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자유민주연합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임위원회로서 민주당 유영록 간사님과 한나라당 양태흥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각 시·도의 지방이양전담 추진인력으로 행정 6급 1명씩 보강조치됨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도 공무원 정원은 5,577명에서 5,578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2,255명에서 2,256명으로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정해진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표상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이 각 1명씩 증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증원되는 1명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위원회 심의확정, 확정사무에 대한 법률개정 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이양 촉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은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하여 '99년 1월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99년 7월에 같은법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지방이양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지방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99년도에 건설도시분야 41건, 금년도는 환경분야 66건에 대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 건의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중에는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도와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제 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 등 기본틀 마련과 전담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이양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지방이양 전담추진 인력으로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7월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국가사무중 이양 대상사무와 도 사무중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 등을 발굴하여 이양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지난 2000년 9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방행정 6급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기관별 지방이양대상 발굴 일제조사는 10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45일간의 기간으로 현재 발굴작업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건설도시분야 41건, 2000년도에는 환경분야 66건의 발굴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77명에서 5,578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255명을 2,256명을 하고 제2호와 제3호의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칙 제2항 별표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632명에서 5,63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310명은 2,311명으로 했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지방이양추진 전담인력의 운영시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 동안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과소평가 등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소극적이었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사무이양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사무발굴 노력이 미흡하여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원스톱행정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대대적으로 발굴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해서 직원을 하나 더 쓰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중앙에서 하나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목적은 지방이양을 하는 업무를 다루는.

그 업무만 전담하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건설도시분야에서 41건, 금년도 에는 환경분야에서 66건의 발굴실적도 있단 말이에요. 인원을 한 사람 더 들여오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정책담당 부서도 있고, 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은 사람 하나 더 쓴다고 해서 없던 게 새로 발굴이 되거나 대단한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 하나 더 온다고 해서 세상이 확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현재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그 동안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담당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오랫동안 많이 논의가 됐던 그냥 객관적으로 눈에 보였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로 발굴해 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도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있던 규제개혁담당계가 하나 줄어서 그 업무를 조직관리계로 이양을 받아서 조직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했던 경험으로 봐서 지금 발굴된 것은 대강 객관적으로 그 동안 많이 논의됐던 것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는데 그 외에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못해가지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합니다. 법률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방이양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맞는 말씀인데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 하나 더 채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 자체에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과연 지방정부로 이양하고자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직원 하나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하나, 직원 하나 늘리는 것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방정부로 이양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어떤 과시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차라리 그 공무원 하나 정원 늘리는 것 만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라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하는 뜻에서 우리가 거부를 해 버리면 어떠냐, 지금 우리대로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당신네들은 지방이양할 생각도 없으면서 직원이나 하나 늘려주는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정원을 하나 늘려서 그 업무를 전담시키면 지방이양이 촉진이 된다든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지방이양은 중앙에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적극성을 띠고 또 가진 것을 다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내려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을 사무이양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 동안에 수행했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고유업무가 개인별로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서 이 업무를 하나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증원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중앙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한 가지 증원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찬성해서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이왕에 증원도 늘리고 지방이양촉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려면 확실하게 해 달라, 사람이나 하나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직원 늘리고 그 업무를 전담해서 책임자가 생겼다면 확실하게 해서 건의도 제대로 하고 여론도 만들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