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김봉 의원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0년 10월 20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2000년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10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55억8,500만원보다 57억9,600만원이 증가한 1,013억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5억1,200만원 증가한 941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8,400만원이 증가한 72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계속비사업 예산을 재조정 하였고 특히 8월 9월 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국도비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상예산의 정리와 부족, 변동,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밖의 상세한 심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인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범위안에서 준농림지역내 설치할 수 있는 위락 및 숙박시설의 설치범위와 허용지역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에 의한 최소한의 범위를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위락,숙박시설의 범위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고쳐서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준농림지역중 다음의 지역등에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빗물이 상수원등으로 흘러드는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의 양안한중 당위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에 집수구역 이것은 국고하천과 지방1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의 숙박시설의 설치, 다만 "안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위락시설의 경우 도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접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안이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 또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