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차경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5일 이명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0월 26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함으로서 오늘 제9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이명렬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홍천군수로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25일자로 홍천군고시 제2000-85호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처분재산은 2건입니다. 토지 20필지와 온천시추공 3공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두촌면 철정리 1545-6번지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427.4평방미터, 추정가액은 4억5,860만8,28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고, 처분사유는 북창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온천시추공의 경우 소재지는 두촌면 철정리산 112번지입니다. 추정가액은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의 내용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두촌면 철정리 1545-6번지 외 19필지와 온천시추공 3공을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휴양단지와 온천개발을 위해 총 26억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휴양단지는 분양도 상당부분 되지 못했고, 온천개발은 온천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창 농촌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제91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휴양단지 유지보수 및 휴양단지 개발계획 변경 설계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분양도 상당 부분 되지 않고 있고, 이용도가 없는 상황에서 군 예산을 더 이상 투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북창휴향단지는 분양가능한 89필지중 이미 64필지가 분양되었고, 분양대금은 총 15억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9억에 본 미분양 필지와 시추공을 매각할 경우 총체적인 예산상의 손실은 없습니다. 또한 휴양단지 내에 사업을 희망하는 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분양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분양된 21필지에서 이번 매각에서 누락된 1필지에 대해서도 함께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므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매각을 하여 이를 다시 고가에 매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과 같이 현재 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1필지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낚시터가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추정가액을 보게되면 4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매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가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보게되면 연납은 5에서 8%이자를 붙여서 10년이내에 기간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불로 하거나 아니면 연납으로 받던가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북창마을 매각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창마을은 4, 5년전 개발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 그리고 땅을 팔거나 아니면 그 땅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말씀을 안 드려도 관계자는 알고 있으리라 믿고, 우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하는 것은 매각을 희망하는 사업자나 개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또 희망하는 업체가 과연 이 북창휴양단지를 우리 군이 맨 처음 사업을 착수할 때의 사업취지에 알맞게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파악해야만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일단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주차장, 낚시터, 도로,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나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의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여론과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또 처음 착수시에는 분명히 사업계획을 농촌휴양단지로 개발목적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개인이나 업체에게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업체가... 아까 전문의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일부의 땅을 매각한다든지, 또 일부의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한다든지 하면 제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창마을 휴향단지가 개인이나 업체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3자나 업체에 매각되더라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낚시터를 제외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낚시터는 이미 농촌휴향단지 분양승인을 받아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분양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분양을 못했는데, 이번에 활성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낚시터도 분양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정가격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제시된 가격은 공시지가이기 때문 이것을 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팔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의 납부방법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부득이 안될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일시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각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몇 명정도 되느냐고 하셨는데 전화로 문의해 온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그대로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준도시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면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이나 오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자율적으로 휴양단지 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이 협의회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서 이 분들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후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파악을 해서 시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휴양단지는 그동안에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른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매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매각을 하게되면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보완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날짜는 기역이 안납니다만 우리 의회 간담회 때 매각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고를 해 주셨느냐 하면 이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희망하는 업체가 자기사업에 맞도록 토지 및 여러 가지 여건을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대로 해줬을 경우에 먼저 매입을 한 토지소유자나 또 지역주민에게 소유된 토지는 어떻게 같이 용도변경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2개 업체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10개업체든 2개업체든 경쟁입찰에 붙여서 낙찰이 되는 대로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 업체가 과연 리조트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것인지, 농촌휴양단지에 맞게 개발을 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붙였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용도해 주고... 여러 가지 절차를 도와주면서 결국은 업체를 경쟁입찰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왜곡될 확률도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에 대한 사전정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천공 공사가 총 몇 억이 들어 갔습니까? 1, 2차에 걸쳐서...

3억4,300만원입니다.

1, 2차 합계금액이 이겁니까?

예, 97년도 탐사부터 99년도 시추까지 들어간 돈이 3억4,3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투자된 금액이 3억4,300만원인데, 그 동안 인력이라든지, 그 기간동안에 이자상계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토지처럼 들어간 금액만 받겠다... 온천공이 좋으면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업체가 2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인지 사전에 면밀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 차후에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난 7월 4일날 간담회 때 보고 드릴 때에는 그때는 희망업체가 한 개업체밖에 안나타났습니다. 팔아야 하겠다는 일념하에서 그쪽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 가지고 용도 변경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것이 낙찰이 안될 경우 2회까지 공찰이... 낙찰이 안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용도변경 신청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복안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특정업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했다는 의구심을 안 갖게 하고자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온천공에 대해서는 여기도 역시 공시지가로 나온 사유기 때문에 감정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와서... 매각에 붙일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용도변경건을 일단은 안 다루겠습니다. 일단 입찰을 붙여 가지고 낙찰이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에 2개 업체든 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또 파는 절차를 취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말이지요, 물론 2개 업체가 우리 응찰에... 매각승인이 안 났으니까... 만약에 매각이 되면 매각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2개 업체가 응찰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난 조금 이상한게 그 정도되면 용도변경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2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만약에 부동산 컨설팅회사가 사 가지고 명의 넘긴 다음에 자기네 의도대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본래 취지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용도변경 과정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제약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조건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찰에 응하는 회사나 개인에 대한 사전... 회사가 어떤 것인지, 자산규모가 어떤 것인지, 개발경험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입찰에 붙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매입한 토지나... 1차 매입한 전면적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줘야지,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응찰을 해 가지고 입찰에 당첨이 되어서 그 조건대로 그 지역만 어떤 특정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줬을 경우에는 이것도 커다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조항을 실장님이 알아서 정보수집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 사전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찰에 붙일 때 조건에 붙이라 이거지요. 재무구조라든지...

예, 그 다음 그 지역주민들이... 일반주민들이 산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면 같이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깊이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단지내에 용도를 틀리게 한다는 것은 단지가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련계획변경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이 10명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의장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재정지원과, 보건소의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군정업무보고는 추진사항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이 한 번씩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점 의원님들과 실과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답변과 앞으로 있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세밀하게 질의하실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기획실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군정백서발간입니다. 이 백서는 500부를 발간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원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발간해서 각급 기관단체, 이장 등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공사백서 발간입니다. 공사비 1천만원이상 사업의 공사내역을 수록한 백서가 되겠는데, 2백부 발간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보완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말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군 이미지 통합사업입니다. 기본형 8종 28개 요소와 업무형 11종 69요소 총 97개 요소를 전문학술연구기관을 강원대학교에 줘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CIP개발 매뉴얼 제작 납품기한이 이달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CD하고 함께 저희들이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 출원을 이달말까지, 군기 조례개정도 이달 중에 하고, 사용지침에 대한 직원 교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군정살림 알리기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 100명 내외를 초청을 해서 새군정살림을 보고하고 읍면의 현안사항을 보고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읍면에 건의사항을 50건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조치 완료 1건... 중장기 것으로 검토할 것이 40건으로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내실운영입니다. 그 동안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일상감사, 서면감사, 수시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감사원감사도 수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도하고 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는 징계중에 경징계 9명이 받게 되겠습니다. 9명중 감사원감사에서 5명, 그 다음에 음주로 인한 징계가 3명, 공무원 범죄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문책으로 훈계 39명, 주의 89명, 직위해제 1명, 해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4개월동안 12,622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현지실사에 의한 조사를 했습니다. 전산화에 의거 색출된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의 추적과 대부재산의 적정한 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결과 조치로는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목적외 사용재산과 전대 행위 등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중에 용도폐지가 필요한 재산은 폐지조치를 하였습니다. 17쪽에 보면 2/4분기에 99년도 증가재산 필지별 관리카드 작성과 전산출력물에 의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였고, 3/4분기는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앞에 내용은 생략하고 21쪽을 보시면, 3/4분기에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처분을 2건을 했습니다. 화촌면 성산리 347-10에 옛날 지도소건물이 있었습니다. 북방면 하화계 재산을 처분해서 6,800만원의 수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매각 대상재산은 매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승인을 받은 재산 중에 7건은 가격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에 검율취입보 준설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모두 골자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신행정타운 조성은 지난 27일날 현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지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 15명 가운데 어제 이 사람들 나름대로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대표 6명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11월 7일경에는 보상협의에 응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어렵습니다. 15명 가운데 3명은 우리 군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응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땅은 그 동안 우리군 지사와 협의를 해서 어제 13필지 18,912평방미터 매입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머지 국방부 땅이 6필지에 16,768평방미터가 남게 되는데 이것은 원소유자들이 기 사겠다고 도시계획 변경승인 전에... 고시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천상 국방부에서는 원소유자한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6필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종합운동장 준설사업은 역시 27일날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운두령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현재 중앙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사업윤곽이 들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건설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롯데건설과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건설 측에서는 우리지역에 100억이상 투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사주로서는 여기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늦게 걸리지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육성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맹단체 1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지사배대회 참가와 전국단위대회 출전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억3,2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지금 집행 2억1,700만원 나머지가 1,400만원인데 이것도 이달하고 다음달에는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이 생활체육 산하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00만원, 체육진흥사업 운영에 2,900만원, 도민생활체전 참가에 2,800만원, 군민등반대회에 200만원 등을 지원 했습니다. 여기에 총예산이 9,600만원입니다만 지금 8,1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1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단축마라톤대회와 볼링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모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건설공사백서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백서 발간을 하게 되면 백서발간 한 책자를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배부된 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각급 기관단체하고 이장님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업체에는 나가지 않습니까?

시공업체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기관에도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공사백서 발간에 근본적인 취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한테 그만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건설공사백서 발간으로 인해서 부실시공된 업체, 우수업체 이런 것을 가려 가지고 행정쪽으로 조치된 내역이 있습니까?

자체조사를 해봤더니... 적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더 주는 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백서를 보면 어떤 것이 우수업체가 어떤 것이 부실업체인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금년말부터는 누가 보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건설공사백서 발간을 해서 처음에는 업체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시공과정에서부터 잘하려고 노력이 비춰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자체가 미비하니까 실제적으로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건설공사백서 발간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반영한 것이 별로 없다. 내용 자체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점은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추진내역을 보게되면 수시감사를 해 오셨지요?

예.

수시감사는 올해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모두 11회를 했습니다. 기강감사하고 민원감사를 해서 10건의 지적사항을 갖고, 행정상 또는 실무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계장하고...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감사계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직원들하고 같이하는 거지요?

예.

감사업무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분감사라든가 서면감사, 또 일상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해오면서 감사기능이 어디까지 공직자들한테 가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면 우리가 일상감사 부분을 보게되면 물품구매는 4천만원이상, 설계용역은 5천만원, 토목건축은 계속공사 50억이상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오셨는데, 요 일상감사부분은 물품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천만원이상그러면 사실 우리 지금... 금액 자체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구매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4천만원이상 감사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자체를 낮춰서 한 천만원이상으로 하면 안되겠는가... 천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계획이 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종합운동장에 투자될 예산이 2001년도에 50억, 2002년도에 49억5,100만원인데, 여기 시설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68억1,900만원으로서 시설비는 1억500만원인데, 이중에 토목분야에 102억9,600만원입니다. 기 내용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흙 깎기, 흙 쌓기, 사토 등 토목에...

본 의원 질문은 그런 것은 필요없고,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뭐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잔디구장이 들어간다, 스텐드를 만든다, 실내체육관을 만든다 이런 시설물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축구장은 잔디구장이고요, 관람석이 5,400석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3동이고, 주차장 그 정도입니다.

체육관은 안 들어가지요?

체육관은 명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것도 안 들어갑니까?

테니스장 관계는 운동장과 별도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주변에 시설하면 좋을텐데...

행정타운부지 북쪽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요, 강원도민체전은 내년도에 횡성에서 합니다. 조그마한 군에서 합니다. 거기는 종합운동장도 잘 되어 있고, 테니스장도 되어 있고, 또 실내 체육관도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군수님이나 군산하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어디를 가서 얘기를 하든지 전국에서 제일 큰 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민체전 한번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제군 같은 적은 군에서도 이번에 테니스장 8면을 이번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원도 전체 시군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전 시군에서 청년팀, 장년팀, 노년팀, 부녀팀, 혼합복식팀해서 참가를 해서 거창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속초시 같은 데를 보면 16면을 만든다고 합니다. 16면을 만들면 전국대회 같은 것도 어느 대회든지 유치를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됩니다. 이 홍천이 괜찮다고 해서 전국 중고등학생 테니스대회를 홍천에서 개최를 해달라고 협회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운동장시설이 전혀되어 있지를 못해서... 운동장 시설이 없어서 못한다고 못하고 대규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다른 도에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거절했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가 유치운동을 벌려야 할테데... 중앙에서 오겠다는 것도 우리가 못받아 들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급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본사항만 하는데,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차제에 같이 정말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별도의 계획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테니스 분야에서 조금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각종 필요한 종합운동장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 해도 테니스코트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도 십분 이해하고, 이것을 설치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테니스코트 면적이 18,740평방미터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타운부지 가장 북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의원입니다. 감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토목과 건축감사는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내용이...

토목건축 말입니까?

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건축에 대한 감사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실장님, 홍봉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토목직들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지금 그런 말씀 같습니다.

토목직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토목하고 건축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는 토목직들이 하고 끝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직이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게 단 4, 5년도 안 가서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토목직이 준공검사할 때 부실한 것을...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미온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러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 감사의 손길이 전 분야에 다 미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4, 5년 가서 망가진다는 것은 부실시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것은 서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반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이 제대로... 현지에 가서 제대로 지도도 안하고, 부실시공을 눈감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서... 보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불과 4, 5년 이내에 망가져서 다시 시공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위주로 해서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정보를 더 수집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서류감사보다 현장 위주로 하도록 새해 감사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을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해 가지고 맨 밑 하단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께 전화를 했었는데, 동면 속초리... 문서에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속초리 641-15번지 있잖아요?

예.

이 번지는... 우리 동면은 군수의 땅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이거 딱 하나 남았는데... 이게 방범대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건물 옆에 시장에 공터가 있어요.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매각계획을 승인을 받는 날 본 의원이 그날 중대한 날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매각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도... 우리 동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세울 때가 없어요. 인도하고 도로 아니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이런 쓸데없이 계획을 올려서... 이것을 팔아 봤자... 여기 가액이 나와있습니다만 한 5, 6백만원에서 많이 받아야 1천만원인데... 차량 몇 대 세울 수 있고 기동대차량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비공식적으로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천상 현황하고 경지측량을...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꽤 오래 됐는데...

지금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팔라고 추진해 왔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는 사이 주민들이 누가 살려고 벌써 이랬다 해서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저도 입장이 곤란한데... 이유야 어떻든간에 동면에 땅 한 평도 없는데... 40평인가 50평인가 그것을 팔아먹지 못해 가지고... 뻔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면서 말이야... 시내에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사면서, 손바닥만한 땅 그것을 못 팔아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공무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검토하기 전에 일단 유보를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18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명칭을 자연부락명으로 바꿔서 시범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업무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반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우선 이 자연부락명을 우리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전산입력시에 자연부락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들어가 봤을 때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어느 어느 법정리에... 105개 법정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희망리 1, 2, 3, 4, 5, 6, 9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자연부락명으로 표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했었고, 알아봤습니다.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됐고, 다음에 경상북도 봉화군이 유일하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연부락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봉화군 역시 공식적으로 전산입력은 한글로 표기가 안되고, 일반 통용을 하고 있는 우리 행정... 서한문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고유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공식적인 장부나 전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 하기에는 도저히 현 프로그램상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 군 자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기타 행사계획통보라든지... 이런 때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 체계상으로 공식적으로는 자연부락명 입멱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반장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앞에 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개리 924명 모범 이반장에 대해서 추진한 시책을 보고를 드리면, 이임이장 공로패를 수여를 했고, 이장수첩을 200권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했고, 이것은 12명을 선정을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3/4분기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4/4분기는 7명을 대상으로 해서 108만3천원을 지급을 하면 금년도 계획한 것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이반장 산업시찰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수혜의 폭이 확대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장체육대회를 지난 10월 27일날 개최를 해서 저희 군비 5백만원을 지원해서 성대한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새마을지도자는 남녀 포함해서 376명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 이중에 이장과 겸직된 생활지도자는 30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활지도자 명부 100권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금은 3개 단체에 1,500만원이 1/4분기에 지급이 됐습니다. 역시 2/4분기에도 1,500만원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9명 선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은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만 새마을지도자는 동 조례에 의해서 연간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3/4분기에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보조금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4분기에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정액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4분기에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11월 1일부터 10일간 인구와 주택에 대한 총 조사를 아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306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원 21명, 조사원 226명, 내검요원이 5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188개리를 총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405개 조사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사요원 1인이 보통 2개 조사구를 담당을 하는데, 보통 조사구마다 60내지 80가구가 1개 조사구가 편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조사완료가 되면 17일까지 확정을 해서 도에 제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도입니다. 앞에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3억6천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주전산기를 Ⅱ에서 Ⅲ로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6,600만원, 군비 2억9,400만원이 확보되어서 주전산기 교체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금년도가 1단계 추진하는 해입니다. 대상업무는 10개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개발이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을 대상으로 했고, 기존 사업중에 연계개발이 주민등록, 차량관리, 재산관리 및 세무행정, 건축에서 금년도 7월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면 주전산기 구입설치는 완료가 됐고, 시스템운영 환경구축 및 소프트웨어도 설치가 됐습니다. 사용자 계획도 114명에 대해서 각 담당자를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프로그램 설치가 178대이고,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한 것이 300명,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10개 업무를 하면서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량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4개업무에 5만3천건에 달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하고 환경, 농촌, 지역산업분야에 대해서 약 2달간에 걸쳐서 담당직원들이 군하고 읍면에서 총 동원되어서 입력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전산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계획은 11개업무가 다시 종합전산화가 됩니다.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거기 연계시스템은 소독하고 재난재해가 포함되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모든 업무가 90%이상이 종합전산화가 되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홍천읍사무소하고 홍천세무서에 노인단말 제어장비하고 통합싸이렌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홍천세무서 위치가 너무 산밑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산초등학교로 위치를 바꿔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4분기에서 보고를 드리면 경보시설 장비설치는 다 됐습니다. 홍천읍사무소하고 남산초등학교에 무인단말시스템으로 해서 통합싸이렌이 설치가 됐는데, 현재 준공검사가 안돼 가지고 총사업비중에 50%만 지출이 되고 50%는 아직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보싸이렌을 각 지역마다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 16일 민방공 훈련시에... 전국에서 금년에 한 것이 약 200개소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중앙에서 경보싸이렌이 울리면 그때 점검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야만 준공검사가 끝난다고 보고 잔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중에 읍면장회의를 읍면으로 순회해서 개최하는 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1/4분기하고 2/4분기까지는 전체 8회를 개최를 했는데, 3/4분기에 읍면장회의가 한서제준비위원회 때문에 읍면장이... 사실 내면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읍면장 모임이 9월달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3/4분기에는 읍면을 순회하지 못했습니다. 3/4분기에도 그렇고, 4/4분기에도 역시 각종 업무가 마무리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원거리를 군청 간부들이 이동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과다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시간이 있을 때 개최하기로 하고, 바쁠 때에는 원거리는 지향해야겠다는 것이 되어 가지고 3/4분기하고 4/4분기는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공무원 현장체험입니다. 5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체험은 9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3/4분기까지 130명이 참여를 해서 누계 18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 장소를 저희가 해 보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일반적으로 노력봉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겠고, 특히 직원들이 나가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새벽부터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를 타고... 쓰레기를 리어카를 타고 청소하는 그런 부분하고, 쓰레기를 분류하는 분류작업장 이런 정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이라든지 불우시설에 가서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것은 노력봉사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또 비슷한 예로 농촌일손돕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장체험에 요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아스럽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동안에도 혐오시설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수지급의 본청 일원화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공무원들의 봉급을 군청 같은 경우에 실과사업소, 읍면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다보니까 회계처리에 미숙한 공무원들이 봉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한 것이 나타나고, 또 그만한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단일화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체 본청에서 저희과에서 각 개인별 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랜망 확대구축입니다. 금년도 구축대상을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진료소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기본계획대로 랜망 설치를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3/4분기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본청하고 읍면에 있는 256킬로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이 용량이 너무 느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56킬로바이트를 512킬로바이트로 전환을 해서 고속화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시에도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저희가 소모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인터넷이든지 랜망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개인컴퓨터가 팬티엄Ⅱ 이상이 아니면 이 기능을 못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486도 있고, 586도 다르고 그런 데, 현재 이 PC를 바꾸어야 할 그것이 현재 약 150대정도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150대를 일시에 바꾸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2일정도, 바꿔가면서 연차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고, 또 이 컴퓨터라는 것이 해가 바뀔수록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일시에 바꾸는 것이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중에 농업기술센터는 랜망을 아직 안 깔았는데...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청사를 지금 착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랜망을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정보검색대회를 6월 5일날 군 전산교육장에서 실과읍면에서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성적우수자 4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했고, 이 사람들이 도대회도 출전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내년도에 더 많은 직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시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서로 칭찬하기운동입니다. 서로 칭찬하기 운동을... 이것이 어떤 칭찬이 숫자로 나타날 것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6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면 1/4분기에 간부회의에서 군수님께 보고가 되어 가지고 3명이 칭찬사례 보고를 받고 격려를 해 주셨고, 2/4분기에는 8명, 3/4분기에는 1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금년에... 이런 분야에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이 선발이 되어서 직원들한테 홍보가 됐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칭찬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여러명이 모여 있을 때에도 칭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고 숫자로 기록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지고 직장이 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시간 강의가 끝났겠습니다만 우칭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오늘 오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정명예씨라고 우리 여성교육은 물론이고 직장교육을 전담하는 아주 우수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지난해 강동구청에서 MT를 할 때 1박2일로 했습니다만 거기 우리 직원 3명을 거기 파견을 해서 같이 동참을 시켰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필요하다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지난 10월 2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해마다 40명내외로 해 가지고 한 3년동안 제주도를 시찰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을 바꿔가지고 남북교류가 활발해 지고 또 통일의 문제도 많이 시대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우리 북한의 실상을 잠시나마라도 피부로 느끼고 그 분들하고 짧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통일의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택했습니다. 36명이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금강산 다녀오신 얘기가 주로 버스를 타고 북한지역을 짧은 거리지만 다니면서 느낀 것은 대단히 생활이 어렵다. 주거형태라든지 농장경영 실태라든지... 농작물을 봤을 때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하는 것이 주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해서 모범공무원들을 산업시찰 시키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 군수와 직원 하루함께 하기는 금년도에도 여러 번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계획처럼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금년에 했던 것은 당초에는 직급별로해서 약 3, 4회정도 개최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저희가 3/4분기에 8월 19일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쉽트레이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토요일날 오전부터 하루종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건의사항도 나왔고, 또 간단한 체육행사도 하면서 이러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느끼셨고, 직원들간에도 굉장히 좋은 모임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개최는 불투명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모임들이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개최되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인터넷카페운영입니다. 이것은 명이 카페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민원실에 와 가지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그 다음 정보검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자유스럽게 컴퓨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로 컴퓨터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주민봉사과하고 홍천읍 민원실에 설치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홍천읍은 현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가 있던 자리를 당직실로 옮기고, 그 자리에 컴퓨터 20대가 들어가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굳이 옆에 있는 민원실에 설치를 안 해도 이 정도 설치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군청 민원실에는 설치를 하고 홍천읍 민원실 것은 2대 설치할 것을 4대로 늘려서 군청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PC는 다 확보가 되어 있고, 프린터 1대, 소프트웨어 집기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민원실 자리배치하는 문제는 먼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민봉사과의 허가민원과로의 문제가 아직 매듭이 안됐기 때문에 집기나 기기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금명간에 확정이 되는 대로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입대장병 환송회는 당초계획에 수립을 할 때 좋은 계획이라고 됐습니다만 저희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저희가 분기별로 150명, 연간 600명정도가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입영하는 것이 일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 25회정도로 이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회에 2, 30명일 때도 있고, 15명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재학생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어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가는 시간도 제시간에 오기 어려운데, 이것이 환송회가 되겠느냐 해 가지고... 실제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금년에 유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홍천군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문제는 더 발전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화양회원 초청 등산대회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홍천출신 공무원들입니다. 7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날 오봉산관광농원에서 한 60명이 초청이 됐고, 그날 의원님들이 비가오는데도 전원 참석을 해 주셔서... 날씨는 안 좋았습니다만 성대한 화합의 한마당으로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71페이지에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은 현재 기금조성액이 총 상반기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해 놓고 10월 1일 현재 8억6,318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장학금은 오늘 아침에 월례조회시에 대학생 6명과 고시자 14명해서 20명에 대해서 1,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억6,318만원 중에 하반기... 금년도 마지막으로 지급한 1,900만원을 제외하면 현재 잔액은 8억4,418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환매체 예금으로 예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약 8억5천만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략하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장 사기앙양대책으로 펼치는 시책중에 장학금 지원내역을 보면 한 28명정도이거든요.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데, 188개리로 나눠 봤을 때 장학금지원을 어떤식으로 해주었는지... 쉽게 한 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장들이 요구를 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계상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1,881만9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지난해 지급한 것을 보니까 1천만원정도가 안들어 갔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대상되는 분들 100% 다 수용을 했는데도, 지난해 약 98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1,800만원 중에 980만원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900만원가지고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지출을 해도 전체가 750만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걸림돌이 만약에 규제된 폭이 너무 커 가지고 대상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 과목별 성취도 80%를 60%로 낮췄고, 환산평균점수도 3.5에서 3.0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지금의 숫자보다는 한 배 정도되지 않는가... 수혜의 폭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너무 규제를 강화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88개리 이장님 중에 12명정도 이러니까... 이 숫자 가지고는 너무 비율이 낮기 때문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한 것은 조례개정 전에 것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현장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계획대비 한 31%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지... 저조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대상자를 각 실과별로 인원 배정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총 숫자로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실과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방침이 서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3/4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율을 11월증에 더 강화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수와 직원하루 함께하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초목적은 7급이하 직원들하고 계획을 했다가 추진내역을 보게되면 6급 공무원들하고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7급이하 직원들하고 하루 보내기를 해 놓고 6급 공무원들하고만 했는지 특별사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6급이 계장급이기 때문에... 담당으로 명칭을 합니다만 저희가 팀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담당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담당이라고 하면 그 팀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팀의 담당밑에 직원이 보통 4, 5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팀들하고는 계속... 거의 365일 생활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의견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하는 사항 같은 것이 그 팀장한테는 언제나 전달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 그 팀을 대표하기 때문에... 6급 담당들... 팀장들이 그 얘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6급으로 했던 것입니다. 6급으로 한 다음에 7급을 또 하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6급이 한 얘기가 7급도 마찬가지 일 것 같고... 유사한 얘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강행은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모텔을 바꿔 가지고 계장팀들한테서는... 일단 으니까...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직급별하고, 또 읍면직원들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기회를 한번 주고...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6급이나 7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같은 내용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담당자들이 느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생각하고 있는 것에는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자기 직속에 있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면에서는 그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하위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바로 직속인 계의 계원이 담당에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개선방안을 자기업무이기 때문에 남용되는 것이 있지 않겠나... 본래 목적대로 군수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나와서 조직 내부의 어떤 그런 것이 군수님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6급만 하더라도 중견간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7급하위직 공무원들하고 군수님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업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장이 선정이 되고 설계도가 나오게되면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 용도계로 넘어가서 용도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속에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면 각 실과소 사업소별로 업무협조가 잘되...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에 어떤 업체가 사업시공하기에 입찰에 낙찰이 됐다. 또 아니면 그 사업장에 대한 실과소별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무실과에서 시행결의를 해 가지고 입찰의뢰가 오면 저희 과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입찰한 후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서 15일동안 소요가 됩니다. 적격심사를 봐 가지고 타당하다면 확정을 시켜가지고 그 사항을 해당과에 문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통보해 주는데 일반사항들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안을 가지고 온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일반조건만하고 특수조건은 각 실과에서 부여를 합니다. 저희가 계약과정이나 진행과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장에서 할 때 주관과에서 현장감독을 나가서 하는 문제를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에서 열심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당 실과소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설계해서 용도계로 넘어가고 용도계에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됐던, 일방적 입찰에 붙였던... 그렇게 붙여놓고 그냥 업무협조도 안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는 그냥 자기가 한... 용도업무는 자기 실과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만 내고서 용도에 갖다주고 어떻게 계획해 나가는지 관심이 없지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차제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실과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가 다 끝나서 용도계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없는 얘기가 나도는 얘기지만... 이러한 얘기가 각 실과소에서 나오지 않도록... 용도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실과소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의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읍면순회 읍면장 회의를 계획했고, 3/4기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면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내면에서 서면까지 가는 시간제약이 엄청나게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반대로 내면에서 회의를 한다고 서면에서 면장이 내면까지 간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비교행정 기대효과에 보면 비교행정과 경제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장들이 밥 한끼 먹는다고 해서 경제활성화가 되는 일도 없고, 비교행정이란 것이 말이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틀에 박힌 겁니다. 면장들이 가서... 군에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들이 모이면 간단히 건의사항있으면 건의사항이나 받고 이 정도회의인데, 과연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까지 다니면서 회의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랜망을 확대구축한다고 55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에도 랜망을 깔아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도 지시가 된 건데...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서로 칭찬하기가 있는데,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12명이 나와 있는데, 과장 보고에는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일일이... 통계잡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칭찬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서로 좋은 일하기를 하면... 좋은 일을 하다보면 칭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도 담배꽁초나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통에 집어 넣고, 또 고령자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어느과에 어떤 담당을 찾아가야 했을 때 몇층에 어디를 가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친절히 안내를 해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일을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준다든가... 또 동료에도 갑작스런 무슨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물론 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병원에 갈일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에 데려간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하면 확대가 되지만, 그냥 칭찬한다는 것은 생활에 전부 틀에 박힌 생활 아닙니까. 자기업무 처리하기도 힘든데 남 칭찬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폭 넓게 생각을 하시면 좀더 효과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순회 교육하는 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다는 것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성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읍면에서 경축행사가 있던지 이벤트행사가 있을 때 도나 중앙에서 하는 식으로 그럴 때는 이왕 읍면장 회의를 11월달 계획이라라면 거기에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평통에 인터넷 랜망은 다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기 문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게 칭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주민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는 토지가격을 산정·결정고시하여 조세과세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함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필지는 총 14만4,22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 수요는 저희 군 전체 19만4,818필지의 74%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5만590필지는 도로, 하천, 제방유지나 구거 등 국세나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제외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14만4,192필지에 개발공시지가를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조세자료는 물론이고 행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적용되어야 될 표준지에 대한 조사와 가격평가를 금년말까지 실시하게 되고, 2001년 1월 1일 기준에 조사대상필지를 파악하여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기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4분기말 현재로 전체 종합진도로 봤을 때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지적도나 임야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상호 대조확인해서 지적공부를 서로 일치시킴으로서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원래는 97년 1월이후부터 2001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정리대상 업무량은 1만3,638필지인데, 이 내용은 도면이나 대장에 지목이나 면적, 지번, 경계 등이 서로 불일치 되게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분기별로 대상읍면을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5개년간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 전체 실적으로 보면 65%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무량에 대해도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목불일치 토지정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다소 유사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 내용은 현지에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용사항과 저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이 불일치되는 토지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98년도 7월 1일부터 계속 금년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당초 조사대상으로 8,735필이 조사 완료되었으나 이중에 정리가 가능한 것은 4,94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토지수요자에게 지목불일치 안내문을 발송해서 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이나 산림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리가능한 건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역시 분기별로 대상읍면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공사의 지목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계부서와의 협의와 민원에 대한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이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되어 있어서 신청이 다 안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재까지 3/4분기말 현재로 정리대상 필지 4,945필지중에 2,016필지만이 정리되어서 공부와 현지가 일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소유자에 대한 안내통보를 더욱 강화해서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통해서 민원 편익이나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아울러 IMF 체제하에서 고학력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함도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장기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만2,548건으로 관내 전체 건축물대장이 전산화 입력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 구성은 국비 98%, 지방비 2%로서 총 사업비는 8억1,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8억원은 강원도 전체 투입된 인건비로서 순수하게 저희 군비가 투입된 내용은 1,609만원이 99년도에 투입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우리 군의 전 건축물의 내용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대사를 실시하고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입력도 마쳤으며, 현재로서는 건축물대장 등본 민원에 대하여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은 3/4분기말 현재로 종합진도 80%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민종합 이동봉사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위주의 종합봉사로 양질의 서비스를 벽지나 오지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드리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운영횟수는 연 4회 분기별 1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1/4분기와 2/4분기에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로는 저희 군청과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공서 이외에도 가전 3사, 삼성, 엘지, 대우 및 농기계 대리점과 홍천미용학원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운영분야로는 7개 반을 편성해서 법률상담이나 가전제품 이동수리, 이동보건진료, 농기계수리, 소방무료점검, 이미용봉사, 생활민원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민종합이동봉사는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드리고, 행정을 고르게 시혜를 써 폈다고 하여 좋은 반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10월 24일 예정사항은 보고서 작성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날 181건의 대민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회에 440건의 봉사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친절상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매 분기별로 한 명 내지 세 명이 군청과 읍면공무원을 추천하여 포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포상예산은 45만원으로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매 분기별로 주민홍보와 추천서, 감사서한문을 취합해서 심의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완료가 3/4분기에 3명의 공무원이 추천이 되어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분기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친절공무원으로서 2명의 공무원이 추천되었으나 자격요건이 민원인이 3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1/4분기에는 시상을 못했습니다. 2/4분기에는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7명이 있었으나 심의기준에 통과된 한 분에 대해서만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3/4분기 10월 취합중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오늘 날짜로 주민봉과에 허남숙씨를 비롯하여 2명의 읍면직원에게... 총 3명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원예비심사제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서류로 사전에 그 가능여부를 검토받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로서 민원인에게는 불가나 반려로 처리되었을 경우에 소모되어야 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계속 실시되고 있으며, 그 대상업무는 복합민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9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심의내용은 관련개별법에 의한 법규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연중 계속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자체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3/4분기동안 5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이 실적은 당초에 사업취지와는 동떨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개별 각 실과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친절이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 제도가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홍보를 더욱 적으로 실시해서 사업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서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불편사항을 신고즉시 기동처리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중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그 처리반은 1개반에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되는 장비로는 기동차량 6인승 봉고 떠블캡과 봉고 체인블록 등 11종류가 되겠습니다. 중점처리대상 민원으로는 가로등, 상하수도, 불량맨홀, 차도, 인도, 불량광고, 쓰레기 정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연중 계속 시행되고 있는 반복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민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관내에는 노후된 가로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불편사항 신고 접수처리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관내순찰활동을 통해서 사전예방을 함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 분기별로 미처리로 표시되어 있는 두 건... 1/4분기 2건을 비롯한 총 11건은 사실은 분기말에 접수가 되어서 다음 분기에 처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미처리는 아닌게 되겠습니다. 다소 지연처리된 감은 있지만 모두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496건을 접수해서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던 호적사무를 전산화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정확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7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사업업무량은 25만2,622건으로서 관내 전체호적부가 전산입력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1차로 공공근로자에 의한 호적업무를 대조하여 입력하고 2차로 담당공무원이 원본대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7,300여만원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되어 있으며, 이 사업비는 경제관광과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일부로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3/4분기말 현재로 호적부 전산화사업이 추진종합진척율은 9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되고 각종 복잡 다양한 항목식 전산입력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관할법원에 전산호적부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도 1월중에 호적전산화 자체시험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으로는 3/4분기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력 24명을 각 읍면에 지원 배치해서 원본대조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궁금증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소시켜드림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양질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문턱없는 군정 이미지를 제고함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일시는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춘천에 거주하시는 변호사 두분이 내려와서 상담에 임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주에는 박수복 변호사, 셋째주에는 노재환 변호사께서 각각 상담에 임해 주시고 계십니다. 상담내용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이 주 내용이 되겠으며, 저희 군청 내 각 부서에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결과 3/4분기 무료법률 상담실적은 5회에 걸쳐 39명이 추진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번 법률상담으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드렸고, 향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홍천소식지 및 행정게시판 등을 이용한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와 2/4분기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도·군의원 보궐선거관계로 4회만 실시되었으며, 3/4분기말 현재 총 9회에 걸쳐 127명이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는 토지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반구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보화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토지관련 민원을 읍면 및 원격지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서 토지행정의 시간과 인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업무 생산성을 재고함에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은 저희 홍천군과 국토연구원, 에스케이 씨엔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관리 등 6개분야 17개업무 90개 세부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로서 총 사업비는 15억7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99년도에 판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4분기에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3/4분기에 시스템을 설치하며 4/4분기 시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 임야도 전산화를 완료하었으며, 도시계획도 및 용도지역 지구도 등 주제도의 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험운영을 통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최종 마무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최종 납품받아 검수를 하고, 토지관련 속성자료 데이터베이스를 12월중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중에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시험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물량 4,888매중 1,102매에 대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4분기에는 3,578매에 대한 입력을 마무리 하였고, 토지관리정보체계 장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장비 내용은 서버 및 오라클, 디지타이저, 컬러프린터, 단말기용PC 16대 등 다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3/4분기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1차 업무량 4,888매 이외에 2차 국비로 지원된 사업물량 1,470매를 포함하여 6,358매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중에 지목불일치 토지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79페이지인데요, 이 내용은 토지 그러면 전답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야를 토지로 이용했을 때에도 그것을 토지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임야로 봅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지는 임야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을 전으로 했으면 전으로 다 일치를 시켜줬을테고, 임야를 전으로 사용한 것도 해 줬습니까?

그것은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제한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각각 시행된 시점 이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은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법이 61년 12월에 시행이 됐고, 과거에 농지법...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7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지금도 별도의 절차없이 지목을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몇년도 인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60년대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때에 휴경지에 조림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외번지에... 한 5천평인데, 한 3천평은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 2천평은 휴경지니까 휴경지에 조림을 했는데, 조림을 하니까 조림대장에 그 번지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용은 전으로 하고 있는데 공부상에는 임야로 지목변경된 것이 홍천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 온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지목불일치에 대해 토지정리해 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일어나느냐 하면, 농지 상한선을 9천평에서 1만5천평으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지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못하는 예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토지정리하는 것을 보게되면 거의 나가서 전하고 답에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외형적으로 비췄을 때에는... 내용적으로 깊숙이 파고들면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인식이 전하고 답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홍보를 해서도 임야까지도 현재 실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목불일치 토지정리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사항은 찾아서 정리를 해 줄 수는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해서 대상필지로... 지목불일치토지로 확인된 내용 총 8,735필이였고, 이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법령에 의한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고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 총 4,945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어떤 순수한 대상업무량은 4,945필지인데 이 내용 중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가능한 임야에서 농지로, 또는 농지에서 임야로...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농지상호간이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유형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도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을 소급해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대상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신다니까 기다리고 있겠는데, 가능하면 주민 편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편에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목적은 좋게 실시되고 있는 상담실 운영관계가 지금 5회에 걸쳐 39명의 추진실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무료법률 상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무료법률 상담실적은 3/4분기말까지 9회에 127명을 실시했습니다.

대개 법률상담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주된 내용이 채권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라든가 어떤 자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셔 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현지에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변호사님들이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든가 어떤 법률... 무료로 구제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친절상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친절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기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이나 읍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추천서를 민원인이... 제가 만약에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라면 어떤 담당공무원이 친철하게 해 줘서 고맙다 그러면 추천서를 작성을 해서 모금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투입을 해서 그것이 분기별로 3매이상... 한 사람에게 3건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일단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감사서한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준 경우에 또한 자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기준을 갖추는 방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친절한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잘해주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이해를 못했을 때 사실 이것을 과연 했겠는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것 하나이고, 그 다음에 감사서한문을 보낼 정도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처리해 본 사람, 그 다음에 행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알지만 대개 지역주민들한테 친절한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친절한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떠한 민원인 추천에 의해서, 아니면 감사서한문에 의한 것에 한정이 되어 가지고 친절상을 운영한다고 하면 범위가 작지 않느냐 이것을 질책을 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떠한 선정과정을 좀더 색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내용 중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1/4분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 운영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1건내지 2건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포상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이나 담당과장으로서도 사실은 고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당초에 이 취지가 민원인의 자발적인 추천이나 고마움의 표시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만들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강화시켜서 정해 놓은 모순은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이 더욱더 친절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자격기준을 가급적 좀더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다른 포상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예비 심사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원인들이 민원예비심사제를 신청을 해서 어떠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안된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 미비된 서류를 보완을 해 가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일단 민원예비심사제에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해당부서 허가서류를 제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어떠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사업취지라든가 재반여건 같은 것을 현재 개별법에 맞춰 봤을 때 불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불허가로 나가는 통지가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여건이 생기기 이전에는 다시 그것이 허가서류가 제출되는 경우는...

민원예비심사제가 상당히 민원인들 한테는 좋은 제도인데, 어떤 경우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비심사제에 탈락이 되게 되면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되는요. 전체 거의가 다... 그렇지는 안단 말입니다. 아니면 관계법령을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가 어떠한 민원예비심사제 청구를 했을 경우에 서류 절차를 잘못 밟아 가지고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유형을 봤을 때, 무조건 홍천군은 예비심사제 낸 서류가 불허가 통보를 받았는데, 그 서류를 보완을 해 가지고 가도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민원인들이 자기편에서 하는 얘기이지, 집행부 잘못으로 처리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예비심사제 운영을 했을 때에 좀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대부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외지인들이 홍천을 찾아 왔을 때 나오는 소리가 홍천군이 상당히 까다롭다.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행정을 펼쳐 가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홍천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민원예비심사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외지인들이 홍천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자 했을 때 가능하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또 반면에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도.. 명예회복도 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저희 군청에 전용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봉사과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드리고 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을 어디로 신청하면 생활민원을 해결해 준다 하는 것을 지금 이반장까지 알도록 홍보를 했습니까?

예, 인터넷에도 홍보화면을 계속 깔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청 소식지에도 계속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지요, 이반장까지 해서 팜플렛을 하던지 해 가지고... 이 문제 전체는 모르지만 반장정도까지는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망가져도 어디에 신고하는 것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하면 이게 늦어도 며칠까지 처리를 해줬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3일내에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중점민원사항에 가로등, 상하수도, 불량맨홀, 차도, 인도, 불량광고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처리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자료가 들어가고 그래서 힘들다고 말이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새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중에 가로등에 어떤 스위치 박스가 깨졌다든가, 아니면 가로등전구가 나갔다든가... 즉시수리가 가능하면서 수리비용 자체가 크게 들지 않는 것에 국한시켜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사업부서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의 어떤 기능을 유지해 주는 차원에서... 경미한 사항에 국한시켜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말이지요, 잘 모를 경우에... 가로등 밑에 스카치 테이프로해서 고장이 나면 몇 번으로 신고해 달라는 것을 붙여놔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냥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망가졌는데 우리는 고칠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그냥 가로등이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해 주면 가로등이 망가졌으면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 줄 수 있게 말이야... 군청 몇 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가까운... 집앞에나 이런 데 있으면 별거인데, 집에서 거리가 떨어져있는데 말이지요 수동점멸방식에서 자동으로 교체할 수 없어요?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데 있으니까 그냥 낮에도 켜있는데 있어요. 수동에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어요?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당 만원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원정도라면 전수 자동으로 교체해줘야지... 전기세만 해도 만원의 몇 배가 더 갈텐데 말이야.. 그것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보고서 내용을 10분 이내로 단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재정지원과장은 97쪽부터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에 자동봉함기 구입입니다. 지난 4월 26일날 1,045만원을 주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능력이 한 시간에 2천매를 봉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도 절감이 되고, 또 기존에 창봉투라고 해 가지고 고지서를 출력을 하면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일일이 풀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이 봉투도 제작을 안하고해서 이게 1매당 40원씩 들었는데, 절감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방안은 이면에 3/4분기 실적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기간은 2회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주소변동자 조회를 했고, 예금조회, 예금압류를 했고, 체납액 납부홍보에 대해서 서한문이라든지 홍보전단을 배부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해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분기인 지난 2월달에 저희 군에서 가장 고액체납자로 고질적이였던 홍천읍 온천에 관한 체납세 4억4,700만원을 2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0일날 저희 군이 99년도 최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세징수 전담차량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로 106쪽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분기 중에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를 부동산을 103건을 했고, 차량에 대해서 155건, 또 시효가 소멸됐거나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159건을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조회를 했고, 봉급압류를 직장조회 2,618명, 압류예고에 182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허사업제한을 26건을 했고,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36명에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분기 법원배당금 수령은 42건에 3,800만원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에 355건, 자동차압류 1,399건, 급여압류 96건, 신용정보등록은 9건을 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26건에 지방세 결손처분에 총 241건에 2,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8쪽에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자금을 저희가 종전에 목별로 배정을 했던 것을 총괄 배정을 해 가지고 자금을 현재 지출부서에서 월 2억내지 3억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환매체라든지 이런 데 예치를 해서 현재 450억을 유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말까지 이자발생 수입이 1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과거보다 어려운 것은 금리가 자꾸 하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09쪽에 지방세 안정적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최종 징수목표가 187억인데, 탈라세원이라든지 신규 과세물건을 찾아 내가지고 징수에 실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은 110쪽에 법인 세무조사를 금년도에 약 39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장,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을 조사를 해서... 고급주택 중과세는 현재 4동을 부과를 했고, 별장조사대상은 현재 23동 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세수활동을 위해서는 재산세가 한 2천만원, 취득세가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별정조사라든지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해서 작년보다 약 2억9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지원과 소관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원과 소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처분강화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 백만원이상이 432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부 압류조치를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을 저희가 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압류가 355건을 했고, 그 외 급여압류, 자동차압류해서 현재까지 채권확보는 다 해 놨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우선 순위에... 먼저 법원에서 경매를 할 때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한 번에 백만원이상 체납을 하지는 않을 거란말입니다.

예.

그러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다가 누적이 되어서 백만원이상이 됐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몇 회에 걸쳐서 체납을하면 이 사람은 고질체납자구나 해서 좀더 일찌감치 조치를 할 수는 없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번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세법상에 어려움을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채권을 확보하려니까 납기가 끝나고 독촉을 1차하고 하고 나서 채권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현재 지방세법에 보니까 은행 납입일 때에는 납부기간을 50일이상 주고, 그 다음에 독촉은 10일이내에 납기한을 줘 가지고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착공압류를 하려니까...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선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세법상에 저희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당해세라고 해서 후순위로 채권확보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 과세물권에 부여된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세목은 후순위로 자꾸 밀려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납기를 50일 주라는 것이 어느 세법에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납기는 대부분이 납세개시일 일주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지요? 납세의무자가 받는 것이 1주일전에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대부분 내가 알기로 15일에서 20일정도로 알고 있는데, 50일정도까지 가는 납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납세고지서가 납기 내에 고지금액이 나가고 그 옆에 납기후로해서 한달 줘 가지고...

그것은 납기가 아니지, 체납이 됐을 때... 납기내에 못 냈을 때 가산금을 붙여서 내는 기간이지 그것은.... 그것은 납기라고 보면 안되지요. 내 말이 틀립니까? 요즘 징수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납을 하면 30일 기간을 더 주면서 가산금을 붙여서 내는 것이니까 납기라고 보면 안된다 이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김원종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일은 독촉...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군이 지방세 징수를 잘한다고 해서 상도 받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는 체납액이 많고, 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방세가 안 걷혀 가지고 많은 사업을 벌려놓고 못해서 큰 문제를 안고 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도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날이 가다 보면 점점 이게 눈덩이처럼 쌓이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매년 보면 연말이면 일소방안 해 가지고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고 각과의 도움도 받고 하는데, 이게 근절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이 소액체납자들도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납액이 덜 생기도록... 근절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덜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무료진료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18개 진료소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진료와 안질환에 관한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인무료진료를 2만396명을 실시를 했고요, 안질환검진은 1,758명을 실시를 해서 정밀검사 대상자를 13명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3명에 대해서는 시술을... 정밀검사 후에 시술대상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시술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1개 지소와 18개 진료소에 대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해 가지고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군데에 대한 물리치료장비와 건강증진장비를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 1개 지소와 6개 진료소에 대해서 이미 증진기구를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및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2만1,58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담하고 교육을 83회에 1,83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동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월 저희 군 관내에 오지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을 북방면 굴지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지역은 50가구에 13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00만원인데, 주로 약품값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진료를 371명을 실시를 했고, 전 주민에 대한 기초건강진단을 1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동진료를 할 때 구충사업도 130명 전원에 대해서 구충약을 보급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동보건소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도 저희 보건소에서 취약지를 대상으로 연 40회 주간 또는 야간에 순회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9월말까지 27회에 이동진료를 실시를 해서 1,095명을 진료를 했고요, 아울러서 구충사업도 1,35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피부양자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직장 피보험자,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서 752명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성인병 건강검진을 80명 실시를 했고, 직장인에 대해서 4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2만7,649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부터 9월말까지 일본뇌염 5,229명, 장티푸스 2천명, 유행성출혈열 8,600명, 인플렌자 8,600명을 현재까지 실시를 했고, 이 가운데 인프렌자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65세이상 우선으로 하고, 10세미만 3세이상을 우선으로 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9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매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질검사도 아울러 실시를 하고, 또 면단위는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해 가지고 실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20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관리 휴양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하수검사도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거나 지속적인 검사를 받는 분들이 74명이 현재 등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이동 X선 검진, BCG예방접종, 투약, 추구관리 등을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계획된 대로 3/4분기까지 75%의 진도율을 올렸고요, 사업비 집행은 현재 이미 구입해 놓은 이러한 소모성 의약품 등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11월 이후에 다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흥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 58개소에 11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있는 개소수는 25개소가 되겠고, 또 휴게음식점은 총 85개소중에 종사자가 있는 60개소에 153명이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임질과 매독, 에이즈검사를 유흥접객업소와 휴게업소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주기에 따라서 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질 961명을 검사를 해서 55명을 치료를 했고요, 매독은 401명을 검사를 해서 2명을 발견 치료를 했고요, 에이즈는 485명을 검사를 해서 환자발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업소 총 118개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를 했고요,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부정의료행위 이러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약분업 관계로 의약분업 지도 홍보를 계속 주사업으로 90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1/4분기 72회, 2/4분기 90회, 3/4분기 60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큰 무리 없이 의약분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식품판매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를 포함해서 총 2,14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또 시기별로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판매기도 지도점검을 금년도에 126개소를 실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점검을 실시를 했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정책적인 사업 때문에 금년도에 총 307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장실문화를 개선해서 업소가 굉장히 위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이것은 식품제고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또 식품판매업소를 포함해서 1,32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또 성수기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농수산물 22개 품목과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138개 품목을 수거 폐기처분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행주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반찬류라든지 이러한 것들 19개 품목을 수거 검사를 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22건을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보고된 바와 같이 전부 적합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고속 국도변 휴게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관광엑스포를 유치해서 저희 관내 고속도로, 국도변 주변 휴게소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속도로와 국도변의 휴게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 전 업소에 대해서 6회에 독려를 실시를 해 가지고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시설개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화장실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임부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사항을 보면 예방접종이 5,190명을 실시를 했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진단, 담백검사, 이러한 것들을 실시를 해서 영유아 때 건강한 어린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 관내 정신과 개업의나 전문의사가 한명도 없기 때문에 국립춘천정신병원과 연계를 해서 98년 5월부터 3년간 운영계획으로 정부에서 6천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국립정신춘천병원에서 직접 저희 보건소에 사무실을 설치 해 놓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115명을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 2회정신과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상주를 해서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아울러서 투약을 병행하고 이렇게... 또한 평일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상주를 하면서 상담 또는 현지 가정방문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방문간호사업 대상은 1,540가구에 3,221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환자로서 질환을 앓거나 이러한 대상자가 374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재가환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이러한 분들을 보건소와 저희 8개지소와 18개 진료소에서 방문 상담 또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진료 의뢰 이러한 사업들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문간호라든지 등록환자에 대한 투약관리라든지 환자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담 등을 금년도에도 3/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암, 골다공즘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 3,680명을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 검사,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암검진과 골다공증, 간기능검사 이러한 것들을 계획대로 현재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2001년까지 3년 계획으로 해서 전국에서 23개 보건소를 선도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홍천군과 강릉시 보건소 2개 보건소가 정부로부터 선도보건소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99년부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사업은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성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평가회를 1월 18일날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성건강관리 지도자 양성을 실시하는데 자원봉사자를 17명을 발굴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기 교육받은 전문지도자에 대한 심화교육을 14명을 춘천 성심 한림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심화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성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성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계속하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임여성 15세부터 44세까지 1만6,865명을 대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족계획 또 출생 성비불균형 해소대책,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이러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족계획사업과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을 3/4분기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 사업관리 대상이 저희 645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담배판매업소라든지 주류판매업소 이러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연이라든지 절주운동을 주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민이 흡연으로 인한다든지 또 과음으로 인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예방해서 건강을 증진시키자 하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관리대상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를 하고, 성인병 예방 캠페인도 실시를 했고, 금연운동 관리대상 지도점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또 홍보물도 수시로 제작을 해서 대상업소에 대해서 100%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배포도 실시를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저희 보건소와 지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가 설치된 지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도 실시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직접 치과진료를 하지 않습니다만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든가 또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치아 치주질환에 대한 교육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계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노인무료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말이지요, 안질환에 대한...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료소에서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연세안과의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안과의원에서 검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있을 법한 분들은 환자만 연결시켜주는 것이지요?

예,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백내장일 경우에 총 시술비가 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상환자가 의료보험일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30만원이고, 의료보험 7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의료보험일 경우에 백내장환자 수술은 본인부담은 1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에서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상편일 경우에 총 진료비가 12만원인데, 대상자가 의료보험일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4만원이고 의료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는 전액 무료로 시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를 통해서 가면 이 혜택을 받고, 만약에 안과에 바로 갔을 경우에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과에 바로 갔었을 경우에요?

일반환자로 갔었을 경우에...

65세이상 노인은 저희 보건진료소에서 무료로 하는데, 바로 갔을 때에는 무료가 안되지요. 의료기관 수가대로 진료비를 지불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보건진료소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거쳐서 가면 받는 거고... 65세 노인들이 일반병원에 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침상에 우선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대다수가 진료소가 설치된 데는 리단위 이기 때문에 오벽지 주민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읍단위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들이 수술을 받고 하는데 일반병원에 가서 받아 가지고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좋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65세 노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 18개 진료소의 관할 65세이상 노인이 3,00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진료소, 마을건강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해서 진료소 관할 노인분들은 대상자 파악이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읍단위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파악이 곤란하지만요. 본인이 이러한 사항들을... 물론 직접 가서 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진료소에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연계가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읍 같은 데는 안과도 있고 다 있지만, 농촌에는 진료소말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말이지... 안과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나도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대상 노인이 지소의 관할 노인이 아니고 진료소의 관할구역내 사는 구노인이 됩니다.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진료소만 있는데?

예, 진료소 관할 지역대상의 노인들이 되기 때문에 전 노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말이지요, 진찰해 가지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렸는데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지소에서요?

예.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의사니까...

왜 질문을 하느냐면 먼저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진찰을 받고 했는데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보건소가 있으면 주사를 맞으시고 하세요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왔단 말이예요. 와서 놔달라니까 안주는 거예요. 물어 보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이 주사약을 놔줘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놔드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놔줄 수 없다하면 그것은 놔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도 엄연히 종합병원 의사인데... 오시기 힘들면 이렇게 하시요해서 주더라 이런 얘기야. 가져가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건진료소장이 판단 했을 적에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지소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놓는 것이지 누가 놔달라, 놔줘라해서 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독밤감예방 주사 놓지요?

예.

약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약품...

사전에 올해 몇 명정도 할 것이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에는 언론에서 약품이 부족하다고 보도가 많이 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서로 맞을려고 아침부터 보건소에 와서 줄을 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의약품을 인플렌자 주사약에 대해서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부족되지 않도록 또 지소에도 계속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보건소에 가든 약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