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과 조양 호, 길기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창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이현상, 관리국장 오준교, 초등교육과장 기청, 중등교육과장 고필곤, 평생교육체육과장 금선정, 관리과장 왕진형, 재무과장 유영우, 시설과장 이계인) 이제부터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공항중학교 외 3개 학교 개축공사 진행현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인 관리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강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관리국장이 학교 개축공사 진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오준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증·개축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항중학교, 송정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 염창초등학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치도를 보시면 공항중학교는 본관동과 구관동, 그리고 신관동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배치계획에 따라서 먼저 신관동부터 철거하였고 그 자리에 본관건물이 될 건물을 신축중이며,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조적공사중에 있으며 2001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이후에는 구관동을 철거하고 특별교실과 체육관 등을 증축할 예정이며, 현재 가교사 교실은 특별교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향후 건축 후의 조감도 사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항중학교는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로 배치계획과 내부시설 등이 전문교실의 취지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학교현황과 추진과정, 공사 소요금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12-3번지이고, 대지면적은 1만 4,206㎡ 4,300평이며, 학급수는 31학급 남녀공학입니다. 97년 9월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본관동은 E급, 구관동은 D급, 신관동은 E급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98년 11월에는 교육부에서 본교를 재건축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5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 약 4,700평이며, 38학급 규모로 교실 97실, 화장실 16동,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9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동년 12월 30일 착공하였으며,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축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설계감리공사비를 포함하여 139억 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9년도에 58억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81억 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급업체를 말씀드리면, 시공업체는 중흥건설주식회사이며, 감리업체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입니다. 다음으로 송정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치도를 보시면 송정초등학교는 1동부터 4동까지 4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1차 공사는 1동과 2동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본관동과 체육관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관동 완공 후 2차로 3동과 4동을 공사할 예정이며, 임시 가교사는 컨테이너 교사 24개 교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완공 후의 조감도 사진입니다. 다음에는 학교현황과 사업규모, 소요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22-16번지이고, 대지면적은 약 7,150평이며, 현재 학급수는 48학급입니다. 97년 10월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2동과 4동이 D급으로 판정되었고 1동과 3동은 각각 19년과 29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D급으로 판정받은 2동 및 4동 개축문제와 맞물려 종합적인 검토 후 9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재배치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 약 4,180평이며 52학급으로 교실 91실, 화장실 12동과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0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동년 8월 14일에 착공하여 2003년 8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시작이 다소 지연된 사유는 가교사 공장제작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된 것이 주된 사유이며, 그 동안에 현장사무실 설치, 수목이식 및 지장물 철거와 지하의 가스, 상·하수도 매설관 등을 파악하고 가교사 설치작업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축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 11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9년도에 설계비 2억원과 금년도에 감리 및 공사비 30억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8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는 낙원건설주식회사이며, 감리업체는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상으로 송정초등학교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개화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개화초등학교는 본관동과 후관동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E급인 본관동을 철거하여 증·개축공사중이며 후관동은 대수선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학생수용은 후관동과 임의 설치한 가교사 14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완공 후의 조감도 사진입니다. 다음에 학교의 현황과 사업규모 및 소요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위치는 강서구 방화1동 501번지이고, 대지면적은 약 1,540평이며, 현재 학급수는 23학급입니다. 97년 8월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본관동이 E급으로 판명되어 기둥을 철판 보강 2000년 7월까지 사용하고 2000년 8월에 철거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약 1,240평이고 교실 33실, 화장실 6동과 다목적교실이 있으며, 후관동 대수선에는 외부도색과 창호, 천장, 바닥 및 화장실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0년 5월에 발주하였고 동년 7월 15일에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1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개축 및 대수선공사비는 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9년도에 설계비 1억원과 2000년도에 감리 및 공사비 30억원을 집행하고 향후 1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는 나성토건주식회사이며 감리업체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 예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창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염창초등학교 본관동과 별관동 2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좌측 파란색이 별관동 D급 건물이고 미색이 본관동 대수선할 건물입니다. 배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축동이 철거동의 맞은편에 위치되어 있어 증축 후에 별관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완공 후의 조감도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염창초등학교의 현황과 사업규모 및 소요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위치는 강서구 염창동 269번지이고 대지면적은 약 4,180평이며, 현재 학급수는 39학급입니다. 97년 9월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별관동이 D급으로 판명되어 기둥 및 슬래브를 철판으로 보강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약 1,600평이고 교실 37실, 화장실 2동과 다목적강당이 있으며 본관동 대수선은 외부도색과 창호, 천장, 바닥 및 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0년 5월에 발주하였고 동년 7월 20일에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1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축 및 대수선공사는 56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9년도에 설계비 1억 1,700만원과 2000년도에 감리 및 공사비 30억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25억 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는 나성종합건설주식회사이고 감리업체는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그룹 주식회사입니다. 이상으로 4개 학교의 증·개축공사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의사일정을 보니까 상당히 오늘 바쁜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 4군데 현장시찰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진행되면 나중의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하는데 한 가지만…….

공항중학교 교사 개축 및 공사를 하는데 2000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관리국장 오준교입니다. 1999년도에 58억원이 배정되어서 약 4억원이 설계비로 사용되고 54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 학교 지을 때 표준건축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그러면 보통 학교 교사를 지을 때는 평당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나요?

1개 교실당 1,500만원 내지 1,300만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약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한 교실당 이렇게 건축비가 내려와요? 보통 표준건축비라고 하면 평당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개 교실당 1억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이나 강당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국장님은 뭐하세요? 그런 것을 잘 모르시면, 본청에서 예산을 주든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당 실무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상식적인 것 같은데. 관리국장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1개 교실당 학교를 신축을 할 때는 평당 얼마씩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현대화시설, 체육관…….

아니, 무슨 시설이 되었든 간에 해마다 정부의 표준품셈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막 교육청에서 우리 설계해서 이렇게 공사하려다 보니까 돈이 이 정도 드니까 이 정도 내려주십시오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몇 평 정도의 건물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달입찰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긴 있어요? 학교를 신축할 때는 평당 얼마쯤 든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교실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알겠다니까요. 다 다른데 학교를 공사하면서 그 부분 부분별로 다 계산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학교 하나 짓는데 몇 학급 규모 정도면 총 건축비가 평당 얼마씩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대략 감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교육부가 되었든 아니면 조달청이 되었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평당 얼마쯤 든다더라, 학교 짓는 것하고 아파트 짓는 것하고 오피스빌딩 짓는 것하고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교실 1실에 1억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전제할 때 평당가격이 한 450만원 정도…….

450만원이요?

그래서 1교실에 25평 기준한다면 1실당 1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를 신설했을 때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당 건축비만…….

450만원짜리 건물을 짓는다고요, 학교가? 불확실한 것 같은데.

시설과장한테…….

시설과장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1백만원, 평당은 350만원에서 난방시설까지 다 포함되어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450까지도 들어가는데 한 350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요?

네.

그것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공항중학교는 교사개축 및 공사를 하는 데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총 소요액이 139억원 이렇다는 거예요?

네, 철거비용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 짓는 것이 한 4,700평 정도 지으니까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공항중학교는 저희가 일반적인 입찰방식이 아니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져요, 비싸져요?

저희는 싸질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데 뭐 비슷한데요. 송정초등학교도 4,100평 짓는 데 120억원 정도 들면 거의 비슷한데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줘보세요. 그런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항중학교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것이 71년도에 지은 학교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지었기에 신관동 D급, 구관동 D급, 본관동 E급, 물론 서울의 학교건물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게 되는가.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내에 이런 학교 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요. 아마 학교 신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 공항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공항중학교 예산편성할 때 무슨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대략 평당 어느 정도 들여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학급당 이렇게 예산지침이 내려오나요, 평당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학급당이 아니고 예산편성 단위단가가 있어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설계를 해서 설계한 것에 대해서 미리 몇 학급 설계하면 그것에 대한 설계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설계를 그 학급에 맞춰서 요즘은 현대화하고, 또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교실규모도 좀 크고 작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교실당 단위단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위단가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

자료를 주는데 지금 설계가가, 여기에서 중요한 판단이 잘못되면 흐려질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줘야죠. 설계된 설계단가가 공사단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71%, 78% 이렇게 공개입찰이 되는데 71%는 강서교육청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20개 학교를 발주했다, 그 평균액이 나와서 평균액 속에서 건축비를 나누면 평당 얼마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한 핵심은 지금 현실적으로 공항중학교에서 하는데 평당 얼마씩 들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학교 하나 지을 때 돈이 얼마쯤 드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학교 한 5,000평짜리 하나 지으려면 돈이 얼마쯤 드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본청 예산심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신설학교를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판단은 재정여건을 봐서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못 짓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침 제가 강서교육청에 나온 김에 그 자료를 보고 싶다는 거죠. 교육청이 되었든 교육부가 되었든 조달청이 되었든 학교 교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파트 쪽에 물어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줘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교육장님한테, 우리 지역은 서울시에서도 아주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것 같단 말이죠. 결식아동문제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가양동이라든지 방화3동 2단지, 6단지, 또 방화2동 12단지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리는 중에 20쪽에 학생복지 증진사업으로 해서 관내 초·중등 모든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총 2,366명의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또 6,355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중…….

네, 초·중학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학교 신축이나 개축할 때 혹시 자치구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즉 공항을 보면 지하 3층을 짓는 이유가 뭐죠?

그 문제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공항중학교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공항의 관문이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왕에 지을 바에 모든 학교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동안 종래적인 학교 건축 개념하고는 다르게 제대로 갖춰보자 하는 면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을 때 지하를 해 놓으면서 제가 자치구청하고 협의를 했느냐 묻는 이유는 우리 서울시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혹시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하라든가 주차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혹시 협의해 봤나요, 교육장이?

공항중학교 실내수영장하고 체육관, 지하주차장, 문화관 이런 문제에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서구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지원액수가…….

지원액수는 제가 묻고 싶지 않은데 그런 지원을 해 주고 학교의 어떤 시설에 편의를 해 줍니까?

완공된 후에…….

아니, 완공 후로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로 주민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면 그 시설비도 구청에서 줘야 되고,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학교 도서관을 지어준다든가 그런 어떤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자치구하고 협의하면 재정이 충분히 넉넉하면 지원해 줄 테고 재정이 부실하면 주차장만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이신데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장님으로 계신 이재림 과장님께서 성동구에 계실 적에 금호초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강서구청 토목과장하고도 만나보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와서 추진을 본격적으로 못했는데 이번에 법이 전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다시 추진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학교 신·개축할 때 자치구하고 서로 체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져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일 뿐이죠.

예산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및 집행현황이 초등학교는 지금 집행이 70.9%, 중학교는 92.6%, 지역교육청은 60.5%, 유치원은 75%, 이렇게 해서 합계 76.8%인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이죠? 이것 기준일은 언제죠?

관리과장 왕진형입니다. 금년 10월 25일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개축학교 4개교가 포함되어 있었고…….

아니, 다시요. 정확하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답변하세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개축 시설학교가 4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이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정확히 말해 보세요. 얼마만큼 예산인데 얼마만큼 소요돼서 그렇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설비 26억, 부지매입비 72억, 설계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가요? 그것 지금 진행중인가요?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집행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계약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부지매입의 경우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다른 절차는 다 밟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라는 답변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부지는 어디 어디를 매입하는 거예요?

신정2지구입니다.

그것이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72억입니다.

누구로부터 매입하는 거죠?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땅밖에 없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었어요?

측량이 끝났습니다.

측량은 어디에서 했죠?

지적공사에서 측량했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의뢰했죠?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측량을 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에요? 무조건 팔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것이 어떻게 그 의사를 받은 것이죠? 팔겠다는 그 계약을 했어요? 더 책임 있는 분이 다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유영우입니다. 지금 신이초등학교 72억은 땅이 신정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땅은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전협의가 되어서 금년 11월 내지 12월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7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미리, 땅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가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땅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금년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 동안에 설계라든가 토지매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비는 설계비 정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가 늦게 계상이 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비가 얼마였어요?

설계비는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은 별도고 72억은 토지매입비만인가요?

네, 72억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올해는 어차피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26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요?

본예산에는 건축비는 안 들어있었고…….

토지매입비만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26억원이 올해 안에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계약만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겠네요?

착공은 금년에 하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전교조와 교총이 집회를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강서교육청 관내에 전교조와 교총의 가입현황이 어떤가요?

교원단체별 인원수 말씀이죠?

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현재 교총에 1,945명이 가입되어 있고, 전교조에 1,109명, 또 한교조에 3명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교조요?

네.

그러면 우리 강서교육청 교원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이 강서교육청 현황이잖아요?

네, 그 %는 좀…….

좋아요, 그 % 내고 계시니까. 그러면 엊그제 서울역에서 했던 그런 단체집회와 관련해서 혹시 집단연가를 내거나 조기퇴근을 했던 현황은 어떻죠?

지난번 전교조집회에 참석했던 교사수가 중등에 159명이고 초등에 4명 해서 163명입니다.

교총은 일요일에 했던가요?

토요일 오후에 했죠.

토요일에 해서 관계없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저희로서는 초·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일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일과중이기 때문에 일과중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내지 아동의 수업결손 문제로 해서 절대불가한 것이다 하는 쪽으로는 몇 차례 학교별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침을 줘서요?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공문으로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까?

어디에서요?

교육청에서.

본청에서는 내려왔죠, 물론. 그래서 우리는 이첩하는 형식으로 되었죠.

그 뒤에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었네요?

지역교육청 단위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기 보다 아마 근무시간대의 집회와 관련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상당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죠.

혹시 전교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요구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나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교원단체와의 교섭대상이 지역교육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전국 단위일 경우에는 교육부와 당해 교원단체의 본부 차원에서, 그 다음 시·도교육청과 시·도지부 선에서만 컨택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은 교섭대상기관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전교조가 1,109명, 교총이 1,9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서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요구사항도 아예 없었다 이거죠?

전교조다 뭐 한교조다, 아니면 교총이다 하는 이런 신분이라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학교의 교사 일원으로 이런 이런 학교단위의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신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표현해 올 때는 대화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몇 차례 있습니다.

단체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께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 교육청들 보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한다고 보면 대개 관변단체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지역유지분들하고의 관계만 설정이 되고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강서교육청 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학교 또는 공공교육기관, 교육청에 바라는 욕구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사회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교육기관이 학교란 말이에요. 도서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거의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용들을 못하고 있어요. 강서교육청도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니, 강서교육청의 각 학교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침 이런 것을 내려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서교육청 방침은 어떤 것이었어요?

저희도 기본이 특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동장시설만은 학교운영, 특히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개방하도록 권장을 하고…….

아니, 학교운동장 개방만큼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70년대부터는 학교운동장이 개방이 되었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이에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강서교육청 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욕구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이라든가 욕구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지역 내의 관변단체, 또는 경찰서장, 파출소장, 구청 간부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협력체제는 강화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의사, 교육청에 또는 학교에 바라는 욕구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라는 측면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시설 여건 못지 않게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 학교 당국, 또는 교육청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한다는 그런 면에 더 주안을 두었으면 합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학교 또는 교육청에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몇 백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공공교육기관 도서관, 컴퓨터실, 운동장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학교운동장은 개방이 되지만 도대체 몇 백억원 정도 투자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상층부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바라는 것, 교육청에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 간부들이 마인드를 오픈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욕구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도서관 가려면 버스 타고 30분, 40분 정도 가야 되고, 또 컴퓨터 이용하려면 PC방에 가야 되고 그러는데 최소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지역주민에 한해서 컴퓨터실이나 도서관을 개방해서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면 학교가 거의 신성화되다시피 해서 학교하고 일반사회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발전하려면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자면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도서관도 이용하고 컴퓨터실도 이용하고 학교 운동장도 이용하면서 아, 우리 학생들이 부족한 것이 뭐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뭔가 서포트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텐데 그냥 학교 방과 후에 딱 문 닫아버리고 지역주민들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서교육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력체제 강화가 아니고 상층부끼리의 강화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좀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렴들을 하셔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픈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의향은 있으세요?

그 문제 참 좋은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운동장 시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갖가지 주부로서, 지역주민으로서의 취미,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각종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교장·교감회의시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여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실 같은 것이 비교적 프로그램도 각 지역 주민의 수준차가 크니까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수강비랄까 참여에 필요한 소요경비도 인근 학원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컴퓨터실도 개방이 잘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도서실 문제 그것은 저희가 독서교육을 생활화하는 차원에서 학생, 어린이,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방법에까지도 학교별로 연수 내지 교육의 기회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이 학교 하면 자녀들만 가는 곳이고, 또 방과 후에는 문 닫고 전혀 공공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초등학교 자녀들 있으면 학교에 보내고 그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 자녀하고 교류도 하고,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도 그 지역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학교를 꼭 신성시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책 읽을 수 있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탈바꿈했으면 좋겠고요. 또 차제에 서울시민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난이에요. 여기도 아마 주차장시설이 그렇게 많이 완비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좀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를 한다 그런 차원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적인 시민교육을 함양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색사업에 두 번째 학교 토론문화를 활성화한다 하는 차원에서 토론의 주제를 그 동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개 학교의 형편이 홈룸이나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주제가 주어졌는데 저희로서는 학급단위로, 또 학년단위로 실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에 맞는 토론주제를 몇 가지 학교실정에 맞춰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는 그것을 기본바탕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국가의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히고 국회의원도 뽑히고 시의원, 구청장도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교육에서 토론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초등학교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사후에 어떻게 감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교육청인가 제가 현장방문해서 교무부장인가,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어디에서 지원이 나와서 월급을 받느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도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사후감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토론교육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폭넓게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아까 우리 조양호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달이 됩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시달이 됩니까? 교육장만 좋은 생각 가지면, 보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 아주 보수적이고…….

토론문화관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한 도서관이라든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선 교장선생님이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전보다는 일단은 개방이라 하는 대세 추세에 맞춰서 그분들도 상당히 오픈된 상태로 공식적으로 공식회의 석상에서 드리는 말씀보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두 분 세 분 이렇게 모시고 또는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솔직히 관심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초등학교를 가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학부형들이 축구하는 데 와서 색칠도 해 주라고 어떤 요구를 했대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말 안 들면 문 닫아버리겠다고, 문을 잠그겠대요. 혹시 강서 쪽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희는 아직 그런 민원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웅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의 지원국장님 나오셨죠?

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내년 2001년도 증·개축, 신축 교육청별로 현황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공항중학교 이것이 개축이죠?

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에 승인요청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언제 승인요청을 해서 언제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관리국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좋습니다. 지금 자료 갑자기 못 찾으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신설학교를 지을 시에는 토지매입비나 토지매입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계획과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증·개축은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손발이 맞아서 움직여주면 상당히 공기를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발주라는 것은 정부단가나 표준품셈에 준해서, 또한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고, 이 요청해서 승인이 떨어진 후에 설계가 바로 들어가죠? 예산배정이 떨어져야 설계에 들어갑니까, 승인요청 떨어지면 들어갑니까?

교육부에서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먼저 책정된 다음에 연말에 책정이 되었으면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승인입니다. 여기에서 개축 승인을 본청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예산배정 전에 개축 승인이 통보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 후에 예산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배정이 떨어진 후에 공사발주, 설계를 수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승인만 떨어져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승인이 떨어지면 벌써 본청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설계를 발주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 예산이 배정되어야 설계용역을 주고 이럽니다.

이래서 이것이 공항중학교를 보면 언제 요청해서 언제 승인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9월에 발주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근 1년 가까운 세월을 공사발주하는 데 소비했다는 것이에요. 증·개축하는데 학생들 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것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교육청에서 공사설계도 빨리 발주하고 조달청에 빨리 의뢰하고 해서 빨리 동절기를 피해서 학교를 지어야지 이것 9월에 하면 공사 낙찰하자마자 준비하는 과정에 금년 다 가고, 겨울에 공사합니까? 못하잖아요. 명년도로 이월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신경을 쓰고 어차피 교육청 직원들은 학교 학생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애착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교육 실현에 있어서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학교와 교환학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학생을 교환한다는 얘기인지, 선생님을 교환한다는 얘기인지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가 학생 교환보다 서로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자매학교 결연해서 서로간에 오가는 식으로 그 폭이 넓어지고 구체화되었다, 또 그냥 일회성 방문효과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숙식을 함께 하면서 서울학생 같으면 농촌의 고유풍경 흙냄새를 맡아가면서 작물재배에도 참여하고 동물사육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쪽으로 해서 대개 부모나 때로는 학교에서 상당수 집단으로 시·도간 교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부모들한테 권장도 하고 그래서 희망자들이 있습니까?

희망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대개 3박 4일. 물론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많이 돼죠. 수업결손을, 현장학습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래도 진도의 과정도 있고 하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여주에 있는 자연농고라고 있습니다. 그곳 기숙사를 우리 아이들이 집단으로 한 삼사백 명이 몇 개 학교에서 함께 동원해서 농고의 실습지, 또 임산단지, 축산단지 이런 곳을 방문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도 강서 쪽에 있는 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환방문하죠.

있어요?

네.

여기 그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200명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런 좋은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여기 26페이지 보면 음악줄넘기운동의 생활화라고 되어 있는데 음악줄넘기가 음악에 맞춰서 줄넘기를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입니까?

네. 그래서 어제 그저께 9시 TV뉴스에 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BS하고 MBC, SBS 아주 앞다투어 현장취재를 했어요.

그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요, 음악줄넘기 하니까 생소한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런 감이 있으시죠?

처음에 저는 오선지에 무슨 줄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 용어를 음악을 이용한 줄넘기라든가 리듬을 이용한 줄넘기라든가 뭔가 보완을 하면 굉장히 대중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의 선택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