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구 의원 발언

! 뭐가 철회되었습니까?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그 부분은 본회의장까지 의사일정에 확정 시켜놓고

철회되었다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철회된 이유를 명백히 알려줘야지.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사정이 어떤 사유인데? 올릴 때는 언제고 안올릴 때는…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거에요.

절차상은 하자 없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이라도 이유가 분명히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98번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2000년9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98번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 3회 개최했습니다. 제2차 군지편찬위원회때 그때가 9월5일입니다. 주 편집분과위원회 9차를 개최하고 2차회의때 편집분과위원회에서 당초에 군지편찬위원회가 30명은 부족하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 3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회의개최 결과가 그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집분과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활동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1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집필위원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30명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편이 12편이고 편, 장, 절로 맡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5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7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추진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군지편찬을 위해서 사실 저도 책을 만드는데 한번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이 있어야 충분히 원만하게 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에는 1200페이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200페이지는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울주군으로서는 도저히 너무 적다 그래서 2000페이지를 하자 했는데 페이지가 800페이지 늘어나다 보니까 편찬위원의 수라든지 편집분과위원의 수라든지 집필위원의 수가 부득이 늘어나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뒤에 별첨에 보시면 타시ㆍ군 예를 들어 놨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보면 이만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군지편찬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꼭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편찬위원회에 이름하나라도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는데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경주시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10년전부터 만들어 진 그런 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주군에 각계각층의 인사를 영입하다보니까 사실은 숫자가 당초에 1200페이지를 할 때에는 한3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000페이지 두권을 할려고 보니까 그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사실은 저도 실무선에서 판단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영입해서 하면 원만한 책이 안되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읍ㆍ면편찬위원회도 변경이 됩니까?

읍ㆍ면편찬위원회는 변경이 안됩니다. 군지편찬위원회조례에 준해서 읍ㆍ면도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합니다.

읍ㆍ면에도 이렇게 병행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읍ㆍ면에도 자체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실장님 편찬위원회에서 지금 위촉장을 수여한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32명입니다.

그러면 편집분과위원회는 편찬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분류를 해서 분과를 정하는 것입니까?

편찬위원 중에서도 있고 거기에 포함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예.

그러면 여기에도 분과위원회에 위촉장을 줍니까?

그것은 편찬위원장이 주고 편찬위원회에는 군수님이 주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분과위원은 편찬위원장이 합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집필위원은 지금 위촉장을 준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52명입니다.

물론 위원회 위원별로 위촉시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언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까?

집필위원은 9월 26일날 수여를 했고 편찬위원회는 날짜를 저가…

그러니까 9월26일 이전이죠?

이전에 편집분과위원회하고 편찬위원회는 6월달에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이나 보조원해서 유급위원이 있습니까?

상임위원 한사람하고 여직원 한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참석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마는 위원 즉, 분과위원, 편찬위원, 집필위원 이중에서 참석보상금이 지급되는 범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편찬위원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편찬위원들이 참석하는 보상은 32명에 대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편집분과위원들이 회의할 때 9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거기에 숫자는 100%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80%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면 회의진행에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필위원은?

집필위원은 52명입니다마는 집필위원의 숫자하고 돈 집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고 1장당 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된 원고에 대한 돈만 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원고 수가 많을 텐데?

아닙니다. 원고 수는 2000페이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원고 수를 내놨는데 원고 한장당 8,000원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원고가 안맞으면 그것은 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지편찬조례는 법령에 명시가 없는 자체 조례다 그런데 아무리 자체조례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30인이내로 한다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찬위원회를 조례에 명시한 인원을 초과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참석보상금도 조례인원 이외의 인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안하고는 100% 참석한다고 봐야지 그러면 참석안하고 계상되어서 조례인원수를 정합니까?

아닙니다. 돈을 그렇게 초과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체 조례이지만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를 가지고…뭐할려고 의회에 자꾸 해요!처음에 조례제정할 때 인원을 편집위원을 100명이내로 한다 집필위원을 30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개정할 필요도 없고 적정인원을 위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12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편찬위원회나 편집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불가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필위원도 30명에서 50명을 지금 다 위촉을 했다 말입니다. 편찬위원도 30에서 32명으로 위촉하고 분과위원도 7명에서 9명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젠가 하면 6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임시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왜 임의대로 신문에, 군홍보지하고 전부 다 집필위원 52명이 위촉되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되면 조례안의 개정이 왜 이렇게 늦냐 말입니다. 이럴 바에야 무슨 조례가 필요 있어요, 조례없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더더욱 우리조례는 우리자체에서 제정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조례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위촉을 하고 활동하고 심사한 뒤에 개정을 해주십사 개정할게 뭐 있어요. 벌써 다 개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앞뒤 안 맞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가 변명이 아니고 편찬위원회하고 편집분과위원회는 그 당시에 의회가 열리지 않고 위원회에서 빨리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집필위원 관계는 그때 지난 임시회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정이 사실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30명이내 해놨네요? 이것은 언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그때 4월달인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4개월전에 조례를 해서 지금 몇 월달입니까?

10월달입니다.

벌써 조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올려서 앞선 행정을 해야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4개월전에 만들어 놓고 다시 이 안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4개월전에 만들어도 사실 업무추진은 6월달에 군지편찬위원회가 1차 개최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안을 올렸을 적에 정말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인데 안을 올려가지고 우리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그때 체계적으로 예상해서 얼마 나올 것이다, 4개월전에 법 만들어 놓고 5개월, 6개월만에 다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남들이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1200페이지로 추진을 할려고 방침을 정했는데 각계 전문가와 편, 장, 절로 목차를 정하고 분량을 정하다보니까 페이지수가 2000페이지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흘러온 과정에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흘러온 과정이지만 체계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우리입장이나 설명하는 실장님 입장이나 참 우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위촉을 시켜 놓고 의회에서 집필위원을 3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수정동의가 되어서 40명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12명을 탈락시킬 거예요?

앞으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앞서서 세심하게 하도록 하세요.

군지편찬위원회하고 관계없는데 실장님께서 각 읍ㆍ면의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ㆍ면지편찬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계약하면서 페이지나 모든 내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ㆍ면에 계약을 하면서 불균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 그에 대해서 실장님 여러 가지 계약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읍ㆍ면지편찬 관계는 읍ㆍ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읍ㆍ면장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또 정보교환이라든지 건의요망사항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수요일 읍ㆍ면지편찬위원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번했고 또 11월8일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몇 몇 읍ㆍ면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읍ㆍ면에 편찬을 위해서 계약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실장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게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는 1000페이지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또 어떤 면에는 2000페이지를 하는데도 1,000만원이 들고 이런 불균형하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자면 상임위원 급료를 어떤 읍ㆍ면에는 70만원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읍ㆍ면은 80만원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막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안납니다. 어떤 면은 그렇게 주는데 어떤 면은 작게 주느냐 이런게 왕왕 들리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서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6호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댐주변지역이라는 것은 행정단위나 면단위로 합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반경 5km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을 생각 안하고

반경이라는 경계라인이 어디서부터 결정합니까?

만수위에서 5km입니다.

지원금 있지요?

예.

지원금이 그러니까 세입에 해당됩니다. 세입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부과기준이… 톤수 곱하기 얼마입니까? 물 저수량

부과기준은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물 판매량에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몇 %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황림 시행령에 의하면 전전년도 생활ㆍ공업용수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이내입니다.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기 되어 있는 회야댐, 사연댐에 대해서는 공식에 적용하면 나올 것이고, 대곡댐에 대한 설계나 기준에 의하면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회야댐과 사연댐에 대해서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연댐, 회야댐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산정해 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법률에 나와있을 겁니다. 시행령에 나와있어요.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일단 사연댐은 금년에 4,000만원 받았습니다. 회야댐은 아직까지 계산을 안 했습니다.

회야댐은 울주군 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연댐은 4,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회야댐에 대해서는요? 용량이 회야댐과 사연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몇 배 차이 납니까?

회야댐이 2153만톤, 사연댐이 2500만톤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약4,000만원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청량면 소재 회야댐을 만들 때 청량 중리에서 웅촌 통천을 경유해서 웅촌으로 넘어가는 옛날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가 댐 수몰지역에 포함되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중리 부락에 사람이 몇 가구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리에서 지금 물이 차놓으니까 거기서는 갈데도 없습니다. 통천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그 우회도로 자체를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동천에서 통천으로 넘어가는 저쪽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개설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의 현황은 왜 그렇게 개설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이쪽에 중리하고 신리하고는 둘러가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렇지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회야댐의 북쪽 중리 침전 침몰지역에서 통천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하정 덕하 갈곶까지 도에서 사업해서 포장해서 끊겨있습니다. 그 길이 원래 웅촌가는 길입니다. 회야댐으로 침몰되어 그 길이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길이 침수되고 거기 사업에 포함되었으면 우회도로를 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 검토해 주시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당시 중리에서 철석교를 건너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그 길이 지금 없어지고 여수토 방수로로 해서 우회도로 내어서 통천으로 넘어갑니다.

우회도로 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건네에요.

그래서 낸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 할려면 철석교를 잠수되면 중리 저 안쪽으로 해서 바로 통천 산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만수위 때는 그렇게 해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당초에 제 생각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회도로를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멀고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시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입니다. 교부금을 받는데 물의 양과 직결되는 사항이 바로 교부금과 정액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연댐, 회야댐 새로이 신설하는 대곡댐이 포함되면서 대암댐도 시설한지 오래 되었는데 왜 대암댐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2,000만톤이하는 대상에 안됩니다. 이 대암댐은 950만톤입니다. 1,000만톤도 안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됩니다. 2,000만톤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수자원공사 또는 건설부로부터 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2,000만톤이상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댐을 만들 때 2,000만톤이상 댐은 군에서 승인하지만 1,990만톤 댐은 시설을 승인한다면 우리군 지역이 그만큼 땅이 생산량이 소득증대에 결여되기 때문에 안해야 된다는 이런 미비점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점도 우리 군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의 댐을 막으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줄 때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톤당 얼마를 산정해서 교부금을 받도록 합니까? 시에서 주는 대로만 받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생산되는 판매량의 100분의10인데 저희들이 사실 직접 산정을 못합니다. 자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생산하는 톤당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금액이 통보가 오면 양에 대해서는 맞는지 안맞는지 다시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을 때 확인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의 소요량을 산정해서 톤당 계산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야지 주는 대로만 받는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톤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톤당 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단계는 아닌데 대곡댐 같은 경우에 준공시점 준공 이후에부터 주변지역에 얼마씩 산정하고 생산량에 대해서 주는데 현재 우리가 금년부터 받는 것이 사연댐만 지금 4,000만원 받았습니다. 자기 생산량에 대해서 산정해서 받았는데 이 양에 대한 4,000만원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조례가 되면 저희들한테 돈이 꼽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은 4,000만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곡댐의 경우에는 3년간 210억을 댐 준공할 때까지 이 돈을 줍니다. 준공이후에 댐이 여러 수십년, 수백년이 지나 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 돈은 지원됩니다. 판매량에 대한 톤당 단가 100분의10에 대한 돈은 그래서 3년간 210억 주는 것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에게 100분의10을 산정해서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대곡댐은 그래서 준공된 이후부터 100분의10을 판매량을 산정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연댐에 4,000만원이 교부금으로 책정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시에서 그냥 주는대로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산정치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산정해서 주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판매량에 대한 톤당 계산해서 100분의10을 저희들에게 주는데 산정하는 공식은 종이에 거의 한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여기에 31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교부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금방 안준다는 말은

일단 시로 들어갑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 돈이 시장 앞으로 교부가 됩니다. 시장은 다시 저희들에게 재교부를 하는데 이 교부된 돈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 가운데 2,000만톤 미만은 교부금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대암댐 경우에는 2,000만톤이 안되는데 우리 군에는 전혀 도움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물 빼버리고 농사지으면 상당히 소득증대에 이바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대암댐 자체가 대암댐의 물이 일부가 온산공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2,000만톤 미만에 대한 특히 지자제시대에 거기에 대한 세입과 관련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세입에 관련시키도록 꼭 2,000만톤이상만 한다 그러면 우리 군지역이 조그마한 댐을 막을 경우에는 우리 군이 그만큼 물 막아서 시에만 다 가고 우리는 혜택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손해만 보고 문제점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다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지방세에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될 문제인데 두고 아마 연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도록 우리가 민의를 건의해야지 꼭 국회법에 법률이 개정되도록 있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안을 제시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댐이 우리 구역에도 상당히 들어올 것인데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비사업은 댐을 준공하기 전에 원전을 예를 들면 특별지원금 정도이고 뒤에 지원사업비는 정기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정비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댐건설 지원사업은 전전년도 물판매량의 100분의1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비사업지원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근거가 지원금액이

210억 정해진 것 말이지요?

예.

그 부분은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210억에 대한 산정기준에 있어서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금을 사업할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3년입니다. 매년 70억씩 3년간 그래서 210억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이네요?

예.

그러면 2003년도 이후에 댐이 준공되면 지원사업비를 교부금으로 받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알겠는데 지금 사연댐이나 회야댐같은 경우는 현재에서 지원금의 받는 기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전년도 물 판매량의 몇 %, 그것은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원됩니까? 그것은 2001년부터입니까?

예,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에 의해서 자기들 지원금을 확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년 전전년도 물판매량의 얼마를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이 나오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정된 조례안이고 또 법령에 위임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 부분을 자구수정해서 법령에 위임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조례의 성격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거법령이 몇 조에 의한다는 것은 타 조례에도 다 그렇게 명시를 명확히 합니다.

예,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1999년9월7일 제정이 되어서 동법시행령 2000년3월13일 대통령령 제16756호 시행령에 따라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접수된 일이 언제 입니까? 이 법에 준한…

공문이 말입니까?

예.

8월 중순쯤 됩니다.

공포된 일은 언제 입니까?

지원법률은 99년9월7일이고 동법시행령은 2000년3월13일입니다. 대통령령 제16756호로 그러니까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이

그 일자는?

2000년3월13일입니다.

본 군에서는 2000년8월 중순에 공문을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0년3월13일날 공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 보름 보름 15일 15일 한달 안에 받았든지 했으면 과장님에게 우리 군이 지금까지 조례를 하지 않고 있어 혹시 우리 군에 불이익이 오지 않았느냐 물어볼려고 했는데 8월중순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전라도나 강원도에 댐을 상당히 많이 막고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하는 곳은 울주군뿐입니다. 아직까지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완벽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늦게 되어 우리 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는지 일찍 해야 되는데 늦게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세입반영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법률의 제정시기와 제정이후 공포시행일자 하고 제안이유에 나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0년3월13일 이후부터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든 안하든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되었으면 당연히 2000년부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1년 세입은 내년을 예상해서 잡았고 기 4,000만원 확보한 부분은 2000년도 세입사업부분이다 이말입니다.

맞습니다.

해서 아까 서완영위원께서 분명히 질의하시니까 2001년부터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는 1년치 사업이 늦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2000년도 돈 지금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하고 2001년도 세입의 예상금액하고 합해서 소급해서 2000년도로 사업해야 된다 2001년도 사업예산편성해서

제가 아까 대곡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대곡댐 특별지원금 210억 말고 일반지원금에 대해서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니까 2001년이라고 했는데

사연댐 4,000만원에 대한 것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확보된 것은 명년도예산이고 내년 2001년도는 금년도 것과 합해서 세입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대곡댐 말씀드리다가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반영부분을 특별회계설치해서 금년에 받더라도 이 부분은 불용액이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세입에 예상금액하고 세입과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

그것은 아까 대곡댐 말씀드리다가 말이 그렇게 넘어갔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사연댐도 4,000만원이 지원될 것 같으면 회야댐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울주군의 대암댐은 어떻게 됩니까?

대암댐은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2,000만톤이하 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대암댐은 950만톤이고 사연댐, 회야댐, 대곡댐은 2,000만톤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20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항에 수산관계 9호하고 10호가 있습니다. 9호에는 1,600원 10호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수수료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축수산과소관 수산물가공업등록(허가) 및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신청에 대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허가)건은 수산물가공등에관한규칙 및 별지신청서 서식에는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2000. 8. 31)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조례로 정한금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00원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신청건은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관리에관한 규칙에는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별지제1호 서식신청서에 "수수료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제항목 연번36번 "사도개설허가"에 대하여는 사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해당부서의 의견대로 삭제종목으로 분류하여 삭제했습니다.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2000. 8. 31)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조례로 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삭제종목에 근거없음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현황 별표에보면 1번부터 83종목에 대한 삭제항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양사실증명같은 경우에는 1990년이후에 지금까지 신청서가 전무합니다. 그러나 향후 발급이 있을 시에는 기타 공부에서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에 500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번에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도 징수근거가 없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3번에 영업주증명에는 근거법령이 없으면 민원요구시에 허가대장 사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4번에 중소기업자 증명에는 2000년7월이전 세무서에서 발급을 하고 현재는 회계사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5번같은 경우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6번에는 읍ㆍ면 농지원부를 발급으로 갈음이 됩니다. 13번입니다. 분배농지상환완료증명 징수근거도 없고 읍ㆍ면에서 관리하여 최근 5년이내에 발급사항이 전무합니다. 14번에는 울산세관 소관업무로 관련법이 없습니다. 17번에 식품환경영업허가 사실증명입니다. 징수근거도 없지만 근거법령도 또한 없습니다. 민원이 요구할 시에는 허가대장 사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1번에 "정보공개수수료"로 갈음하는데 기타공개에서 발급하는 증명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것도 500원인데 신청이 있을 시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22번에는 개별종목과 중복이 됩니다. 23번도 그렇고 24번은 소방서로 95년3월20일경 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25번 입지지정 승인은 없습니다. 관련법도 없고 민원도 지금 까지 처리가 없습니다. 27번같은 경우는 95년12월30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31번도 징수근거가 없고 관련법이 없습니다. 36번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 과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6번 징수근거 없음 도시건축과 관련법도 없고 민원사항이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52번까지 그렇습니다. 54번 유료직업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에는 직업안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액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3만원 변경등록은 2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55번 분묘개장 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에 출판사, 인쇄소 등록도 징수근거가 없고 관련법 또한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2번부터 건설과소관은 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소관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74, 75는 울산광역시 소관업무로 바뀌었습니다. 76번에는 울주사업소 소관업무로 광역시조례에 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78번은 전부 시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업무가 소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번 수수료징수조례개정은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인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5개년('98∼2002년)계획의 일환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징수근거가 불명확한 종목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5개년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현실화 및 정비를 계속 해나가겠으니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종전에 있던 것이 삭제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어서 그렇습니까?

삭제된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증명개정현황 안 있습니까? 이게 현행 141에서 개정후 63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삭제가 83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징수근거가 없음 이게 그것입니다.

종전에는 받았는데 삭제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 사유가 죽 나옵니다. 1번같은 경우에는 발급실적이 전무했었고 직업 및 관리보유에 관한 증명도 징수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받을 수 있다고 금액을 매겨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매겨놓은 것을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받았는데 앞으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없이 그냥 공짜배기로 해주나요?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7번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어서 다른 데로 소관이 이관되어 있고 또 건설과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것은 이관된 쪽에서 하겠는데 지금 현실화하자고 그러고 공짜배기 안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도 삭제같은 것을 해 가지고 없애버린다면 받으라는 근거가 없다면 받지 마라는 근거도 없으면 현실화한다면 받아야 됩니다, 내용이. 받으라는 근거가 없고 받지 말라는 근거도 없다면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한 댓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대부분이 징수근거가 없고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련법이 없는 것을 받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만약에 신청이 들어 와서 공무원들이 신청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면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2002년까지 정비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비해나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 에는 안받아야 되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실적을 봐가면서 정비해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구대비표에 보면 신청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삭제가 많네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다른 증명서류에 대한 제증명같은 경우는 기타공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5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갈음하는 경우가 됩니다.

표준축사같은 것도 수수료같은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우리축산농가를 위해서 설계를 이렇게 했을 적에는 설계비용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군에다가 배치를 해서 농가들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이용하는데 받을려면 복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복사분에 대한 것은 설계비용은 안내더라도 복사비용에 대한 것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게 들어 왔을 적에는 돈도 안받고 계속 준다고 할것 같으면 행정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가가 부담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설계해 줬을 적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드는 것을 복사비라도 2만원이라도 3만원이라도 받는 다고 할것 같으면 행정이 손해를 안당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려서 행정이 자꾸만 재정적인 손실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요, 검토를 해서 삭제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안을 가지세요.

과장님 징수 근거 없음을 삭제한게 몇 건입니까?

징수근거 없음은 23건입니다.

뭐가 23건입니까? 징수근거20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증명을 내준 신청이 들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서 무료로 해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근거 없는 것을 왜 지금까지 놔두었습니까?

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법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법규정 한번 보세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13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사무규정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무슨 징수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것일 때는 즉, 개인의 영업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개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에 의해서 증명을 뗄때에는 수수료를 우리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징수근거 없음 하면 이것은 중복되었거나 이관되었거나 이렇게 설명을 붙이든지 징수근거가 없다 하는 말은 말이 안맞지 자체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축사표준설계도 발급을 신청했다 축산농가가 자기표준설계를 떼면서 그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이득을 본다 말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발급을 해줬는데 왜 수수료 부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업주증명같은 것 중소기업자 증명같은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발급 신청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징수근거가 없다해서 다른 기타공부에 있는 발급증명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받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500원을 받는지 300원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 규정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기관 약국 휴업 내지 폐업 사실증명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폐지다 이 말입니다. 왜 삭제를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제증명수수료가 있는 부분은 이것은 1년 가도 제증명을 발급받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삭제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해가 가지만 하여튼 징수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시ㆍ군ㆍ구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수수료명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까지 징수한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 에 기타 공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으로 대체갈음하고 예를 들어서 6번에 농가 비농가 증명같은 것은 읍ㆍ면에 농지원부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다

지금 연번 20번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두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축사표준설계도 발급신청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예입니다. 삭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충분한 검토없이

과장님 보충질의 같이 합시다. 개정이유에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원가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개정이유가 이렇습니다. 자주 재원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 삭제한다는 것은 개정이유에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그래요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같이 개정이유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개정이유에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법적근거다 내세웠더라면 몰라도 자주재원 확충에 오히려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로 지금까지 수산업제조변경허가 신청이 한500원이 있다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 온 역사도 없었고 이러니까 이것은 거의 사장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삭제를 하자 하는 거고 3월20일 1차 158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정이 141개로 되었습니다. 삭제가 48개, 인상 5개 신설이 31개가 있습니다. 삭제와 신설이 거의 그때는 비슷하게 돌아갔거든요. 그 다음에 141개를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한 그런 뜻도 원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11월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징수근거가 없는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 실적도 없고 신청이 없는 불필요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앞으로 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 계속 될 경우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의징수근거가 없는 것은 폐지하라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한다 그것은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꼭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만 하지말고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를 해서 128조에 보면 수수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수수료 법적 성격에서는 전문위원의 내놓은 것 같이 특정성의 원칙은 수수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징수된 것이 아니고 일반인 가운데 특정한자가 관계되는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수료의 종류에 보면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징수 가능하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장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징수근거가 없다 해서 말이 돼요 어떻게

박기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수근거 없음 이 사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종목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수수료징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박기환 그런데 수수료징수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민원인에게 돈을 부과하는 그것도 불필요하게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용한 용어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가, 비농가, 중소기업자증명 등 징수근거 없이 큰 타이틀을 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용어를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부양사실증명등은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종목을 정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저가 와서 보니까 3월20일 본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광역시에 넘어가야 될 것이 그대로 있고 하니까 불필요한 종목을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설계도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200원입니다. 그것은 해당실과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을 때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 줄라는 의견이 넘어왔습니다. 수수료를 매길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 참고로 이해가 가도록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징수조례 2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조례 2조에도 징수한다로 되어 있고 법적근거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징수하지 말라하는 그 이외는 징수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야는 잘모르는데 축산분야에 대해서 아까 폐지한다는 것은 만약에 축사를 100평짜리를 짓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500만원, 1,000만원이 나옵니다. 설계비가 그런 것을 농가들에게 부담이 간다고 해서 이렇게 표준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 2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도 안됩니다. 표준설계도가 도면이 전지든지 반지든지 10장이나 붙는다고 그것을 200원을 받는 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그런 신청이 하나 들어올 것 같으면 군에는 5,000원, 6,000원 1만원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에 맞게 그것을 농가들한테 표준설계도를 복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2만원, 1만원 받는다고 해서 농가가 아주 좋게 여기지 부담가지는 농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폐지해서 행정이 손실 가는 것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현실화 안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각 실과에서 많은 141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받아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징수근거 없음 한 것을 사유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했습니다마는 징수근거 없음 문구 따온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존폐할 필요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게 그런 식으로 표기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축수산과에 설명을 들어 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용어가 근거없다든 존폐의 이유가 없음 어떻든 좋습니다. 20여가지 되는 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현실성 있는 것을 개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축산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해서 20개를 삭제근거에 대해 가지고 좀더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심도 있는 내용이 부진하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용어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대민봉사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수수료를 300원 낼 것은 내고 증명을 받아가는 것이 쉽지 오히려 수수료가 없으니까 이것을 해 줄 것도 등한시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따라서 법적근거도 충분히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받을 것은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의 능률도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당하게 근거 없는 것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법적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충분하게 질의나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고 질책한 것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징수근거 없음 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과별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심지어는 90년이후에 10년, 20년동안 신청들어 온 건수도 전무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괜히 조례로 올려놓지 말고 빨리 삭제를 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기타 공부에 의해서 발급되는 증명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해서 수수료를 대신 500원을 받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정히 그러시다면 재검토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조례로서 필요 없는 사항은 일단 삭제시켰다가 앞으로 2002년까지 시간을 더 계속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현실화 해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2002년까지가 정비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1년에 몇 건씩 몇 건씩 이렇게 잡아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없는 것을 삭제하고 다른 데로 이관이 되어 있고 또 법이 개정되어 있는 김에 정비를 같이 한 것입니다. 위원님 축수산과에서 담당자가 왔는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축수산과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까 징수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법 128조 내지 130조에 의거해서 특정인을 위한 경우에 그 사무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축수산과의 설명을 듣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징수근거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징수근거가 있다 이 차이입니다, 시각차이이가. 그럼 징수근거가 어디 있나 지방자치법과 우리 조례에 특정인을 위한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축수산과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83건이 삭제됩니다. 이 83건에 대해서 물론 실과의 전부 다 자료를 모읍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충분한 확인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연번 2번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세과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간 정비실적이 전혀 없다 또 4번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몇 건 있으나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적으로 사장조항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되어야 되고 아까 축산표준설계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검증을 하는 것이 주무과 아닙니까?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기재할 바에야 누가 못해요. 141개 종목에서 83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설5개, 개정에 의해 63개만 되어 집니다. 즉 존치하는 종목보다 삭제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검증이 있어야지 실ㆍ과에서 넘어온다고 해서 징수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축산수수료 삭제된 것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건축법이 바뀌어서 120평 미만에는 신고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없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축산농가들이 신고하면은 120평 같으면 신고제가 되어서 신고할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평면도, 측면도를 다 하도록 합니다. 표준설계도를 만드는 목적은 설계사무소에 걸치지 않기 위해서 평면도 및 측면도니 딱 규격에 맞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축수산과에서 답변이 신고제로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고제라도 집을 지으려면 평면도 측면도 이런 것을 다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공짜로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비용이 엄청나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들어야 됩니다. 신고제라도, 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농가들이 법을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든다 말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될 필요없다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기술자들이 해놓은 평면도이고 측면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첨부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없애지 말고 수수료를 적당하게 복사분이라든지 이런 수수료를 적당히 받을 것 같으면 농가가 굉장히 덕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은 더 검토해야지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전에 이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신고제가 되니까 첨부해서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표준설계도가 각 읍ㆍ면별로 다 내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읍ㆍ면에 내려가 있어도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받는 것만 수수료가 아닙니다. 면에서 수수료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면에서는 열람을 하고 복사하는 정도는

복사가 아무리 면에 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본이라는 것은 한장 두장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31번 축사표준설계도서발급신청이라는 것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보면 민원자체명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따라서 징수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차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이것은 필요하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폐지하면은 축사 짓는 사람은 법이 없고 제도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천상 돈 들여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양정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가 종전에 있을 때는 기 지목에 도면에 표시는 설계사무소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서하는 것은 요즈음 공부로서 나오기 때문에 폭하고 길이도 길이는 가변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30.06m 나갔는데 규격에 딱맞게끔 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20평까지는 읍ㆍ면에 신고하고 바로 짓기 때문에 토목도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하는데 도면에 표시하는 것은 설계도서를 하더라도 설계사무소에 가서 표시를 해야 되고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또 안하더라도 120평 땅 모양새로 예를 들어 축사를 동그랗게는 안짓습니다마는 땅모양이 동그라면 축산농가가 동그랗게 짓겠다고 120평까지 하면 허가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준설계도면이 단조롭기 때문에 아마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 행정에서 축수산과에서도 표준설계도면을 단조롭게 하지말고 요구하면 됩니다. 안그래요? 여러 가지를 지금 두가지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라는 것은 축사 짓는 사람들이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를 더 요구해서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을 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용 못하는 보완점을 강구해서 이용하도록 만들어야지 목적이 축산농가들이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이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을 보완을 해서 가져야된다 말입니다.

양정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축산단체하고 축협하고 표준설계도서를 다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농가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읍ㆍ면하고 축수산과에 한 부 있습니다.

아까 제도가 목적이 축산농가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었다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로 인해서 신고되는 것을 많이 장려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장려한다면 장려에 대한 수수료는 온당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양정규 맞습니다.

없애버리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양정규 종전에 건축법이 60평이상일 때는 허가받았을 때는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했는데 98년도부터 건축법이 변경되고 120평까지 신고제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면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건축법이 바뀌어도 평면도, 측면도는 다 필요합니다 바뀌어도.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는 방법은 설계사무소 안가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표준설계도에는 평면도, 측면도까지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안그려도 허가가 된다 말입니다.

양정규 도면에 평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려가면

120평이하 될 때는 신고사항이라 그리면 됩니다. 120평 넘었을 때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표준설계도가 125평짜리 표준설계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신고사항이 된다 이 말입니다. 120평이 넘으면 허가사항인데, 표준설계도로 했을 때는 120평이 넘어도 신고로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씁니다.

양정규 120평 넘었을 때 표준설계도서로 쓰면 됩니다. 우리관내에서 이때까지 있어도 표준설계도서로 120평하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양계단지 같은 경우는 건평이 약250평정도 됩니다. 그래도 표준설계도서를 안쓰고 자기가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표준설계도서는 폭이 일정하게 규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폭대로 설계도로 안맞추는 높이라든지 골조라든지 모든 것을 설계대로 안맞추면 준공검사 받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서를 안쓰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왜 표준설계도서를 쓰는가 하면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씁니다.

양정규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면을 사용하는 농가가 지금은 거의 없는가 몰라도 표준설계도서가 나올 그 당시에는 농가에서 사용 많이 했습니다. 표준설계도 125평짜리 있고 145평짜리가 있습니다. 145평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를 개인이 내어야 되요.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표준설계도를 내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한다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실ㆍ과에서 넘어온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징수근거가 없다는 그렇게만 일관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징수 근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충분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없다 사용하는 농가가 없다 또 제증명을 발급받아가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쪽에서 어떤 삭제원인을 찾아야지 징수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일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수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보면 2항 9호는 수산물가공업등록해서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수수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2항 9호요?

예, 9번 수산물가공업등록 이것은 민원기준표에 나와있습니다.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10번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신청은 민원기준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신청서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도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부분이 되겠습니다. 삭제부분이 36번 사도개설허가는 이것도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수료징수에 대한 개별적인 개별법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놨습니다마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이것을 조례를 정함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살릴 수 있어도 되고 삭제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답변하세요.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고 이번에 안넣으면 다음에 넣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것은 그런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는 해당실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9호, 10호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살렸으면 좋고 사도개설허가는 사실적으로는 개별법이 근거는 없습니다. 기준표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직원을 불러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들어보았으면 싶습니다.

사도를 낼려면 따르는 것이 많지요? 만약에 사도를 낼려면 사도 도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지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는 것이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몇 호의 규정이 나와있을 것인데 몇 호의 농가가 있는데…

사도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나더라구요 도로가 없으면

63개 중에 이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도 이중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중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마치고 확인해서 있는 것 같으면 위증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8호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군부대와 합의했을 때는 군부대 철거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주겠다하는 조건을 걸고서 일단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기부채납이 안되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기부채납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국방부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할려고 했었는데 하부기관에서 상부에 기부채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잘되었다. 그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재산관리이용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가고 나면 저희들한테 이것이 돌아오니까 마음대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희들한테 잘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절곶 이것 철거시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철거해달라고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채납하게 되었는데 기부채납하게 되었다가 무상증여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방금같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철거해도 우리 건물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관리자체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까? 군인들이 쓸 때는 자기들이 이것을 조건에다 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경비부담자 명시를 해놓고 손해보험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9호 웅촌동문복지회관건물취득, 청량화창1,2리복지회관부지매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5,700만원은 무엇입니까? 건물취득입니까?

예, 3층 건물취득비입니다. 건물건립비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부지는 개인들이 합니다.

한전에서 준 1억6,000만원 가지고?

예.

전체가 700평입니까? 평수가 얼마 됩니까?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 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은 700평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부결이유 중에 한 가지가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왜 700평밖에 확보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한전으로부터 받은 1억6,0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1억6,0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5,700만원 자기들 각종 집기구입비 4,200만원 방송장비구입비 900만원, 각종운동기구설치 900만원, 마을기금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군의회 울주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나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저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위치선정의 잘못을 지적했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 교통사고 염려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10월15일날 마을총회를 해서 절대 무단횡단하지 말자 밑으로 둘러서 가자는 마을총회도 하고 총회에서 각서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나온 안건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못하게 한다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했는 것이지 저희들이 각서 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각서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단횡단 안하겠다는 각서를 자기들이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면 화창1,2리 복지회관 이 부분은 2회추경에 편성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서를 보니까 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덕하시장 정비공사 2억5,000만원 1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복지회관부지 매입과 덕하시장 정비공사가 1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화창1,2리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2억정도로 계상했고, 시장정비공사에 5,000만원 투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마는 1식으로 해놓은 것은 나열하는데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때 2회추경 심의 당시에 복지회관부지 매입비가 2억이라고 따로 부기상 표시를 했으면 이것은 바로 공유재산취득승인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니까 복지회관부지가 9,000만원인줄 알았습니다. 9,000만원은 공유재산취득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승인된 것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부기상 표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득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됐습니다마는 시비를 보조받으면서 시간적으로 임박해서 그때 당시 시에서 보조된 것은 9월2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은 임박해서 되어 있었고 시기상 그때 그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올해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정희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알고 이렇게 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거 공유재산취득건인데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실질적으로 1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2억은 부지매입비이고 5,000만원은 정비사업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요.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방금 동문회관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정이 변경되었다 말입니다. 위원들이 현지방문 가는 사정하고 달라진 것 같으면 1회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하고 공유재산취득변경건을 승인을 받은 뒤에 2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현장방문 가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서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정을 할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와서 현장방문 가고 모양새가 뭡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부지 선정에 하자가 있다든가 화창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또 동문꼴이 납니다. 어떻게 내용을 알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모양도 우습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공유재산취득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가 우스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장은 광역시에 한번 가보세요, 원리원칙대로 합니다. 원리원칙대로!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이 되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입니다. 웅촌복지회관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서 그런 것을 받았다 하는데 여태까지 군에서 집을 지으면서 이런 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날 것 같으면 책임져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의회의견대로 위치라든지 다른데 부지선정할 수 없느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마을에 위치선정이나 이분들이 기 부지매입 다 했고 교통사고 위험성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 보내니까 총회해서 땅 매입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성결의를 한 것이 절대 무단횡단하지 말자

그런 것은 그분들이 할 이야기이지 우리가 책임져야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각서 가지고 책임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닐 것이 아니겠나, 법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건물승인해 주었다해서 책임져야 되고 그런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 없지요?

의무는 없습니다.

없으면 내용에 이런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난번에 건물 사겠다 했기 때문에 2억5,000만원 승인되어진 것이지요? 당초에 건물산다고 하기 때문에 승인된 것을 건물 안사고 할 것 같으면 서완영위원 말씀대로 그것은 취소시키고 삭감하고 새롭게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웅촌면에 보면 그 부락이 면소재지더라구요. 웅촌면에 회관이 있습니까? 복지회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면 전체회관은 있고 이것은 동문마을

복지회관은 면소재지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도 되겠네요? 따진다면…

그것은 전체 것이고 동문마을 자체 회관은 없습니다.

이번에 1억6,000만원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뜻은 참 좋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울주군이 형평이나 원칙에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웅촌면에서도 한번 가지처럼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겠나 혼자서 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웅촌면사무소 앞에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매일시장이 서면 지붕도 없기 때문에 비오면 장이 서는가 안서는가 모르겠는데 공설시장을 돈을 들여서 만약 이렇게 2억5,000만원이든지, 3억, 5억이라도 들여서 울주군 돈이 값어치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밑에는 공설시장하고 위에 복지회관 지어서 동문마을이 소재지이니까 필요한 대로 충분하게 쓰고 나머지를 면회관이라도 제대로 지어놓는다면 울주군이 돈 들이는 것이 참 값어치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억5,000만원이나 밖에다 돈 들여 지어서 값어치하고 만약에 거기 웅촌 시장같은 것을 밑에 상설시장을 그냥 하고 위에 2층, 3층 해서 면회관도 쓰고, 마을에서 2층도 자기 욕구대로 다 채워준다면 우리가 돈을 들이는 방법도 좋겠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 다음 일개마을에 2억5,000만원 복지회관 지을 수 있는 것이면 선례가 됩니다. 울주군에서는 그런 예가 없지요? 면회관에는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에 2억5,000만원 들이는 것이 선례가 되는데 앞으로 수용같은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마을에 보면 30평∼40평으로 되어 8,000, 9,000만원 들여서 회관을 짓고 있는데 웅촌동문마을은 약600세대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의 마을회관보다는 약 배이상으로 많이 사업비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인구비례를 했을 때는 그 정도 투입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남면 같은 경우에는 1,400세대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여건을 봐서 마을회관이 얼마까지 해서 지어주는 것이지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웅촌에 복지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멋진 복지시설을 하나 차리면서 또 소재지가 동문마을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지어놨을 때 동문마을에서 제일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을 100평 필요하다든지 200평 필요하다면 별도에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웅촌에 회관을 지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서에서 타당성을 충분하게 지역주민들과 해결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 울주군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주민들 건의서만 가지고 자꾸 받아들이면 벌써 건의서가 몇 번 변경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설명들을 때 제일 먼저 건물 2억5,000만원 주고 3억인가 4억인가 들여서 짓는다고 했고 두 번째 땅을 2000평인가, 1000평인가 다 산다고 했다가 또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위원들이 혼돈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내용이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2억5,000만원을 거기 지어서 값어치 느끼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그때 부결된 내용입니다. 물론 지역의 해당위원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부결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돈의 값어치라든지 웅촌 해결책이라도 찾는데 해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가진다면 울주군 재산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동문마을에 변전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말하자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마을에서 받았기 때문에 면 전체의 피해보상이 아니고 동문마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동문마을에 1억6,000만원은 군에서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탓하지 않고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다면 돈을 들여도 면민들이고 동문마을의 주민들이라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위치선정이라든지 시장같은 것이라도 이용하면은 돈 5억 들이든지 7억 들이든지 그렇게 해서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이 돈을 쓰는 값어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치선정도 동네에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을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할 수 없이 그 위치를 선정했고 기 택지매입을 다했고 돈을 벌써 다 지급해서 이 사업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저희들이 했었던 3층 건물에 대해서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잘해서 동네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업무상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금액이 2억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한 동네에 아무리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배려를 해서 지원해도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동네에 복지회관 짓는데 3층까지 필요없고 2층으로 지어도 되요, 그런데 시장통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2억5,000만원 들어간다 해서 그때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안 깎고 놔놓으니까 주민들은 소문이 다 나버리고 2억5,000만원을 다 받은 것같이 돈에 2억5,000만원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형철위원 말씀하시는 타읍ㆍ면의 마을에 인구가 그렇게 살 때 이 돈을 줘서 지어줄 것이냐 타당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처음 과정이 그렇게 시장통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2억5,000만원 계상된 것이지, 상황이 바뀌면 이 돈 삭감시키고 실정에 맞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 같으면, 건물 짓는 것 같으면 1억5,0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2억5,000만원 미리 예산편성 해놓으니까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통에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을 예산에 그대로 살려놓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돈대로 할라니까 어떤 무리가 생길 수밖에 더 있어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의안번호19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9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9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광역시에 하던 것을 군에서 위임받았는데 지금 위임안된 사항은 몇 가지나 됩니까?

사무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위임 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된다는 그것은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워낙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위임사항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권 위임하고 결정권위임 두가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하고 입안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그 두가지가 지금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입안권에 대해서 위임이 된 것은 교통시설로서는 도로로서 폭 20m미만으로서 시점과 종점이 우리 군에 있는 도로, 그 시점과 종점이 20m는 우리 군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여객터미널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도시공간시설로서 광장으로 20m 미만에 접한 교통광장과 미관광장에 한한다 되어 있고 공원도 어린이공원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관망탑 유통ㆍ공급시설중에서도 수도시설 송ㆍ배수시설에 한한다 되어 있고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그 다음에 공공문화시설에 학교도 대학교는 안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운동장도 저희들이 입안권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국가 및 광역시 단체 기관의 청사는 아니고 입안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로서는 하천 소하천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유수지, 방화설비, 저수지 농업용수에 한하게 되어 있고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됐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네요? 그것말고

그 외는 입안권이 없습니다.

입안권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오지 않은 입안권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서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입안권을 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이름이 뭡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전에 기장군에 한번 방문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기장군에서 미처 모르는 것을 늦게 알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우리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우리가 부산시보다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나 또 부산시만 말고도 다른 타광역시에서 똑같이 위임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나열된 것보다도 우리가 빠진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서 울주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진게 있으면 건의해서 찾자 이것입니다.

다른 광역시, 군에 있는 것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빠진게 있으면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방금 이형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앞에 우리가 공유재산특위때문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갔다가 도시계획안이 이야기되면서 승소한 주원인이 도시계획권이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에 되어 있다 이래서 승소된 것 같아요. 방금 질의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공원화한 사항도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어요?

공원도 저희들이 입안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산을 갖고 부산시에서 도시계획했는 것을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쪽에서 승소를 받았거든요. 그런 안을 준비하여 서류상 다시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하고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기장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자료를 몇 군데 받아서 우리가 불이익 나는게 있으면 다 찾아서 기왕 넘어 올 수 있는 권한을 못 찾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광역시 위임조례를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방금과 같이 기장군 그런 형태에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의 조사ㆍ발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무는 신고제이지만 군에서 처리토록 하고 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과의 위생은 무엇을 담당합니까?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위생업무를 합니다. 식당, 허가, 숙박업 여러 가지 전부 합니다.

복지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위생업무가 많을 것인데?

많거나 적거나 위생계가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 11번을 봐주세요. 지역경제과장이라는데 개정안에는 11번이 없네요? 10번하고 11번하고 같다 이겁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동 안된 것은 개정안에도 기획과의 서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수만 바뀌었지 변동이 없습니다.

허가과가 생기면 허가과에는 건축계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과가 허가과가 되면서 부분 원시스템을 하려면 정화조, 위생, 농지, 산림, 소규모업무를 허가과에 주어서 군민들이 허가과에 오면 이 과, 저 과 안다니고 그 허가과에 가면 다 할 수 있는 체계있는 행정기구를 갖추고자 합니다.

종전 건축업무가 업무중에서 많은 업무였는데 허가과에 속하는 겁니까, 건축 담당하는 부서가?

허가과에 건축업무가 다 있습니다.

허가과 안에는 어떤 계가 있습니까?

현재 단순하게 건축계하고 주택만 하지만 앞으로 더 보강해서 부분적으로 기술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허가과가 몇 번에 들어 있습니까? 실장님 현재 보면은 전초전을 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것은 덮어두고 제일먼저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시작할 것 같으면 다함께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나갑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면의 인원감축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형성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행정기구개편하고 읍ㆍ면 위임한 업무의 일부를 군청에 흡수하고 정원조정 증감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할 경우에 염두에 둔 것이지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곁들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과가 생소한 것인데 중구에서 건축허가과라고 해서 또 이런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생소하면 건축허가과도 관계없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 학성동에 자치센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중구는 100% 다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규정이 몸에 베어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주민들의 생활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말썽이 많더라구요, 실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구자체가 전부 다 합해서라도 두서면보다 적습니다. 그런 것을 울주군에 자꾸 해당시키는 것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치센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중앙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실정에 안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중앙에서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이 잘되어 가자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가지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이 주민들 전부 불편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논의가 되어져야 되겠다 편리성을 위한다하는 것이 점점 불편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저번 특위에서 논의가 되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대다수의 기구개편에는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만 허가과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허가과를 꼭 두어야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뜨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이유가 허가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아직 거의 행자부지침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미 자치부들도 각분야별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 허가부서가 노른자라는 인식때문에 표적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하는 직원이 적을 것이다 대략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것은 허가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충분히 검증된 부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 정부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허가과는 시민이 겪던 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시켜 행정신뢰도를 높였으며 허가과 개설이후에 한 건의 부정 비리도 없었으며 오히려 시민들이 자주 찾고 상담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ㆍ허가관련 부서들도 시책업무에만 전담하게 되어 시 전체 행정도 좋아졌으며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시책에도 부합하고 있다라고 분석되었고

어디 자치단체입니까?

행자부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어디에라고는 안나옵니까?

김포시입니다. 다른데도 있습니다마는 김포시가 성공사례입니다. 허가과 설치 이후에 과거에 민원인들이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부서 저 부서로 옮겨다니면서 지체되었던 서류가 한번에 단일부서에서 통합ㆍ처리하게 되었으며 민원인이 허가과를 찾아 상담과 접수만으로 즉시 처리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결과가 좋은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말단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아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론 시행단계에 가면 다소의 결함사항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허가하는 부서와 관리부서가 달리함으로서 오히려 견제나 규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허가해 주고 자기가 관리하면 묻어주는가 하면은 허가해 주는 사람 다르고, 나중에 관리하는 부서가 다름으로써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약간 통제되는 것도 그 기능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정화조, 농지, 산림 부분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어느 민원인이 와서 각 부서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부서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만약 허가과에 온다면 허가과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허가과장이 책임지고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주민들에게도 시원하게 답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 라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그 기술적인 문제가 건축과장이 위생, 농지, 산림 여러 분야를 어떻게 많이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운영상에 있어서 묘를 기한다면 적정수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통제만 한다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가과에 자료에 의하면 건축관련 인ㆍ허가민원이 전체민원의 90%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허가과로 해서 위생, 농지, 도시, 산림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담당직원을 전부 다 그 쪽 허가과에 둘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어느 면적이하는 허가과에서 하고 어느 면적이상은 지금 기존에 하는 실ㆍ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업무의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주민들의 불편이 더 초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건축ㆍ주택 업무가 전체민원의 90%라면 굳이 아까 그런 건축이나 오수, 정화조라든가 농지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존 과에서 하고 90% 같으면 거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축ㆍ주택 거기에 지금 옥외광고물이 건축행정 되어 있습니다. 또 120기동대 업무량을 보면 옥외광고물 철거 이 부분이 1200건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20기동대 이렇게 해서 허가과로 명칭하든지 건축과로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이름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따로 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업무는 지금 하는 대로 해도 큰 불편이 없겠다 또 복합민원은 민원실에 접수해서 거기서 일괄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별 불편이 없는데 구태여 일정 면적을 정해서 이것은 허가과로 하고 일정면적 이상은 기존실과에서 업무담당하고 처리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업무연속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합민원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주택ㆍ건축 분야가 90% 이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복합민원의 처리과정에 지금 현재 위생이나 농지, 산림 복합적으로 어울린 것은 전부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각과에 흩어진 사람을 오게 하고 회의를 하고 또 거기서 안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야하고 자기 살아있지 않음으로 해서 업무가 상당히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허가기간을 복합민원의 경우는 과반수이상이 전부 한차례 두차례 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허가과에서 그 담당 전문부서가 와 있다면 허가과장 주재하에 그 의견을 묻고 책임이 주어진다면 허가는 허가시효를 연기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안을 내라 해서 낸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폐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골격만 내주시면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지금 복합민원이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는데 민원사항이라도 일정규모가 이상인 것 농지경우는 1,000㎡이상 또 건축이 수반된 산림전용허가는 2,000㎡이상 이러한 일정한 범위 이상인 경우도 창구는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일정규모이하는 지금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각실ㆍ과별로 서로가 내부공문으로 주고받아 협의점을 찾아서 보완 또는 인ㆍ허가를 득하고 했는데 일정규모이하는 각실ㆍ과 해당 부서에서 허가과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의견을 허가과장 주재 아래 해서 임의처리 할 수 있고 일정규모이상은 민원인이 들고 또 실ㆍ과에 안가도 역시 일원화해서 허가과에서 부서장의 어떠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의 계를 5개 둡니까?

지금 현재 안입니다.

5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90% 정도가 건축민원인데 굳이 10%를 보고 계를 새로 하나 두개 더 만들어서 각주무인ㆍ허가 부서 사람들을 해서는 큰 효율성이 있겠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제한된 인력으로 감소되는 인력으로 공무원정원에 다시 계를 새로 신설해서 하는 부분에 10%의 범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만약 운영하게 된다면 최소 인력으로 가지고 각 인ㆍ허가 부서의 사람을 빼와서는 공백이 생긴다 말입니다. 해서 그 부서의 고유한 업무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 있고 대민 인ㆍ허가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짚어봅시다. 얼렁뚱땅 보다는 설명을 듣고…

저번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으면 끝이네요? 이야기할 필요 없네요? 이상입니다. 마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