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오태진 의원 발언
부환
오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과 관련법 위반자에 다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사항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질의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규정된 절차를 앞으로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통일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복규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법정주의에 따라 조례나 규칙의 규제조항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로써 지난 2000년 5월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의․ 확정된 결과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부환
오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는 우리가 이게 조문을 보니까 99년 12월 31일 조례 제473호로 전면 개정을 했네요. 그것을 1년도 안된 2000년도에 다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전면 개정을 할 당시에 이번 심의에 상정한 내용을 완벽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빠뜨렸던 사항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관련 법규에 규정돼서 중복됐던 사항을 사전에 감지를 못하고 지난해 정했던거 그거란 말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실수를 한거내요, 그러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실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시에 상위법에 등록되거나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개정할 때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조례를 개정 신청할 적에 미팅을 안 합니까, 관련 각 실․과장님들이 사전에 회의를 안하고 무조건 올리는 사항입니까? 왜 이런 실수를 범해서 우리 위원들이 시간도 바쁜데 개정한걸 다시 또 개정하고 상위법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그렇게 우를 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 11조항은 집행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써 제가 빠트렸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13조하고 16조는 오수법이 2000년 5월 23일 규정되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개정한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 11조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 법률에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됐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국장님 한번 답을 해주시죠, 이게 이렇게 비일비재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우선 담당 과장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조례 개정시에 포함을 못시켰다는 답변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게 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청할 적에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셔갖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기를 바라구요, 다음 한가지 질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화장실 설치 및 관련조례폐지안, 거기에도 보시면, 4페이지를 봐주세요.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의 확정 결과라고 해서 페이지 총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27건이 건의가 됐는데 폐지가 15건, 완화가 2건, 존치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폐지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는 거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규제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그건 좋습니다. 15건이라고 했는데 어떡해서 15건입니까? 14건뿐이 없는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세어 보세요? 한 건은 뭔가요? 15건이 맞습니까? 15건 맞습니까? 한번 세어 볼까요? 등록번호가 178, 179, 184, 185.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게 여기 나와있는건 14건인데요 이것을 그 뒤에 현재 뽑아있는 것은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부분만 뽑다보니까 그런거거든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럼 한 건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한 건은 다 안 넣으셨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확인해가지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공중화장실 조례가 아니라 있던 부분이고 현재 발췌한 부분은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부분만 넣다 보니까 그 일부만,...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한 건이 빠졌다? 한건 빠진건 보충을 해주시겠다, 서류상으로.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발췌한 내용은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조례 내용만을 하다보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이 제가 답변 드릴께요. 심의 확정 결과가 27건을 심의를 했는데 27건 중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만 copy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뒤에 잔뜩 있습니다. 27건 내용이 나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배
신현배위원
하나도 관계없는걸 왜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의사과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뭐 싸인이 안 맞는거 같어, 제재도 없이.
수범
박수범위원
다뤄 달라는거 같어.
현배
신현배위원
자, 이 회의부터 하죠.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범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 위원들 : "좋습니다."라고 함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16분
속개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창희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서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변경요인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정에 대한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면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여 왔으나 이는 당해 시설물의 인근에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는 현행 규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의 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설치비용의 ½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의 현행 조례를 1항과 2항으로 구분, 1항은 현행 조항을 세분화하였으며, 2항은 신설하는 것으로 먼저 19조 1항의 노외주차장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노외주차장 설치에 사용되는 설치비용을 총 주차대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축비는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로 하고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 물가지수를 정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조 2항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건축물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 토지가액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1항 3호 규정과같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½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태진
오태진위원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직선거리는 300M, 도보는 600M 이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의 포화 상태로 인해서 지금 설치금액의 ½만 납부를 하면은 허가를 해준다고 주요골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 포화상태가 아니구요,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다고 했을 적에는 가격을 ½로 다운을 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했을 적에는 일종의 노상주차를 권장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또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오태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위치별로 금지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그 공영주차장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볼 적에는 교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돈은 받되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주변에 있는 자기집 주택가라든가 사업장 주위에 무단주차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럼 돈 받는 이유가 하등 관계가 없죠. 차라리 돈을 받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습니까? 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그동안은 그런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에,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차는 자기 마음대로 주차를 할 수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공영주차장 그 권한이 없으니까. 자기 사업장 가까운 내지는 주택가 가까운 아무 데서나 주차면적 ½만 납부를 하게 된다면 무단 주차를 해도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어딘가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결론이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받아서 단체장이 주차장 확보를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돈만 내고 아무 데나 우선은 무단주차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그래서요, 조금전에 모두(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할 수 없는 경우, 돈을 받지 않고 또 부설주차장을 꼭 설치해야만 되는 그 지역의 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보면 차량통행 금지구역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사항으로 인하여 부설주차가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이런 곳은 법조항으로써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½만 돈을 내고 그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안 했을 경우 그것이 상환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법에 보면요,
태진
오태진위원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이라든지 또는 연면적 15,000 이상의 관람시설 및 위탁 숙박업소 시설이라든지 총 주차대수 300대 이하라든지 이런 곳은 제외를 뒀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이라든가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무상사용 할 수 있는 ½만 내고서 할 수 있는 게 20대라든가 30대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됩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몇 대요, 이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300대 이하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300대 이하는 이렇게 할 수 있단 얘기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 대덕구에서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아직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차장 조례만 개정되는거지 사실 저희 구역에는 전면적으로 해당지역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해 두는곳으로 해서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대덕구에서는 어디가 주로 됩니까? 무슨 동 무슨 동이 주로 됩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주로 송촌 선비마을 택지가 되겠습니다만 동별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부분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것은 그러면,...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저희 지역에 16군데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대덕구에 16군데가 있다 이거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건 큰 의미가 없고 교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총 설치비용 ½만 납부한다고 봤을 적에는 통상거리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로 600 M 이내면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의무규정을 실지로 강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저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좀 할까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그건 제가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의 면제를 하는 것은 그냥 300대이하로 하는데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통행주차를 할 수 없는 곳, 쉽게 말해서 통행금지구역 우리 대덕구는 없지만 중구 같은 데,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같은 데는 통행금지구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을 짓고 싶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간선도로변, 예를 들어서 한밭대로변이나 큰 도로변에는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주차장이 해당됐을 경우에는 면제규정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단 문제가 나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건 건물내 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하라든가.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그러니까요, 주차장을 해놔도 이용할 수가 없는 현지요건, 주차장을 실제 해놔도 이용할 수 없는 곳, 아까 얘기했듯이 통행금지구역이라든가 간선도로변, 교통이 복잡해가지고 실지 주차장을 해놓는다 해도 이용할 수 없는 곳, 그런 것에 대해서 완화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해라 해가지고 적당한 곳에서 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구청에 적당한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 대덕구 같은 데는 여기 해당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가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절반만 납부를 해서 부설주차장을 하기 위한 기금이 현잰 조성된게 한 푼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건 그렇구요. 또 3페이지를 보시면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이것이 종전에 규정은 5대로 하되 11.5㎡였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예, 그것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하시면은 그러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이 주차면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수(대수)를 완화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죠. 더 강화가 됐단 말이예요. 당초엔 11.5㎡ 였었는데 12㎡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주차면적을 11.5㎡였어도 기존에 했었는데 0.5㎡를 더 늘린 이유가 뭐예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요 그동안에 면적에 대해서 거꾸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설주차장을 함으로써 아까 지적하신대로 주차혼잡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가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조금 강화한측면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차량이 예전보다 커져서 더 넓힌거 아닙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 법에 의해서 지금 11.5㎡로 해놓은 데도 다 차선을 늘려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존에 주차장시설을 많이 해놨잖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다 2.3M 폭에 5M 길이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12㎡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2.4M에 5M 길이로 해야 되는데 기존 해놓은건 상관이 없단 얘긴가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기존 해놓은건 상관 없구요,
태진
오태진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부터는 관련이 있구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 면적 확보가 좀 넓힌 것은 그동안 직각 주차를 하면서 직각 주차하는데 통행하는 것을 확보, 진입하는 데 조금 여유를 두게끔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5대에서 7대로 완화한 것은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저기 그거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뭐 8대 이하는 12㎡, 9대 이하는 18㎡ 조례로 정한게 아니구요, 법 시행령에서 정해져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정해졌냐면 건교부에서 다시 이것을 주차를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통로까지 주차 한 대당 길이가 5M에 폭이 2.5M거든요. 그게 11.5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주차면적만 따져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통로까지 가만을 시켜줘야 된다, 면제를 해줄때. 그래서 건교부에서 상위법에서 시행령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가장 적정한 면적을 어떻게 따지느냐 해서 상위법에서 정한 겁니다. 조례로 정한게 아니구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게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개인주택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큰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경우에 봤을 적에는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안주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를 범할 소지가 있다. 그럼 우리 대덕구 관내 건축사라든가 협회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설계가 무슨 한달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몇 개월이 걸리는 설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 통보를 했습니까?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이게 면제해줄 때 따지는 규정이거든요. 면제해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한 면당 면적은 상관이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면제를 해 줄때 이 면제 면적을 따지는거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제규정을 따질 때 한 면당 8대 이하는 12㎡, 9대 이상은 18㎡ 따져주는거지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이 규정이 아니고 2.3M에 5M 이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존경하는 오부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적과장 정영호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신탄진도서관 신축과 신탄진 어린이놀이터 부지 취득, 오정동 한 남경로당 신축, 평촌동 청자․무진이마을 경로당 신축, 연축동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 이현동 복지회관 신축하는 내용으로 먼저 신탄진 도서관 신축입니다. 신탄진 지역의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및 학습시설 확충은 신탄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9,700만원중 54.3%인 33억 6,700만원을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신탄진동 150-9번지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76㎡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문화․학습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탄진 어린이놀이시설 부지 취득입니다. 신탄진동 113, 114번지 일원은 국도와 철도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어린이 놀이 시설이 전혀 없어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탄진동 113-5번지 토지 547.4㎡를 1억 400만 6,000원, 건물 104.95㎡를 2,775만원에 취득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전동 한남경로당과 평촌동 청자․무진이마을 경로당 신축입니다. 지역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여가 활동에 기여코자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오정동 한남경로당과 평촌동 청자․무진이마을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오정동 한남경로당은 '경로당이 없어 노인분들이 옆마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2층 132㎡ 규모로 1억 3,500만원을 들여 각각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축동 노인종합복지회관 1개층 증축입니다. 99년도 10월에 지하1층, 지상2층 926㎡로 건축된 연축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을 2층에서 3층으로 413㎡를 3억 6,000만원을 들여 1개층을 증축하여 쾌적한 노인여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현동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대청댐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요청에 의거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구입한 이현동 212-4번지에 시 특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2층 규모로 2억을 들여 신축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개 사업을 위해 토지 1필지 574.4㎡와 건물 6건, 4,946.95㎡를 71억 3,478만 1,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부환
오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준홍
심준홍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정가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금액입니까 아니면, 추정가액이 나와있죠?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구입하는 가격이 나오잖아요.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아직 감정가격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추정가격입니다. 공지지가로 결정된 것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알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태진위원.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것에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신탄진동 113-5같은 경우를 보면 약 1억 5,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긴 1억 6,028만 1,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왜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하나는 공시지가로 추정된 것이구요 하나는 현실가로 추정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럼 현실가로 1억 5,000이 맞는 겁니까, 그럼?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아직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죠.
태진
오태진위원
현실시가가 감정을 한 상태로 지불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할 경우.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예, 감정을 해야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또 타협이 안될 소지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1억 5,000을 잡아놓은 겁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억 5,000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총예산 추정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이게 그래도 어느정도 추정가격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1억 5,000정도들어가는게 예상된다 이거죠?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그것은 토지구입비는 감정평가고 저희 이제 협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데요, 아직 지금 추정금액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추정금액 1억 5,000정도는 있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거 같다?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 연계된 내용입니다. 2번하고 6번까지 보면은 건물만취득하는 거예요? 3번에서 6번.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예, 건물만 신축․증축하는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신축비라는 거죠? 추정가액이. 건축비예요?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노인정 짓는데 우린 아직 단위수준이 평이지 않습니까?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평방미터로 나와있는데 보니까 오정동같은 경우 보면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이 훨씬 넘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3백 몇십만원씩 들어가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잡았네.
현배
신현배위원
그 정도 듭니다.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지금 설계하는 금액이요 그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금액을 파악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설계금액이니까 입찰보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가 민간인 상가건물 짓는데 150정도에 지어요. 너무 배가 넘는 금액이라서.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6번보면은 3페이지 6번, 이현동에다가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건가요?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이현동 주민이 어느정도 되나요? 인구수가?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세대수가 40세대에 인구 108명 정도 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108명?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시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현동에는 세대수가 한 40세대에 인구수가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게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이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이 기능은요, 옛날 마을회관 기능도 되고 우리 어르신네들을 위한 경로당도 되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복지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사회과장님 제가 왜 인구수를 질의하는지 아십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현배
신현배위원
중리동엔 없다 이거죠.
수범
박수범위원
추정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
태진
오태진위원
도서관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에서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를 받은거 같은데 건물을 사야 될 사항이 됩니까? 도서관 신축부지에 대해서.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지난번 감정가액을 했는데 14억 5,6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 금액에는 토지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태진
오태진위원
이건 뭐 다시 취득해야 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건물이 저희 재산이 새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취득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아직 건물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경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시에서 무상으로 다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토지하고 건축부분인데,
태진
오태진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앞으로 도서관을 3년 후에 지었을 때를 예상해서 취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태진
오태진위원
예.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건물을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은 그것을 처분해서 저희가 도서관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가치를 지금 변경계획을 올린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건 건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도서관 지을 규모네요. 3,967㎡?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렇죠.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2002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위원
미리 안 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지.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