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셩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심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지난 본회의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위탁비 검단복지회관 청사에 대해서 2천 5백 11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검단복지회관의 개관 및 운영 준비에 따른 것으로 향후 검단복지회관의 운영계획을 검토하신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페이지 청소행정과 청소대행 계약위반 환수금에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당편취금액 미납에 따른 조치로 현재 미납된 나머지 부당편취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계획을 설명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무단투기자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당초예산 2천 4백만원에서 2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무단투기자 신고보상금 운영실적등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38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지원의 2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1회 해외사장개척단의 실적 대상지역이나 성과등을 검토하시고 또한 이번에 계상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의 필요성 계획등 구체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건축과 수정안 43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에 1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간사용에 따른 필요성으로 계상되었는데 야간사용수요나 현재 테니스장 이용현황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페이지 도시정비과에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으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전입금과 관련하여 설명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페이지 지적과 도면제작비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진행현행과 도면제작비 전액삭감 사유를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검암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복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국장님과 도시국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도시국 보고가 있을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71쪽 보면 반환금이 있네요 ? 부랑인시설지원비하고 부랑인시설 확충지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위에는 국비만 삭감되고 ? 이것은 시설을 확충할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 지원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

11월 1일에 준공을 합니다.

11월 1일로요 ?

네.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우리가 지금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사유지관리유탁비인데 11월달부터 바로 운영이 들어가서 청사관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인지 ?

네 시설관리 부분만. 그래서 이게 2천 5백인데 2천만원이면 우리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 5백을 올렸는데 2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예산이 들어가서 관리해야 되고 시험기간이나 어떤. . .

시험기간은 거의 끝났습니다. 10월 20일날 준공이후 지금까지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

5백만원 여기서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시험가동 기간이 있었다니까 제가 별다른 말씀을 드릴게 없는데 그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험가동 기간에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은 사전에 예방해서 추후에 청사유지관리하는데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는데 이귀헌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유지관리위탁인데 지금 검단복지회관도 청사관리 용역회사를 선정을 했습니까 ?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청사유지 관리하는 예를들면 1년을 할 것인지 2개월짜리 앞으로 11월, 12월 두달을 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했어요 ?

2개월만 하는 것입니다.

2개월만 하는 것입니까 ?

네.

그러면 그 계약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입찰을 합니다.

2개월을 입찰해요 ?

네.

2천만원 이하되면 수의계약 ?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서구청에 모든 청사용역이 특정업체에만 계속 치중되니까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회계담당 최수일씨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노인복지회관장이 인천지방공무원 자치행정반 교육의 입교로 인하여 회계담당 최수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75쪽 봉급조정수당 4백 33만 1천원은 2000년 8월 봉급조정수당 신설로 인하여 예산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회계담당 최수일 주사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회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정순태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순태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홍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동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양찬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명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심영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천 4백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2천 2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은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무단투기자들에 대한 신고범위가 생활쓰레기에 국한되었으나 환경부에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신고범위를 확대키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시행이 잘되지않고 있으며 2000년 10월 현재 총 14건 접수에 10건 처리되어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바와같이 92만 5천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외수입관련경비로 수입액 전액에 대해서 처리비로 지급되며 집행금액이 99년 8월기준 1억 1천 5백 7만 4천원을 지급했으며 2000년 8월 현재 1억 4천 2백 3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3%가 증가되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폐기물 소각처리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업계폐기물 소각처리비는 세외수입관련경비로 수입액에 84%를 처리비로 지급하며 집행금액이 98년 8월 현재 3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 현재는 6천 5백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79%가 증가된 관계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정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청소대행 계약위반 환수금이 태성환경인가요 ?

네.

그게 5억에서 지금 이것만 들어올 예정이죠 ?

네.

나머지는요 ?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5억에서 2억 7천 일단 들어온다는 것 아니예요 ?

3억 8천에서 우리가 5배수에요.

5배수죠 ?

네, 그래서 19억이 되는 것이죠.

언제 다받아요 ?

그런데 5배수라는 것은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11월 3일날. . .

그래서 우리는 내부 지침으로 5배수로 계산해서 재산상의 압류등을 취하라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었거든요 ? 그것은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

지금 계속해서 거두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어드리는 것은 거두어드리는 것이고 어떤 채권을 확보하는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요 ?

채권을 지금 차량압류를 했고 지금 아마 대지가 40평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압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액수가 상당히 되는데 이런식으로 환수해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걸릴지도 모르겠고 미리 있는대로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유리하게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쓰레기무단투기자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안줘도 되는데 오늘 이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재미있네요 ?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요 ? 크게보면 두군데 지역으로 되는데 거기다가 과태료부과 일시가 또 비슷비슷 해요 2월달 다 2월달 ?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하면 일시적인 신고정신을 주민들한테 부양하는데 일시적인 업무밖에 안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2월달이면 2월달에 3월달이면 3월달에 국한해서 독려했다 라고밖에 볼수가 없어요 ? 그러면 나머지기간은 신고하지 않는 사항들이라고 동네야 지저분해지든 무단투기가 있든지간에 전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구요 ? 물론 예산성립을 위해서 이 자료를 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평상시에도 신고정신이 부양되어서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되어야되고 주민들 신고정신도 함양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부다 그래요 2월달하고 가좌4동 쭉해서 전부다 2월달 ? 그다음에 마전동, 백석동 이쪽으로 해서 3월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것은 참고를 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김영옥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은바 있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박종선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현호 팀장입니다. 가스안전팀 선익근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이현섭 팀장입니다. 실업대책팀장은 공석중이므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흥무 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국시비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6천 9백 45만 1천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목에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로서 3백 15만원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시비보조 3백 15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기전에 8월 23일날 프라트룬 태풍으로 인한 우리구의 농업재해 발생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등 침수 피해가 117.2㏊, 채소등의 침수가 3.15㏊, 벼 낙과등 과수 피해가 31.4㏊, 비닐하우스등 시설피해가 6.9㏊로 피해농가는 190 농가로서 총 복구규모는 7종에 3억 9천 6백 94만 1천원이었습니다. 우리구의 부담은 1천 2백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약피해복구비는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 복구비, 비닐하우스 복구비, 수업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해외시장개척단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폴란드, 체코, 터어키를 시장개척단 13개업체 내외로 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중동으로 할려고 하다가 동유럽으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2천 5백만원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김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장개척단이 폴란드,체코, 터어키 이렇게 세군데로 간다구요 ?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또 개척단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이 갈 때 준비과정이 본위원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폴란드, 체코, 터어키에 대한 생산력이라든지 우리가 수주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겠지만 우리 서구 기업인들이 가기전에 우리나라 또 우리 서구의 물품을 먼저 아이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적합성을 갖고 해외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해외시장만 가서 거기서 보고 그 내에서 상담을 해서 바이어들한테 오퍼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뒤떨어진거예요 ? 시장단 파견하기전에 우리가 가는데가 폴란드다 폴란드는 무슨 무슨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걸맞을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데서 상품을 미리 한번씩 거기에 가서 무엇을 했으면 그지역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보석종류에서는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런것중에 가공을 갔다가 우리가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이런 순서상에 무슨 계획을 앞으로는 이렇게 받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조사는 이미 20개이상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그쪽에다 의뢰해서 그쪽에서 대상이 안된 업체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시장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제품 특징적인 것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은 바이어상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성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실려면 좀더 확고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의 지원 필요성등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내 경제에 밝지않는 전망을 볼 때 2천 5백 증액되는 부분이 2천 5백만원보다 더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지역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업체선정 다시말해서 업체도 무분별하게 여행삼아서 가는데는 배제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상급기관하고 코트라하고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선정에도 지역적인 것에 판단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무쪼록 잘좀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들인것만큼만 빼와도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욕심을 많이내서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태풍으로 인한 농업피해복구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석남3동에 천마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아마 씨름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나간 것은 없고.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그게다 날라가 버렸어요 ? 그런데 그것을 복구를 할 수 있는게 예를들어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어주었으면 거기서 해주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수를 해줄텐데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시설만 해주지 사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예산에 없다라는 거예요 ? 이랬을 때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

이것은 건설과 계통일 것 같고 저희는 농사짓는 농약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담당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귀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상팀장 황인택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윤경한입니다. 하수팀장 안병탁입니다. 토목팀장 박원규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중 경제개발비가 당초에 70억 4천 8백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이 70억 8천 8백만 5천원으로 4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기히 배정된 시비 2천만원하고 부족액 2천만원을 구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길이 1.48㎞의 갈산천개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당초에 7억 3천 1백 9만원에서 7억 6천 1백 9만원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희3지구내 불량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로 하수도의 오존 및 구조 조정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으며 당초 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 9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경제개발비중 연희구획정리 수탁사업비에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해서 연희지구 불량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에 반영한 내용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연희3지구가 토지개발공사로 우리가 가져온게 얼마나 되죠 ?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금액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 .

제가 알기로는 2,3년 되는데 그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인수받기전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차후에 정비공사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인수후에 벌써 이렇게 불량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다라는 것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 것 아니냐 도시정비과든지 건설과든간에, 이런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때는 철저를 같이 협조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차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축과 김영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건축과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제2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삼면의 테니스장은 구민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생활체육시설로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구관내에 테니스장이래야 주로 아파트단지내 부대시설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두개소가 전부임을 감안해 보면 청사2부지내의 테니스장은 활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 주민들의 숙원인 청사2부지내 테니스장에 조명설비를 설치하고자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지방자치가 앞장서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을 때 서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질 향상에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가 공공부지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청사 제2부지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체육관건립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될때는 1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재 부지라든지 콘테이너 가건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돌아봤어요. 예산에 별도적인 얘기 한말씀 먼저 드리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

자주갑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정리좀 하십시오 ? 우리 청사부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운동장에서 혼난적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가지고 오다 한바퀴 돌았는데 흙을 모아놓든지 자재를 쌓아놓든지 최소한은 되어야 되거든요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점을 확인해 주시고 ?

네 정돈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활용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테니스장에다가 1천 7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물론 겨울이 되면 짧고 추우니까 전기를 달아야 운동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는 1천 7백만원이면 어디다가 테니스장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1천 7백만원가지구요 ?

네.

그것은 어려운 말씀이죠.

운동장 한쪽에다가 이렇게 한면씩 해주면 그것도 더 많은 양을 요하고 또하나는 지금 IM F는 아니겠지만 전기세 오르고 물세 오르는데 여기다가 또 야간 조명시설까지 설치해서 거기서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후나 이런 모든, 그리고 추울 때 나이트를 키고 여름에는 8시까지 할 수 있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하신다고 해도 6시에 끝나면 두시간 하는 것인데 글쎄요 야간을 위해서 1천 7백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앞으로 공공용지 활용방안이 나왔을 때 가서는 또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 것인가 또 저런 상태로 계속 공공용지를 테니스장이나 만들고 무슨 공사하는데 기자재나 늘어놓고 하는 것은 좀 안맞는 것이거든요 ?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지금 현재 청사2부지 활용계획은 그렇게 근시일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관계도 너무 막대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니스장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친다고 해서 약 12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료 계상을 키로와트당 해보니까 우리가 다섯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만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에 돈이 들어간다는, 여가선용 질보다는 적은 액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도 저것이 우리한테 불필요하다는 아닌데 당장 안서있더라도 당장 활용계획이 나올수도 있고 또하나는 지금 서구관내에 테니스장이 내가 알기로는 8개나 9개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 야간 조명시설 한다는 부분은 지금 저게 이면이죠 ?

삼면입니다.

글쎄요 120명을 위해서 1천 7백만원 투자해 드리고 공공시설이 서구만 어떻게 특정방법이 아닌가 이런 질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테니스장한테 ?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새 IMF 고유가시대도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것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때는 자제좀 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동료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그전에도 청사의 전반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꽤 되었어요 ? 물론 실행이야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는 계속해서 검토만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미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 지금 테니스장 이용인원이 백여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림잡아 판단하기에는 백여분중에서 1,20%이내가 직장인들이지 나머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벌써 이 장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직장인이 아니예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명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장소제공 다시말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우선이지 조명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떤 백여분 되시는 분들의 정상적인 민원요구에 의해서 건축과로 와서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과장님외에 다른분들에 의해서 수정안에 들어온 예산인데 이것은 누가봐도 의심스러움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2청사부지의 사용용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무계획성에서 나온 발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거기가 어떤 용도로 활용계획으로 쓸지 모르는데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또 나중에 철거해야될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언제든지간에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지적했듯이 창고문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반 수반되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야기하고 제기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저희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러가지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일부 회원들을 제가 파악을 해본결과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60여분이 거기를 매일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60여분들이 일반 주변의 민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여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120여분은 전체적으로 다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회원이고 이용자고간에. 그래서 우리가 볼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는 판단은 안됩니다. 어떠한 요구를 하는분들이 적극적이고 구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면에서. . .

과장님 제가 거기에 동감하는게 무엇이냐 하면 120여분들이 지금 동아리식으로 했다는 것은 다시말해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매일 야간에 나와서 하지 않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말이예요 이것이요 ? 생활체육 말씀하셨는데 조기축구회를 보세요 ? 그야말로 직장인들이에요 ? 그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주간에 한다는 말이에요 생활체육을 위해서 ? 직장인들이 어떻게 야간에 와서 테니스장에서 불을 켜놓고 운동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직장인들이 한다는 것은 ? 그사람들 고달퍼요 ? 운동하기도 힘들어요 ? 그렇다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밖에 안돼요 직장인들은 ?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설치공사밖에 안된다라고 보는거예요 ?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해준다라는 명분은 약하다는 얘기예요 ?

제가 그래서 이것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특정인이 요구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짙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청사부지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이용을 합니다. 다만 테니스장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위주로 하는 것일 뿐이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직장인이 안오는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설을 1천 7백만원 주고 해 놓아서 과연 우리 서구에 공공시설로서 가장 개방되어 있는곳에 테니스장이 삼면이 있으면 기왕에 갖춘 것이면 야간시설도 갖추어놓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하는. . .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더이상 거론해봤자 소용이 없고 하여튼 이렇게 대화를 오늘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