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김태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067]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우리 구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집행부의 답변 역시 성실하고 진지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 주시기 기대하면서 청소행정 분야 민간위탁 업체의 불법행위와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 활동의 문제점, 그리고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청소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청소문제가 여러번 거론됨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지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다른 방향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 민간위탁 업체는 우리 구청을 대신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소 부서의 일부라는 각오와 자세로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고민과 노력을 해야되고, 특히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청소대행 업체에서는 우리의 기대와 바램을 저버린 채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Y환경의 경우, 쓰레기 수거 위탁수수료단가 산출을 위해 연구기관에 제시된 서류상의 인력과 장비, 작업시간, 차량운행 속도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와 맞지 않고 사업주 농장에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농사까지 짓고 있습니다. 자기네 고용인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청소업무에 전담하기 위해 구 예산을 지급받아 운영되는 회사의 인력이 고유업무 외의 용도에 투입된다면 직원들의 피로와 불평, 불만이 누적되어 능률적인 쓰레기 수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마련이고, 궁극적으로는 위탁수수료의 단가 인상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업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 인력을 동원하는 등 온갖 방법의 애를 쓰고 있으며 우리 구민이 무단투기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청소 대행업체에서, 그것도 산업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쓰레기로 교묘하게 둔갑시켜 처리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산업쓰레기를 돈을 받고 수거해 차량으로 싣고 와서 인적이 드문 새벽 3시경 그것도 매주 3회씩 종량제 쓰레기에 섞어 놓고 한시간 후 4시가 되면 압롤차가 와서 다시 실어가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종량제 쓰레기 양에 그것이 포함되고 쓰레기 처리단가 산정자료에 이용되어 우리 구민의 혈세를 도둑질 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가 아닌 그것도 산업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는 것은 환경차원에서도 엄청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장소에서만 그런 행위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연간 4만3,000t에 이르는 다량 배출업소 쓰레기 역시 일부가 그렇게 둔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봉투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구민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손수레를 이용해 차량에 실어지는 쓰레기 중에 많은 비봉투 쓰레기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비봉투쓰레기를 사수거업자들이 무료로 실어줄리 없으며 업체 역시 그냥 실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에는 물기가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 행정조치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철도차량 정비창 앞 복개천 등의 하수구에 쓰레기에서 발생된 폐수를 쏟아버리는가 하면 비오는 날은 집수탱크의 콕크를 열어서 길에서 흘리며 가는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에게는 환경문제에 있어 재산권까지 제약을 받게 하는 등 엄격하면서 청소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의 청소관련 조례에 청소대행업체의 자격요건으로 오·폐수 정화시설을 추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사도 아닌 구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아버지는 사장, 큰아들은 부사장, 둘째아들은 전무, 셋째아들은 상무, 딸은 이사로 되어 있는 등 기상천외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를 대신해서 청소대행 업체라는 버젓한 간판을 달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정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인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위탁업체의 위법사실에 대한 적발 조치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으며, 감시·감독의 책임을 지닌 구청에서 이토록 일상화되어버린 위법행위에 대해 단 한 건의 적발조치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청소위탁 계약을 파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매년 4회씩 감시감독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독을 언제 나올 것이니 한시간만에 할 분량을 몇시간으로 시간을 끌게 하고 차량속도를 속이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 담당부서에 쉬리라는 영화처럼 고성능무선마이크가 장착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첩자가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셨는지 지금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질문068] 다음으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청소회사 설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년전 제74회 정기회 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과거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던 생활쓰레기 수거를 민간업체에 위탁시키면서 구청의 관련인력과 장비는 인수·인계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채 업무만 이관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된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환원시켜 행하고,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환경미화원이 감소되면 그 능력범위 밖의 업무만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에서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이에 관한 대안을 다시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대안이란, 우리 구청과 청소 민간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회사가 우리 구의 쓰레기 및 도로청소 등의 모든 청소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과 민간용역 업체의 청소장비는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자본으로 전입되고, 또한 현재의 청소 인력도 새로 설립된 회사에 흡수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제3섹터 방식의 별도 청소회사를 설립하면 우리 구가 봉착하고 있는 많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첫째, 연간 인건비가 50억원이나 지출되고 있는 우리 구의 청소 종사원들을 신설법인에 흡수시킴으로써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도심의 가로청소를 위해 과거 수준의 청소종사원을 계속 보유할 필요없이 신설된 법인에 그 업무까지도 위탁시키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제기된 문제로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 단가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완화될 수 있으며 본의원이 앞서 질문한 여러가지 문제점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쓰레기 단가 산정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 구의 예산이 통째로 민간업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만,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된 회사에서는 그 이익금이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다시 우리 구청으로 환원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구멍가게 수준의 청소회사로는 청소관련 전문기술과 경영기술의 개발이 어렵지만, 대행법인이 신설되면 청소 및 환경에 관한 전문기술의 개발과 기술축적이 빨라져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청소 관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의원은 가장 현실적이고 유익한 방안의 하나로서 구청과 민간위탁 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 사에 우리의 모든 청소업무를 맡기자고 제안합니다만, 이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신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과 답변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모두의 가슴으로 되새겨가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69]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서면 범천권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에 대형 유통매장들이 속속 들어서 서면중심의 교통난을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적인 헛점으로 인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2000년도에는 750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16억7,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어떤 시설물의 경우에는 전체 부과 가능 면적에서 상당부분의 면적이 비부과 면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오플레이스는 총 부과 가능면적 3만2,900㎡ 중에서 2만1,168㎡에 대해서만 962만1,0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1만722㎡에 대해서는 소규모 분양 및 미사용 등의 이유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네오스포는 1만1,529㎡에 대해서만 2,1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실 부과면적의 4배나 되는 4만259㎡에 대해서는 소규모 분양 및 미사용을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총 부과 가능면적 11만5,857㎡ 중 9만8,981㎡에 대해서만 3억7,68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만6,876㎡는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부과 대상면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교통체증의 유발 요인을 지닌 시설물에서 많은 면적이 교통유발부담금의 실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단서조항 때문입니다. 동 조항을 보면,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 중 100㎡ 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오스포의 전체 부과 가능 매장은 5만여㎡입니다만, 만약 이것을 100㎡ 즉, 30평 이하 단위로 전부 분양해 버린다면 네오스포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한푼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 점포의 개별 면적은 30평 이하 규모라 할지라도 그러한 점포들이 대규모의 동일 건물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0평이하의 점포분양자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분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입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그 지리적 여건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형 유통매장을 비롯한 대형 시설물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만, 만약 그러한 신축 건축물이 분양 점포제도로 운영된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제도적 모순점을 인지하고 계신지,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탈루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분양 및 미사용 면적이라고 신고한 면적이 실제 사용 중인 매장 면적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750개의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사확인을 했는지 그 동안의 실적을 도시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질문070] 다음, 전주 및 전선의 도로공간 점용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주의 숫자를 보면, 한전의 전주가 5,502개이고, 한국통신의 통신주가 6,491개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통신의 통신주보다는 한전의 전주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한전 전주의 경우는 신고된 숫자보다도 3배 이상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는 한전과 한국통신이 신고한 숫자에 근거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신고숫자와 실제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과연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전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이 전주의 도로점용을 허가해 준 것은 전선설치 용도로 해 준 것이지, 그 전주를 이용하여 다른 민간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라고 허가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주에는 전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선보다 더 많은 통신선이 지저분하게 매달려 있어 도시 미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전은 전주 1개당 년간 도로점용료를 450원만 내고 도로점용료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민간 통신업체로부터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전은 예전의 국영기업체가 아닙니다. 많은 수의 주식을 민간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는 민영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에 대하여 특별히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정부에서 한전에 대하여 개당 년간 900원에 불과한 전주의 도로점용료를 50% 할인해 주어야 하고, 도로 위를 지나는 전선에 대해서 공간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됩니까? 전주와 전선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도로법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전주의 도로점용료를 현실화시키고, 전주에 걸려있는 각종 전선과 통신선에 대해서도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로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법규정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조항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중앙부처의 실무자들이 현실을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법안을 초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이 발견되면 혼자서만 불평하지 말고 조직계통을 밟아서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행정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다음 보건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44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보건소는 서비스 행정의 뒷골목에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19일 월요일 보건소에서 작성한 1일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당일 내소인원이 2,948명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방접종을 위한 인원이 2,440명이며, 노인건강 및 일반진료 인원이 500여명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보건소 건물의 신축은 하루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도 보건소의 신축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신청사와 함께 제2대 의회에서 이미 승인되어, 기초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안영일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1년도에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물을 신축, 이전할 경우, 현재의 보건소 건물은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시설로 개보수하여, 영세가정 치매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특색있는 사업을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지역에는 중증 치매환자 1,200여명이며, 일반치매환자 1만7,000여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의 부족으로 환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치매노인을 둔 영세가정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072]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많은 선배의원들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번 거론되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오늘도 동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소는 워낙 중대한 문제인만큼 한번 더 본의원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주민 불편은 물론, 수거봉투값만 인상되고, 구 재정은 재정대로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가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사소한 부분만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제도 자체를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두번째, 대구 동구에서 시행한 것과 같이 허가를 전면 개방하고, 공개입찰제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렇게 하면, 수십년간 4개 업체가 독점해 오던 틀을 깨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청소차의 주행속도를 시속 25㎞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단가를 책정하는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하므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탈락업체에 대한 걱정이나 하고, 대행업체의 채산성 걱정이나 하기에 앞서, 연간 수십억씩 발생하는 우리구의 재정 걱정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열린 구정, 알찬 경영의 구호에 걸맞는 경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영행정은 이런데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을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답변068]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신희일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대상물 중 한전의 전주가 5,502개, 한국통신의 통신주가 6,491개인데, 이것이 과연 실제 숫자와 일치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한국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나 통신주에 대하여는 매년 각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와 한전은 국영기관이기 때문에 전주나 통신주를 대장에 의거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전과 한국통신에서 앞으로 전수조사계획이 있을 시에 우리 구에서 참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일의원님께서 케이블방송, 유선방송 등의 통신업체들이 사용수수료를 지불하고 전주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선들의 임대료에 대하여 도로공간 점용료를 한전에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한전전주에 매달린 전선에 대하여서도 도로공간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 세입 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우리 신희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에서 한전주를 이용하는 유선방송사 등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 자치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과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업간의 협약에 의거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전주에 대한 도료점용료 부과는 관련법규에 의거 전주 1개소당으로 부과하고 있어 그외 점용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한전 전주에 매달린 전선에 대하여도 부과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지하매설물로 제한하고 있어 공중으로 종·횡단하는 전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질문내용은 매우 건설적인 지적이며 전국적인 사항일뿐 아니라 한전에서도 유선방송사 등 전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받고있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차제에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069] 오늘 김태하의원님께서 민간 청소업체들이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대한 구청의 단속실적이 전무한 이유와 향후 처리 방안 청소대행업체 차고지의 오수정화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 다음 부산진구청과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공동자본을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의 청소회사의 설립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태하의원님께서 우리 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대행업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를 위반한 경우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수집·운반하게 하거나 그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시설·정비 기준이 미달된 경우 등으로 불법행위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치 못했습니다. 다만, 쓰레기수거지연, 잔여쓰레기방치, 차고지관리 소홀, 불친절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97년도 46건, 98년도 49건, 99년도 52건에 대하여 행정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과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서 불법행위 근절과 시설운영 차량관리로 인하여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행위를 하지 않도록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원래, 불법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태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업폐기물 혼합운반, 차고지에서의 세차 행위, 수집품 운반도중 침출수 유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팀을 편성해서 사실 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 의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시 지도 점검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대행업체 사업장 입구에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 알림판을 게시를 해서 업체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고 일반 주민에게 널리 알려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 운반하는 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생활폐기물과 다량 배출업소와의 계약에 의해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중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곡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진입시에 부산광역시 청소시설사업소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혼합 방지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를 검사를 하고 있고 개량 후 반입시키기 때문에 종량제 생활폐기물에 산업폐기물이나 다른 배출업소의 폐기물이 혼합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생곡매립장에서 월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위탁수수료 산정시에 용역업체에서는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운반 방법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또 적정수거 및 운행시간 소요인력과 장비 등을 감안하여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운영되는 인력과 장비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 위탁수수료 산정시 99년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원가산정을 위한 원가요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규모가 크고 신뢰성이 있는 한국경제정책 연구원에 의뢰하여 원가계산방법을 시정한바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장에 청소인력을 투입해서 농사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소업무를 마친 후에 농사일을 하는 것은 사행간 고용관계로 무관하다고 보아지나 그것이 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시설자격 요건에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은 수집 운반차량 6대 이상과 사무실로서 청소차량 세차시설은 자체 세차시설을 갖추거나 타 세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로는 의무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 청소차 주차시설을 인근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청소장비 구입과 시설 조성시에 현대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차 시설이 설치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 처리 및 세차로 인한 수질 오염과 오수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시에 관계법에 의해 조치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70] 마지막으로,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제3섹터 방식의 청소회사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태하의원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시도에서 제3섹터 법인 방식인 지방공사형과 또 사법신형의 운영현황은 5개시, 7개도에서 지금 현재 21개를 설립운영중에 있습니다. 제3섹터 사업 내용은 주로 농수축산물 가공 판매, 무역 단지개발, 공영주차장 등의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사는 경영을 합리화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고 자치단체는 당면한 재정을 타개하고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민간 부분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또 민간기업은 공공부분에 제안된 활동영역을 활용하여 이윤을 얻고 기업에 대한 보조, 저리융자를 통한 자본부족 극복과 위험분산, 그리고 부대사업에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청소 재정자립도가 36% 정도임을 감안하면 지방공사를 설립해도 봉투가격을 현실화하지 않고는 영업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임원과 관리직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1개 회사에 청소 업무를 전담케 했을 경우 노사문제 파업시 대처가 어렵고 무단투기의 수거 등 청소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청소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제3섹터 방식의 청소회사 설립 문제는 타 지방자치센터 유사분야 사례분석과 경영의 효율성, 대민서비스 수준 등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071] 다음은 신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희일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청소의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청소대행업의 허가 개방 및 공개경쟁입찰로의 전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허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폐기물 관리법상 수집운반 차량 6대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구청장 재량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발생량과 수집 운반 능력을 고려해서 수집업을 허가하며 민간업체에 대행위탁을 처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은 공개경쟁입찰과 지역 도급 방식의 수의계약의 방식이 있으나 상호 장단점이 있어 청소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역 도급 방식의 수의 계약으로 대행을 해왔습니다. 경쟁입찰제는 시장경쟁원리와 자유경쟁체제로 통한 가격경쟁에 의해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 또한 장단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대행계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의 정보교환과 위탁수수료 원가산정방법을 개선해서 꾸준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희일의원님과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약방법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기 시행을 하고있는 대구시 동구청에 출장을 해서 경쟁입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제도 개선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신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072]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신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동일 시설물 중 100㎡ 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최근 대형 유통매장이 교통 중심가에 들어서므로 해서, 교통유발은 되고 있는데 비해서 100㎡ 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아서, 법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문제점을 부산광역시에 수차 건의한 바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비부과면적에 대한 실사 확인 방법과 그동안 실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실사 확인방법은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교통담당자가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용도별 사용면적, 미사용면적을 현장 실사조사하고, 현장확인 된 자료에 의해서 부과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실사 및 부과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679건에 약 14억9,600만원을 부과하였고, 99년도에는 709건에 약 15억4,400만원을 부과했고, 2000년에는 750건에 약 16억7,200만원을 부과해서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은 평균 93.2%입니다. 이상으로 신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질문076] 김태하의원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청소행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정책적인 것은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다고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아주 무책임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구민을 우롱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나 과장 얘기듣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마다 적자타령하면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우리 구의회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3억이나 탈세를 해서 추징을 당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은 업체에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겠습니까? 많은 이익이 났음에도, 탈세를 하고, 종사원에게는 IMF를 핑계로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학자금, 상여금을 삭감하는 등 지독하게 인색했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우리 구청까지 몰려와서 농성하지 않았습니까? 인권의 사각지대가 바로 이곳이며, 박봉에 시달리면서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청소업무를 하고, 피곤한 심신을 이끌고 고용주 농장에 가서 농사일을 해야만이, 고용을 보장받는 종사원들의 처지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 대행업체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 부모, 형제며, 구민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식회사형 부산진구와 알찬 경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구는 한번 잘 해볼만한 자치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써는 경상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청소행정을 이렇듯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해 우리 구가 재정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부구청장님 답변이, 민간위탁업체의 경쟁입찰은 예산절감은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의계약의 이점을 살려야할게 아닙니까? 수의계약의 이점은 바로 위탁업체들이 구청의 말을 잘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업체들은 구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독버섯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의 경우, 과거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간위탁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추가가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연 4회씩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며칠밤 쓰레기수거현장을 확인해 본 이후에, 그 지역의 쓰레기수거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업소에 찾아와서, 종량제봉투 아닌 다른 봉투에 무엇이든 내놓고 한 달에 얼마씩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단속이 심해졌다면서, 봉투에 담아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요즘 비판받고, 알아주지도 않는 구의원이 혼자 나가서 며칠동안 밤에 확인을 했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수의계약을 해 준 구청에서 나가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실제로 98년 대비 99년 쓰레기 총량은 1%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7%가 줄어들었습니다. 7%는 수억원입니다. 이것은 비봉투 쓰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청소업체마다 사수거원이라고 해서 16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 직원말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비봉투를 한 두봉지씩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한 달, 1년에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과 장소, 버리는 차량, 싣고 가는 차량, 산업쓰레기 내용물과 이를 확인해 줄 주민들까지 확보했고, 비디오 테이프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산업쓰레기 내용물도 저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문제는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차고지에서 세차를 바로 하므로해서 그 독한 폐수가 동천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차량은 시내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등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 4개 위탁업체 중에 화성환경을 제외한 3개 업체의 차고지에는 세차시설도 없고, 오폐수정화시설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청소업체에서는 세차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망합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앞으로 잘 할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바보가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걸 알면서, 그 정보가 빠른 업자들이 오늘 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안 일어나지요. 사실은 제가 이런 구정질문을 별나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하는 것도, 그것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세차도 안 합니다. 3년동안 근무했다는 청소차는 3년동안에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한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요? 그리고 청소차는 세차는 아주 자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수를 길에서 흘리고 다닌다든지, 버리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해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한 농촌일손돕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200개의 모판에, 본의원이 본 것만 1,200개의 모판이면 1만평의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 오래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만, 농사일을 하고, 농약을 치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구의원이 구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검토해서 제안한 안을 한마디로 묵살시켜 버리는 것도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청소행정을 하면서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한마디로 묵살시켜 버립니까? 이 방법도 안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다가 잘 해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그것도 곤란하니까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우리 구청도 생각해서 함께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는데, 한마디로 묵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바쁘신 관계로 자리를 떴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안 계신 줄 알았으면, 오늘 구정질문 제가 안 했습니다. 문전수거도 중요하고, 경쟁입찰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도 역시 민간위탁업체들에 대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안겨주고, 우리 구청은 온갖 불법, 탈법을 하는 업체 뒤에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본 질문에 대한 제3섹터 방법인 청소회사 설립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무관심한데 특별한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신제철 [답변보기]

교통유발금 부과에 관련 법개정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인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촉구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발금에, 여기 우리 자료를 받아봤을 때, 한국까르푸, 지오플레이스, 네오스포, 태화쇼핑,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부산은행, LG투자, 국민은행, 메리움, 뉴부산관광을 받았습니다만, 유독 전포3동 891에 38번지 외 두 필지 현황에 보면, 지오플레이스입니다. 전체 면적 886만6,652㎡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매장입니다. 큰 매장에 부과면적은 4만7,052㎡ 밖에 부과를 못한다는데, 미부과 면적은 416만1,45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대형 매장 같은데 보면 롯데백화점, 계단이라는 계단까지도 자기들 물품을 진열하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부과분이 나온다는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니까 국장님, 한번 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91년도하고 똑같은데 사회산업국장님 시나리오가 연결이 됩니까? 답변이, 어떻게 변동없이 똑같습니까? 결말은 구의원이 안에 물체를 사진을 찍고,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것을 구의원이 질문하면 법이 그렇다. 법은 그렇더라도 지침은 다를 것 아닙니까? 조례안도 다를 것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지침이나 조례안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은 얼마나 끗발이 좋은지 구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인사이동 한번 안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해서 청소행정과장이 주민의 앞장에서 일하는 판단이 빠른 사람을 임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기술직이나 이런 사람을 임용해야 될 것을 그저 아무나 청소행정과장, 총무과장, 그렇게 인사이동해서 되겠습니까? 능력에 맞게끔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용역업체의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가 지난번에도 오물관계를 몇번 청소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경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위반사항이 없다는 자체가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은 무보수로 주민을 위하여 나와서 밤새 봉투정리하고 사진 찍고, 녹음하고, 월급 받는 담당직원은 집에 가서 누워 자고 의원님들! 이래가지고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이 며칠간 연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목이 따갑도록떠들면 무엇합니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은 앞으로 과장을 임용할 때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사람을 택해서 인사이동을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이 의회 답변 시나리오를 인수받습니까? 실력이 그것 밖에 없어요. 봉투 절약, 쓰레기 청소, 또 용역업체 차량 청소 등 구의원이 집행부에 말씀드린 것이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서 답하는 것이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시나리오 써와서 하고 또 사회산업국장이 바뀌면 또 그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자! 구의원들이 밤이 새도록 연구해오면 무엇합니까? 지금, 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는 각 과장급은 철저한 인사이동을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부구청장님은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구정질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복지행정을 보다 나은 행정으로 바꾸어보고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 소리를 한목소리 두 목소리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구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지역발전을 위하고 그렇게 지역 주민을 위하고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우리 김태하의원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남들 다 자는 그 시간에 잠도 주무시지도 안하고 청소행정을 보다 좋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청소행정담당 공무원들이나 청소행정과장님, 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장으로 부임해서 올 정도라면 청소행정이 제일 큰 일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하지 못한 것도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쓰레기청소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 한번도 빠진적이 없습니다. 항상 쓰레기 문제 주민들하고 최고로 밀접한 문제가 쓰레기 청소문제입니다. 쓰레기 봉투 버려서 적발되면 벌금 맞고 주민들 민원이 전부다 쓰레기 문제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김태하의원이 새벽에 잠 안자고 다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전부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백화점 봉투 아니면 하얀 봉투, 이런 봉투들로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한 리어커에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하물며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찍어보니 이 정도가 발견이 되는데 우리 구청 청소담당 공무원이 하루 저녁만 하면 엄청나게 적발합니다. 이 사항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단속을 몇 번 정해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이런 것을 적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업소들을 비호한다면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한 소리입니다. 이래가지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쓰레기 청소행정은 10년이 되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을 해서 지방의원이 지금까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고칠 것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안일하게 보내버리면 쓰레기 문제 해결됩니까? 기가 찬 일은 이것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쓰레기차 코크 열어가지고 슬쩍 흘려버립니다. 우리 김태하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것이 동천으로 흘러가면 엄청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까지 눈으로 뻔히 보고 질문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없고, 자료에 보면 위반사항이 한건도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하루저녁만 나가도 이만큼 많이 적발하는데 10년동안 위반사항이 한건도 없다는 이 자료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일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너무 열심히했는데 적발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참, 제가 존경한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어느 분을 존경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신제철 부구청장님 행정의 책임자로서 구청장님 안 계신 관계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신제철 부구청장님께서는 평소에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 이것 하나만큼이라도 우리 부산진구행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번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소행정에 관련 업체를 불러서 감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내용에 지적을 해서 이렇게 고쳐주시오 해가지고 감사결과처리를 받아보면 그것 자체도 한 건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물며 황령산레포츠 공원도 분명히 불법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누차에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어도 그것 하나 처리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또 거기에 공무원 하나 징계 받은 공무원이 한명도 없어요. 눈에 뻔히 드러나고 신문지상에도 드러난 내용에도 공무원 한 명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내용에 징계 받고 책임질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지방의회가 있고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도 보여드렸고, 우리 김태하의원님께서도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 잘 분석하셔서 이 사람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안 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장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업무만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뿌리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요구 말씀을 우리 의장님한테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이 청소쓰레기 대행업소 4개 업체와 정화조 2개 업소를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그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이 증거자료 외에 또 다른 자료를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하의원님의 보충질문 중 지적했던 단속계획이 어떻게 사전 유출되는지 사전 유출된다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속계획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고, 특히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불법 행위현장들이 적발된 증거 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본질문을 한 김태하의원께 준비가 되어 있다니, 김태하의원의 동의가 있다면 잠시 정회하여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질문073] 오길전의원입니다. 신희일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전주 사용료는 우리 구세수입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전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받는 사용료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에 우리가 한전주를 허가를 해 주면서, 구세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에 한전에서 다른 수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전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업체나 다른 선로로, 또 재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자체규정에 관한 것은 적법한지,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저희 구에서 한전에 사용료를 받고, 한전에서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환경을 해치고 있는 많은 전선들이 한전 통신주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74] 정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제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많이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방금 우리 신희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 후 현 건물에 치매환자 치료실 전환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 받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저는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2기 안영일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종합병원식 보건소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임기완료가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폭주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 보건소에 우리 직원들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이 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가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볼 때, 부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한가지 지적해야할 문제는 지금 현 우리 구청 청사의 엘리베이터를 보십시오. 저게 앞으로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설계된 것인지, 1년만 보고 설계한 엘리베이터인지 도저히 방문 구민들에게 구의원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건축을 전공하시고, 도시공학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신축시에는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현재 이 시설로서는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테니스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기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합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합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황령산 레포츠공원이 시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 공간을 비가 오나, 지금 현재도 놀려놓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용해서 앞으로 더욱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특히 아동, 내지는 노약자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설계만큼이라도 좀 성의를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행정이 1년 앞을 볼 수가 없는 책임질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있겠습니까?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정말 이 아까운 혈세가 하나라도 우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75] 김규업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계속 울음 짓는 앵무새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신희일의원님의 도로점용료부과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간판은 도로공간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의 전선은 공공이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통신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업주체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조례에서 이 통신시설에 대한 공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답변076] 한기등의원님과 박수용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청소행정과장은 청소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김태하의원님께서 비리 고발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박수용의원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명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나을 것이다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 와서는 과연 그 제도개선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를 비롯해서 또 박수용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또 제3섹터 방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언론을 보시면 아시지만, 금융관계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과거에는 공무원이 금융을 감독하게 하다가 공무원에게 맡겨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더 많이 문제가 태동이 되니까 이제 와서 다시 공무원에게 맡겨야 되겠다. 거기에도 제도개선문제가 대두되는 것과 같이 청소문제도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에게 여러분들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열의를 가지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073]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먼저 한전주 점용료에 대해서 오길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길전의원님께서 한전주 점용료 1년 수입이 얼마냐 질문하시고 또 한전에서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한전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봤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유선방송 등 다른 업체에서 한전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난립되어 있는 한전 전기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 1년 점용료는 지금 5,502개에 한개동 900원씩입니다. 그래서 1년에 500여만원이 됩니다만, 정부투자기관은 50% 감면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47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통신공사 역시 6,491개 통신주에 292만9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그리고 한전주에 다른 업체에서 전선을 걸고 있습니다. 그 자체 규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도로상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에 박혀있는 전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 무엇이 붙어있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전주를 걸쳐 나가는 전기줄이라든지 이런데서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을 건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립되어 있는 전기줄을 깨끗하게 정리할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난립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한전에서도 스스로 깨달아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줄을 지하로 넣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74] 그리고 김규업의원님께서 도로점용료가 우리가 전선이라든지 우리가 부과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와 가로등이나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지 그리고 전용휴대전화기지국 이렇게 하나하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상위법에서 지방치단체에 조례를 정한다든지 거기서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지만, 현재법으로서는 명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한전주나 통신주를 거쳐나가는 다른 전선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75] 그리고 이종갑의원님께서 보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종합병원 형태로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짓도록 이야기했는데 안 짓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테니스장을 유아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구청 승강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 승강기 지을 때는 관심을 가지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하고 협소하여 보건소를 신축, 이전키로하고 95년3월25일자 청사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570평을 짓기로 하고 현재 28억1,400만원을 들여서 지하 1, 2층 1,097평을 지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IMF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현재 지상 3층, 473평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을 한 후에 여력이 있으면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고 착공시에는 이종갑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질문077] 김태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때, 알고 있는 범위나 확인한 범위를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이 한마디로 묵살하는 등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왜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답변077] 김태하의원님께서 용역업체의 비리문제와 청소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문제 산업쓰레기 및 세차장의 오폐수의 처리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주셨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청소문제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앞장서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섹터 문제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묵살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절감문제와 같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질문078] 박수용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진실로 받아드려도 되는지 의아합니다만, 평소에 성품으로 보나 인품으로 볼 때,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믿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이 이번 회기 내에는 안되겠지만, 이번 연도를 넘지 않도록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중 빠진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하의원님께서 지금 쓰레기 대행업체들의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고 그 사진 자료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허가 취소가 가능한 부분까지 오면 허가취소를 시킬 것인지,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답변078]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지 법대로 조치하겠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