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곤 하실텐데 본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정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하루동안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므로 진행이 다소 미흡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및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 심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를 하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집행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제안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서는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장이 실.과.소명을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설명이 필요하거나 삭감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이나 삭감의견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의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면 안되니까요 공무원은 나가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배석을 하시고요 - 지금은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예산세부 검토내역서에 보면 한번은 짚어 봐야 할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 전문위원이 검토를 요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기 보면 67페이지 문예관광담당관실의 민간이전 목에 계상된 극단 갯돌은 당초 기정 11,000,000원이었으나 22,000,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는바, 세부계획을 검토 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방금 양채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요, 검토보고서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저희가 한번 더 되짚어주는,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는 그 뜻이지요. - 전문위원 예산세부 검토내역을 보면 67페이지, 73페이지, 156페이지등 등 몇군데 있습니다. - 우리가 전적으로 무시 해 버리고 통과 해 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짤라 버리면 안 되지요. - 여기 전문위원 예산세부검토내역을 보면 확실하게 의견제시를 해 주셨어요.

- 전부 타당하다고 승인한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세부계획을 검토 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 109페이지 관보구독료를 보면요 공보실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은 별도로 되고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고요 -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회의 참석수당 그간 회의를 했으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133페이지에요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경비가 150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사전 집행이 되고난 이후에 예산을 세운 것 이지요? - 그런 방법으로 예산 책정이 가능한 것인지 묻습니다.

- 사전 집행하는 것은 안맞지요

-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냐면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용을 할려면 의회에 한번쯤 문의를 해야 하고 전체 상임위원회위원들이 어렵다면 위원장 간사한테 만큼은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의견을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아무런 보고도 없이 사전집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차기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죄송한데요 -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홍보용 CD 및 리후렛제작 이것은 선 집행이 되고 나중에 예산 신청을 했거든요, 아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성립전 사용 여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여기 두 가지 관련된 자료 제시한 것하고요, 사용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경고 차원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운영비에서 일률절감 문제요, 이부분이 일률하게 절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 이하로 절감한 부분을 보니까요, 사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 앞으로 이런 것을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10% 이하로 절감된 모든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삭감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니까 박성원 위원님의 제의한 그 공무원도 오시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 오시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준수입니다. - 5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홍보용 시디 및 리우렛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개혁박람회 일정을 저희들이 통보받고 추경이 일찍 있을줄 알고 있었는데 추경은 늦어지고 개혁박람회 일정을 당겨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로써는 잘못됐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립전에 사용을 하면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저희들이 일반시비 수용비로는 성립전에 어렵고요 타당성이 없고, 도비나 국비 지원이 왔을 때 추경 지원이 되기전에, 성립전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선있는 수용비로 해서 조금 당겨서 제작을 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저희들 문화전자 관광시장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31개 단체에서 개혁박람회 채택이 되어 가지고 부스를 설치하는데는 가서보니까 76개소밖에 안됐습니다. - 그래서 TV모니터로 해서 그것만 틀어주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디를 제작해서 했는데 상당히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 제가 24일날 하루종일 있었는데 CD도 약 700개가 나갔습니다. - 저희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개혁박람회홍보용 및 리후렛 제작으로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 그 내용이 뭡니까? - 무슨 시설을 제작했다는 것입니까?

- 이번에 올림픽파크호텔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경실련 합동으로 해서 개혁박람회 사례 모집을 했습니다. -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저희시에서 전자문화관광시장이 채택이 됐습니다. - 사이버전자 문화관광시장 이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몇군데 안되어 있습니다. - 경실련에서 채택이 되어서요 그것을 박람회에 부스 설치를 해서 오신 관람객에게 CD를 틀어주고, 설명을 하고 오신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홍보자료를 전부배부 해 드립니다.

- 부스에 우리목포관광에 대한것을 제작을 해서 그 부스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홍보물도 나눠주고 했다 그것이지요 -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되고 수립 집행이 되고 난 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어떠한 직무상의 책임을 저야 합니까?

- 그래서 제가 용서를 빕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박람회 개최가 늦어질 것으로, 그 타임으로 준비를 했는데 묘하게 저희 추경은 늦어지고 박람회 개최는 일정이 당겨져서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에 서있지도 않는 것을 시금고에서 빼서 예산집행하고 나중에 의원한테 예산을 쓴 후 책정해서 통과를 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전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런 의미에서 안 했지만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뭔가 충분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전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만 봐주십시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 큰것만 해서 직무유기랍니까? - 적은것도 직무유기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일률절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김준철 - 저희들이 절감목표액이 10%로 목표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 단어정립을 먼저 해 주세요 - 일률절감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김준철 - 원래 하신다고 하면 부기난에 세목별로 절감이 되어야 합니다. - 입찰차액이라든가 사용집행전액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총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과로 하여금 수용비 전체에서 10%는 절감하면 거기서 탄력적으로 오바되는 부기항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15%∼20%절감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예를 들면 절감의 목표치를 10%로 잡았다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각과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 운영을 하다보니까 총무과하고 공보담당관실은 활동 한 것이 많고 그래서 절감효과를 많이 얻지못했다 - 그래서 5%정도 했다 이말씀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세부사항이라 할지라도 자세한 설명사항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사유를, 근거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표기를 전부가 일률절감이라고 해놓고 의원들이 예산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왜 굳이 부기에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저희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 의회에 예산을 심의요구 하는데 있어서 준비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준철 -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로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자료가 되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것이 내부적으로 10%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김준철 -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 사서담당 이동기입니다. - 저희 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9페이지 관보 구독료입니다. 관보 구독료는 당초 저희들이 사무용하고 열람용 2부를 구독신청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보를 저희가 앞전에 본 계획청취할때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한 다고 했거든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 그런데 시립도서관은 예외였습니까?

이동기 - 저희들은 이용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열람용으로 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관보를 각 실과별로 각 사업소별로 구입을 했거든요 - 그래서 일괄해서 공보실에서 전체 구입해서 각 실과로 배포를 한다고 했어요 사업소까지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박 철 린 공보담당관이 와서 답변을 또한번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당시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시립 도서관은 또 다시 관보를 구입한다고 이야기 하면 안되고 ....

이동기 -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1부는 사무용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한부는 열람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 제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러한 필요한 사용물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정확히 요청을 해야지요 일괄적으로 구입한다고 했으면 제가 말하는 것은 관보를 구독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일괄구입해서 배부를 해주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시립도서관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의 조율이 없었습니까?

이동기 - 사업소는 관보 구독이 빠졌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

- 사업소도 제외가 됐으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사업소도 전부다 포함을 시켜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면 되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당시의 회의록을 우리가 발췌해서 또 제시를 해야 합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관보를 구독하고 비치해놓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있게 열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자기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밝히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전에 조율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이동기 - 그것은 이야기 못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그러면 113페이지입니다.

이동기 -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6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에 금년말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3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 자료요구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셨으면 참석자들과 회의내용.....그리고 3회라고 하셨습니까?

이동기 - 아닙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 관계로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추진과정도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이미 결정이 나버렸는데 ..........

이동기 - 아니 그 결과라도 운영 위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 서면으로도 할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 뭐냐면 민간 위탁이 다 되어 버렸는데 오전에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모든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었으면 여기에 번복할 수 없는 규정이 되어 버린 사항인데 또다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새마을 지도자회에 대한 운영상의 조언이라든가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것입니까?

이동기 - 지금 협약 체결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협약체결할 때 저희들이 참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무슨말이냐면 3개 단체가 시립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지요 이번에 .......

이동기 - 예.

-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회의가 그렇게 필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운영위원들만 알 문제가 아니고 목포시 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운영위원회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었고 11월 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나요 그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이미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운영위원회회의를 더 늘리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런 필요가 있는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 아닙니까?

이동기 - 저희들도 이제 민간위탁 관계로 그런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운영위원들한테 진행 사항도 도서관 측에서는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까지 이번 기회에 말씀도 드리고 또 협약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의 의견도 ............

- 올해 1회 개최 하셨다고 했지요.

이동기 - 예.

그러니까 지금 1회분이 더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동기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잘못됐습니다. -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한 11월경에 이 박람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 행사가 미리 앞당겨져서 부득이하게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소요 예산은 150만원이었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비 총액 계상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단지 총액 계산으로 예산에 안 올리고 예산 삭감을 안하고 집행해도 되는데 나중에 부기....

- 산출 근거는 표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해서 지금 다녀오신 것입니까?

- 예.

- 예들 들어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도 그때 다녀오셨지요 ?

- 예.

- 제가 이 부분은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베태랑 급이시고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번 정도 귀뜸정도는 하고 가시는게 좋지 않습니까?

-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들한테 행정개혁박람회가 우리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전라남도에서 몇 개 팀이 나와서 이것을 할랍니다 하고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싶지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촉박해 버렸습니다.

- 만약 이것을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예산삭감을 해버린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못하지요 - 다른 곳에서 못쓰지요

- 그말은 무슨 말입니까?

- 예산은 어차피 일률적으로 총액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은 되는데 다른 곳에서 못쓰게 됩니다.

-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 그러면 다른 예산이 있는 곳에서 빌리셨다는 것입니까?

- 빌려 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쓸수도 있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썼다 하고 부기난에 남겨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 작년부터 이런 것이 많이 나와던 것입니다. -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사전에 오셔서 급하면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223페이지 환경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 4,555만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223페이지 환경미화원은 일단 보류입니다. - 임형연 위원님께서 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듣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위생매립장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합니다. - 303페이지 재해보상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된 것 같아요. - 그래서 재해 보상금 7월 14일부터 금년입니다. 7월 15일 기간중 보훈교회 주택복구비등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에 있어서 호우 및 태풍피해 주택파손 복구비 그리고 이 자료가 전파된 것이 있을 것이고 반파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 각 동별로 당시 피해 보고를 본청으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하고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예. 방금 배종범위원님께서 303페이지에 있는 재해 보상금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지적과 세출 예산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9페이지에 청원경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9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입니까? - 건설과에서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 건널목에 있는 청원 경찰들이 저는 전부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223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퇴직자들 직급이 일용입니까?

- 상용입니다.

- 몇일짜리 입니까?

- 300일입니다.

- 그러면 그 사람들 퇴직금 정립이 일괄적으로 안되고 있습니까?

- 퇴직금은 예산을 확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

- 매년 본 예산에 5,000만원씩 정립이 되고 있지요?

- 현재 편성할 때 2,000만원 되있는 것은 저희들이 평균 3600이상 소요된다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추경에 다 확보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보가 안되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 이번에 퇴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현재까지 17명이 퇴직했고요 연말에 1명 퇴직할 예정으로 18명입니다.

- 그러면 그 전에는 퇴직금 정립이 전혀 없었어요?

- 없었고요. - 이 퇴직금도 인건비 목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임으로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위원장님 회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선호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음으로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0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정 사항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 도서관 예산안 113페이지 운영수당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