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류복희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의 기구는 재무과장외 부과, 경리, 세입 징수, 재산관리의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합리적인 지방세 정운영,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 세외수입 과징, 투명한 입찰 운영과 정확한 회계업무 운영,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용차량 대체구입, 끝으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합리적인 지방세 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9월말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연간 목표 12,588백만원에 10,189백만원을 부과하여 연간 목표액 대비 82%의 부과 실적과 89%인 9,077백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세원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원 일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총6,500 건의 세원 을 색출하였고 세무공무원 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형성코자 지역신문에 8회, 군보에 12회를 걸쳐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부과근거 내력 및 구제방법등을 예고하는 한편 세원 의 전산관리로 탈루 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고 납세자 와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을 위해서 권리헌장 내용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선량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연도별 징수 현황으로는 98년도에 94%, 99년도에 92%, 2000년도 9월말현재 89%로써 년말까지 92%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3회에 걸쳐 1,872명을 실시하였고 체납세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해서 4회에 걸쳐 운 영해 왔으며 9,240건 793백만원에 대해서 재산압류와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는 체납세 징수 대책반으로 인력 5명을 확보하여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고지 서 송달로 체납요인을 사전에 배제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징수 대책팀 위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2000년도 부안군 세외수입 은 45,036백만원 부과해 96%인 43,29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 다. 추진상황으로 여유자금 의 단기성 고금리 예치해서 9월말 현재 1,700백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금고 및 수납대행점을 검사하여 세입 금 지연에 따른 변상금을 9개소에 4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 세외수입 일소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써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를 154건에 214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유자금 의 이자수입 증대와 국도비 보조금 송금 촉구, 사용료 · 수수료 요율 현실화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명한 입찰 운영 및 계약 입니다. 9월말현재 총 계약 건수는 322건으로 경쟁입찰 23건, 수의 계약 252건, 위탁 계약 47건입 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각종 공사선금급 15건에 13억원을 지급 시행 하여 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운영으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수의 계약 대상 공사 관내업체 우선 계약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각종 준공검사시 복수검사제 운영으로 완벽한 공사 시공이 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공개 적이고 투명한 입찰 제도 운영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확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9월말현재 예산현액 은 1,560억원이고 지출액 은 658억원, 잔액은 90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일일 지출 검사를 전산 처리하고 대금 지출 시 계좌입금제를 실시하여 정확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상품과 관내업체 물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고 소비성 예산 과다 지출 억제로 예산 집행시 절감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물품 기자 재 납품시 정확한 현장 검수와 함께 예산 집행 협의시 사전 검토로 회계질서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군유재산은 토지가 18,621필지에 6,144,00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83동에 46,1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필지를 일제조사 실시해서 97필지 78,913평방미터의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 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토지 18,621필지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 철저로 권리보전조치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용차량 대체구입입니다. 저희 군 보유차량은 본청 38대, 의회사무과 2대,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터 5대, 읍면 14대로써 총64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내구연한 초과차량이 19대이며 대체구입 소요대수는 18대로써 사업비는 39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체구입 소요대수 18대중 14대를 1차적으로 구입하였으며 구입대금으로 377백 만원의 예산 이 소요되었습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용차가 1대, 중형승합차가 1대, 소형화물차 4대, 청소용 중형화물이 6대, 앰브런스 2 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대체구입으로 성능저하로 인한 안전 사고 미연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 니다. 앞으로 미구입차량 중형승용차 1대를 11월중으로 구입하고 3대는 2001년도에 구입할 계획이며 1대는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 안전교육 및 차량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보존관리가 부적합하고 미래의 보존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7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가 483필지에 207,13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토지에 대해서 매수 신청 을 통해서 접수 한 결과 23건에 4,529평방미터가 접수 되었으며 이중 현재 매각이 이루어진 건수는 15건에 3,006평방미터이고 미처리된 건수는 8건에 1,5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로는 매수 신청 자의 경제적인 형편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잡종재산 집단화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권장하겠으며 부적합 재산 매각후 대체재산 조성으로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다음은 보건소 보고 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장이 교육중에 있어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업무를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 의회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정회 기 80일중 임시회 는 7회에 45일, 정례회는 1회 19일을 운영하여 군정 주요업무 보 고 및 질문 답변 조례안 심의 , 행정사무감사 , 추경 예산안 ,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 을 처리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12월 5일에 개회 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01년도 본예산 안, 기금운영 계획안 심의 등의 의안 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3회에 걸쳐 군정 보고 , 실과 및 직 속기 관별 업무 보고 그리고 군정 질문 ·답변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건전한 정책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인 종합문화예술회관외 25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조례 일 제정 비는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대상 조례 121건에 대하여 법령 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제정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나 폐지를 위해 지난 119회 임시회 에서 조례정비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터넷, 유선방송 , 지역신문들을 통해 홍보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순천 시의회 와 해남 군의회 를 비교·견학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례정비 결과 보고 서를 12월중에 작성 의결 하여 집행부에 이송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읍면 일선행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 을 수렴하기 위하여 13개 읍면정 청취와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위한 의원 연수는 3회에 걸쳐 포항 시의회 , 울릉 군의회 의 비교시찰과 시 군의회 의원 합동연찬회와 의원 및 사무과 직원 특별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환경 및 농축산 선진기법 습득과 의정연찬을 목적으로 10일간의 일정 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부안 군의회 보를 2회에 걸쳐 각각 2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 로 의회의 회의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토록 하는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열린의회운영은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고충등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의장 , 부의장 실을 상시 개방하여 주민 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연말에는 불우 시설 및 군경을 위로함으로써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항상 군 민의 곁에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11월 2일부터 실시되는 군정 질문 ·답변이 내실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