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위원장! 박흥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심의해야 할 예산안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유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께서 유인호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인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호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운영 위원회 위원장 이계선 의원입니다. 운영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6억4,266만1,000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6억4,866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먼저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내무·산업건설 위원회 사무실별로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각각 1대씩을 구입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같은 사업성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희망 의원님들에게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하도록 결정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놓은 상태이므로 금번 추경의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예비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 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 위원회 이주양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위원회 위원 이주양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중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정확한 재정진단의 미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경, 예컨데 세법,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내용 확정,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용경비의 계상 등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이 요구되나 제출된 추경안 중 일부분의 예산은 사전에 재정진단이 미흡하여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금번 추경안에 제출되는 등 추경예산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출된 예산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주먹구구식의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은 지방자치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으로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 수입인 만큼 적정한 세입추계를 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세입을 낮게 책정하여 실적을 높이는 식의 세입예산이 편성 요구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예산인 상황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550만원과 회계과 예산인 지하 1층 선컨부분 온실 설치 2,200만원 정보전산과 예산인 컴퓨터구입 150만원, 남양주홈페이지 운영 서버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복지국 추경예산 중 문화체육과 예산인 몽골문화촌 내 프린터기 구입 130만원과 토지관리과 예산인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237만5,000원을 삭감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모두 6,267만5,000원을 삭감,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인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 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7)에 실음)

네, 이주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유인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유인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55억3,876만5,000원보다 225억8,0 45만1,000원이 증가된 3,381억1,921만6,00 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13억4,283만4,000원이 증가된 2,225억9,03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3,761만7,000원이 증가된 1,155억2,890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재원 및 특별회계 증감 내역에 대하여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억6,936만9,000원이 증가된 638억6,141만8,000원이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79억515만6,000원이 증가된 1,751억1,461만4,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억4,655만8,000원이 증가된 36억7,075만4,000원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총 137억2,108만3,000원이 증가된 2,426억4,688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신규사업예산의 경우 매년 반복되어지는 지적사항과 같이 년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며 또한 동절기에 시행됨으로써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우려는 없는 것인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낭비적 요인과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서 1,733만4,000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서 3억5,926만9,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8,960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오염총량제 관리 용역비 1억원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승인 요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협의해주는 조건으로 시 전역에 걸쳐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이며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아직 환경부에서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시비로 계상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도시과 소관 예산에서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비 1억7,000만원의 예산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업단지가 미분양되어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도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납입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그 동안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분담금을 매년 납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8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을 납입하면서도 막연히 구리시에서 납입하라는 금액만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정산절차와 운영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진건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90 2억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바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를 파악조사한 후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5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일패동 적환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거비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서 강북도로변 화단경계대 구입과 관련하여 강북도로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화단조성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주정차 프로그램 구입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사업실시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금번 추경예산은 계획성 없는 예산의 편성이라는 지적과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지역 의원에게 사전 설명과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서 군립공원 정밀안전진단비 1,250만원 감액과 관련하여 군립공원 내 구름다리에 대한 안전진단비로서 구름다리가 설치된 이래 13년 동안 한번도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설물 이용객들의 안전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반드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에서 월산천 정비사업 1억8,000만원 감액과 관련하여 토지주와의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 되었다는 지적과,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서 상수도사업 예산의 채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운영계획상 행정구역 인구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상수도사업 업무전반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비록 인구 현황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 운영계획에만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나 가장 기본적인 현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 예산 1,400만원과 관련하여 일반상인들의 매매행위가 예상되는 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농산물 직거래 냉장차량 지원 1,300만원은 특정 작목반을 지원해줌으로써 다른 작목반의 반발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및 시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 위원장) (이상 1건 부록(p8∼12)에 실음)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내용에 대한 집행부 소명을 먼저 받고 질의 토론과 계수조정을 마친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국장님이 다른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숙희입니다. 먼저 내무 위원회 예산설명 과정에서 기계장비의 기술적인 부족으로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무선마이크 2개에 550만원으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기술공무원의 확인 결과 마이크뿐만 아니라 마이크와 앰프가 세트화 되어야만이 최신의 장비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신의 무선마이크를 구입하여 향후에 대처하는 다양한 이동식 회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마이크 2개에 550만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이크만 가지고는 기술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 앰프가 세트화 되어야 만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적인 관계공무원한테 확인 결과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양한 이동식 회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특위에 와서 그런 소명이 되어야 하는 사유가 뭐예요? 왜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그런 보고를 안 해주시고, 소명을 안 해주시고 특위에 넘어와서 이제 그런 소명을 해주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주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일반적인 행정만 다루다 보니까 기계장비의 특성상의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면밀히 알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5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 승인 받고자 했을 때는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한다는 그 내역이 있으니까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니와 마이크 2개를 구입하는데 550만원이라고 예산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주 황당했고 터무니없다고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위에 오셔 가지고 앰프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상당히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을 분명히.

물론 장비가 노후화 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셔야 되고 예산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운영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일괄적인 소명을 받고 그 소명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각 과장께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지하 1층 선큰부분 온실설치에 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형균입니다. 지하 1층 선큰부분 온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가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우리 의회하고 본청 사이 계단 밑에 지금 지하 1층 식당 옆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아무런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화분을 관리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은 11월에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면적은 80㎡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청사 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화분, 특히 인사발령이나 각종 행사 때 많은 축하용 화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화분들은 보통 우리가 10일이나 20일이 지나면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시각적 녹지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2,200만원 유리온실 설치비만 요구했고요. 유리온실을 설치한 다음에 운영상에는 운영비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시청에 운영되고 있는 중앙난방식 난방기를 냉·온방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 평소의 관리는 남양주시청의 직원들 20명 가량이 난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관리 없이 유리온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많은 효율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유리온실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보전산과장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과장 강장수입니다. 저희 컴퓨터 인터넷 서버교체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서버교체는 현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운영서버로서 이 사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97년도12월에 구입한 성능이 저하된 노후화된 서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려면 굉장히 속도저하, 또는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남양주넷을 이용하는 여러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서버를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요구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서버라는 것은 일반 PC급의 운영체제로서 부분적인 보완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PC급의 성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CPU(중앙처리장치)의 처리속도가 200㎒로서 현재 586급 PC의 성능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서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성능이 우수한 800㎒의 가장 빠른 속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구입 교체해서 남양주시민에게 보다 나은 인터넷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넷에 가입된 사람들이 저희 남양주시에 들어오는 서버보다도 속도가 저하되어서 남양주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경기넷만 이용한다면 저희 남양주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빠른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보전산과의 컴퓨터 1대가 저희 몽골문화촌에 설치할 컴퓨터이고요. 저희는 프린트기가 여기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에 달려있는 프린트기예요. 그런데 이게 몽골문화촌의 유물전시관에 컴퓨터부스를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저희가 명년 2월에 몽골대통령께서 다녀가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보완을 하는데 이것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또 거기 오는 학생들이고 일반시민들에게 정보를 주려면 거기다가 많은 프로그램을 넣고 그것을 또 프린터로 빼 주고 그래서 실제로 관리운영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전체 해서 280만원인데 이것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계한입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으로서 강북도로 화단경계대 구입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한 것이 3.6㎞ 정도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4단계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한 300m 정도만 보완을 하면 상당히 보기 좋아지고 강북도로변이 정비가 잘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꼭 도시경관 차원에서 좀 했으면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계 법면정비공사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월드컵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히 확정을 지어주시면, 요즘이 나무 심는 시기입니다. 11월15일까지는 꼭 끝을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주정차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산망 연계처리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행 운영체제가 DOS형식으로 구장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산망의 장비기계는 윈도우즈로 되어 있어서 이 기계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운영속도가 느리고 가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이게 느리게는 나오는데 바로 고지가 되어야 될 것이 10일 이상 지연되어서 고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상당한 미납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차량선박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6,000만원, 읍면동 노후 농촌가로등 교체 2,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상임 위원회에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소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2,000만원은 겨울철 설해대책 일환으로 덤프트럭 15톤 2대, 그 다음에 모래살포기 15톤용 2대, 그 다음에 1톤용 1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대부분이 설해대책은 새벽이나 밤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할 때는 재설작업의 원활을 위해서 덤프트럭의 경광등 또는 작업등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앰프시설 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염화칼슘을 적재하는 함이 있는데 이런 것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철판을 설치하고자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설해대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일제조사한 결과 429개소, 이중에 보수를 해야 될 개소수가 규격이 미흡한 게 25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간격조정을 해야 될 게 13개, 그 다음에 도색을 해야 될 게 315개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중에 각 읍면별로 시급성을 판단해서 125개소를 정비코자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규정대로 길이가 3.7m, 높이 10㎝ 원호형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안 했을 때는 교통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집행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시고 또한 경기도로부터 여러 차례 공문으로 규정에 맞지 않거나 잘못 설치된 것은 정비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동 농촌형 가로등 교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촌형 가로등이 7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정상작동이 되지 않고 또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불편 및 우범지역화 될 우려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정동을 위주로 해서 화도, 와부 등 총 40개소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우범지역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기 임박해서 작업이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기대비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시작을 해서 내년 4월에 완료를 할 목표로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숙천에 신 임송교 하류에 약 2만4,000㎥, 구운천 가양교에서부터 수상교 사이에 8,000㎥,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전수조사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약 5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작업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운수3리 간이상수도 개량에 7,000만원과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에 1억2,580만원, 화도정수장 연료비 2,346만9,000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소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3리 당두평 부락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금년도에 일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이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저희 대형관정 1개소하고 그 다음에 관로를 200m 부설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차원에서 이번에 마무리 짓도록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기이 내시된 3,774만원이 기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확보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또 시비를 70%인 8,80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도비 지원 해줄 때 저희도 시비를 확보해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먹는 물하고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화도정수장 가동에 따른 연료비의 산정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시설이 완료 되었는데 겨울을 나려면 여러 가지 보일러 설치에 따른 연료비, 그 다음에 탈수기동에 필요한 연료비, 그 다음에 실험실동에 필요한 보일러 연료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겨울에 여러 가지 가동하는데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좀 잘 하셔야지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 어디 위원님들의 이해가 도와지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안 나오셨으니까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 소관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것은 상임 위원회 간사에게, 예산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내무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입니다. 내무 위원회

간사 질의사항은 이주양 위원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회별로 보고한 사안을 이렇게 뭐 질의문답식으로 저거하지 말고 삭감 내역에 대한 부분적인 소명이 필요로 한 부분만 실·국·과장에게 소명을 받도록 하고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 위원회 자치행정국 정보전산과의 컴퓨터 구입하는 거하고 프린트기 구입하는 거 그 컴퓨터를 구입해서 무엇에 쓸 것입니까? 무슨 용도로.

지금 몽골촌에 가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몽골문화촌에 관계된 사항은 몽골문화촌 내의 안내에 대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록해 가지고 몽골촌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라고 하면 뭐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몽골문화촌의 홍보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문화촌에 대한 이력들을 관리해 가지고 수시로 찾는 분에게 홍보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로부터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컴퓨터구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라든지 어떻게 구매해서 관리하겠다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주세요.

문화체육과 이윤모입니다. 현재 몽골문화촌 전시관 내에는 컴퓨터를 넣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몽골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얻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상에 보면 몽골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구입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관람객들이 자료검색도 하고 안내도 받고 또 몽골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몽골문화촌에 지금 얘기하는 안내나 기초홍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관람객이나 이용자한테 기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료가 준비되어진 게 있지요?

현재는 팜플렛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몽골에 대한 자료들은 인터넷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입력해서 몽골문화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검색하고 자료를 출력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유인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요?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은 팜프렛이나 몽골문화촌을 안내하는 팜플렛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외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렇게 더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몽골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몽골에 대한 사항들을.

아니, 그런데 컴퓨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인 것을 자료 제공하는 정도지 무슨 아주 심오하고 폭넓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몽골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전부다 홍보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람객들이 검색하고 자료를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누가 다룹니까?

이용자가 스스로 다룹니다.

이용자 스스로?

네.

이용자가 스스로 다룬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자료로 빼본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몽골문화촌 해놓은 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현재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운영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무료입니까, 아니면 유료화 시킬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시설보완을 통해서 유료와 무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어느 쯤이에요, 유료, 무료 시기가?

시설보완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뭐가 끝난 다음에?

시설보완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설보완은 언제까지 마칠 것입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금년 내에 일부 완성하고 내년 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뭐 뭐가 있고 또 총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투입을 해야 됩니까?

현재 추경에 9,800만원을 저희가 요구 했습니다. 그것은 몽골문화촌 내에 겔을 좀 보완하고 또 전시관의 유물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몽골문화촌 전시관 뒤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현재 휴식공간이 사실 없는데 그쪽에다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벤치라든지 휴식공간을 일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결이 되면 어느 정도 시설보완이 됩니다.

추가로 휴식공간만 더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설보완과 휴식공간을 마련하면 됩니다.

시설보완이 주로 휴식공간을 조성해주는 거지요?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또 더 들어갑니까?

시설보완은 제가 생각할 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내년도 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 더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1단계가 마무리 되어서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유료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겠다, 그 내용이죠. 그게 총괄적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객이나 입장객이 1일 단위 또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평상시 몽골문화촌이 들어서기 전에는 휴일날 100에서 200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은 약 한 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또 평일날은?

평일날은 약 한 1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확인한 자료입니까?

근무자가 현재 인원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입장객을 체크한 자료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컴퓨터가 영상홍보용인지 업무용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얼버무려서 영상홍보용이라고 그러면 멀티스크린이나 대형화면을 가진 영상출력기를 설치해서 관람객들의 어떤 열람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업무용이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소명을 할 때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얼버무려서 대강 설명하고 끝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촉구합니다. 다시 설명해주세요.

컴퓨터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용이 아닌, 그리고 저희가 몽골에 관한 VTR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CD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도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금 얘기하는 대로 영상시스템이라든지.

그거 관계없이 컴퓨터상으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크린.

스크린 없이 개인별로 CD를 활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모니터가 몇 인치예요?

모니터가 17인치입니다.

17인치 모니터예요?

네.

그 여럿이 보려고 그러면 17인치 이상 기종을 선택해야 돼요. 혼자 열람을 하려면 17인치 가지고도 가능해요. 하지만 주위에 몇 분이 같이 열람을 한다고 그럴 때는 17인치 이상 기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주세요.

유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민원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몽골문화촌 내 프린트기가 컴퓨터에 같이 달려있는 프린터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보전산과에서 컴퓨터하고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컴퓨터는 정보전산과고 또 프린터기는 문화체육과고 부기를 왜 그런 식으로 달지요?

컴퓨터는 일괄적으로 정보전산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인데 어떻게 부기를 그런 식으로 다느냐고요. 컴퓨터하고 같이 다뤄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혼동오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부기를 달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하신 내용이 지금 벌써 월동기에 접어들어 갑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전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 생각에 전혀 설계용역이나 사업착수가 전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건설도시국 소관에 금년 연말 안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항은.

아니,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착수라도 다 될 수 있느냐?

네, 착수 다 됩니다.

마무리는 안 되어도 착수는 다 되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정수장 가동에 따른 연료비 산정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측을 못 했었는지 최초에는 519만2,000원을 편성했었고 또 이번에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네, 그 관계는 당초에 예산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준공 되다 보니까 그때 필요한 추가 소요가 나타난 겁니다.

글쎄 2,800만원이나 연료비가 들어가야 할 것을 당초에 519만원만 요구했었어요. 어느 부분에 보면 너무 또 과다예산 요구해 가지고 편성했다가 불용금액이 많이 나오는 이런 예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너무 적게 저거를 했어요.

화도정수장 이 관계는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라도 그렇지요.

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과다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지금 답변이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다른 사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정을 이때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수도과장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정수장의 연료비는 의도적으로 작게 세웠던 겁니다. 뭐냐하면 화도정수장은 기존 정수장 1일 9,000톤 생산규모의 기존 정수장이 금년에 2, 3년째 확장공사를 하면서 새로운 정수장이 금년 여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연료비는 사실상 11월, 12월에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세우는 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세웠고 막상 연말이 되면서 추경에 이번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화도정수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시설만 해도 지금 본관건물, 실험실동, 약품동, 염소투입동, 변전실 이렇게 해 가지고 10군데 시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시설 하나 하나에 다 보완부분이 필요한데 얼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아껴 쓰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아껴 쓰는데 저희는 맥시멈으로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는데 물론 저희가 요구할 때는 항상 10%, 20%는 조금 오버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껴 쓴다면 그 정도는 절감할 수 있고 최대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난방기기가 지금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어떤 것은 보통 본관건물에는 10만8,000㎉용량의 보일러 시설이 되고 있고 기타 정문에는 1만5,000㎉, 탈수기동에는 2만㎉, 또 기타 나머지 시설장에는 열풍기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풍기에 계속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 시설대로 용량에 맞게 보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각 기종마다 연료소비량, 시간당 소비량 이것을 다 산출기초로 산출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산정자료 보면 시간당 11ℓ짜리가 있고 시간당 2.6ℓ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기초 가지고 제시가 되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문직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저희 수도과 관련해서 2건이 더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올리고 싶은데 허락을...

위원님 질의가 없으셔도...? 그러면 해 보세요.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당두평 간이상수도에 7,000만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실수로 사업량을 관로매설 200m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산을 투입해주면 우리 동네까지 마저 마무리를 해주어야지 한 200m 더 연결하면 되는 것을 못 하느냐고 주민들 사이에 알력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기존에 있는 물량 가지고는 공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7,000만원을 해서 대형관정을 하나 더 파고 관로를 매설하도록 해서 5월부터 주민 사이에 불화가 계속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된다고 주장을 해 올립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염려를 늘 해주시는데 지금 수질에 관해서 솔직히 어떤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행태를 보면 관리자라는 분들이 이장님이나 지역의 지도자나 반장들인데 약품을 투입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자의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계량해 가지고 하지 않고 좋을 때는 안 넣기도 하다가 또 어떤 여름철 같은 때는 좀 많이 집어넣어서 냄새를 많이 나게 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거기는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도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일제히 돌아봤더니 최소한 소독기만은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약품을 넣어놓고 시간을 조절해 놓으면 항상 시간당 적당량의 약품이 투입되도록 그 부분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도에서도 판단하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0% 줄테니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바고 또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 소명사항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심의된 내용에 또한 예산조정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제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룬 사안입니다. 지금 7,000만원을 요구한 관로매설에 대해서는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독기 설치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수도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설명이 어제도 좀 부족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위원님들이 다룰 때는 그냥 소독기를 설치해서 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도과장이 얘기하시는 바는 자동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안을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노후 농촌형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부족한 그러한 관계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농촌형 가로등 교체는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소명자료를 내지 마시고 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자재를 넣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노후된 농촌형 가로등이 등당 5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 가로에 쓰는 가로등이 있고 과거에 농촌형 가로등이라고 농촌 농로길을 중심으로 세워진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운 지가 오래되니까 가끔 저희한테 반상회라든지 건의사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들을 연말에 수리해주고 교체해 주려고 40등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등을 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불이 안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등대가 무너졌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40등에 대해서 교체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양정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아마 20등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20등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상회라든지 건의라든지 이 가로등, 보완등은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했다가 추경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등대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로등이 붙어 있고 그 압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뻗어 있는 것 이런 것이 많이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형 가로등이요.

그것은 케이스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에 보면 갓하고 대가 지금 농촌형 가로등이 거의 녹슬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데는 상관 없는데.

그 기둥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많이 갈아주어야 됩니다.

그 전보선대도 갈아야 됩니까?

전보선대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농촌형 가로등은 전봇대형이 많지요.

전봇대형이 뭐예요?

옛날에 과거에는 전봇대에다 쪼맨 게 있었고 전봇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선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만 얘기하는 거지, 전보선대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상태라면 산출기초가 잘못 다뤄진 거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의 방범등을 하나 달려면 선스위치부터 완벽한 세트를 구한다면 약 5만원도 안 주면 1세트를 구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산출기초가 등당 50만원씩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물어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위원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갓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오스고 거기에 달린 폴대, 또 가로등형 전주부착형은 암대라고 해서 그렇게 정확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에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 유인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155억3,876만5,000원보다 225억8,045만1, 000원이 증가된 3,381억1,921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 위원회 소관 예산 중 1,237만5,000원을 삭감기로 하였으며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 중 3,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여 삭감 총액 4,537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3∼5)에 실음)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간이표결방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11월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