 번 냈는데 한 달 후에 재개발 끝났으니까 또 취득세 내라 고지서가 날라온다 말이에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분양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지금 자력재개발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앞으로는 새로 지정을 않죠? 그것 알죠? 자력재개발이라는 단독주택을 자력으로 스스로 짓는 거예요. 그것은 재개발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냥 건축허가 내서 집짓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청산금 받아먹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땅장사해 먹는다고 그러고 착취한다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무관께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적어도 자력 재개발지역만큼은 그런 피해가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세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춘자 간사, 최충민 간사와 사회교대)

최충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센터로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동직원이 상당히 축소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장이 어떻게 보면 몇 명 안 되는 데에서, 최하는 7,8명 되는 데에서 동장이 사무관으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장 사무관을 주사로 하고, 또 자치위원장에게 힘도 실어주기 위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보거나 또 그렇게 할 의사는 혹시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동장이 522명입니다. 사무관이 522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대단한 구조조정입니다. 그 저항이 아마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4C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증명 떼어주고 있는 인감증명을 제외한 모든 증명은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2002년까지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끝내버리면 아마 증명에 관련된 동기능은 엄청나게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능이 쇠퇴해 가면서 과연 동장을 직원 한 5,6명 데리고 꼭 사무관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522명의 사무관을 줄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이재진위원

물론 어렵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며 또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실 사무관이 할 일을 각 동에다 놓고 놀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겠지만 특별히 권장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승진할 사람은 이렇게 되면 완전 적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새로운 승진페이스와 여기와는 별개로 해서, 막상 아까 말한 우선 승진을 5급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승진한 페이스하고 맞춰가면서 얼마 안 있어서 빨리 522명이라는 동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일부러 위인설관 해서 동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문제가 되고, 또한 우리 시민에게 위배되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직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시장님이나 여러 간부회의 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그 논의한 바를 얼마간에 있다고 하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은 법인세, 아까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내년부터 제도가 개선됩니다.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는고 하니 세무서에서 국세에서 직접 법인세를 받을 때 주민세까지 같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세 해당액수는 해당 자치단체 구좌에다가 넣어주고 그 대신 자치단체는 국가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이재진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일시에 내야 되니까 부담이 좀 있겠죠.

이재진위원

그럴 때에 그 경우도, 즉 말하자면 똑같이 받되 분납을 하는 제도를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할 필요성이…….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내년 5월 1일부터, 그러면 아마 체납시세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세금 받는 사람만 자꾸 인센티브제를 해서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방관하고 세금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결손을 하지 않을 세금을 결손을 하게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명의를 잘못 변경해서 토지를 허가를 냈다가 팔았는데 토지는 변경이 됐는데 건물은 변경이 안 돼서 결국 그 명의자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세금이 부과됐으면 빨리 압류를 해서 세금을 적어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독려만 하고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잘못해서 명의가 변경이 안 된 것 뿐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알력이 있어서 압류를 않다 보니까 그 세금이 떠버려요. 그런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부과를 해 놓고 안일해서 압류를 못 하니까 결국 재산을 팔아버리니까 압류할 수도 없고 결국 결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둬야 된다 이거예요. 인센티브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 때문에 이것이 손실되면 네가 얼마를 보상해야 한단 말이지, 이런 것도 만들 필요성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세목교환책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하는 건데 강조를 하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까지 결의를 하다가 결국 못 했는데 좀 때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 못 하면 영 못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노력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근버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산지역하고 또 어느 지역이 지금 출근버스가 다닙니까? 일산지역만 다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4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1개 지역만 놔두고…….

이재진위원

일산만 남았네요, 아까 3개는 폐쇄했으면?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통근버스가 4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노선을 줄이고 일산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산은 놔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1군데만 운행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불합리하지, 따지고 보면. 없애면 다 없애야지, 일산은 지하철이랄지 여러 가지 다 움직이는데 그러면 저쪽 분당도 운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일산만 하면 이상한…….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일산이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철모

서철모총무과장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전체를 다 없애는 문제하고 일산이 거리가 머니까 먼 거리에 있는 직원이 출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분당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분당은 저희가 그쪽에서 거주하는 버스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산 먼 거리를 두고 나중에 분당에 출퇴근할 기사가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 분당은…….

이재진위원

기사야 그쪽에서 한 사람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구태적인 것이어서 지금은 하지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일산도 상황을 봐가면서 없애는 방향으로…….

이재진위원

일산이 멀다고 하지만 얼마나 멉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면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정감사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교부금을 우리 서울도 받으니까 당연히 국정감사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전에 의원들이 여러 차례 그 문제 가지고 시비를 벌이다가 결국 서로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가 있는데 이제는 행정관리국에서 교부금을 우리가 구로 주기 때문에 역시 구도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검토해서 적당히 말아버리지 말고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당연히 우리가 교부금을 주는데 감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의원생활을 얼마를 하겠습니까만 앞으로 누가 하든지 이것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행정관리국에서 그것을 잘 좀 만들어서 되는 방법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충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의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