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경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실과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신 후에 세출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으로써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42페이지 상단에 산업경제과 국비보조금은 11개사업에 3억 8,024만 8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1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지원비 49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작물 우박피해 농약대로 120만 7천원, 연천병배 생산보조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적가산금사업으로 벼 육묘장 설치비로 8천만원과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밭기반정비사업비 1억 3,079만 1천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계상하였고, 실적가산금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36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변경추가분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총8종에 1억 5,3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복구내역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비 7,597만 1천원과 농약대, 대파대 등 농작물 복구비 5,393만 7천원, 비닐하우스 수해복구비 682만 8천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258만 7천원, 학자금면제 127만 8천원, 양봉입식 구입비 306만원과 선박피해 복구비 158만 7천원, 수리시설피해 복구비 7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금은 농경지 수해복구비 7,597만 1천원과 농약대, 대파대 농작물 복구비 5,393만 7천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682만 8천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258만 7천원, 학자금면제 127만 8천원, 양봉입식 복구비 306만원과 선박피해 복구비 158만 7천원, 수리시설피해 복구비 7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농작물 우박피해 농약대 4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연천병배 생산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실적가산금 사업비로 벼 육묘장 설치사업비 4천만원과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 밭기반정비사업비중 2,03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실적가산금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고급육 생산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170만원과 전문인 취업보장훈련비 1,588만원, 송아지가격안정 생산사업비 14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비 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7동에 2,57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농경지 수해복구 764만 1천원, 농약대 및 대파대 1,191만 7천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113만 8천원, 인삼재배시설 43만 1천원과 양봉입식 38만 3천원이며,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박피해 복구 26만 4천원, 수리시설피해 복구비 3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1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과 국내여비중 16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75만원을 예산 절감하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2페이지에 신설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 11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고탑 유지관리비는 2001년부터 시행코저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추곡수매인부임중 일용인부임 단가적용분 3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 학자금 지원비로 국비 12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지원비중 국비 49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작물 우박피해 농약대로 2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4페이지 연천병배 지원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 농정평가상 사업비로 벼 육묘장 2개소에 1억 6천만원과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비로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또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출연금을 부기변경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못자리설치 지원사업은 7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출농산물 상표 미제작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번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예산성립전으로 기 집행된 농약대 1,412만 1천원과 대파대 6,364만 9천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901만 4천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3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0년 밭기반정비사업비중 1억 3,862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99년도 농정평가상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발사업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우피해지인 통구지구 수리시설 복구비로 1,59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한 복구비 9,12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 반정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로 1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축산진흥사업으로 한우 수정란이식 시술비 10두분에 대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혈통 등록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소 귀에 이표작업을 하는 건데 100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인공수정 400두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사업비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9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비 2대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양봉입식비로 382만원과 소형선박 피해복구비로 2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분뇨처리 시설비로 국비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2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사업비가 연탄가구의 감소로 인해서 3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사업은 기술직종에 대한 학원이나 기업체 연계사업으로 본군에 학원과 희망기업체가 없어서 3,17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자재비를 인건비로 전용코저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인건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 재해보상금중 수요액을 제외한 900만원을 감액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느라고 감액했습니다.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지사시책 추진보상금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이동에 대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되면서 회계폐지에 대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내 전용금으로 5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78만 4천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2페이지에서 주민소득융자금 4억원과 173페이지 예비비 3,651만 1천원을 회계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쪽을 보면 주민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 5천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했지요?

공중화장실이요?

아니요, 세입부분이요.167페이지인가 끝부분에 가서요.

세입요?

세입부분 주민특별회계 전입금 있지요? 5천만원 삭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기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저희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5천만원을 삭감해서 저희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로요?

예.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로 세입부분이 잡혀있습니까?

예, 아까 설명을 전출금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잘못들었기 때문에.그 다음에 124페이지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겁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공보실측에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관광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잘 모르신다고 하던데요.서로 미루나 보지요, 예산만 세워놓고.

죄송합니다.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지금 담당자 의견은 백학하고 연천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쪽으로 목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예.

112쪽에 농가도우미라고 하는데 농가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할이요.

농촌에 사는 임산부가 출산전후 60일 해서 그러니까 120일 사이가 되겠지요.전후 60일을 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중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희망을 하면 농촌지역에서 일손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그래서 그 기간내에 30일간을 채용해 쓸 수 있습니다.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어느정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더니 마침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임신한 임산부가 농촌일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고 출산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전후해서 그 사이에 희망하면 옆집이나 그 동네사람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집에 대신 채용해 주는 겁니다.임산부를 도와주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42쪽에 배추무사마귀병 5,200만원이 내시되어 있고 48페이지에도 또 1100만원, 114페이지에도 7,400만원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나온 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은 것이고 48쪽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그 다음에 7백 몇 만원은 다 안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118쪽이요,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이라는 것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은 11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돼지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는 건데 주사기가 권총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니면서 빠른 속도내에 쏴주는 겁니다.그게 하나에 55만원이랍니다.권총으로 되어 있는 주사기가.

2대를 구입하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115페이지 하단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있지요.경리정리사업을 10억 5,500만원에 할 예정을 가졌지요?

이것은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시켜가지고?

예.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사업 있지요.먼저는 군에서 직영하려고 하던,

민간대행사업비로 있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농조관할구역입니다.지금은 기반공사지요, 기반공사가 관할하는 몽리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그외지역은 우리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옛날 농조가 하던 몽리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농조에 돈을 주듯이 기반공사에 돈을 줘서 기반공사가 대행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위탁은요?

예.

가을착수에 우정리가 들어있었지요? 먼저번에 제가 질문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정리가 아니라 당초에 반정지구만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반정지구 178㏊가 계상이 되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178㏊가 안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누차 질문도 했는데 우정리 주유소 그 부분에 다른 시설사업을 하려다가 경지정리가 들어간대서 사실 못하고 이월시켜서 넘겼다는 거에요.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지정리가 빠져버렸어요.그랬을 적에 지역사람들한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거죠.

거기는 그런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은데 경지정리를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는 우려도 있고 사실 어떤 면으로는 우정리 들판을 경지정리를 해 주면 논들은 반듯해지는데 앞으로 연천의 장래성을 본다면 거기를 경지정리 안해 주고 넓은 벌판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농가들이 원한다면 내년 예산에 건의를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지요.그런데 작년에 전체적인 답주들이 희망사항으로 해서 제가 질문도 했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가서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도나 농림부에서 이번에 하는 양이 많으니까 조그마한 것은 다음에 하자 해서 책정이 안된 겁니다.보류하거나 이월된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에 확정적으로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정은 확실히 될 거다.이렇게...,

저희도 저희 소관으로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올해 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일단 조그마한 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118쪽에 수해가축입식 양봉을 몇 농가나 주는 거에요?

이것이 신서에 1농가입니다.

통안지구 우리가 지적하던 세월교 바로 건너에 있던 양봉 아닙니까, 맞지요?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드려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던 건데 연천병배 생산지원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작년같은 경우에 총생산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연천병배가 올해도 좋고 작년도 좋습니다.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작년에 한 4천개정도 생산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3천개에 1억 2천만원정도.

총생산액이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아까 116페이지 수리시설 개발사업에 4억 5,900만원이 총액이지요, 기정에서 조금 예산이 늘어서 북삼리에 수리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지요?

예.

총 혜택을 받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20㏊이상 될 겁니다.

총20㏊요?

예.

아까 공중화장실 2동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천하고 백학이라고,

연천은 연천읍에서 시장쪽이나 이런 쪽에 희망을 하고 있고 백학은 백학터미널쪽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천은 시장쪽이고 백학은 터미널쪽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축산분뇨처리시설이 저희가 축산농가들을 접해 보면 무슨 얘기를 하면 '96년도와 '99년도에 두 차례 큰 홍수로 인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구실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신규로 설치해 주시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을 보수해 주시는 부분에 쓰시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기 다른 시군에서 포기가 된 것을 저희가 신규로 지금 받아들여서 4농가가 희망하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이것은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간이해서 임시적치장 만들듯이 해주는 거지 정식처리시설을 정규화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니까 그런것은 저희가 한 1억원이상씩 지원을 해서 퇴비 생산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건 축산농가들 간이시설로 해서 퇴비장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운동장옆에 콘크리트 구조물 해서,

임시적치장식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신규부분에 쓰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우선 세입부분으로써 35쪽이 되겠습니다.3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시·도세징수 교부금수입에 있습니다.기정예산액이 22억원인데 이번에 2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경기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 147회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3월 2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그래서 목이 별도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39쪽에 가면 재정보전금목으로 해서 20억원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0억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이자수입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당초 기정목표는 25억 6,800만원인데 이번에 18억 5,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그래서 44억 2,100만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연말까지 한다면 한 3억원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더 징수될 전망에 있습니다.이 사항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약970억원을 계속 활용해서 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종환매채같은 경우는 보통 5.5%입니다.그러면 찾아갈 것을 생각해서 배분을 해서 정기예금은 6개월 또는 정기적금은 12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도 이번에 당초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1억 5,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이 내용은 경리계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2청사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이 내용도 사업비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8,734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공유재산매각 16필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2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전곡상수도 취수탑을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환경부에서 상수도보호지역으로써 아직 해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전초하는 게 좋겠다 이런 회신이 와서 저희가 매각을 못해서 나온 차익으로써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국도 채불용지 보상금 10필지는 '98년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3번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군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보상을 못받은게 지적이 됐었어요.그래서 이번에 기 2,100만원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입금이 잡혀있습니다.그 다음 공무원관사 철거보상금 5동은 배수펌프장 하느라고 관사 5동을 철거했습니다.보상금 받은 것이 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맨아래 하단 보시면 위약금에 보면 약정위반이 있습니다.본청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지체해서 지체상환금 물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786만 8천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중에서 20억원이 삭감되어서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억원이 여기에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세입부분을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6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11억 1,175만 6천원중에서 금회 2회추경때 4,068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여비목을 봐주시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재무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차원에서 5% 감해서 180만원을 감했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고지서송달원 교부수당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이 내용은 신관회의실에 책상이 대단위 회의를 할 때는 6개정도 그런데 12석정도가 부족합니다.그래서 6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3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체납세 징수여비는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65만 8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하단부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예산절감해서 일전에 결산검사한 후 15일분을 세웠습니다만 10일을 했기 때문에 5일분에 대한 잔여액 439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 9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절감해서 5% 삭감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예산절감 5%에 해당되는 670만 2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4천만원을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35쪽 세입부분 말입니다.2000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이자계산을 기정에 25억원을 추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00년도 현재 10월까지 쭉 오다보니까 이자부분에 18억원이라는 돈이 증액된 거지요?

예.

처음에 '99년도 12월달에 2000년 예산을 세울 당시에 어느 정도 추산을, 이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0%선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이 차이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런 거지요.

2000년도에?

예, 2000년도에 넘어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더 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휴자금이 없이 전액을 다 들어붓다시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또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에 공무원관사 5동 매각한 것 있지요.여기가 어디 공무원관사입니까?

이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 배수펌프장 있는 데 얘기지요?

12동인가 있는데 5동을 철거했습니다.

대지와 건평이 다릅니까? 우리군 재산이지요, 군유지지요?

다 군유지입니다.

그럼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대지는 몇 평이고 건평은?

건평은 평균 15평정도입니다.

그럼 대지는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대지는 전체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700여만원 보상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게 받은 느낌이 듭니다.

건물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이라서 저희가 적게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0년 제2회 추경 총예산은 94억 7,795만 6천원으로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14억 4,58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기타보상금중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로 20만원을 감액했고 모범접객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70원만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91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또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92쪽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중 현충일행사 참석유가족에 대한 급식비 또한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중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480만원을 증액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 6.25 50주년을 기념하여 보훈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위로 및 격려차원에서 단합을 도모코자 전적지 순례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일반운영비에 전액 국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중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전액 국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중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에 206만 7천원을 증액한 1,243만 4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전액 국비로 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 및 구료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로 52억 3,753만 3천원을 부기통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기통합 계상에 따른 기존 거택보호비 19억 200만 7천원을 감액하고 또한 생활보호사업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4억 3,646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활보호자 생계비또한 7억 3,60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생활보호사업에서 국민기초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중 예산절감에 의해 연천군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보상금 30만원을, 경기도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급식비 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중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70만원을 감액한 2,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에 3,708만원을 증액한 7억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60만원을 증액한 4,56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156만원을 증액한 3,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온 집중호우시 피해시설로써 시설비로 답곡리 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에 4,5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중 홀로사는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50만원을 감액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민간실비보상금중 여성단체임원교육 참가자 보상에 1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중 입상자 시상 또한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중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회교육은 컴퓨터반으로써 자격증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320만원을 증액한 1,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중 여성회관 개·보수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구건물 안전진단비에 2,130만원을 감액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민간실비보상금중 보육시설장 간담회 급식비 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99쪽이 되겠습니다.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기타보상금중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에 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815만원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2,028만원을 증액한 3,19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에 270만원을 증액한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에 92만 4천원을 감액한 54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명절위로비에 83만 2천원을 감액한 544만원, 소년소녀가장 교육보호비에 45만원을 증액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에 9,953만 6천원을 증액한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예산은 지난번 예산부족에 따라서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별지원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소급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655만원을 증액한 4,375만원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에 60만원을 증액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토요일과 공휴일에 학생 중식지원에2,3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학교급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락을 가져올 수 없거나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중식지원을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초등학생은 173명, 중학생은 45명, 고등학생 81명에 대하여 중식비 단가가2천원입니다.이중 교육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 국비로 50%인 1천원을 79일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교육장에게 예산지원이 되고, 고등학생은 각 학교장에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청소년복지 민간실비보상금중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 보상에 8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참가자 급식비 또한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연천읍민회관 밑에 동문회 사무실옆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 행사 미개최에 따라서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경비 4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79쪽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의료보호사업 진료비에 5억 9,034만 1천원을 증액한 19억 8,721만 3천원을, 도비보조금 의료보호사업 진료비에 1억 4,758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9,6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세출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으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7억 3,792만 5천원을 증액한 24억 8,4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가 국비 도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군으로 따지면 세입이 되는데 그것 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국비와 도비를 받은 금액이

총 저희과 예산이요?

예.

그건 지금 안뽑아가지고 나와서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세입부분은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그것은 이따 끝나면 문서로 보내주세요.

예.

96쪽 답곡리 공설묘지에 수해복구를 한 겁니까?

금년도 집중호우시 수해 피해시설 조사할 때 저희가 수해 피해시설로 도에 올렸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한 거에요?

아니요, 이번에 금년도 수해 피해시설로 저희가 조사해서 도에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 당시에는 안 올리고요?

그것으로 올린 겁니다.

예?

'99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요?

아니요, 금년도요.

2000년 수해복구로 올린거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내시된 겁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럼 거기가 어떻게 산사태가 났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분의 법면이 사실상 그쪽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부분에 흙이 유실되어서 법면을 지금 저희가 보수하려고 수해 피해시설로 올린 사항이 되는데 정확히 '99년도 수해 피해시설은 아닙니다.그런데 저희가 그쪽 부분에 사업은 더 추진해야 할 사업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양을 올렸는데 다행히 책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벽이에요, 석축이에요?

옹벽부분이 되겠습니다.

옹벽을 할 거에요.101쪽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이요, 어떻게 토요일과 공휴일에 애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때 밥을 어떻게 줘요?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지 않는 날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결식아동들이 굶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예산까지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평일에 도시락값을 못내는 학생들은 굶어요.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지금 굶습니다.일정한 금액을 내게 되어 있어요.한달에 얼마씩,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만원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중·고등학교가, 그런데 그것을 못내는 아이들은 지금 굶어요. 그래서 게네들은 빙 돌고 있고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평일에 그 애들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오히려 예산관계가 뒤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는날 애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왜냐 하면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밥먹기 위해서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부하고 같이 하는 합동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 행정부쪽으로 예산지원 요청이 온 부분에서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교육부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우리군이 상당히 열악한 재정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벌써부터 해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타 시군에는 현재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평일에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일에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는 기 지원되어 있고요, 그외에 토요일이니 일요일 부분에 대한 부분만 특별사업으로 다시 교육부하고 합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에 대한 것은 학교로 다 되고 있는데 학교쪽에서 결식아동이라는 부분은 저희쪽하고 차원이 틀려서 교육부쪽에서는 도시락을 안싸오는 아동을 전체적인 결식아동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행정적으로는 이론상에 맞습니다.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아이들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중산층도 아닌 서민층 사이에 있는 아이들, 그 혜택도 못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그런 아이들을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지금 저소득층이라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소년소녀가장 그애들 주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는 아이 그바로 윗단계에 있는 애들, 집에서 부모로부터 도시락값을 못받아와서 밥을 못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이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자체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자치단체사업 아닙니까? 국비받아서 하는 겁니까?

교육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자체예산 50%고 국비에서 50%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 50%,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2,3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사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아이들이 탈선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에서 많은 아이들이 탈선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은 보다 더 세심하게 착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94쪽에 거택보호비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비로 변경되어서 삭감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한시적지원 종래에 하던 것과 국민기초생활 생계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저희가 9월달까지는 생활보호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고 10월달부터는 국민기초생활조사사업에 의거해서 가구당 소득액과 재산에 평가기준을 해서 산정해서 지원이 10월달부터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서있는 생활보호사업비를 전액 감액을 하고 다시 국민기초생활사업비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종래에 한시적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생계비하고는 지원하는 것이 같으냐, 틀리냐 이런 얘기에요.

가구별로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한시적지원 받던 분들이 저한테 몇사람이 찾아왔어요.아마 각위원님들도 다 그럴 거에요.왜그러냐 하면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쳐다도 안보는데, 호적상에는 아들 딸이 있어요.그런데 생활을 보면 아주 어렵고 꼭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인데 면사무소 가면 그 아들을 만나서 왜 안 돌보느냐고 물어보고 해준다나, 그런 얘기를 한대요.그래서 그동안 잘 되던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일시적인 생활이 불안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펼쳤던 사업으로 이번에 국민기초로 통합이 되면서 아마 탈락자중 대개가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거의 탈락이 됐습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거의 보호대상이 됐는데 이번 국민기초생활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 자식들이 부양을 안할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그 지원된 금액을 다시 저희가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오시는 분들한테 그럼 나중에 자식들한테 받겠다고 하면 펄펄 뛰시고 안된다고 그러시거든요.그런 부분은 지금 경로효친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만 자식들도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번 국민기초조사는 정확히 됐고, 자식들도 이번 기회로 인해서 부양을 해야 될 의무에 경각심도 갖게 되는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택보호하고 한시적하고 생활보호자가 같이 묶여서 국민기초로 된 겁니까?

예,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여쭤본 것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받던 사람들중에 그 금액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지요?

줄어든 사람도 있고 늘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지난번에도 신문에 한번 보니까 솔직히 자기 수입이, 식당에 가서 일한다든지 세원이 밝혀지지 않는 데 가서 일하는데도 그것을 밝힌 사람들은 금액이 좀 줄어들고 그런다는데 우리 연천군에는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보다 줄었다고 해서 항의하시거나 와서...,

저희군 전체로 봐서는 30%가 탈락이 되었는데요.저희군에도 요즘 처음 실시단계니까 일주일에 서너분 지원을 못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가 자식들이 소득도 괜찮고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자식들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한시적생활보호를 받으셨던 분들이시지,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으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건 참고로 알고 싶어서요.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9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이라고 했거든요.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건 구체적으로 우리 연천군에 보훈단체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단체입니다.

4개단체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4개단체에 60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6.25 기념 그 전후에 가든지 현충일을 전후해서 계획을 잡아보시지 어떻게 지금,

저희가 1회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수해복구사업으로 군재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보훈단체에서는 봄부터 1,4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그래서 1박2일로 회원들이 나가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됐었는데 1회추경때는 수해복구사업때문에 도저히 반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타시군을 저희도 알아봤습니다만 금년이 50주년이기 때문에 회원들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단체별로 150만원씩 지원하셔서 1박2일은 못하시더라도 당일로라도 위로를 해 드릴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됩니다.그래서 저희도 2회추경이 좀 빨리 됐으면 이분들이 더 빠른 시일내에라도 위로할 수 있는 행사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2회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위로차원에서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군요.그 다음에 9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75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대상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이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에서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중 일부 사업비를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여성회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다가 98페이지에서 얘기하셨거든요.2,200만원?

예.

그런데 이런건 개.보수인데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2,2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됩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보수도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2,200만원씩?

그것은 본설계를 입찰을 해 보면 설계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계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보수한다든지 안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가 안됩니까? 기술직 직원들이 이정도는?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규정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사업은.

2,2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내에 인터넷 설치하신다고 본예산때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컴퓨터반이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깔았거든요.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공부방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꼭 청소년 공부방에만 설치를 하게끔 도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청소년수련관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읍민회관에 동문회사무실 옆에 그전에 어학연수하던 방이 있습니다.거기에 인터넷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는 그 옆에 헬스교실도 있어서 소음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읍민회관에 공부도 하러 오고 인터넷도 하러 오도록 해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읍민회관에 하는 게 활용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

그건 그렇게 답변 듣고요.한 가지 더 참고로 여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60만 5천원 30명해서 1,815만원이 따로 있고요.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로 해서 1천여만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에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된 것으로 얘기했는데 별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30명에 60만 5천원은 뭡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안적어서 죄송합니다.

9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은 따로 도시락비가 산정되어 있고요,

아니,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30명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희가 기존에 읍면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대상자로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교육부와 하는 사업은 토요일 일요일날 급식을 못받는 아동들 기존에 영세아동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만 주는 거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30명은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예,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1년동안 60만 5천원을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학교측에 식비를 우리가 대신 내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30명이 훨씬 넘을 텐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연천군 전체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30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 30명은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아동들이기 때문에 거의가 지금 국민기초생활제도에 포함되는 인원들이 노령층이시잖아요, 그래서 학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교육부와 저희가 차이나는 인원이 저희는 기존에 생할보호대상자 중에서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비 세입부분은 밤나무작업로 시설로써 24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 세입부분으로써 역시 밤나무작업로 시설로 12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국.도비 세입예산 밤나무작업로 시설은 인쇄오타로써 밤 지상방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과 세출예산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이 19억 8,125만 6천원으로써 276만원을 감액하여 19억 7,849만 6천원을 예산평선하였습니다. 산림관리 기정예산은 4억 6,265만 9천원으로써 276만원을 감액하여 4억 5,989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기정예산은 1억 8,684만 8천원으로써 676만원을 감액하여 1억 8,008만 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산림과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해서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역시 산림과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에서 예산절감해서 1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 기정예산이 2억 7,581만 1천원으로써 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981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기정예산은 2억 3,196만 1천원으로써 480만원을 감액하여 2억 3,376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기정예산은 1,220만원으로써 480만원을 증액하여 1,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밤나무작업로 시설은 인쇄오타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 지상방제 장비구입비로 정정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0만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2000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민간자본보조 126페이지 밤나무 지상방제 작업로 시설문제 말입니다.이것이 예전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금년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이 지금 어디에 시설된 겁니까?

저희가 임업후계자가 있는데 임업후계자가 지금 밤나무 조림단지를 왕징면 동중리하고 장남면 자작리에 심어놨습니다.장남면 판부리지요.

밤나무 작업로가 과수재배를 한다면,

작업로가 아니고,

저희가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파놓은 상태거든요.

길을 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수적인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우리가 폭우에 하도 혼나고 부터는 그 아래 농경지에도 피해영향이 올 것 같거든요.이정도 예산가지고 시설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저희가 밤나무 작업로 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써 향후에 우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