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려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심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안 세입.세출, 주요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27억 4천 33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205만 6천원 대비 0.7% 증가한 2억 4천 1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 계상 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8쪽 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으로 기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따른 부속조치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기본재산으로 우선 지원되어야할 예산이며 기타 예산은 특별교부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23쪽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이 3억 9천 8백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기타 예산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25쪽 썰매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 27쪽의 무인자동민원증명발급기 예산 2천 972만 8천원의 감액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내년도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대다수가 봉급조정 수당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증.감액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대다수가 봉급조정수당 변경에 대한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이 봉급조정수당 변경에 대한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추경예산안으로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3동, 가좌4동, 검단동으로 모든 예산은 봉급조정 수당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삼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서재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설립기획단 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이 사항은 올 8월 25일 인천광역시에서 시정주요시책 평가 결과 재정, 세정분야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3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획단팀 직원 3명에 대한 3개월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8페이지 사무실 환경정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시정주요시책 평가 결과 우리구가 재정, 세정분야에서 인천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2000만원으로서 이를 기획감사실 사무환경개선 사업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서 책상 및 캐비넷 제작비용으로 1천 850만원과 사무실 내벽 도색 및 버티컬 설치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수정 사항입니다. 기 제출된 2회 추경예산안 11억 2천 839만 9천원 대비 3억 6천 548만 7천원이 증가한 14억 9천 3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 설명사항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시설관리공단 설립기획단 시간외 근무수당과 38쪽에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몇개구가 있죠 ?

인천에 3개가 있고 서울에 6개, 경기도에...

알았습니다. 1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구로서는 인천에서는 계양구와 부평구 또 서울같은 경우에는 강서, 종로, 강남, 양천, 성북, 서울에는 제가 알기로 약28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있습니까 구가 ?

서울시 구가요 ?

네, 서울특별시에 구가, 자치구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

27개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7개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데는 여섯군데밖에 없거든요 ?

네.

그런데 21군데는 사업부서가 없어서 못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공단의 검토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 타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 내지는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마 판단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구에서 사업부서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못하는 데도 있을겁니다 아마.

네.

서구같은 경우는 문화회관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눈썰매장도 있고 이렇게 사업부서가 많음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을 불가피하게 해야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검토를 더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네.

지금 여기에 3억의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을 계상한 사항은 시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되겠다 라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벌써 조례는 8월달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0월달에 그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시설관리공단 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고 모든 제반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각종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하고 각 실.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는 그런 조례까지도 다 제정을 한 입장인데 지금 다시 조례제정을 할 당시에 논의가 됐던 사항이 다시 재론이 된다 라고 하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도달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어차피 할거라면 빨리빨리 해서 추진을 하는게 원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구조조정 당시에 그것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봐가면서 구조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한 거예요, 95명에 대한 ?

네.

그 얘기는, 전문위원님 속기록에 있죠 ? 그거 해놨습니까 ? 그거 한부 갖다 드리세요.그때는 우리가 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95명인데 지금 자연감소가 몇명이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95명 중에서 지금 남은 분들이 몇분입니까 ?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되는 인원이 33명이나 34명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부평구하고 좀 다릅니다만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부평구같은 경우는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많이 이겼습니다. 지금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는 공무원들을 많이 구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부평구하고 서구하고 인구비례하면 저희가 좀 적습니다만 부평구가 약52만 정도 되고 서구가 34만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서구같은 경우는 농촌도시로서 광범위하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헌법소원 한번 내본적 있어요 ?

헌법소원은 안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먼저 회의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검단동과 검단출장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직접 행자부장관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명 그 다음에 검단복지회관 관련해서 여섯명 해서 열세명의 정원을 따왔고 또한 행자부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증원을 해준다는 사항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노력한만큼...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에 대한 지침이예요 ? 아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설립을 하고자하면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해라 말라가 아니라 법에서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설립할 수도 있고

지침이 아주 없는건 아니죠 행정자치부.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래저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침 시달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법을 따진다 라고 했을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설립을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

전체는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을 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거기에서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입이라든가 적자라든가 등등 통계를 뽑아야 되는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의 약간의 지침 하달이라든가 구청장이 권한으로 하고자 할 때 임의대로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각 매체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간에는 소문이 시설관리공단에 제2차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그리 집결이 되고 있다 구제하느라고, 이런 여론에 말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적자가 볼때 보더라도 거기다가 구제할 사람들이나 구제하자, 사업의 개념은 어떻든간에,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주장들을 완전히 합리화를 시켜주려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에서 어떤 흑자를 보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총금액이 어떻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적자는 안보고 있다, 구민의 혈세가 안나가고 있다 이런것을 우리한테 데이타를 내놓고 합리성있게 이것을 하고자할 때 명분있는 말을 제시해 줘야되는것 아니겠느냐, 무조건 그런 데이타도 없이 남이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이지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다 라고 보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중에는 적자를 보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선정을 어떤식으로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행자부 지침에 보면 아무렇게나 아무 근거도 없이 만들고 싶다고 마구잡이로 만들 수는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 선정을 타구에서 하는것처럼 가로등이라든지 도로굴착복구라든지 이런것 열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열가지를 제시해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과연 앞으로 잘 될거냐 말거냐 이것을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그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해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열가지 중에 우리는 다섯가지를 했을 때는 경영마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고 또 거기에 관계돼서 위원님들과 파주라든지 의정부 견학도 갔고 그래서 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을 통과다 뭐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구에서 운영의 실태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설립도 안하고 설립을 하려는 하는거예요. 설립을 하려는 과정에서 마스타플레인을 계획서를 올린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다른 구.군에서 하고 있는 자체들을 면밀히 검토를 데이타를 뽑아요. 그럼 거기에서 먼저 작년이고 재작년에 이것을 했으면 잘못된 부분을 자꾸 보완을 해나간게 있을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보던 것을 흑자로 올리는데도 있을것이고 이런것을 우리 의회에 올려줘요. 관리공단을 한다는 조례를 만든것은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자고 하다가 계획을 잡다가 아무리 법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적자상태로 전락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회수할 수가 있는거예요. 무슨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꼭 이것을 오늘 시행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주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데이타를 충분히 뽑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에 올려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고 잘못된 부분은 기 운영을 했던 데서 노하우를 배워서 잘 운영을 해라 라는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게되면 현재 직원이 몇명이 거기로 유입이 됩니까 ?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정규직이 29명 이사장 포함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48명으로 전체 7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개로 뽑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공단을 설립한다 라고 하면 모든 조직을 만들 때는 가장 처음에 만들 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분들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누구누구가 현재 관리공단으로 돼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시설관리공단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능력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진짜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능력있는 분들이 가서 일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조조정에 관계돼서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그것은 용납이 안될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있고 거기에 차출돼서 진짜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진짜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간다면 우리 위원들도 그것은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정년퇴임한 사람들 이렇게 다 자리 만들어 준다고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발상이 나와서는 절대 저는 안된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몇% 하고 진짜 공무원들 몇명이 거기로 들어가고 그게 제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 무조건 세워가지고 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한 믿음이 가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모든 조직을 운영을 한다 하면 전혀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을 아마 이사장이나 이사 누구도 원치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원을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부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잘 돼서 흑자 보면 누가 안해주겠습니까 ? 해줘야되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기획실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아까 우리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타도 좀 뽑아서 위원님들께 돌리고 그런 명분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그냥 무조건 설립만 한다고 해놨지 이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 명분도 우리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잘 된다는데 누가 안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 이런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좀 웃기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예를 들어서 적자로 전락이 된다면 그때는 전면 백지화를 시킬 용의가 있어요 ?

3회요 ?

3개월 이상 적자가 된다면, 설립을 해가지고.

그런데 3개월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반씩 나눠서 1기분, 2기분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경영실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구에서 하는게 아니라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해서...

그건 전문용역기관이고 거기에 예산 투입 이런것이 나올것 아니예요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그러니까 인원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인원들이 감시, 감독만 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자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정도면 이게 적자냐, 흑자냐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만일에 자꾸 적자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전면 백지화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지들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좀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이 안되지 않습니까 ? 3개월 후에 평가를 하고...

기간을 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을 구에서 만들어놓고, 이를테면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도 전문용역기관에 매년 용역을 줘서 실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사장에 대해서 제재도 할 수가 있고 교체를 한다든지, 경영능력평가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니면 연봉을 줄인다던지 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재를 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획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설득력이 좀 약했지 않냐 그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평구청의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자료도 수집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타시.도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문용역기관의 실적평가서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과 대안 등과 이런것이 보강이 돼서 우리 이번에 서구에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되면 그야말로 주민의, 의회 전체의 정말 하나의 옥동자를 탄생시키는 것인데 축복속에서 탄생이 되어야되는 마당에 이게 그러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실적평가서라든가 전문용역기관의 평가서라든가 이런것이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광역시.구의 시설관리공단을 실제 보신 다음에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성원이 되지 않아서 실제 그런데를 가보지 못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 경영실적평가 자료를 제공을 안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각 시설관리공단마다 하고자하는 또 하는 사업 전체가 다 다른데 그런게 과연 우리가 실제 운영도 안해보고 남의 평가서를 보고 뭐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재고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 라고 보고 물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다시피 실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또 조언도 받고 다른데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운영의 노하우를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 라고 하신다면 죄송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운영이 될 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문제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늘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가.부가 안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정기회 전까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총무위원들끼리 검토를 해서 가.부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대신 이것을 요구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몇가지 다섯 사항을 말씀드릴테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는데 총 투자액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각 항목별로 운영실태, 세번째는 각 항목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냐 수입이냐, 수입이면 어떻게 수입 과정을 이루고 있느냐 적자면 어떤식으로 적자사항이 일어나고 있나, 네번째는 총 항목별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관계, 항목별로, 끝으로 다섯번째에 가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에 있어서 장점 파악을 분명히 뽑아주시고 이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던 연봉을 어떻게 한다던가 감봉을 한다던가 이런 등등이 있을것 아닙니까 ? 이런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책을 좀 자료를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드릴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그럼 12월 정례회때...

정례회 전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단할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실장님이 우리 서구에 시설관리공단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계획만 먼저번에 나와있던 거예요. 그것만 봐가지고는 과연 이것을 적자상태로 얼마만큼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수익성이 얼마나 되냐 이것밖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여태까지 한 경험이 있을겁니다.

전 의장님 말씀도 제가 못알아듣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각 시설관리공단마다 하는 사업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눈썰매장은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을 또 뽑고 예를 들어서 또 수익이냐 적자냐 하는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업같은 경우에는 수익만 있을것이고 인건비 빼고, 또 하나는 부평구같은데 예를 들어 가로등 관리다 라고 하면 그것은 수입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업만 할 뿐이지.

우리도 감각적으로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타구가 적자라고 해도 그것을 폐지는 못하고 있을것 아닙니까 ? 어떤 개선책이 자꾸 나올것 아닙니까 ? 그러면 개선책을 장.단점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파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것을 보고 이게 적자를 볼 경우에 어떤식으로 개선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총무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뽑아줘요 자료를.

그게 먼저번에도 추경에서 삭제가 될 때도 그런 사항,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뒤로 유보가 됐고...

그럼 그 전에 이런 자료를 줬어야죠.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하자 라고 해서 다른데도 실제 의원님들이 전체 가시자 해서 갈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해주셔서 그것도 실제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보만 되고 그 다음에...

실장님,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한 것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어제그제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줬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이것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기 여기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이 시점에서 그 자본금을 해줘도 내년 1월 1일날 운영하기가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법정기간이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법인 설립에서부터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사장 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해도 부지런히 내년 1월 1일까지 굉장히 허덕거리면서 준비를 해야되는 이런 입장인데 만약 이것이 또 뒤로 유보된다 라고 하면 그 조례 또 개정을 하면서 여러가지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거니까 위원님들도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간담회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토론을 거쳐서 유보쪽으로 갔어요. 11월 안에 이 자료를 받아서 그때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나온거예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약20분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기회 전까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들을 자료를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에서 지금 3억 9천 8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본예산에서 할 때 잘 세우지 않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55%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과다하게 세웠죠 ?

이것은 ‘98년도 ’99년도에 IMF 등으로 공무원들이 매년 약25명 정도씩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퇴직자가 1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25명으로 그쪽 기준에 맞춰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가 올새 13명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3명, 그러니까 25명을...

네, 25명으로 했다가 그렇게 조정이...

이것이 3억 9천 8백만원이 남았다는거죠 ?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세웠어야지 어떻게 55%까지 틀리면 안되죠.

지침상에...

예산편성지침상에 연금부담금 계상 요령이 최근 몇년간의 이직자 통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IMF 직후에는 퇴직자가 연간 25명씩 나가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그정도 될 것으로 기준대로 편성을 했는데 13명밖에 안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감액조정 하는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25명을 가상을 했는데 13명밖에 안나갔으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네, 그렇죠.

그런것을 사전에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공직자 퇴직문제를 가지고 약 10명 정도 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5분밖에 안나가면 거기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예상치도 못하고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 앞으로 그런것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경영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각 4백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썰매장 시설이 전기와 수도로 모든 시설이 운영되고 지금 현재 약 30%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각 4백만원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전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인상돼 가지고 30% 반영한것 아닙니까 ?

네, 30% 인상요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이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전기 소비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코드번호 201번 일반운영비, 코드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은 병무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드번호 611-01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비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 17만 1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역시 민방위비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 39만 6천원이 시보조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쪽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405번 자산취득비 중 무인자동민원증명 발급기 구입 집행잔액 2천 972만 8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99년도 말에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무인자동민원증명 발급기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시도에서 기 설치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이후 2000년 3월경 본 기기가 조달등록되면서 가격이 하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코드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무인자동민원증명 발급기 있죠 ?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네, 작년도 말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증명발급기가 조달청에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잡다보니까 타시도에 기 설치한 데가 있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3월경에 본 기기가 조달등록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도 안돼 있으면서 타구에 한 것을 토대로 하다보니까 본예산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하락돼서 2천 9백만원을 삭감했다는겁니까 ?

네,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지요, 등록한 다음에 하시든지 ?

그것은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서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시라고 그랬죠 ?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회관 5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14억 2천 38만 4천원에 1천 427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3천 4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천 427만 8천원 증액 부분은 인건비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검단출장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억 834만 4천원 대비 1천 928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2천 76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부분은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냥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출자금에서 3억원, 일반회계에서 총 3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