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위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4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5분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흔제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흔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6페이지에 있는 인터뷰 12회라고 되어 있고 옆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포럼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지방포럼이라고 월간지입니다.

장윤영위원
12회만 나열해 줄 수 있겠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광성신문창간4주년, 도시신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포럼, 마산MBC, 문화방송, KBS제1라디오, 폴리안사이트, 자유공론, 통일한국, 한겨레신문, 주간인터넷벤처신문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장윤영위원
요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하는,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보면 회수가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공무원한테 회수한 것인지 민원인한테 회수한 것인지 그것을 위주로 질의하는 것이, 3페이지에 있는 감사결과에서 회수하고 추징해서 128건이 있는데 대 시민입니까, 대 공무원입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아니고 세무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부과를 소홀히 한 부분 그러한 부분도 계수상으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취득세나 각종 부과에 누락된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1억 이상 현장에만 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입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는 모든 것은 공사 담당부서가 추진하는데 저희가 1억 이상 넘는 것은 큰 규모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서를 미리 검토를 합니다. 왜냐 하면 업자와 계약이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전 예산낭비나 불필요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사부서에서 검토를 해주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감사부서에서 안 합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1억만 해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재검토해 주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1억 미만은 각 부서에서 하고,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 행정국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행정국 소관 제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과별 사무처리상황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먼저,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기본현황은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김형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작성 요령으로 대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이 자료의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 자체에서 판단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29페이지에 금강산 견학에서 견학대상이 34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략 어떤 분들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주로 표창 수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행정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11시로 합시다. 11시에 시작해서 점심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의사일정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목록을 내일모레까지 제출하여주셔서 11월 4일날 계획서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