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3억379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숙직비가 숙직을 보강을 더 하는 바람에 그 수당이 모자라서 이것도 1,664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 다음 70페이지에 시청사의 외곽보안장비인 CCTV 설치공사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기능전환 홍보책자 제작비로 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시정홍보 교육참석자 보상이 2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2회에 걸쳐서 시정설명회를 할 것을 1회로 그쳤기 때문에 남은 2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각종 재난재해예방 유공시민 표창을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행히 재해가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중에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 등 해서 이것이 너무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억1,3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 선진우수기업체 위탁교육 연수비로 해서 920만원을 삭감을 했고, 정년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 560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이 당초보다 많이 예산이 과다계상이 되어서 이것도 3억4,2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금도 2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출연금에서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도 2억1,317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1,180만원을 삭감을 했고, 민간자본 이전금에서 송산동 궁촌마을회관 건립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은 9월1일부터 자치센터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동의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경상비가 거의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총액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의정부1동이 1억1,590만9천원이 삭감을 했고요, 의정부2동 168페이지 3,085만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의정부3동, 899만1천원을 삭감를 하였고, 1779페이지 호원동은 9,133만7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암동은 2,796만원을 삭감을 하였고요, 신곡1동은 4,820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신곡2동은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산동은 194페이지, 4,42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금동은 7,527만2천원을 총 삭감을 했습니다. 가능1동은 207페이지 8,583만5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가능2동은 3,32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가능3동은 517만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녹양동은 주민자치센터의 인테리어 등 금액이 모자라서 총 2,369만9천원을 계상을 더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자치지원팀의 팀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행정지원과장이 동과 관련된 예산안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7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의 연금부담금에서요, 2억이 삭감되었지요?

예.

삭감되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기정이 8억6천에서 6억6천만 집행을 하고 2억을 집행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짜지지 않았나 싶으네요. 약 20%이상의 에러가 났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수액의 7.5%를 연금부담금으로 당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을 안하고 당초 99년도의 정원을 가지고서 봉급도 책정을 했고, 봉급책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연금부담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퇴직자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예산이 주먹구구예산과 같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퇴직자는 계상되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는데도, 차후라도 너무 심한 오차가 나지 않도록 예산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맨 마지막에 녹양동에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워낙에 지금 현재 녹양동은 신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테리어가 신축예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 들어갔을 때에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었을텐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

당초에 동사무소 신축을 할 적에 신축비 중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인테리어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계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동이나 신곡1동 등 올해 호원동까지 이렇게 새로 지을 때에는 그것을 계상을 해서 지출했으면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전액 삭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신청자를 받는 것인가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말이예요. 이거 신청자를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대학교를 보낼적에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퇴직할 적에는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다 퇴직금에서 전부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퇴직자가 한 70여명이상 나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 갚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자녀 출연금이 우리가 더 이상 출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출연금 예상을 했던 것을 전부 삭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2억1,300만원을 계상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몇 분이 예측을 하고 2억1,300만원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2억1,300만원은 지금 우리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했을 때 2억1,300만원을 세워준 것은 앞으로 예상에 우리 공무원 760여 가족이 이 중에서 학자금 융자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한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는 틀린 거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국고대여 장학금을 해서 2억을 대여를 받는다, 그렇게 자녀들이 그런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퇴직자가 70여명이 나왔는데 이 퇴직자들이 기이 받은 것에서 전부 돈을 갚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금이상 갚았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이 줄어서 이 돈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요, 똑같이 2억1,347만2천원인데, 그대로 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0여 공직자가 그분들이 대출해서 쓴 것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은 반납한 돈 갖고서는 다 대출이 되었다.

그렇지요. 충분하지요.

충분하다?

우리가 부담한 것이 2억이었는데 2억 이상을 돈을 다 갚다 보니까 부담금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예상을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억1천만원 돈이 예산에 그냥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지금 2억1천만원을 그냥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측을 하셨어야 막대한 돈이 사장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문제는 안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해서 이것을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에 했어야 했던 것인데 그러한 예측을 저희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 연금부담금이나 그런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뭡니까? 76쪽에 있어요.

그것은 회계과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회계과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신곡2동에요,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했습니까?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를 아직 안했어요, 신곡2동에요? 그런데 지금 5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뭡니까?

당초에 리프트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청사여건이 리프트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프트 설치를 못하고 점자블록만 설치를 해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점자블럭이 500만원이예요? 리프트가 500만원이고요?

예.

과장님 이것 정확한 겁니까? 리프트 설치하는 데에 500만원 들고, 점자블록 만드는데 500만원이 들어요?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프트 설치를 못하고 점자블록만 설치를 해서 나머니 예산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조금 의문점이 가니까요, 지금 우리 질의답변시간 중에 충분히 이것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청사 보안장비 CCTV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청외곽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이렇게 상당히 급합니까?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보안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고, 언제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도 저희 시의 차량이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찾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내가 주변이 산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밤만 되면 안에는 저희에 지금 숙직자들이 있고 또 세콤도 되어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만 바깥 외곽쪽이 굉장히 보안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바깥 외곽쪽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시청에 야간에 출입하는 것을 그것으로라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바깥에 외부에 카메라를 네 개정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말이지요. 얼마 전에 차량을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숙직자가 좀 제대로 자기 임무수행을 안해 가지고 차량이 한 11시쯤, 시에서 누가 타고 나가 가지고 그 차량이 바깥에서 아침에 발견이 되어서 다시 찾아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숙직자가 잘못되어서 누가 끌고 가서 아침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는요, 그 차를 누가 끌고 갔어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차가 어디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바깥으로 나갔느냐는 말이예요? 기사가 끌고 나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 당직차량이 밤11시경에 없어졌어요.

어디에다가 세워놓은 것을요?

당직실 옆에요. 그런데 아침에 다행히 포천로타리 쪽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차에는 아무 이상도 없고 키도 다 그대로 있고 그래서 다시 찾은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들어가서 잤다는 얘기지요?

잔거는 아니지요.

잤든 안잤든. 안잤으면 그러면 차 열쇠는요?

차의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던 상태지요.

시동은 안해놓고 키를 꽂아놓고, 그 기사는?

그러니까 그 옆에

바로 옆에 숙직실에 들어가서 그 차가 시동 걸고서는 나가는데도 몰랐다?

그건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도난사고가 생기니까 CCTV를 놓아야 되겠다?

아니,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 보다는.

급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실례도 있는데, 특히 우리 지금 이쪽 별관 우리 의회있는 별관이나 이쪽에는 조금 저희 당직하는 당직자들이 전부 숙직을 해도 도난방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것은 근무자의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무를 다 못했습니다. 그 기사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에 키를 꽂아놓고 숙직실로 들어가서 남이 와서 그 차를 끌고 가도 모를 정도라면 근무태만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응분의 조사를 해서 해당 직원들이나 그날 숙직한 직원들 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급하게 이런 것이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올 정도까지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지요. 그런데 녹양동하고 가능2동은 전액을 다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 이 예산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상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질의합니다.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능동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도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해야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자치지원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이번 추경에 1억8,685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은 저희가 8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중에 명예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호봉조정할 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직원들의 직급이 좀 하향되어 있는데,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봉급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당, 봉급조정수당은 2억606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봉급조정수당이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봉급인상요인이 생기면 이렇게 해서 3% 예비비로 놓았던 것을 조정수당으로 해서 시달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봉급조정수당, 이것은 청원경찰수당 30명에 대해서 1,826만4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맨밑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실국장 해 가지고 18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구개편을 하면서 한명의 국장이 늘어 가지고 추가로 6개월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로 8,9급해서 43명인데 이것은 동에서 자치센터운영에 따라서 지난 9월달에 동에서 업무이관 되어서 직원들이 들어 왔습니다. 43명이 들어와서 1,548만원을 직급보조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동에 예산되어 있는 것은 깎았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당에 활동비, 대민활동비해서 5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32명이 있는데, 이것은 4월1일부터 이 대민활동비를 지급토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9개월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2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하고 주택건축과하고 우리가 기이 지난번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여성복지과가 거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성복지과가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3개과를 통합해서 종합민원실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앞면, 그 벽을 다 헐고 도시과의 일부 반벽을 헐고 거기에 민원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각종 주택이라든지 건축, 그리고 도시, 기타 각종 허가민원은 거기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 2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국유재산 감시인으로 해서 이것은 상시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시인은 우리가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인부를 써서 실제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상용으로 해서 1명을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맨 끝에 보시면 국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로 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5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들어간 돈은 100만원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국유공유재산관리카드 및 대장정리 이것도 200만원을 저희가 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 700만원을 삭감한 700만원, 도비를 그 밑에 보시면 공유분할에 따른 조정금으로 해서 7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요구를 하는 것인데 금오동에 옛날에 금오가든이라고 있었는데 그 옆에 국유지 공유지분이 있었습니다. 618평방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제 공유지가 개인 3사람하고 시하고 4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측량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을 해서 3사람이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1사람의 부족분이 생겼어요. 측량을 잘 못 해가지고. 부족분이 생긴 것이 22평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측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1평방이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금액 700만원을 조정금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의심사항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 2억6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깎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긴급사항이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나요?

지금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조정수당으로 올라온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었으면 합니다.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그 4월분이 추가되었는데 32명이요, 그러면 경정에 보면 9월하고 4월하면 13월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앞에 나오는 32명은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의 44명은 동에서 8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43명이 동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지금 우리 시에다가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주민등록증 전부 경신을 하면서 우리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선 수고했다고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우리가 주민등록경신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교체가 되었고 아직 미수령자가 얼마나 있나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전체적인 것을.

제가 현재까지는요, 제소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96.3%가 다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면 39.7%는 아직 수령을 안한 사유가

3.7%입니다.

3.7%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사유를 두십니까?

이 사항은 그 동안 저희 주민등록발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입전출기간이 있어 가지고 신청은 우리 시에서 했지만 서울로 이사갔으면 그쪽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의정부에서 교부된 것만 96.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시민들은 거의 다 수령을 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민방위비 기정예산액의 6억3,350만원에서 3,086만9천원을 증액한 6억6,438만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지원 6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목변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및 징병검사 우편발송료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 입영장정 지원비로 해서 병력동원자원에 대한 훈련소집여비 국비 2,062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예비군복 및 훈련화 지급인데 당초 37명 계상을 했었는데 타시군 전입군인이 있어 가지고 41명이 되는 바람에 2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병력동원훈련비하고 입영장병, 국비가 지금 다 내시가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력동원 1인당 훈련소집여비가 얼마씩 지출됩니까?

장소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 1인당 3천원에서부터 5천원정도까지 됩니다.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동원훈련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소집훈련을 하거나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까?

이 여비는 병력동원 훈련만입니다.

지금 기정에서 변경을 보니까 4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만큼 병력동원 인원들이 외부에서 의정부로 유입된 것인가요 ?

거기는요, 국비인데 당초에 병무청에서 계상을 그렇게 해서 거기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게 계상을 해 주었다가 나중에 내시 되어서 다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훈련이 이 이후로 다 미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11월 12윌 중으로?

그것은 병무청에서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700만원에 대한 기정이 있었는데 700만원갖고 예상을 사용했을 것 아니예요. 그 범주내에서. 그런데 예산이 4배 이상으로 뛰었다는 말이예요. 이번 경정때에. 그러면 병력동원도 이 예산에 맞추어서 11월, 12월에 동원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타지에서 전입을 오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비 중에서 총예산금액에서 이제 타금액에서 우선 쓰고 나서 모자른 부분은 쓰고 있다가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병무청에서 예산운용을 잘못하는 거네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훈련은 4계절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데, 예산만 보았을 때에는 훈련이 연말에 집중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집중이 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에서는 병무청의 예산운용의 잘못 때문에 예산운용의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적은 있나요?

우리 회의때도요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총 당초예산은 6억5,074만8천원에서 1,510만7천원이 증액된 6억6,585만5천원으로 수정요구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수당 중에 정액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400만원, 가족수당이 6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5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고, 봉급조정수당이 834만2천원으로 해서 총 1,98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 연가보상비가 20일분에서 10일분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473만5천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