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업무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장암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4,047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장암사회복지관 1개소입니다.

현재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는 기이 채용이 됐습니다. 예산안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식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528명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예를 들어서 취업알선이라든가 부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취업교육을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진료비가 2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계상되면 정상적으로 진료비 부분에 대한 지급이 되는 건가요?

25억이 증액이 되더라도 체납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액이 4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체납은 기간이 얼마정도까지 됩니까?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건강관리보험 공단에서 심사해서 넘어 오는 게 1,2월달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분에 대한 여러 고통이 많겠어요.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영상태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국비지원이 늦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의료보호 진료대상자가 최근 1,2년사이에 3배이상 급증했습니다. 한시적 보호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3배정도 늘어났고, 그 동안에 거기서 제외된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숫자도 98년도에 비한다면 거의 두배이상, 그 당시에는 총 진료대상이 3,400명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지금은 8,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급증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사해서 교육부를 거쳐서 올라간 교육부와 보사부간에 협의된 내용으로서 교육부로 국고50%가 연초에 내려간 사항입니다. 지방비 50%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초중고 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1억 2,200만원이 배정돼서 집행 과정에서 9월말까지 집행이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 추경으로 이 금액이 남을 겁니다. 그러나 국비에 대한 50%는 남아서 반납이 되더라도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이 사업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만 있었지 교육부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이 방식으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지시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방식이 없었고, 금년에 이 방식이 된 건데. 내년에는 있을 거 같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교육부로 이게 보조내시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항으로 50%가 우리한테 와서 100%로 하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할거 같은 사항입니다.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세우면 되겠죠.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초에 동에 조사를 시켜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중간에 조사가 돼서 어렵다고 오면 넣어 줄 수가 있죠. 예산이 100% 다 써지는 거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IMF 때문에 이혼율이 많아지고 가정불화로 나가고 그래서 조사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학습재료비, 양육비, 신입생교복비, 그런 사항이고 생계비, 의료비, 학비 그런 내용입니다.

일인당 얼마라고 계산은 안 했고요.

연례적으로 1박2일 정도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미화원을 다 합쳐서 했습니다.

올해는 결정은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동판을 매각하는데 바꾸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판은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작을 줄 때 업체가 조달요청을 하면 공업협동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두군데 분할해서 갈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시에서 CIP사업을 하고 나서 시마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동판을 새로 제작할 이유가 있겠네요?

제작을 할 때 업체에 줘 가지고 이걸 넣어 가지고 제작해 달라고 하면 업체에서 만들어서 합니다.

새로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불용 청소차량들은 왜 발생한 겁니까? 1대당 235만원씩 매각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내구년한이 지나서 매각하는 겁니다.

누가 매각을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청소대행업체에서 매입을 하나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200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6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시민 및 저소득 서민의 이용약수터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계상했는데 아래 자체사업비로 세웠던 약수터 보안등 설치비를 감액을 해서 도비보조비로 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있는데 1,248만원은 99년도 수해복구비와 98년도 수해복구비에 대한 공사집행잔액으로 국고반환금 1,007만 3천원과 도비반환금 2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목차와 운영계획 예산총칙, 총괄표와 사업예산 총괄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수익적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으로서 20억 1,267만 8천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지난 5월에 상수도요금 39%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 10억 8,200만원, 업무용 3억 2,800만원, 영업용 5억 5,100만원, 욕탕1종에 4,900만원 등 해 가지고 20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이 2,69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정수비로 일반운영비에 용현산업단지에 무인가압장을 용현공단 준공되면서 인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로 3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홍복저수지에 수면관리용으로 모터보트 구입을 하면서 유류구입비로 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본급은 현직원 호봉수당 조정관계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해서 정액수당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절수기홍보물 전단제작 관계 때문에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20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500만원은 고용보험료 신설 관계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서 1,919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1,200만원, 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305만원, 복리후생비 294만원 등이 되는데 검침원이 3명이 지난번 인사때 증원이 돼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공사부담금으로 송산택지개발지구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 게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6단계 공정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당초에 29억 6,3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기이 납부 받은 게 9억 8,700만원을 받았는데 11월말까지 9억 8,700만원만 더 납부할수있다고해서 9억 8,700만원은 내년도에 받기로 하고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 6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가능정수장에 홍보관 설치를 하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1,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기를 사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살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목변경해서 보정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 쪽에 홍복저수지 수면관리용 모터보트를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으로 570만원이 남아서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없고 지출에서 하수도사업비용에 처리장비 일반운영비로 6,9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입펌프실 체크밸브 수리, 슬러지 콜렉터 체인수리, 배관교체수리, 농축오니 제거기에 대한 수리와 세목세진기 체인교체, 중계펌프장 압축사류 펌프수리로 증액 편성을 했고, 일반재료비로 2,680만 7천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여기에는 약품비로 고분자 응집제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사용료가 모터펌프 가동시간이 늘어남으로해서 3,6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으로 3,700만원이 남아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김포매립장 하수처리 오니에 대한 사용료로서 예상사용 잔액이 남을 거 같아서 1천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 중에 시설비로 가능3동 590-42번지에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지난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용지매입비로 7,650만원을 편성했고, 대수선비를 금년에 11억 2,500만원을 세워서 사용했는데 민원처리라든지 홍수대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을 다하고 지난 8월 폭우 온 이후에 발생이 됐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2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비로 1,60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유입유량계가 너무 노후돼서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6만톤 시설에 있는 부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는 4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준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한 직원들이 현장에서 준공을 합니다.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업체로 하여금 CCTV촬영이나 내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준설은 고압흡입차라고 해 가지고 제트펌프에 의해서 관내 청소를 한 다음에 흡입차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하나도 없이 빨아들이도록 돼있습니다.

300미리 미만은 없고 300미리부터 있습니다. 400-450미리는 오수관이 많고 주종을 이루는 게 600-700미리 관이죠.

예.

시공을 할 때 준설을 할 때는 CCTV로 확인을 하고 600미리 이상은 사람이 육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오고 그렇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가스나 통신관로나 지장관로가 걸리기 때문에 배관을 하다가 건너 뛰어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지장관로를 이설한 다음에 조인을 시켜놓고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공사 중에 보면 미심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다 해놓고 확인을 하니까요.

그거는 GIS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습니다. 관로도는 있는데 심도라든지 이런 거는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동력비가 작년 예산 시점으로 해서 동력비를 세웠는데 6만톤 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과거에 연간 3만3천톤 정도를 처리하던 것을 월평균 4만 6천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1만3천 정도가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동력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에너지파동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거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분 약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5억2천에서 5억3천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2000년도에 동력비도 50% 내에서 동력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개선을 통해서 처리용량을 늘리면서 상당한 양을 늘렸기 때문에 동력비가 3,6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력비가 처리용량이 늘어난 부분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약 1,500만원 정도는 추가로 해서 3,6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 된다면 1,500만원 정도는 지출이 안 될거로 보여집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 처리는 언제까지 해양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해양부나 환경부에서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놓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4월부터 해양처리를 했는데 아직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을 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가 되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2003년 6월까지는 직매립을 사용하되 함수율을 75%로 유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뒀습니다.

저희가 일평균 42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수율 80%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인건비에서 새로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42.5% 일반직 927만3천원과 청경 3명에 대한 18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 보상비는 기정 예산에서 20일간 돼있던 부분을 시 규정에 의해서 10일로 줄이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50% 삭감돼서 546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과 침사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반비와 처리비용이 각각 420만원과 471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던 부분을 침사물과 협잡물은 김포매립지로 가고, 부유물 처리라고 해서 침사물을 먼저 제거시키고 나서 2단 스크리닝으로 부유물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렁이 농장으로 공급을 해서 지렁이 부습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말까지 처리비용과 운반비에서 1천만원 정도가 세이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자진료비가 1억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 진료환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세입부분에서 보면

그거는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작년에 청구했던 것이 금년에 많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수입부분을 초과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보건소 환자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요구했던 거 그런 돈들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돈이 오고 하는데 금년에 의약분업 때문에 집행이 빨리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독감접종비가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독감예방 접종하는데 5천원씩 받았는데 과거에는 보통 약품가를 그대로 접종비로 받았는데 올해에 이익을 남기게 됐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권장가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가 있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권장가격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정부에서 정합니다.

지금 접종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약품구입량은 11,500명분을 구입했습니다. 총 실적은 무료분이 90명하고 유료 7,480명 해 가지고 어제까지 접종했습니다.

그러면 4천명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접종대상 나이를 내린 겁니까?

예.

그리고 보통 독감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접종 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근래에도 아직 예상하는 독감 부분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속히 약품을 빨리 접종하는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접종결과 4천명이 남았는데 노인회관별로 순회접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프린터가 특별히 건강증진센터에서 쓰는 것이 보통의 일반 프린터가 A4용지를 인쇄해 내는 것들인데 특별한 사양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팜플렛을 봤는데 다른데서 좋다고 평가를 하고 하니까 좋은 것을 구입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레이저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안한 시군도 있고요,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몇 일전에 조사했더니 7개 시군에서 5천원씩 받더라고요.

몇일내로 처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