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자부가 내려준 준칙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은 불용시점에서는 가격이 별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취해진 개정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구요. 저희들이 거래실가격을 본다던지 또는 과표를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서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취득가격에 1,000만원이상이라고 한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판단할 때 저희들이 확실한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한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용허가후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허가 취소정지의 경우 사유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허가권 자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이 있음으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반환·취소·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료의 반환은 당초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면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10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서는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를 제10조 제1항으로 하여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2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제3호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 제4호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문란할 때를 제1호 2호 두개 호로 나누어서 제1호를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로 제2호의 경기장 질서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취소하고 정지 한꺼번에 조례가 묶어져 있는데 엄격히 따져서 취소와 정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꺼번에 묶어있는 조례를 호로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나눔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한 후에 취소를 하고 정지를 했을때 피허가권 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