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금산군의회 의원 길준무입니다. 새천년 개막과 함께 민선2기의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IMF 사태후 경제난이 극심한데도 우리 금산군은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발상의 전환 속에 우리 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금산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CI를 선정하여 21세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가 하면 차원 높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지써비스를 제공코자 전년에 비하여 재정 여건을 양적 질적으로 증가시켜 예산 1천억 시대를 넘어 섰으며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소모성 낭비성 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대 군민 약속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는가 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인삼물류센터 건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연차적인 계속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동안의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군수님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시대를 대비한 금산군의 대응 상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 말이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일부 구간인 무주까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특히 매 시일에 금산IC에서 인삼시장에 이르는 도로는 금산을 찾는 상인 등 관광객으로 하여금 심한 정체가 우려되며 인삼물류센터가 건립이 되면 특히 극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인삼시장을 중심으로 금산IC와 국도 37호 및 지방도 68호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 순환체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 좋은 기회를 맞아 우리 금산을 알리기 위해 금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광고탑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금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지난 95년부터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진척이 전혀 없자, 금년초 들어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여 답보 상태에 있는 조성공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또 그동안 공사의 지연에 따라 많은 예산이 이월되어 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인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난 98년 말부터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99년 예산에 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용역수행 등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다시 금년도에 50억을 계상하였으나 이 역시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처럼 진척이 없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로 부리면 방우리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부리면 방우리는 우리 금산군의 최 오지로써 마을 진입로가 없어 인접 무주군을 거쳐 60리를 우회하여 면사무소를 다녀야 하는 불편과 고통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은 그 한계를 넘어 결국 금년도에는 정부 관계부처에 생활권이 무주인 전라북도로 편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누차에 걸쳐 내게 되었고 각 언론기관에서도 누차에 걸쳐 보도가 되자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는 부락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 행정을 본다면 이웃 전라북도에 비쳐진 면모는 심히 자존심이 추락하였는가 하면 주민들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김행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강종합개발 계획과 용담댐 물 배분 및 생활용수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은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금산-대전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광역시 배후 도시로서의 성장 발전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물부족 현상이 예측되고 이를 대비한 물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따라서 용담댐의 물 배분에 있어 대전시와 환경단체에서는 방류량을 초당 5.4톤에서 12.4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우리 금산군도 봉황천 및 제원 천내 취수장의 수원은 앞으로 농촌 상수도 물 공급까지 계획한다면 머지 않아 물 부족 현상은 오게 될 것이며 이에 우리 금산군도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등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금년 들어 충청남도에서는 뒤늦게 대청댐 상류인 금산지역을 금강종합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종합개발 계획 수립시 용담댐 담수이후 발생될 문제점들을 포함시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진취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제2기 지방자치가 출범하여 반이 지나면서 우리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피땀어린 노력과 군민들의 동참으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선봉 지휘하는 군수님과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4계절 축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축제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축하하여 제사를 지냄의 뜻과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말로 또한 고대에선 원시 종합예술로써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와 놀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의 축제는 어떠한가 살펴보면 과연 본래의 뜻에 바탕을 두고 출발해서 현재에 바로 치르고 있는가 반문을 해 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있는 전국에서 400여개의 지역축제에서 뒤질세라 한개라도 더 개최해야 다른 지자체에 행여 낙오될까봐서 우리 금산군은 4개씩이나 개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먼저 올해로 성년을 맞이한 금산 인삼축제를 보면 열흘간의 기간동안에 6일간의 우기속에 어렵게 마치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 요소인 85개의 아가씨 선발대회 중 하나인 인삼아가씨 선발대회를 비롯하여 이벤트성이며 관 주도의 백화점식 보여주기 행사와 몇 가지의 뜻있는 행사를 제외하면 바쁜 세상에 동원되어 행사를 마친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먹자판, 놀자판으로 없는 주머니만 털어 흥청망청 대는 것이 축제기간동안의 대부분 현실이 아닌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자주 접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너무 자주 대하면 식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늘 인삼축제시 행하여진 물페기농요와 농바우끄시기는 금강민속축제를 재현하고 농악이나 MTB대회와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등은 모든 축제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며 전국 어느 축제든 노래자랑은 빼놓지 못할 공통성을 지닌 특색없는 행사가 너무 많이 중복되지 않았나 다시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축제 개최시기의 문제입니다. 인삼축제 하면 가을을 연상케하고 또 그래서 4계절 축제인데 여름에 두개의 축제를 한달 간격으로 치루는 불합리성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추석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고정적인 날을 받아서 한다면 군민들과 내방객들에게 시기의 혼란성을 주지 않으며 자동적인 홍보가 될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거기에 붙여서 예전에 있다가 슬그머니 없어진 군민의 날도 고정적인 축제의 개막식 날을 군민의 날로 다시 정하여 이날 군민대상의 시상도 함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동마을 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보면 똑같은 여건의 마을이 많이 산재해 있건만 모든 군민을 모아 여기에서만 축제를 행하는 것이 과연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차라리 전군의 각 마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각지의 특색에 따라 축제를 개최함이 보다 의미와 분위기가 고취되지 않을까요? 어느 곳에 가든 탑은 있으며 별로 특색도 없는 장소에 군민과 공무원을 동원시켜 대표적인 곳에서 개최하는 것은 무슨 내막이 있습니까? 우중에 치른 이틀간의 금강민속축제를 볼때 늦게는 공무원만 몇명 남아있는 썰렁한 분위기는 야간에 주 행사가 되어질 여름축제로써 제 구실을 다했다고 보겠습니까? 여기에는 장동 대보름 축제의 주된 행사가 되었던 탑제가 재현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복잡한 진입로의 불편을 감수하고 참석한 행사장은 불어나는 강물의 우려속에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야 하는 걱정은 어디에 가서 해야 합니까? 다음은 올해 처음으로 치뤄진 산안리 자연벗꽃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자연 벗꽃을 이용한 특색있는 축제라 보여지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웃 신탄진의 벗꽃 축제가 12회까지 오는 동안에 단 3번의 적기에 축제를 치른 것을 보면 개화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열흘간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 필요한 축제의 행사는 적절한 시기를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연 벗꽃축제는 낙화로 인해 또한 MTB대회가 축제의 주가 된 것은 본래의 취지가 전락되었으며 내방객들에 대한 음식준비와 통신의 준비 부족으로 내방객들의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행히 내년 축제에는 통신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금년안에 해결토록 노력하여 결과를 얻었기에 한가지 문제는 해결하여 놓았습니다. 참여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보다 더 충분하고 철저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실망을 주어 외면 당하지 않고 보다 아름다운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지역축제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축제인가? 정말 군민과 군을 위하고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가? 다시 찾고 싶은 금산인가? 생각해 보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축제라는 것이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가 있는 관광지와 연계를 하여 주민들의 자진 참여속에 행사성이 아닌 진정한 축제의 제모습을 찾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요구나 지역정체성의 확보와 지역의 홍보 등 다양한 의미를 살리지 못한 속빈 강정의 3류 축제로 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성이 담긴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고생하는 공무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군민들의 기대에 진정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인삼축제가 비로 인하여 애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도 항상 무슨 행사든 실패가 없는 성공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고 지역개발비에도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직시하여 별다른 가치와 의미도 부족하고 생산성이 없는 금강민속축제와 장동 달맞이 축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역 정서와 지역 경제는 물론 의미가 있는 축제만을 남기어 보다 알차고 예산을 절감하며 근무시간이 모자란 공무원과 생활의 시간이 모자란 군민들의 시간 낭비를 초래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4계절 축제의 전면 재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진정어린 의향을 묻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경영대상의 행정 혁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나친 홍보를 하며 현수막이 퇴색될 때까지 걸어 놓았는데 과연 그렇게 뜻이 있고 가치가 있는 수상인지, 한국 능률협회의 권위와 인지도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하고 가장 핵심적인 수상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수상함으로 인한 우리군의 위상은 또한 내부적인 효과는 얼마만큼 있으며,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의회에서 다시 시찰하기까지를 보면 공사사업 현장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공사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은 어떠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로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특별한 복안을 가져 보셨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해뜨는 집과 달뜨는 집”의 건립은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금산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와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금산의 공원인 남산을 가로막는 고층의 아파트 건설로 인해 남산이 가리워져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퇴색된 조형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찌해서 군민의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할, 예전에는 빌라의 신축허가도 나가지 않았던 곳을 조카에게 대원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어 건립하게 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기 초기에 군수 관사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이제 임기의 절반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문화의 집으로 용도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언제까지 실현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나열하지 않았지만 또한 다른 내용은 기획정보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도 군수님의 뜻을 반영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하시고 틀림없는 반영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지난 2000년 10월 27일 금산군의회 제85회 임시회 결정에 있어 의장의 자극적인 독선과 아집 권위주의에 의한 곽병주 의원의 회기결정에 대한 질의에 있어 의정질문이 빠진데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본 의원의 질의마저 막은채 제지한 것은 금산군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모독하였고 본 의원의 인격까지 모독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행태를 본 의원은 좌시하지 않을 뿐더러 의장의 행태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의회에 자기 방어에 급급할 것인지 본 의원은 주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만과 만용에 빠진 현 의장이 자기 반성과 함께 공개 사과할 것을 기대하면서 의정질문이 좌절된 시점에서 의정질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로 본 의원은 제85회 회기 운영을 보면서 의원으로서의 허탈감과 남모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아닌 의장의 독선에 의하면 의정질문과 함께 보도자료로 금산군 기자실에 넘겨준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회기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관계로 군정질문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드리지 않고 금산군의회 사무과를 통하여 각 실과에 군정질문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금산 건강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금산 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한 민선 2기도 벌써 2년이 지난 가운데, 돌이켜 보면은 군수님께서는 IMF의 외환위기, 공직자 구조조정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정 초유의 일천억 예산시대의 돌입 등 꼴찌의 금산을 최고의 금산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군민들에 심어주는 등 그 성과에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한방타운 건설과 연계한 중부대학내 한의학과 신설 및 한방병원 설립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특산품인 인삼·약초를 세계적 건강 명품으로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고속도로 인삼랜드 휴게소 설치, 인삼약초 전시판매 홍보관 설치 국제인삼 교역전 개최 등 상당히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나 중부대학교내 한방관련학과 신설 추진에 있어서는 ’96년 9월과, ’98년 8월에 한의학과 설치 승인요청에 따른 군민건의서가 민선1기에 제출된후 지금까지 뚜렷한 추진성과가 미흡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의 실현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신을 정확히 말씀하시어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 시켜준다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그 본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남일면 현장방문시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남일면 일원에 전문대학이 승인되어서 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에 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군정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질타를 하여 잘못이라는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정질문의 목적이라고 볼 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군정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부단한 노력을 하여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법과 제도 그리고 사실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이 의사일정에 의한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펼쳐놓고 대화하는 속에서 더 나은 조정의 모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하는 바램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우리 군의 잘 되어가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리에서 3가지만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금산군은 2000년도 금산군의 예산 규모 1천억원을 넘었다는 자만심을 갖기에 자립율은 19.4%에 불과한 1,291억원의 예산 규모를 가진 충남도에서도 아주 열악한 재정력 보유의 시군중 하나 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삼의 본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서지 못하고 국도비와 양여금 등 중앙 정부의 의존을 재원에 억매여 전전긍긍하는 우리 예산 규모로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군수님 이하 모든 집행과 의원들 우리 모두가 한번쯤 심각하게 반성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써 ’99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할 때와는 달리 2000년도 마무리를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 과연 장미빛 청사진적인 희망에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군의 실질적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 논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가지 국도비 및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연도별 의존재원의 규모를 밝혀 주시고 중단기적 계획 수립 내용과 기간의 설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사업 중심으로 설정했는지와 중단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은 정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상만을 가지고 주민들 가슴만 설레이게 하고 있는건 아닌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러한 중단기적 사업의 가시적 확보를 위하여는 우리 의원들과 연계하여 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한다면 미약하나마 군정의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99년도와 2000년도에 우리군 의원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을 방문한 활동이 몇건이나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신바람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IMF여파로 감원 열풍과 감원 직원 업무까지 분담하여 밤 늦도록 야간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때 신바람은커녕 업무에 시달려 축쳐진 어깨는 과연 어느 누가 다독거려주고 있는지 궁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원들에게 가까이 가려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직원들도 진정으로 군수님에 가까이 가려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꽃을 꽂는다거나 좋은 격언을 걸어놓는 것이 진정 신바람 나는 근무 의욕을 부추긴다고는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금산군청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신바람 나는 근무의욕을 높이실런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하셨는지 그 성과에 대하여도 진솔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셋째, 금산군에서는 금년도부터 배낭여행이라는 좋은 패키지 체험 계기를 직원들에게 부여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통한 견문확대와 체험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나은 금산군 발전을 도모한다는 높은 의욕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산군에서 해외여행 홍보 및 교류를 위한 중국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우리 군이 일궈낸 성과는 과연 무엇이며 배낭여행등을 통해 안도현을 방문 진정한 자매결연 도시와의 유대관계를 도모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의 유대관계 이상의 발전적 유대강화 방안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전망은 어떠한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고 중국 안도현외에 우리 금산을 알릴 수 있는 또다른 해외국들과 자매결연이나 교류 계획은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치단체나 관련기관의 자매결연 실적과 교류 확대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예를 들어 인삼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부산광역시와 같은 곳을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행기 군수님과 실과 사업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고 저는 금산-대전간 국토 4차선 확포장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현안 문제중 발등의 불처럼 급한 곳을 꼽는다면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금산인삼물류센터 등 뜨거운 감자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금산-대전 국도 4차선 사업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국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금산군으로써는 대동맥과 같은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통행량으로 볼 때 우리 군민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한 번 꼴로 이용될 정도로 많은 교통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느 곳을 다녀봐도 이런 교통량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도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금산을 찾는 외지인들의 말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부끄럽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산-대전간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한지가 7～8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절반도 못되는 사업실적을 볼 때 우리 군민을 푸대접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산만은 11㎞ 구간 공사가 끝난지 약 3년여가 지나가도록 고작 1㎞ 구간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보상중이고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겠지만 군민의 대표되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통영간의 고속도로 경우는 5개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뒷따르는 계획성있는 절차를 밟아서 큰 차질없이 이루어낸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전-금산 국도 4차선 사업도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할텐데 아직도 주먹구구식 공약사업인지 빌공자 공약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알고 계신지 답해 주시고 막연이 2003년까지 완료가 된다는 건지 군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한규용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전반에 걸친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새로운 세기와 새천년의 희망스런 인사말을 나눈지도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눈 깜박할 사이에 벌써 일년을 마무리 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변화 무쌍했던 4.13 총선과 더불어 50년 장막이 거치는듯 남북한 정상의 만남과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상위권 입상, 노벨평화상 수상국과 아셈회의 개최 등 그러나 이러한 기쁜 내용들에 반해 부끄럽게도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미치광이처럼 광대노름에 정신이 나가버린 국민 무섭고 부끄러운줄 모르는 정치인들 국민에 안위와 생존의 어려움은 관심도 없이 거듭되는 국회의 공전, 또 큰 도둑이 새끼도둑 잡겠다고 설쳐대는 도둑놈판의 세상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 보지만 새로운 세기의 전환기적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듯 어려운 현실속에서 큰 정치는 그래도 훌륭하신 군수님과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500여 공직자들이 있는 것을 마음에 위안으로 삼아가면서 우리 금산 군민들만은 희망을 가져 봅니다. 매년 이맘때쯤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수고 하셨다고 하는 칭찬의 소리 보다는 질타와 채찍에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죄송한 마음을 새기면서 오늘은 다같이 군정을 검토하고 염려하는 마음의 소리로 받아 주시기 바라면서 걱정을 같이 해보는 말씀으로 말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첫째 2001년인 다음해의 예산확보 노력에 따른 우리 군의 전망 그동안 우리 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충남의 16개 시군중 최하위권으로 예산의 빈약함은 언제나 불충분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왔는데 현 김행기 군수님의 취임이후 충남도청에서 많은 재직 경험과 탁월하신 능력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실과장님들의 능력이 더해지면서 우리군의 예산은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오나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다음을 걱정해야 하는 자립의 빈약함 속에서 다음해의 예산에 대하여 또다시 걱정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불안정 속에 불투명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난 1차 추경 당시는 총체적으로 지방양여금이나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삭감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행이 삭감이 아닌 증액의 예산을 다루어 예산의 총 규모가 1,2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의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세입 전망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증가는 둔화 될 것으로 담배소비세의 가격 인상에 따른 약간의 증가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전반적인 추세는 사실상 기대치에 미흡할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등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수입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과 국세 감소로 인한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등의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반면 부문별 투자에 따른 세출 전망은 크게 나누어 사회복지 일반행정에 이어 민방위 소방에 이르기까지 10가지 부문에 많은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추계는 1,297억 정도를 보고 있는 반면 세출 추계는 1,331억원으로 부족재원은 지방채나 채무 부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등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는 현실에서 우리군의 계획에 따른 예산 전망은 차질이 없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군의 지역현안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15건의 반영이 잘 될 것인지의 여부와 현안사업 요구 사항 중 군도 3, 4호선의 중요한 부분은 제외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연시킨 이유와 집행부의 임의대로 사업장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군민들을 위해 견제와 협력으로 동반자적 평행선을 그어 가면서 의결과 집행으로 나누어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현장 조사등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예산안을 토대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따르는 예산을 검토하여 모든 사업장과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지정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읍면에 주어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읍면장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이장님들을 대표한 유지분들과 숙의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사업장을 결정하여 군에 보고되었고 모든 것을 조기에 확정하므로써 사업 시행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여 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된 사업장에 변경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제때에 마무리 되지 않고 지연이나 이월이 되어서는 더더욱 아니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환기적 장을 열어가겠다고 다짐을 하던 연시에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의 굳은 각오는 어디로 가고 추경도 아닌 본예산이 결정되고 3월초에 확정된 사업들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해 오다가 한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 요즈음에 와서 그동안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된다고 믿고 있었던 주민들과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숙의를 거듭하여 결정한 읍면 지역의 대표자들은 무시해 버리고 협의 한마디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우리군 사업이 얼마나 지연시켜 왔으며 제대로 추진해 왔는지는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검토해 보면 나타나겠습니다 마는 정주권 개발사업 금성면 약 8억6천, 복수면 1억4천의 본예산 사업과 농로나 간선도로 사업비가 지난 연초에 결정하여 보고 되었고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계속하여 추진이 안되고 있어 본 의원이 몇 차례 독촉한 바 있으며 8월말 경에는 본 의원이 직접 사업부서인 건설과 담당을 불러서 알아본즉 그때에서야 설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설계서를 확인한바 군수님의 결재를 받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하순 어느날 갑자기 마을 이장으로부터 우리 금성면에 모든 사업이 전부 변경이 되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수구 사업등으로 한다고 이장회의시 면에서 통보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금성면 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아해서 군에 와 알아본즉 군수님께서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본 의원은 정주권 사업의 기본 목적과 본질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년을 기다려 정주권 사업 주민들의 크나큰 불편들을 하나하나 덜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와는 달리 그 자금으로 겨우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수구 설치 물론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간선도로 포장이나 농로 확포장이 얼마나 농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일이겠습니다만 사업장을 결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결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혼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주민대표들은 제쳐 두고라도 그 지역의 대표자인 의원들과 협의 한마다 없이 마음대로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존경하옵는 군수님과 실과장님들! 요즘 농촌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반쪽의 농로는 전부 누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금년 가을은 날씨의 덕분에 농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마는 우수가 잦은 가을날에는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벼 건조장에 몇가마니를 넣어 말리든 한번 말리는데 13만원에서 15만원, 그래도 옛날보다는 마을 주변에 포장된 농로라도 있는 곳은 많은 아쉬움을 덜어주고 있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수구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농촌에 가면 공가가 많아 다니지 않는 골목도 많은 실정이며 옛날처럼 집안에서 인력으로 추수의 수확을 거두는 시대가 아니며 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든 노령화 돼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기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볼 때 농로가 없어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고 있으나 마나한 질퍽거리는 농로에 농기계는 빠지고 교차할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느껴 보셨다면 과연 농민들 앞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실 수 있을런지, 옛날 70년대말 우리 정부에 장덕진이라는 아주 훌륭한 농수산업부 장관이 계셨는데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여러나라 선진국에 유학도 갔다오고 머리가 아주 좋아서 삼시를 모두 합격하였다 하였습니다. 평소에 흙 냄새를 맡아 볼 기회가 없었고 쌀나무와 소 돼지 등 가축의 구수한 똥냄새를 모르고 농수산업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외국에 가서 보니 쌀농사 짓고 소 돼지 기를 필요없어 피땀 흘려 농사짓고 가축 기르는 것보다 수입하는 돈이 아주 덜 들어가니 근본도 모르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수입만 해오면 되는 줄만 알고 소, 돼지, 마늘, 양파, 참깨, 고추 할 것 없이 농축산물은 모두 있는 달러 다 긁어서 퍼주고 마구잡이 수입을 해서 종래에는 처치 곤란으로 태평양에다 모두 집어 쳐넣고 농심을 마음대로 울리고 나라를 망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옛 격언에 눈물 먹은 빵은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 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어보고 농기계를 끌어 보면서 땀을 흘리고 농기계와 넘어지면서 다쳐 피를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 농촌에 어려움을 어찌 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하신 부모님 덕에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오신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쯤은 체험삼아 농민들과 어울려 농주에 몸을 풀며 구슬땀을 흘리는 기회를 가져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일찍이 연초에 확정된 사업들을 한해가 거의 다 가고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지연시켜 오다가 이제 와서 사업들을 변경하였는데 지연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왜 사업을 이제 와서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건설과장님께서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사업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과 시간에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마주들면 가볍다는 속담처럼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거운 짐을 혼자지고 항상 괴롭고 고달품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현명하신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오류가 있을 리 없겠습니다만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한번쯤은 우리 모두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 보시는 것도 어떠하실런지 말씀드립니다. 셋째, 매년 지적되는 문제점 등이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5～6년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대 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2대 지방자치 단체장 취임이 있었던 지난 ’98년 가장 행정에 밝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신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속에 제67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새로운 단체장 군수님께 바란다고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초대의회부터 행정에 감시 내지 동반자로서 행정을 살펴오면서 해마다 거듭되는 사업지연과 지나친 이월사업 지적되는 사업장에 시정이 미흡하다는 점들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군수님께서는 현명하신 처리를 당부드렸고 부실공사로 지적되는 업체들, 사업 수주시 제약을 두므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업체들마다에 옛 사고와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부실공사와의 전쟁 선포등 많은 노력으로 부실공사는 많은 전환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업지연과 이월은 별다른 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부실시공 업체들의 사업수주는 더 잘 나가고 있는 느낌이며 어제까지 지난 3일간 지적받은 사업장을 다시 검토한 바 시정도 많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대로 있는 곳 등이 있었습니다. 만약 의원이 아닌 군수님께서 지나치다가 한 말씀 지적한 곳이 있었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 있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7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군수님께 금산읍 시가지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거리마다 무질서한 주차문제 외지 상인들의 횡포에 따른 기존상인들의 존폐 문제점등 시가지 거리질서 확립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의 질서의식 결여등에 대한 대책을 물은 바 있는데 오히려 다소라도 변화와 시정은 거녕 지난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였던 등지에서 읍사무소 사거리, 경찰서에서 흥국주유소, 터미널에서 후곤천, 중부시장에서 큰다리, 오리장 삼거리에서 금산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다섯 장소에도 전혀 관리가 없어 이 다섯군데에도 이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없이 주차장화 되고 잡상인들의 시장으로 변해버린 실정인데 거리 질서는 더욱 더 문란해지고 잡상인들의 횡포는 거리거리마다 보행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재산세나 영업세를 내지 않으면 행정의 압류 독촉의 으름장에 기존 토박이 상인들은 문을 eke아야 하는 형편에 도대체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는 것을 과연 군수님과 우리 직원 모두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시중에 갔다가 지난날 공직에 계셨던 분들을 몇 분 만나서 호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도대체 사람사는 시가지가 이래가지고서야 살 수 있겠냐는 내용으로 이것이 군수가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무기력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어라 대답할 수가 없어 군민들이 생활하시는데 괴로움과 불편이 많이 있었다면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잘못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마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경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노점상 불법 영업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데도 행정당국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계속해서 불법 영업이 방치될 경우 정상적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신고증을 반납하고 행정관서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의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불법상인들로 인한 정상적인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는가, 과연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하는 항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천안시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본 의원이 이 문제로 질문을 드릴 때만 해도 1년동안 3회에 노점상 단속을 하였다고 자료 보고가 있었고 다섯 노선의 단속 구간에서 23회에 걸쳐 97건이나 단속하였다고 형식이나마 되어 있었는데 금년들어 이제는 단속구간까지 아예 폐지를 해버렸는지 주차장이 시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주차장으로 알고 몇 시간씩 주차한 사람은 운좋게 지나가고 주변에 볼일이 없어 잠깐 세워두고 볼일을 보고 나와 보니 어쩌다 지나치게 되었던 경찰관이 예고도 없는 딱지를 붙여 애매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불법 노점상들의 횡포에 행정의 무관심은 토박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시가지 거리는 거리마다 무질서 상태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인지 행정이 일년 내내 축제에만 매달리고 각종 행사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지, 전혀 대책은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곪아 터지도록 방치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금산읍 쓰레기장 확장 추진과 매립 완료후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전리 쓰레기장은 8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어 90년대 중반기까지도 위생매립장이란 생각 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일반 단순 매립장으로 무조건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던 당시의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준 괴로움과 고통스러웠던 상황은 그당시 공직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관권의 억눌림에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견뎌야만 했던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울분을 표출 할 수 있었던 것이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자치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몇 십년의 관권을 휘두르던 몸에 밴 관료의식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5～6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도 무엇하나 확실하지도 않은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93년 유응상 관선군수가 계실 때에 기어이 주민들의 울분이 터지는 소리에 다급해진 행정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당시 그동안의 주민들에게 준 고통을 생각한다면 내버려 두었어야 하나 주민의 대표자요 행정을 같이 관리하는 사람으로써 본 의원이 행정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명분을 찾아서 처리를 해 주었는데 그 당시의 군수께서 그동안의 고통을 잊게 해주겠다고 주민들과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순박한 주민들과 본 의원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의 약속이기에 모든 것을 알아서 잘 처리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분은 가고 2대 민선군수까지 7～8년 우물우물 넘어가면 되는 것이 편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전임자의 약속은 반드시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이거늘 지금까지의 우리 행정의 행태는 전임자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 그만이요.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자리만 바꾸면 책임질 주인이 없는 것이 행정의 편리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옛말에 무는 개 돌아보고 우는 놈 젓꼭지 한번 더 물려 준다더니 부모라고 믿고 기다리는 자식은 돌아보지도 않고 칭얼거리는 자식만 돌아보는 것이 행정의 현실이 아닌지, 균형발전을 가장 많이 부르짓는 역대 행정의 책임자들 그것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균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의 흥얼거리는 헛구호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현 김행기 군수님께서는 어느 분보다도 행정의 달인이시고 가장 명철하시고 군민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어 믿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드립니다. 유응산 군수님을 비롯한 역대 군수님들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오염방지 시설에서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에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른 곳보다는 우선한다고들 하였는데 우선은 커녕 뒤늦게나마 하지 않았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미루고 미루어 오다가 겨우 시한부가 되었고 주민들이 무어라고 한다니까 서둘러 처리한다는 것이 일년내내 확정된 사업을 지연시켜 오던 정주권 사업비 가지고 일부 처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정주권 사업 지연없이 일찍이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안일무사하고 적당주의적인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전국 어느 곳에서든 혐오와 모든 균의 오염시설인 쓰레기장이 자기 지역에 설치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일이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가 쓰레기장에 매립 완료 종결하겠다고 하는 주민들과의 계약 만료 시한이 되는데 ’98년말 집행부로부터 본 의원에게 양전리 쓰레기장 주변을 좀더 조속히 확장을 하였으면 한다는 다급해 하는 소리에 이유를 들어본즉 복수면에서 반대하고 있는 둔적골 쓰레기장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괘씸한 생각보다는 행정에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시켜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계획했던 부지가 모두 매입이 안되었는지 다급해 하던 것과는 달리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쓰레기를 추가로 매립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군수께서 주민들과의 약속한 시한도 지나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여 마무리하는 것인지 확실한 정답을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매립 완료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회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자료를 드렸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이 부실한데 총체적 관리부실과 승진인사 규정에 관한 집행부에서 정한 규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이유와 정부지원 모든 상품 박스에 금산의 공통 CI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살펴보기로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한 답변 해주신 우리 군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문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앞으로 모든 것을 잘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내용도 감사히 받겠고요. 금산읍 시가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전연 언급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가지 사항에 대한 누락된 사항에 대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의원님?

이 문제는 아마 군수님이 아니고는 다른 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안하시더라도 다른 어떤 자리에서든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시에 그 사항을 본인도 제대로 체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실과 사업소 업무 질의 및 답변시에 답변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이 답변은 실과 사업소장님들이 답변할 만한 답변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활용하시든 이 답변만은 군수님께서 어느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군수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라는 열풍속에 우리 금산군도 중국의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대만 등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을 통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안도현과의 관계는 상호간 오고가는 여행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금산인삼이 고려인삼의 종주지라 자부하면서 인삼 하나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상권의 중요성도 크지만 우리 금산의 인삼경작자들이 전국에 퍼져 피와 땀과 눈물로 노력한 댓가로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오늘날 우리 삼농인이 처해져있는 현실을 잠깐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해를 거듭 할수록 인삼식부 예정지 구입은 어려워지고, 그나마 농지 임대료는 폭등하며 둘째는 양질의 노동력은 절대 부족한 반면 인건비는 턱없이 비싸고 셋째, 인삼가격은 장장마다 들쑥날쑥 불안정하여 절치부심 하는 우리 삼농인들의 실정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금산인삼이 최고야! 인삼의 종주지라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소리만 크게 치지말고 지금도 늦었지만 저 광활한 중국땅에 우리군의 인삼시험포도 만들고 현지에 금산군의 사무소도 만들어서 우리 금산이 중국에 인삼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군에서는 형식적인 교류에 지나지 않는 알맹이 없는 자매결연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 모두를 답답하게 합니다. 더욱 앞으로 크게 걱정되는 것은 북한과의 실질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 금산인삼의 상권이 지금처럼 유지될지 의문이며 전국에 퍼져있는 삼농인의 현실은 또 어떻게 변화 되겠습니까? 값싼 노동력과 무한한 경작지가 있는 북한, 특히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개성인삼과 개성상인들 너무나도 훤하게 보이는데 금산인삼의 앞날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북 경의선 철도가 개통된다고 박수만 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딱하기만 합니다. 또한 음성, 풍기, 김포 등 국내 인삼 재배지의 만만찮은 도전은 우리 금산을 바짝 죄여 오는데 금산 인삼이 최고야! 라고 소리만 쳐대면 금산인삼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 안도현에 우리군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둘째는 대북한 인삼진출을 위한 실무 기획팀을 만들어 재배권과 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끼며 행정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우리군의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현주소와 전망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성과는 그야말로 미미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자유치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타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출경작자를 파악해 보고 또한, 투자액과 소득액은 산출하여 보았는지? 만약 파악하여 보았다면 그 현황은 어떠한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객지에 나가서 한 밑천 잡아 보겠다고 여기저기 없는 돈 끌어다가 피땀 흘려 노력했지만 빚만 떠안고 고향을 떠나는 그야말로 재수없는 농민이라고 강 건너 불 쳐다 보듯 수수방관 하는 현 상황을 행정의 탓만은 아니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 전국 유일한 인삼약초과도 생겼으니 인삼조합, 농협, 민간자본을 통틀어서 그야말로 거액의 인삼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안도현이나 북한에 우리 금산농민의 자본이 없어도 인삼포를 담보로 우리 금산군민이 인삼재배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이나 같은 것이지만 기획정보실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뜻을 꼭 담아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첫째, 평상시 일반적인 관행으로 해왔는지 아니면 편의상 운영해 온 예산을 다루는 습성인지는 몰라도 삭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 못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본 예산 심의시 완전삭감 즉 항목을 소멸시킨 예산이 추경에 재 반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본래의 취지와 뜻도 이해를 못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 되는데 사전도 찾아보고 전문가의 고견이나 저술한 책의 문헌을 습득한 후에 원칙과 상식에 따라 운영을 바라며 양심적이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도 먼저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해서 올라오는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진데 예산이 중간에서 차단되고 증발하거나 후순위로 밀려 미 반영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 공무원이 E-mail에 가입을 하여 공무에 활용하고자 했을텐데 활용도가 얼마나 되며 활용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또 앞으로 활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각 읍면에 의무적인 사항인 것처럼 금년에 1개 마을씩 공히 효도마을을 선정한 바 있는데 물론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억지로 꿰맞추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군 전체에서 한개 마을이 됐던 열개 마을이 됐던 정말 귀감이 되고 본받아 마땅한 효심을 고취시키고 귀중한 우리고유의 뜻을 이어받고 되살리며 훌륭한 교육의장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정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이 역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또 해마다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질문을 하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가름한다고 하였기에 다음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한국 능률협의로부터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에 대하여 여러 체널을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준비된 질문이기에 기획정보실 소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위. 공정성 측면에서 국내 최고 평가기관이라고 한다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 군민들에게 자긍심 고취 및 미래 지향적인 자신감 획득은 물론, 공무원들이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감과 기획능력의 한단계 상승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룬 성과에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직속기관인지 아니면 일반사설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단체인지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일부 희망한 자치단체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범위 등 참가한 자치단체 현황에 말씀하여 주시고, 심사위원들은 정부에서 선정하였는지 아니면 능률협회에서 선정하였는지와 참가 신청비는 얼마이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상으로 인한 중앙정부나 충남도로부터 예산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기획정보실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첫째 2001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행정에서 추진한 사항과 이와 관련 일반인 및 의원들과의 연계 문제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어 묻지 않겠습니다. 보충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예산 집행 기획과 집행함에 있어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을 세워야 했던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8년에서 2000년도 사이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1998년도 폭풍설 피해복구비로 국비 4,765만 3,000원, 도비 476만 5,000원외 73건 국비 1억 8,575만원과 도비 7,961만 2,000원 총 74건 국비 2억 3,340만 3,000원과 도비 8,437만 7,000원을 반납하였고 19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및 국비를 4억 1,096만 6,000원과 도비 2,862만 2,000원 외에 66건에 국비 3억 4,951만 9,000원 도비 1억 4,496만 3,000원 총 67건에 국비 7억 6,048만 5,000원과 도비 1억 7,364만 5,000원 계 9억 3,413만원을 반납하였고 2000년 금년도에도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사업비 국비 1억 5,002만 8,000원과 도비 450만 9,000원 외 70건을 국비 2억 3,880만 7,000원과 도비 9,760만 9,000원을 계 3억 3,641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년동안에 212건 국도비 포함해서 15억 8,832만 6,000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반납된 것은 아닌지,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 역시 서면답변으로 가름한다고 하였기에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다섯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사전 양해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렸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병문 의원님께서 국제교류협력 추진 실태와 문제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우리 군이 걸어가야 할 장래의 여러가지 여건을 놓고 많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많은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고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하신데 대해서 더욱 더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국제적으로는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군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5년 3월 218일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에 상호 방문을 통해서 우호협력과 경제기술 교류 등의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이 그렇게 썩 잘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광활한 중국을 향해서 가야 함에도 자매결연 만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의원님의 간절한 제의와 함께 저희들도 안도현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문제 또 북한 진출 실무 기획단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 군정이 가야 할 커다란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함께 우리 군 사무실도 안도현에 개설 할 수 있게 하고 북한 진출을 통해서 실무 기획단을 구성해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데 사전에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안도현과의 협력이 그동안 미미한 것이 사실이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호협력을 더욱더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20회 인삼축제 때 안도현 실무진들이 와서 인삼업계와 행정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니까 역시 자매결연을 하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느낀 것은 역시 실무적인 벽이 어렵다. 예를 들어 인삼을 가서 재배를 한단다면 우리 인삼인들이 가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가지고 판로에 나서야 되는데 그곳의 현실여건과 우리 여건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업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업계의 이야기와 함께 역시 중국에서는 양쪽이 교류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직접 가서 인삼재배를 하고 또 안도현에서는 이쪽에 와서 인삼재배 기술을 배워가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실무적으로 접해 봤을 때 상당한 벽이 있음도 느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쪽에서는 중국에 가서 인삼 농사를 지으면 실제적으로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에서 질타를 받는다 그런 얘깁니다. 중국인삼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당신이 중국에 나가가지고 인삼 재배를 할 경우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게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과 함께 그 사람은 따돌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면 개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계 추세에 따라서 우리들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대로 우리 군 사무실을 중국에 개설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거쳐 나가면서 북한 진출도 실무기획단을 편성해 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대응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개성 특별시 인삼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것은 어디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군 대응전략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접근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개방과 함께 인삼도 단계적으로 개방이 되게 됩니다. 95년도에 34.1톤, 2000년대에 46.7톤. 2001년도에 49.2톤, 2004년도에는 56.8톤이라고 하는 개방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4년 이후에는 전면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 개성 인삼 개발시 고려인삼 종주지 주장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써의 역할을 선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타 지역 인삼 생산지 예를 들어 강화, 풍기, 진천, 진안 등 북한 진출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개성을 향해서 인삼 진출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선상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금산도 북한 개성 인삼단지의 진출 또 고려인삼 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됐는지의 배경은 지금 현대에서는 북한과 개성 공단을 완전 개방시 경제 특구 개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위치는 개성 특별시 판문구 평화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공단 규모도 1차는 2천만평 규모의 배후 신도시 건설 계획이고 또한 현대는 9월초에 한국 토지공사와 같이 측량 및 11월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개성공단에는 신발, 섬유, 가구, 완구, 전기, 전자 조립금속, 기계, 인삼단지 등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광코스로는 선죽교, 성균관, 왕건 능이라든지 박연폭포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개성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삼공사에서는 현대측에 100내지 200만평의 재배단지 조성을 건의한 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개성 특별시 인삼의 재배, 생산, 가공시설, 상품 유통망 등 제 정보를 수집하고 개성진출 투자시 반출입 등 회수 가능성을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시 약속이 투자후에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돌다리 건너가듯이 타진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진출이 법적 제도적으로도 가능한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도와 통일부 함께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삼약초업계의 위기 관리적 동참 유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단지의 재배라든지 상권 장악과 생산 인삼 금산시장으로의 집산화 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성이 개발이 될 경우 인삼 액스포 개최 조기 실현을 검토해야 되는게 아닌가, 우리 국제인삼교역전 확대와 함께 남북한의 교류 차원에서도 함께 만나야 하는게 아닌가 이런 것 등등이 검토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허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전망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주신 대로 사실상 우리 군은 민자 유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적으로 군정을 모아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삼조합이라든지 농협 등의 진흥기금을 확보해서 금산인삼 재배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북한의 개방과 안도현 길림성과의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런 대안을 강구해 나갔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벤처기업과 접촉을 하는 등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반영한 문제점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항목을 완전히 소멸시킨 사항을 추경에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나 사실상 규정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본예산 심의시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삭감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다시 반영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해설집 김흥래씨가 지은 해설집을 보면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본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예산 성립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 인한 경비의 추가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경비도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도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함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에 따라서 법정 경비를 삭감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사업예산 요구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은 어떤 내용과 금액은 얼마며 그 이유는 어떠한 것인지를 물음 주셨습니다. 예산 편성은 먼저 당해년도 예산의 전망과 규모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각 실과에서 신청된 예산 규모를 예산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 편성시 우선 순위는 1차적으로 인건비등 법적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다음에 국도비등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당초 예산 중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된 예산은 모두 1,801건으로 146억 2,9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800건 76억 4,500만원은 재정 형편상 반영하지 못했고 미반영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연도중 추경이나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물음주신 전 직원 이메일 개설후 활용도가 얼마나 되며 효과의 척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메일 개설 및 활용 현황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큰 변화중에 하나가 지구촌을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인터넷의 탄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해서 각 부서에 인터넷을 활용한 필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각종 주요 시책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이메일도 개인별로 외근자 45명을 제외하고 전직원 467명 전직원의 92%가 개설이 돼서 1일평균 1회 이상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필요자료를 송수신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에 활용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효도마을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꿰맞춘 것 아닌가 또 효심의 고취와 우리 고장 고유의 뜻을 담아서 해야 할 효도마을이 그 빛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2000년도에도 읍면별로 효도마을 10개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1,50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 효도마을 현판식을 통해서 효 정신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마을사업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의 객관성이나 보완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경로회원수라든지 경로행사 개최 여부 또 효행사례 효행수상 실적, 효 선행 지도자 발굴, 향토 효친 유적 등 11개 항목을 가지고 읍면장 복수 추천에 의해서 효도마을을 선정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선정 기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수 추천하는 읍면에서의 여건을 충분하게 감안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장에 가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효도마을 선정과 관련해서 보다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객관적이고 좋은 모델을 마련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 정신 선양의 특별한 사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역시 효 정신을 발휘하고 충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쪽의 효도마을을 지정해 나갔다는 것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해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고 하는데 참가한 자치단체 현황등 수상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의 성격은 사단법인으로 순수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심사위원은 어디 정부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선정은 능률협회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응모비를 300만원 들인 이외에 다른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았던 사항도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경우 42개 시군구가 응모를 했고 군단위로는 15개군이 응모를 해서 3개 분야에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경영대상 수상을 했고 삶의 질 향상 부문 주민 만족도 부분 이 3개 부분이 수상대상이 돼서 수상을 했고 참고로 `96년부터 시작해서 5회째를 맞는 경영대상은 역대 수상단체는 40여개가 되고 충청남도에서는 `97년도에 공주시 `98년도에 충청남도가 수상을 한 바가 있고 우리군이 금년에 수상을 해서 우리 도내에는 3개단체만 수상을 했습니다. 평가는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 38개 평가요소 116개 평가 지표로 구성된 평가기준에 의해서 총 1200점을 만점으로 다득점 순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한 경영대상을 수상한게 아닌가 이렇게들만 생각을 하는데 구조조정 뿐만 아니고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경영활동이라든지 경영기반이라든지 경영 성과 등도 다각적으로 평과를 해서 1200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점수를 놓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서만 점수가 좋다고 해서 이 상을 수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세워야 했던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고 그 사업을 완전히 하지도 못한채 사업비를 반납한게 아닌가 하는 큰 걱정속에서 이러한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국도비 관리라든지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활용을 하라고 하는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도비 반납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고 난 잔액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됨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그러하듯이 연도중에 국도비에 대한 사용 잔액은 익년도 초에 최조 정산후 반환금을 1회추경에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작년도에 사업을 최종 정산해서 금년 1회추경에 3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도별로 또 건수별로 예산을 종합해서 반납한 것까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면서 이러한 반납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 부담비율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집행이 돼서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처럼 반납하게 되는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집행에 각별히 유념을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 설명 주신 내용이 어느 책자나 비슷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인용을 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 성립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를 위한 경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추경편성이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이는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 가능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다면 편법이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삭감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삭감이라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본예산 심의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삭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에서 나온 그대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줄여서 감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앤게 아니라 줄여서 감한다는 줄인다는 얘기지 깍는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 목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의회의 뜻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석하셔서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지난번 1차추경에서도 간곡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 취지를 아시고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효도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효도라는 말 자체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마다 금산군 10개 읍면에 공이 1개 마을씩 효도마을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제가 선정하는데 보니까 사업을 주기 위해서 효도마을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 내용에서 밝힌대로 귀감이 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될 그런 효심있는 효도활동이 되는 효도적인 뭐라고 할까 제각이라든가 이러한 유물이 있는 이러한 동네를 택해야 효도마을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런 것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마다 10개 읍면에 하나씩 효도마을이 탄생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을 주려면 그냥 주세요. 금산군 전체에서 효도마을이 1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금산군 전체가 효도 군이라서 전 면이 전 마을이 효도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효도에 대한 말을 생각하셔야지 너무 간편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이해와 또 납득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다시 설명을 또 의향을 묻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번째 물음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에 대한 어원을 정확히 알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줄여서 감하는 것, 깍는 것 이런 것을 삭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상 있는 것을 줄여서 하는 것은 그것은 조정이라고 해가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삭감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용어상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줄여서 감하든지 깍는 것이든지 어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 취지를 알고 시행해 나가는 저희들의 태세를 갖춰 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두번째 읍면별 공히 효도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게 아니냐, 귀감이 되고 효도의 선행이라든지 정예라든지 효각이 있어서 아주 정말 효심의 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마을로 선정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효도마을 지정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에 공이 10개씩을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한단다면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귀감이 되고 합리적으로 효도마을이라고 지정을 해도 된다고 하는 공감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남발하지 않고 그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고맙고요. 이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는 숫자나 이런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병문 의원께서 안도현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안도현 문제를 거론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도현을 자매결연을 맺은건 아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답변에 인삼을 놓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한 부분은 어떤 인삼 하나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얘기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7년동안 하면서 무엇을 자매결연 해서 저쪽을 알고 있느냐 얘기에요.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저희들한테 그동안 늘어놓은 것은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얘기를 쭉 나열하셨어요. 아까 허병문 의원님이 저쪽에 사무실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2년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20회 인삼제를 그쪽에서 조남기 공산당 중앙공무원 인민대표 이 사람하고 사무실 문제를 얘기 했어요. 중국에 그 사람들이 북경대학을 나와서 연구원 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받고 있는 돈이 1,7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원 되며 사무실은 우리돈으로 7～8만원 정도 돼요. 전화 하나놓고 팩스까지 놓는데 500원이면 돼요. 전화료는 한달에 300원이면 되고 여직원 봉급 500원이면 되고 도합 합하면 1,800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 지금 그쪽의 시장님이나 젊은층, 중국에는 젊은층으로 구조조정이 되가지고 50대정도 되면 시장급들이 그냥 전부 나온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우리 나라는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만 받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죽을때까지 80%의 보수를 준다는 거에요. 일단 나오면 그 사람들은 도장 찍을 권리만 없지 먹고 사는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700원 정도만 주면 유능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합 계산을 해보면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그쪽 사무실에 팩스넣고 매일 같이 이쪽에서 그쪽 보고를 듣고 그쪽이 인삼장사가 어떻고 농사가 어떻고 비가 왔고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옆집에 공무원들이 초상이 났고 이걸 안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우리가 저쪽을 접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번 인삼제때도 7명 데려다가 밥잔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사무소 유치하는지 적극적으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알아봤다는 얘기는 신문지상에서 전부 공개되는 얘기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가 공단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 이북에 하고 있다는 얘기 이건 우리하고 너무나 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금산군은. 이런 것 하나 조차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발표를 안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과장급 봉급 한달에 얼마입니까. 거기다 파견시켜서 갈려고 하면 1,000만원 가져야 돼요. 돈 50만원이면 매일 정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군에서 크게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걱정속에서 저희들에게 잘해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도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상해에 백제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2년 3년간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에 의해서 가까스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구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부와 함께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법적인 검토와 함께 사무실을 개설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역시 사무실을 얻고 그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끼리의 사무실 개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무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충청남도가 지금 백제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례를 살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백제방의 경우는 자치단체 충청남도 이름으로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진출해 있는 민간기업체를 통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 사무소라고 하면 이름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민주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들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유태식 의원님 하세요.

기획정보실장님 얘기가 맞는데요. 지금 7년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아봐 가지고 지금 안도현에서 온 조남기 공산당 중앙공무원 인민대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길 하냐면 이렇게 우리 왔다 갔다 하면 할 필요 없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쭉 여러가지를 적어놨는데 그래서 7년이 되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가끼리 사무실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미국에도 사무실 충남에서 내고 있고 아까 백제방, 백제방이 됐든 금산 안방이 됐든 청산회관이 됐든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저쪽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군수님한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패키지 배낭여행 가서 우리 그쪽가서 중국 안도현 가서 받아 온 것 있으면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시대환경의 변화 사고의 변화와 더불어 초가집을 스레트집으로 또 기와집을 스라브집으로 요즘은 개성있는 풍경에 맞는 통나무집이나 농촌주택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자금도 한 가구당 2,000만원씩이면 정말로 많이 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게 융자해 주는 주택자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자금을 얻으려면 추첨을 해야 하고 불량주택이 많은 현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주택자금을 얻어와서 군민의 현실을 충족시켜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건전한 건축풍토를 조성한다면서 시상금까지 걸어놓고 우리군의 표준 설계도는 세면 콘크리트 회색 건물만 만들어놓고 농촌주택 계량사업은 돈 적게 드는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일률적으로 비슷한 콘크리트 건물만 지을 수밖에 없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건강과 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향토집이나 통나무나 너와의 집과 같은 다양하고도 농촌풍경에 맞고 건강을 위한 특색있는 집을 지을 수있는 다양한 표준설계도를 행정에서 구비하고 값싸게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영구건물이 아니라고 농촌주택자금으로 지을 수 없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조립식 건물도 평당 가격이 스라브 건물보다도 더 소요되는 질 좋은 건축자재가 많이 나오고 견고하고 영구적인데 행정에서는 무조건 조립식 건물은 안된다는 법규의 해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풍토를 조성한다면 당연히 향토집이나 통나무집 조립식집 표준설계도를 만들어놓고 농민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값싼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민선 2기 출범이후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에 다용도 휴게실 설치와 계절에 어울리는 야생화 화초류 비치등 민원 환경개선과, 활짝 열린 진정한 마음으로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고자 노력하는 민원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의 편익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요일날 현장민원 봉사반 운영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보면, 지적. 건축. 환경. 건설등 분야에 5회에 걸쳐 8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시련속에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하여 근무의욕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은 물론, 우리군의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유난히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하여 구조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평생직업으로 알고 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떠나야 하는 아픔의 현실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적당한 휴식은 내일의 활력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공무원들에게도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사반을 운영함에 있어 참여 공무원수는 몇 명이고, 이와 관련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사기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 5일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까지 꼭 공무원들이 일요날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의원입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께 한가지만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홍 종합민원실장님! 아늑하고 품위있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성이 넘치는 진정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에 있어 종중 소유의 토지가 개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중명의로 명의를 변경코자 하나 종중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조치법을 요청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주민들이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부동산이 있는데도 절차가 복잡하고 부동산 이전에 대한 특별 조치법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또 우리 금산군에서 사업을 요청을 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민원실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종합민원실을 애정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따뜻한 격려의 말씀까지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좋은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허병문 의원님 질의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박화서 의원님께서 일요장날 현장민원 봉사반 운영에 따른 실적 및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공무원들이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어 근무의욕이 떨어져 있으므로 사기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때로는 미안하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 및 기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실적은 `99년 2월부터 현재까지 16회의 일요장날을 운영해서 792건을 처리했습니다. 상담별로 보면 지적측량이라든지 공시지가 열람, 등기처리, 건축관련, 차량등록, 일반민원, 건설 분야와 주민을 위한 시책, 기타 사항 등을 홍보 운영해 왔습니다. 기대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 시장에 볼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시간적, 경제적 도움과 또한 출향인 방문객 주민에게 군의 각종 시책과 알아야 할 규제사항등을 알려 줌으로써 고향애 애책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찾아가서 봉사하는 즉,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민의 불편 애로사항등을 해결하고 같이 듣고 걱정하는 자리도 되었음으로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 여과생활이라든지 밀린 가사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불편함도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반 운영 체계를 보면 종합민원실 직원 3개조로 편성해서 1회에 한 10명씩 참여를 해서 3회정도 참석을 하도록 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반 편성 일정을 참석하지 못할 시에 다른 조와 교체해서 근무반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사기방안에 대해서는 군 여건등을 감안해서 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을 기준으로 운영반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공해 주었고 또 중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우수 친절 및 봉사활동 등에 공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하는 방안으로 사기를 상향시켰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 개선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요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임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군 새주소부여사업이 군 지역이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총 사업비 및 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725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 구간을 설정하고 도로 이름을 지어서 지명위원회에서 확정을 시킨바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5억 4,7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1,000만원, 도비가 2억 100만원, 군비가 1억 3,600만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등으로 예산규모가 돼있습니다. 그동안 도로나 건물 18,000동의 상호명이라든지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서 1,114개소의 설치점을 조사를 했고 앞으로 금년말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도만으로 목적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하기 위해서 도로 약도 25,000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올 12월 중에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각종 주택등 건축물 신축시 조경공사 예치금 반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조경예치금 반환은 12월에서 3월 하순까지 건축물 사용감사를 하는 경우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등에 예탁하는 조건으로 사용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98년 5월 13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치했던 돈을 반환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반환을 9월 30일까지 환불을 해가도록 통보한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회계상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보관이 돼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세입 절차를 밟지 않고 또 지출 절차를 밟지 않고 당분간 예치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항시라도 이것을 환불요청이 오면 그것을 환불해 줄 수 있는 회계절차입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5년간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되 있는 경우에는 군비로 세입에 편입을 시키도록 되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입세출외현금에 있을 때는 바로 세출로써 지출이 가능한데 5년이상 있는 부분을 세입지출외현금에서 세입부분으로 옮겨놓으면 바로 지출이 안되고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환불청구 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 감사에서 5년이상 예치가 일시통장으로 예치가 되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으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세입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돈을 지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는 5년 이상 권리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에서 예금을 해놓고 5년간 자기가 활용을 안하면 국고로 귀속하는 민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써는 세출외예산 과목이 없기 때문에 지출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만약에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추진 결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공유토지 분할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실시를 해서 257건의 공유토지 분할을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법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분할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처리해 주는 절차로서 여러 공동명의의 소유자들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준 법으로써 257건을 처리를 했고 시한법으로 실시가 됐었는데 3월 30일까지 이것이 끝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토지나 임야 사정 당시에 주소가 안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소송절차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던 사실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위보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고의 절차를 밟아서 주소를 넣줌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9,102필지를 조사해서 주소를 넣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체검사 결과 및 효율적인 예비군 관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올해 신체검사 대상은 709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수검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703명이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703명중에는 전출자가 10명 있었고 전입자가 10명 병편자가 3명 있어서 큰 문제없이 신체검사가 다 끝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고발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예비군 훈련은 끝났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현행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전 제도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 시행이 언제쯤 가능하냐는 물음이 계셨는데요. 이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건국이래 다섯 번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이라든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하는데 불편한 절차를 많이 해소를 시켰다고 봅니다. 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사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 작년에 저희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작년에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었고 또 올해에 충청남도에서 10월달에 중앙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전 시행에 대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기로 봐서 한 10년정도 주기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된 것이 1993년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얼마 머지 않아 특별조치법이 있을 것이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정해야만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