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은상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님은 이경도 위원님, 최흥기 위원님, 윤영락 위원님, 강근우 위원님, 송태겸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이상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근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강근우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강근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최흥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태겸 위원님께서 최흥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강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효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태겸 위원님께서 박효동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흥기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동료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실,자치행정과,재무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보건소,의회사무과)

기획실장 직무대리 황병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흥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고장 살기 좋은 고성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0 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된 세목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을 각각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봉급조정수당과 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절감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 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조정계상 하였고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와 수해복구사업비 및 숙원사업해소를 위한 투자적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976억 6,089만 7천원으로 1회추경예산 888억 5,341만 4천원보다 88억 748만 3천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11억 3,4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825억 9,200만원보다 85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5억 2,689만 7천원으로 1회추경예산 62억 6,141만 4천원보다 2억 6,548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편성 재원은 85억 4,2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6억 6,32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4,163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7,092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9억, 보통교부세 21억 6,400만원으로 40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37억 4,40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실과소, 읍면요구계상사업을 17억 9,823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50억7,8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176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부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19억원을 간성도시계획도로에 6억, 거진산불 피해지구 도시계획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거택보호비 1억 2,993만 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5억 6,250만원, 수해피해복구비 12억 5,808만 2천원,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비 6억 7,18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1억 7,935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제정리 3억 482만원, 흘리 밭기반정비사업 2억 5,477만원삭감, 삼포지구 배수개선사업 5억 3,400만원, 축산분야 산불피해복구 1억 8,800만원, 잼버리수련장 시설개보수 7천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등 총 50억 7,8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의회 회의참석수당 1,120만원, 풀수용비 2,000만원, 풀여비 2,520만원, 해외연수여비 1,000만원, 풀보조금 1,197만원,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징수교부금 4,000만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징수위탁교부금 4,000만원, 근거리 통신망구입 7,000만원, 거진노인회관보수 2,000만원, 향목리 마을회관신축 5,300만원, 종합농어촌폐기물 진입로 설계용역 3,000만원, 백촌하수관리정비 2,520만원, 공공도서관 여성회관진입로옹벽 및 포장 1억 1,400만원, 체육시설설치 2억 8,800만원, 거진 성황당 신축 1,000만원, 헬기장 신축비지원 5,000만원, 대진나잠 협회 탈의장 1,200만원, 흘3리 간이상수도 시설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대진5리 해안도로 편입용지보상 5,000만원, 금수리 마을회관 보수 1,500만원, 토지이용전산화 발급시스템 재정비 용역 3,500만원, 간성읍 청사화장실 보수 1,500만원, 거진읍종합복지회관 식당증축 및 방수공사 2,000만원, 현내면 청사 화장실 보수 1,500만원, 향목리 마을창고 광장 포장 1,300만원등 총 17억 9,823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7,072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2,015만 5천원, 사업예산으로 거진상수도시설 정비공사 4,036만 5천원, 현내·죽왕면 수원지 관리사 보수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23만 7천원을 삭감조정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5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민간 융자금으로 조정계상하였고,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관리기금 수입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절감 가능한 부문을 최대한 정리하였고, 최소한의 법정경비와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상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국·도비보조 사업등에 군비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별로 현안이 되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 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황병구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0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1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88억 5,341만 4천원보다 88억 748만 3천원이 증액된 976억 6,089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10% 정도가 신장된 규모이며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41억 3,265만 5천원보다 135억 2,524만 2천원인 13.3%가 신장되었고, 또한 전년도 최종 예산액 843억 7,825만 5천원보다 132억 8,264만 2천원이 증가되어 15.7%가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25억 9,200만원보다 85억 4,200만원이 증액된 911억 3,400만원으로 10.3%가 신장되었고, 99년도 최종예산액 782억 3,800만원보다 128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16.5%가 신장된 규모이며, 세입구성비율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7.32%, 세외수입 10.96%를 합한 18.28%이고 , 의존수입에서 76.54%, 지방채 5.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억 6,146만 4천원보다 2억 6,548만 3천원이 증액된 65억 2,689만 7천원으로 4.2%가 신장 되었고, 99년도 최종 예산액 61억 4,025만 5천원 보다 3억 8,664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 93.32%, 특별회계 6.6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서 추가경정예산재원은 증액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합한 85억 4,200만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절감한 8억 9,205만 2천원을 합하여 94억 3,4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기정예산 60억 666만 3천원에서 보통세 4억 9,093만 8천원, 목적세와 과년도수입 1억 7,231만 2천원을 합한 6억 6,325만원이 증액되어 66억 6,991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9억 1,321만 2천원에서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도세징수교부금, 이자 수입에서 증액되고 재산매각 수입에서 감액되었으나 7,071만6천원이 증액된 99억 8,392만 8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85억 8,600만원에서 보통교부세 21억 6,400만원, 간성도시계획사업과 거진산불지구 진입로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9억원이 증액 교부되어 326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21억 4,528만 8천원과 도비 15억 9,874만 6천원을 합한 37억 4,403만 4천원이 증액된 262억 5,471만 6천원으로서 국비 보조금사업은 거택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비, 화진포순환도로 수해복구공사, 산불피해 복구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일반경지 재정리사업, 각종 수해복구공사 등과 기정예산의 변경 내시에 의한 47개 사업이며, 규모는 178억 1,868만 9천원으로 증액되고, 도비 보조사업은 거진 산불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간성·거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잼버리수련장 시설개보수, 마을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합하여 84억 3,602만 7천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기정예산의 재원활용은 8억 9,205만 2천원으로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액, 그리고 씨름대회지원비, 고성공설운동장조성 기본 설계용역비, 체육시설 설치 용역비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여 골프연습장 사업비로 재투자하였고, 법정 경비로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을 비롯한 각 실과 사업소, 읍면의 인건비 조정을 위한 재원으로 6억 4,530만 6천원을, 9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9고용촉진훈련비와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1,176만 5천원을, 지방교부세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간성도시계획도로사업과 거진산불지구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하고 보통교부세는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자체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거택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비, 화진포순환도로 수해복구공사, 산불피해 복구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일반경지 재정리사업, 각종 수해복구공사 등 기정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38억 7,10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거진 산불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간성·거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잼버리수련장 시설개보수, 마을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정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12억 7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중 경상사업비는 3억 8,950만 3천원으로서 문화관광과의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과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징수위탁 교부금 8,000만원과 제1회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비등 제경비를 합한 1억 3,135만 9천원을, 기획실은 8,306만원으로서 풀경비 5,697만원과 해외연수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을 계상하고, 기타 실과소에서도 기존경비의 부족분과 새로이 수요가 발생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투자적경비는 14억 872만 7천원으로서, 지방채이자, 도서관 및 여성회관 진입로사업, 체육시설 설치 사업, 도시계획사업 용지보상금 등 기존사업에대한 부족분과 당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이 7,072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2,015만 5천원과 사업예산으로 5,05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은 기존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23만 7천원을 삭감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이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5만 2천원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9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인 민간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기금수입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유량계설치 사업비에서 삭감정리하고, 오버관로시설사업비 533만원을 일반운영비인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치단체별 예산규모와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그리고 지자체 '98재정상황 종합분석결과 공개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금과 교부세의 증액으로 재정자립도가 19.3%에서 1%가 하락한 18.3%로 나타나고 있어 2000년도 당초예산의 강원도 군단위 평균 지수인 18.8%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 군단위 평균 지수인 22%에는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이는 의존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의존수입의 증가로 투자비율이 71.1%에서 2.2%가 상승한 73.3%로 투자비율이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재정분석한 평균지수 6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경상적 경비의 비율은 기존예산의 13.7%에서 1.2%가 감소한 12.5%로 하향 조정하면서 전국 평균지수인 18.4%보다 5.9% 낮은 수준으로서 비교적 투자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편성에서 별표1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연도별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신장되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에서 기복이 심하게 보이고 있어 자체수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에서 급 신장을 보이고 있고 보조금사업에서도 신장세로 돌아서고 있어 세입 담당부서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예산담당 부서와 사업주관 부서에서도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외수입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독려에는 역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6천원으로서 전국 평균 부담액 14만 5천원보다 4만 2천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국·도비의 신규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기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의 증감조정과 함께 기정예산의 집행이 불합리한 예산 과목의 변경과 부기경정을 하는 예산으로서 자체사업보다는 대부분 보조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목적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수 있겠으며, 주민 1인당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54만 8천원으로 전국 평균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 121만 6천원보다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연도별 심사분석 등 면밀한 자료검토가 부족하여 예산절감목표에 치우쳐 획일적으로 예산을 삭감 조정하므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증액계상하는 과목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또한 절감된 예산이라고 분석한 재원이 대부분 공무원의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와 씨름대회 지원비, 고성공설운동장 기본설계 용역비, 체육시설 설계 용역비, 불가사리 매입비등 사업비로서, 이는 예산의 과다 책정과 사업계획변경, 축소에 의한 것으로서 예산절감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더욱 세밀한 심사분석과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건전재정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9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착오로 세입의 증감이 있었으며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어야 하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부분이고 재정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재정진단 계획에 의하면 재정진단 대상단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1차 고려요건으로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 충당비율, 지방채 상환비 비율 등 안정성 지표가 최하위인 단체, 제2차 고려요건으로 재정계획 운영 비율, 세입예산반영 비율, 투자비 비율, 자체수입증감율, 경상 경비 증감율 등 자구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제3차 고려요건으로 행사성 경비 과다, 소액 분산투자 등 재정 불건전 요인 사례 등을 분석하여 재정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군은 현재로서는 비교적 건실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 분석도 철저히 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고성군 일반회계 세입예산 연도별 대비표와, 2000년도, '99년도 강원도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2000년도,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행정자치부 '98재정상황 종합분석 결과 공개자료는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나와있듯이 2000년도 제2회 추경 지방재정 종합지표를 참고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기정에 19.3%의 재정자립을 유지하고 있다가 18.3%로 내려간 이유는 일단 '99년도 보다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듯이 의존수입이 상당히 많아지면은 지방자립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에서는 재산매각대가 늘으면은 지방자립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재산매각대를 제외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기정에 16만 7천원이었는데 18만 6천원, 1만원정도 부담을 줘야되고, 그다음에 1인당 채무액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라든가, 1인당 채무액을 줄이고, 부담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2회추경에서는 과목경정이 19건, 자치행정과에 2건, 환경보호과에 2건, 문화관광과에 4건, 농림경제과에 4건, 건설도시과 2건, 농업기술센터 1건, 보건소 2건, 부기경정은 재무과 2건, 환경보호과 3건, 문화관광과 3건, 농림경제과 3건, 건설도시과 5건, 읍면에 2건해서 과목경정이 19건, 부기경정이 18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초예산에서부터 과목을 제대로 설정을 못해가지고 이러한 2회추경때 과목경정이라든가 부기경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철저히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할적에 올린 자료에 의해서 과목을 설정해가지고 그냥 예산편성에 반영했다고 하는 것이 적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직무대리 황병구입니다. 방금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19.3%였는데 이번에 하등18.3% 되어가지고 1%정도 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현황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의존수입이라든가 재산매각수입 즉, 지방세 부분말고 세외수입부분에서 증대될 경우에는 자립도가 향상되는 것은 맞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크게 신장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신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 큰 상승요인 없이 그대로 예산규모만 신장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1%정도 낮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아까 위원님도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의 의미는 큰건 없습니다.예산규모가 크면은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면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규모가 적은 면은 높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어진 추경에 대한 재정자립도의 변동수치는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신장됨에 따른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방세 부담액이 9만원정도 1인당 늘어났구요.채무부담도 27만 9천원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 부담 부분은 지방세 총 징수액에 인구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라는 것은 법정 세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의한 전국단위를 봐도 어느정도 평균 수치가 적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하게 지방세를 감소할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에 의한 지방세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특별하게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다음은 채무부담 관계는 저희가 총 채무액이 10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에 상환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주택특별회계 부분에서 국민주택 융자 채무액이 많이 아직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채무액이 100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차별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점차 채무액을 경감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지방세 부담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우리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게되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그런데 즉 말하자고 하면은 징수액이 많아졌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징수액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인구수에다가 대비를 하기 때문에 부담액이 많아질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액은 많은 노력을 기하셨다고 해도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하셨다고 보고요.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7,092만 3천원이 감액한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과목경정과 부기경정에 대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답변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000만원이 감액된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보시게 되면은 당초예산이 16억 2,500만원인데 이게 7억 4,300만원이 감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하고 거진읍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교환재산으로 매각할려고 하던 그 부분인데 그게 한 10억원이 되는데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30%정도만 계약을 맺고 그나마 분할 매각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상당한 결함이 초래되는 그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7억 4,300만원이 결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증가면에 있어서는 불용품 매각대 350만원정도 변상금이 900만원, 과태료 수입이 39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용지보상 과불금이나 간벌지채상금, 세입세출외 현금이 보관기간이 경과됨으로서 저희들이 세입잡은게 3,1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5,6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과년도 세입에서 1억원정도가 증가해서 이것을 서로 가감을 해보니까 5억 7,000만원이 감액을 시켜야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한 걸로 가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목경정부분하고 부기경정 부분 이게 사실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 과목설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동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전체적으로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서부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목경정이라든가 부기경정 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에 285억 8,600만원이 섰는데 보통교부세가 216억 4,000만원하고 간성도시계획과 거진산불지역에 19억이 내려와가지고 326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4월 7일 산불로인해가지고 죽왕·토성에도 산불이 났는데 왜 죽왕·토성쪽에는 교부금 물어서 주민편익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만 죽왕산불은 군부대에서 발화원인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배상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그리고 거진지역은 자연 발화자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에서 군부배상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반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배상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왕쪽에는 정부배상에 의해가지고 배상이 됐고, 거기에다가 일부 지원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거진 같은데는 먼저 산불이 발생되면서 주택이 전소되고 피해가 컸던 원인이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평소 우리 고성군에 취약지역으로서 관리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불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해소되느라고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가지고 그렇게 했구요.죽왕 같은데는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못하고 있고, '96년도 산불과 관련해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그런 부분에대해서 어느정도 보완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죽왕산불에 대해서 특별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삼포 경지정리 사업후에 이루워지는 삼포 배수개선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특별히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배려를 해가지고 재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가로 이번에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삼포 대구획정리 5억 4,000만원이 되는것도 농림수산부 장관이 삼포를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연결되어가지고 교부금으로 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게되면은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토성면과 죽왕면을 연결하는 야촌 곡실천 교량 그런 사업도 같이 건의가 됐드라면은 이번 기회에 교부금을 받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반영은 안됐고, 우리고성군에서 자체재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앙재원이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될 때 건의를 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건데 송훈석 국회의원님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도에도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특별히 교량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건설도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고 해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김원기 도의원한테도 얘기했는데 많은 예산이 안되고 어디서 갖다가 1억정도 금년에 해볼려고 한다 나머지는 자체 우리 군비가지고 해야된다고 하는데 먼저 거기 소요예산을 보니까 다하자면은 13억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걸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었더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군비 안들이고도 하지 않았겠는가 해서 물어보고, 또 다리는 왜서 필요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농어촌 도로를 오봉리, 인정리부터해서 삼포2리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 도로가 교량이 가설되어야지만 토성면하고 농어촌도로가 연결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이번에는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좀 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상에 세입부분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우리가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관계부서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하셨다고 보겠습니다.상당히 수고많으셨구요.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도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되어가지고 예산확보활동을 많이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주민세가 작년보다 기정에 7억이었는데 11억 3,8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는 보통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는 사업소득할, 근로소득세에 붙는 소득할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할 쪽에 현대산업개발이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법인세할이 5억원이 저희들한테 더 들어왔어요.그래서 5억원을 판단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집어넣어야 될게 4억 3,400만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법인세할이 5억원이 더 납부됐기 때문에 세입분석을 해보니까 4억 3,400만원만큼 더 올려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득세할은 변동이 많습니다.작년도에 사업이 안되면은 금년도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적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소득세할 주민세는 현대산업개발외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이게 작년 결산상에 보면은 6억정도인데 우리 예산상에 예산액으로 세입부분에 잡혀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수입이 된 상태에서 잡혀져 있는겁니까, 아니면 가상치입니까?

이게 가상치입니다.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석해서 세입을 잡은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그 수준밖에는 못받습니다. 저희들이 종토세도 이게 전국적인 안분 비율이 있어서 전국에 널려있는 어떤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걸쳐서 있는 토지가 있다면은 해당시군별로 안분을 해줍니다. 과표에 따라서 그런데 대명레져하고 대영하고 작년도에 안분비율이 우리 고성군에 조금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그게 1억 3,000만원정도 되거든요.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금번에 3,500만원을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시킨겁니다.통상 콘도업체에서 종토세를 징수율을 해서 내년도 4월이나 6월까지 내겠다고 대부분 징수유예를 신청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금년도에는 가급적 그걸 억제시킬려고 콘도업체에다 강요를 했습니다.가급적 징수유예 방침을 승인을 안해주겠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징수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행세는 작년에 없던 세목인데 유시찰된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자동차세가 씨씨당 20원씩 인하가 됐어요.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행세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억 3,00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보충을 해주겠다 해서 당초예산에다가 1억 3,000만원을 넣었어요.그런데 저희들이 8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1,100만원정도는 연말까지 더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4억 9,300만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추경에 1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결산액에 보면은 이월액이 12억입니다.12억인데 지금 4억 9,300만원 나머지 이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실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 과년도 수입은 지금 추계는 안나오겠습니다만.....

지금 4억 9,3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12억 2,200만원이 작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지금 5억정도 받으시고 나면 한 7억정도를 못받는데 예산상에 과년도 수입을 가상치를 잡아놨으니까 7억정도를 못받는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징수를 할 계획인지,

지금 통상 저희들이 고액이라고 하면은 100만원이상을 고액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압류를 100% 다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해봤자 저희들한테 후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다른 선순위가 경매 의뢰하는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경락을 받고 없다면은 결손처분을 해야되는 그런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같은 경우에는 주소 불명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국단위 주소라든가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자료요구를 도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확인을 하고 봉급압류를 하기 위해서 1,624명에 대해서 근로공단에다가 직장확인 의뢰까지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분야별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하다못해 급여압류외에도 예금압류도 전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시키고 있고, 또 직장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도 급여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허업소에 대해서는 제한요구나 정비요구를 내놓고 있고,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상 체납액이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낼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이건 심층적으로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거의 희박한 상태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작년도 세외수입을 보면은 결산상에 292억 그러면은 올해 추경에는 99억입니다.그래서 한 200억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200억중에 이월금이 작년에 158억정도 되거든요.그래서 40억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작년도 결산상으로 본다하면은 앞으로 세외수입이 정리추경까지 한 40억정도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예요.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말면은 한 40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면은 우리 2회추경에 세입재원으로 더 자체사업을 투자시킬수도 있는데 이것을 40억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넘겨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되는데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을 볼것같으면은 예산에 2억이 잡혀져 있거든요.이번 추경에 발생한 분이 1억이고, 그래서 이게 1억이 세외수입이 수입부분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한건지, 아직까지 2억정도가 과년도수입이 안들어온건지, 세수발생여부하고 수입여부를 알수가 없습니까?

이 2억은 연말까지 받아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실적은 어느정도돼요.

현재 1억 6,0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뭐냐면은 세외수입이 작년도 이월분이 10억입니다.10억인데 10억중에 과년도 수입을 2억을 예산을 잡으면은 나머지 8억은 어떻게 받아들일 계획이며, 또 작년도에 이월 10억이 대부분 어떠한 사항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세외수입이 채납금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게되고, 그 채납사유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받아본 예는 없거든요.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태료라든가 재산 임대, 매각대 이런데서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재산매각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31일 어제까지 예고를 했습니다.그때까지 내지 않게되면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그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계약을 하게될 경우에는 체납액이 줄걸로 판단되구요.자동차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된게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 과태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그건 개별적으로 독촉을 해야되고, 소액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쉽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건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총괄입장에서 금년도에도 3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서별로 과감하게 압류 가능한 것은 빨리 압류를 해서 압류할게 없으면은 결손처분을 하던지 해서 실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0일까지 다시 실적을 제출받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30억되는데 과년도 수입의 실적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애요.이것을 실적을 올려야지만 우리가 세원이 확보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쪽에 재산매각대가 그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재산매각대는 어느정도 됩니까?

재산매각대가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료를 못받은게 1억 가까이 되겠구요.재산관련해서 3억정도.....

재산매각대가 이번에 7억 4,000만원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데....

그것은 당초 세입을 우리가 잡을려고 일시에 매입할 경우에는 10억이 다 들어오는데 계약도 못하고 있고, 분할납부 이렇게 계약을 해주다 보니까 과년도 세입자체에 한7억원이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독촉공문을 내고 안내장을 띄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실적이 상당히 안좋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총괄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7,000만원이 결함이 생기는 것이 이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그 재산매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여기서 다룰문제는 아니지만 재산매각을 내땅을 팔고도 돈을 못받아서 그렇다는건 무슨 얘기예요.

분납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내야될 돈을 못낸다 이겁니다.그러니까 우리가 해약을 하겠다 채납세 관리측면에서,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증지수입이 민원인들이 적습니까?

민원처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 것 하고는 분석을 안해봤는데 연말까지 가서 분석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계획을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세웠습니다.그래서 징수 가능한 명단을 전부 발췌해 놓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 직원을 5개반으로 편성해갖고 1인당 징수목표액까지 부여를 해서 징수에 임할 계획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세입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6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 위원입니다. 64쪽에 풀수용비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섰었는데요.이게 올해 특수한 요인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일반 수용비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풀수용비에서 지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진포 칼라 일출 전광판이라든가 이게 한 3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피해가 나가지고 여기에다가도 500만원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5층에 있는 문서보관실이 일부 고장이 나가지고 시설정비를 하는데 200만원, 그다음에 일본어 강사 수수료가 전에 안나가던게 올해 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2,000만원 수요가 발생이 되서 이번에 예산에다 반영을 한겁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두달동안에 각실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용적 경비 그런 것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그밑에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6쪽,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풀보조금 이건 1,197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이건 요인이 뭐예요.

이게 저희들이 매년 1억씩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원래 이것을 1억 7,600만원까지를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는데요.1억 7,600만원을 다 못세우고 1억을 세워가지고 매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겁니다.주는데 올해 명태축제 하는 바람에 여기에 한 6,0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그러니까 4,000만원가지고 실지 각 임의 보조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모자라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더세우면 좋겠습니다만 한 200만원 정도면은 연말까지는 임의단체에다가 빠듯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게 기존에 있는 임의보조단체에다가 그단체에 보조해주던 것이 모자라서 그런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어떠한 단체에다가 추가로 더해줄려고 하는건지....

추가로 하는 것이 모자른겁니다. 그전에는 명태축제를 안하고 1억가지고 그냥 조금씩 쪼개서 다 썼는데 명태축제 임의에다 6,000만원을 떼어주고 나니까 4,000만원가지고 과거에 주던 그런 단체를 전혀 못주고 있기 때문에 한 1,200만원이면은 겨우 예년에 주던 단체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예.알겠습니다.

68쪽,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74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먼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기한번 예산에 반영된 적이 있죠.그 사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세웠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절감시책에 의해서 10%절감해가지고 50만원이 감액되고 450만원이 1회추경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6월달에 고성경찰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시군별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했습니다.발대식을 하면서 우리 고성군 전체 5개읍면 5개대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끼하고 모자, 피복구입하는데 긴급히 협조요청이 되어가지고 기존예산에서 우선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그 부분이 한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지금 잔액이 50만원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5개읍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해서 급식비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걸로 섰다가 예산이 다른데로 용도가 전용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추가 5개읍면대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와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치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다뤄가지고 5개읍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5개읍면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5개읍면 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잘 운영되고 있는 읍면지역에 실지 실비보상으로 보상이 되어야지 이게 형식상으로 5개읍면해가지고 1개읍면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사실상 두 개지역이 예를들어서 거진같은데는 잘되고 있고, 토성같은데 잘되고 있고, 그외에 지역은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거의 잘 안되다 시피하고 있는데, 또 안하고 있는데도 있구요.그래서 500만원이 지원되더라도 실비보상으로 잘되는 지역에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수 있겠금 보상이 되겠금 집행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303에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450만원이 900만원으로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만원 이것도 공무원 실비보상금내에서 500만원이 섰고 또 포상금으로 500만원, 가족에 대한 여비보상금에서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다가 10%절감에 의해서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그래서 1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하위직 공무원 금강산 안보현장견학을 위해서 지금 국내여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하고 포상금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내여비로 돌려가지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금강산 시찰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사업은 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이 국내로 들어갑니까?국외로 들어갑니까?

국내여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맨위에 주민 방독면구입,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구요.보조재원이 도비보조가 당초에는 주민방독면의 경우에는 도비보조가 3,876만 6천원인데 이게 2,087만 4천원이 도비보조 재원자체가 감액이 됐습니다.그래서 추가 2,087만 4천원을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밑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역시 당초에 450만원이 도비보조인데 그게 1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그래서 150만원을 군비 부담하도록 보조내시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마을에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은 다 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어느마을, 어느마을 공급을 했나요.

그건 읍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80쪽에 맨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했는데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통합방위 본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역 예비군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구요.행정장비 보수유지는 5개읍면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가 있습니다.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디스켓을 교환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75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 무인경비 이게 세이콤 시설입니까?

예비군 중대 무인경보 설치지원인데 이건 세이콤 시설인데요.이건 국방부에서부터 기본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예비군 중대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도난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일괄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읍면에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있는데 세이콤 시설을 지금 읍면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거기와 같이 걸어서 하고 그래서 보안대책을 강구해주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시군이 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속초같은데는 기 지원이 됐고, 양양도 이번 추경에서 처리가되고, 고성도 추경에 다루어져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월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매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긴가요.

예.그렇습니다.연간 개소당 75만원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무원 제안모집 우수 창안자 포상 60만원인데 지금 공무원 제안모집에서 우수작이 어떤작이 나온거예요.

이건 앞으로 할려고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세수확보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그다음에 86쪽에 점자블럭 부기경정 했는데 이게 장애인들 때문에 이걸 하는거예요.

예.

이게 당초에 견적을 받았을게 아닙니까?

예.

기정에 200만원이 섰는데 300만원이 추가된 요인이 뭐예요.

당초에는 민원실 앞에만 할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민원실 앞면만 할려고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당초에 검토를 조금 부족하게 한겁니다.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천상 덧씌우기 예산잔액가지고 추가로해서 할려고 그렇게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8쪽,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8쪽에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기정에 234만원인데 66만원이 모자라가지고 더 세워놘 것 같은데 토지평가 위원회를 몇번 열어요.

예년같으면은 통상 2회나 3회정도 하면은 되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수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3회를 했는데 한 54만원 잔액이 있습니다만 2회를 더해야될 것 같아서 2회에 120만원이 소요됩니다.1회에 60만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몇 명이죠.

지금 15명인데 12명이 5만원씩 수당이 지급이 되야되요.60만원 2회를 하게되면은 120만원 소요되는데 현재 잔액이 54만원 있고 그래서 6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정리 작업대 100만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본 도면을 밑에다 놓고 복사하는 트레싱페이포나 이런 것을 위에다 깔고 그리는데 겹쳐놓다 보니까 희미해서 안보입니다.책상밑에 형광등을 설치해서 빛을 투과하게 되면은 투명하게 잘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금년까지 이게 안돼 있어요.

전에 한번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서 낡아서 버리고요.유리도 깨지고 그래서 버리고, 작년에 안하고 있다가 금년에 작업이 점점 많아지니까 일도 많아지고 해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올렸습니다.

서고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바깥에 있는 겁니까?

장소는 서고 안에다 할려고 하는데 밖에다 해도 상관은 없고, 저희가 작업만 할수 있으면 되니까요.놓는 장소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행정대집행 임차료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임대료 고지서 발송하고 반송우편하는데 214만원이 갑자기 요인이 생겼어요.당초예산보다 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추가요인이 발생한겁니다. 군유지 일제 색출하고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고 채납독촉고지서를 보낼려고 보니까 수용비가 없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요인이 생긴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철균입니다. 삭감된 것은 국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부담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정리추경때 국도비 변경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은 인원수가 조정됐다든지 이럴 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3쪽, 94쪽, 95쪽, 96쪽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까지 여기에 전부 군비를 예산에 반영했다가 군비가 일부 도비 조금 감액되고, 나머지 군비가 전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지만은 장애인 교육비라든지 장애수당은 당초 추정되가지고 국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했습니다만 인원조율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연말정산때 까지는 계속 국도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국도비 변동이 아니라 군비가 왜 여기 반영이 안되고 삭감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당초에 여기다가 군비를 반영을 했을때는 국도비에 대한 군비비율에 의해서 반영을 했을건데 군비가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뭐냐 이 얘깁니다.

이걸 사업내용별로 정산하다보니까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도비보다도 군비를 줄여도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당초에 비율에 의해서 있었을게 아니예요.국도비를 보조해 줬을 때.....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게 제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도의 실무자가 나름대로 군비 부담을 처음에 과중하게 넣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이는것도 아니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보조내시에 의하면 지침이 떨어졌을건데 군비보조율이 얼마정도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군비보조율이 없으면은 전액 국도비로 집행을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군비를 줄여놓은 상태라면은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받아야될 사항을 더 못받게 되는건지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정확한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보조내시내려오는데로 정리를.....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했다가 군비부담이 없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을 한거예요.

군비부담을 안해도 이 사업을 국도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군비를 부담을 했을경우에는 이 수혜자가 더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 군비를 없앴으니까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다 군비를 삭감을 했을게 아니냐 이거죠.

예를들면은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예를들어 100명이다 당초에 추정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세웠는데 줄었다 이겁니다.줄으니까 결론적으로 군비부담을 안해도 됐으니까 국도비를 가지고 이걸 다 마무리 하고 군비를.....

지금 과장님 말씀데로 한다고 하면은 군비내시를 봤을 때 지침내시를 받아가지고 보조율을 군비부담율을 반영이 됐어야지만 되는데 실지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이걸 실행을 했다고 하면은 내실율에 의해서 집행을 안하게 되면은 감사에 지적사항이지 뭐예요.

사회담당 이형기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편성시에 국비, 도비, 군비가 편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확정되면서 군비부담을 없애고 국비, 도비만 가지고 확정을 한겁니다.그래서 군비는 이게 부담할 사항이 아닌데 당초에 편성자체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군비부담을 했었는데 추후에 이게 확정되면서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하도록 해가지고 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군비가 안들어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이 적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군비가 도비로 다 흡수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당초예산에다 군비를 넣지 말았어야지.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수혜자가 줄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도비 반환하는데 예를들어서 국비 70%, 도비 20%, 군비 10%하는 비율대로 10명이든 5명으로 줄었든 그 비율이 가야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국도비 반환해서 감사에 지적안되느냐 이거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을 그걸로만해도 충분히 충당이 된다고 하니까 실지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군비도 지침대로 하면은 받아야할 사항을 못받으니까 말씀드린겁니다.

이게 정리추경때 바뀌어질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세워야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군비는 별도로 세우는게 아니고, 국비, 도비만 가지고 변경내시가 있을 때 다시 추경때 세우는 겁니다.

지금쯤이면은 내시가 다 떨어졌을게 아니예요.

연말가면은 또한번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돈을 더 준다고 했을 때 문제지 지금 여기에 대한 결정적 액수는 다 내려와 가지고 확정이 됐을게 아니예요.이걸 가지고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구요.전부다는 아니고 일부분이 그럴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여비했는데 떠나갈 사람은 다 떠나가 집행을 다했는데.....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자는.....

예를든다면은 이런 경우에 나중에 더세워라 도비 이거가지고 안되니까 군비 더세워라 하는 이런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연말에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 확정이 아닌 것은 때에 따라 변할수 있다 그런 답변이 아니예요.

우리 자치행정과 민방위시설 방독면 구입비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도비 부담을 하라고 그랬다가 도비 확보를 못하니까 군비부담을 추가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보조지시서가 내려온게 있어요.

예.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로연금이 6,529만 7천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76명, 경로연금이 전액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경로연금도 조금전에 사례와 거의 대등소이한데 연초에 우리 1,298명을 계상했는데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줄음과 동시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같이 정산이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육시설 운영 11개소, 국비가 8,6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에 의해서 군비를 4,000만원 도비 50%, 50%세워서 1억 6,542만 1천원 이거 운영비가 어떤 내용의 운영비가 증액이 된겁니까?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원장이 6명, 교사 20명, 아동이 392명이 정원입니다.여기 원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 아동에 따른 간식비 이게 국도비, 군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기정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이것은 있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교부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가 군비 부담해가지고.....

인건비가 인상된겁니까?

인상된건 아니고,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조금 늘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된건데, 이건 어차피 연말에 정산을 어차피 하는데는 추종적으로 국도비를 조금 더 내려보내 준겁니다.

보육시설 관계는 우리 군 11개소가 있는데, 이게 적지않은 돈입니다.지금 6억 2,700만원이 보육시설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타시군에 특히 원주시라든가 이런쪽에서 보육시설 부실운영에 관한 지적이 상당히 많고 언론에 많이 기사화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일제감사를 한번 했습니다.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적발된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예를들어 집행부의 사정권내에 안들어온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보육원이 유아원아니예요.거기 원장이나 선생들은 독자적인 기관으로 생각한단 말이예요. 우리 고성군에 배속된 기관인데 소속감을 전혀 안갖고 자기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이지, 원장이나 직원들은 발령을 고성군에서 군수가 발령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5억 6,200만원 이게 아직 지급이 안됐죠.

이게 10월달분은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달더 지급을 해야죠.매달 20일날 지급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리면은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자활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용어가 통일이 되어가지고 종전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인원보다도 늘었습니다.등급별로 좀 다릅니다만 3인가족에 종전에는 21만원정도, 이번에는 30만원정도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이 예산액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거의 국비가 80%해서 이건 지원이 되겠습니다.매달 20일날 개인별 구좌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1등급에서 37등급까지 있는데 개인별로 다 명세가 나와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5쪽하고 100쪽이 되는데 지금 95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려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를.....

자료를 저희들이 도로 거쳐가지고 보 사부까지 올려가지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TV 자막 수신기하고, 손목시계, 이런 사업을 하는건데 이걸 정산하다 보니까 38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그래서 군비를 깎은겁니다.

그다음에 그뒤에 넘어가서 경로당 운영비 46개소 26만 4천원 그건 뭘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추가로 된게 문암1리 경로당이 이번에 추가로 등록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해 난겁니다.

46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당초에는 45개소였었는데, 문암1리 경로당 1개소 늘어가지고 운영비를 이번에 군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매달 4만 4천원씩 운영해 나가는데 문암1리 경로당이 금년도에 등록이 됐어요.하반기에, 그래서 이걸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99쪽에 노인의날 급식비 지원했는데 200만원, 이건 뭡니까? 노인의날이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이걸 부기를 노인의날로 부기를 잡았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거고 앞으로 노인의날 여러 가지 행사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해 난겁니다.

노인의날 급식비 지원했는데 이게 뭐냐구요.

앞으로 노인의날 행사때 사용할 급식비로 계상한겁니다. 지난번 했던 노인의날이 아니고 앞으로 행사가 있을때에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다뤄지면은 안되죠.예산심의하는데, 예산담당님 말씀해 보세요.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 심의해서 하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월, 12월달에 노인의 행사가 엄청 많아요.그걸 풀에서 지원해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정액가지고 인건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보면은 사실 노인들이 나머지 크게 돈이 없으니까....

노인의날, 노인게이트볼을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부서에 들어가 있는거고, 운동은 운동대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거고, 이것은 노인들을 앞으로 1박 2일 잔치를 보내러 간다든가, 연말에 대해서 추우니까 지원도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데려다가 밥을 한끼 먹인다든가 분명히 해야지, 아니면 지출을 했다든가, 여기 어물어물 넘어가려면, 물론 계수조정에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워줄건 세워주고 무조건 따질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심의기간이니까 알고 도와줄건 도와주고, 깎을건 깎고 얘기는 분명히 해야지, 심의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부기 자체를 보고는 선집행 후 예산이 올려오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이마당에 누가 속이고 그러겠어요.다 집행부 도와줄려고 여기 앉아서 하는거지.

앞으로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게이트볼도 생활체육 게이트볼이 있고, 순수한 노인회 게이트볼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좀 다릅니다.어차피 연말에 노인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기경정 해야되고, 노인행사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윤영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게 지금 예산액이 15억인데요.전체적인 기금이 15억이라는 거에요.

예.지금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5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억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거예요.

이것은 먼저번에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1회추경때 이것을 순세계잉여금 2억을 가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편성한겁니다.가이월했었는데 당초예산에 1회추경때 순세계잉여금 2억을 잡았어야 됐는데 그게 누락되어가지고 이번 예산 부기에다.....

274쪽에는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으로 2억을 이게 집행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있을겁니다.

집행가능성이 있어요.

들어오는데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했던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억 5,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현재까지 전년도서부터 우리가 기금조성한 해로부터 현재까지 나가있는 기금이 융자되어가지고 나가있는 금액은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이잖아요.그런데 현재 올해 1억 5,00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13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계속 조성해 있는 상태고, 지금 앞으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기금조성을 더 할필요가 없겠네요.

이것은 현재 별도로 조정은 안하구요. 융자나가서 융자들어오는 그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이 자체를 가지고 예금한 이자수입하고 그걸로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데서 이걸 차입해가지고 기금조성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1억 5,000만원정도 나가고 잉여금에서 2억가지고 올해 나간것만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자하고 그걸가지고 전부 충당이 돼요.

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1쪽, 향목리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과목경정을 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당초에 그것이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시설비로 집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자본적 보조로 바꿨습니다.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하면은 건물을 다 짓어놓은 다음에 고성군수 앞으로 등기 까지 내야되는 그래서 고성군 재산으로 관리해야되는데, 마을에서 이런 사항을 극구 반대를 하고 또 이사업이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하는 주변지역 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하는 추진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요구를 수용을 하는 의미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마을회관들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진한게 없어가지고 타실과에서 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일부 고성군수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게 있구요.일부 마을에서 돈을 데가지고 해준 것은 마을에다 이전을 시켜주는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경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에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면은 건물이라든가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마을로 귀속이 됩니다.

부지는 어디로 되는 거예요.

부지도 마을 공동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부지는 현재 마을회관에다 짓을수 있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자본보조 안에서 마을회관 부지도 다 매입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준다.

예.

그다음에 107쪽에 마을하수도 전기 사용료 이게 부기경정됐는데, 그다음에 초도마을하수도 노후 맨홀 철판교체 이것 빼고 위에것 두 개만 부기경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마을회관 전기 사용료가 당초에 1,620만원이 섰는데요.마을하수도가 각 마을에 6개소에 있는 옛날 오수정화시설입니다.그게 마을하수도로 시설이 전환이 됐습니다.먼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때는 오수정화시설이고, 그게 환경청으로 넘어가서 관리하게 되면은 마을하수도로 전환이 됩니다.

마을하수도라니까 오수처리장이라고 달았으면은 마을하수도에 전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이라고 하면은 질의를 안할텐데 마을 하수도니까 하수도를 전기 사용해가지고 하수도 하는 시설이 시군에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향목리에 마을회관 신축이 당초에 우리가 2억을 세워서 마을신축을 하는 당초예산에 서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2억외에 당초예산은 이런 과목 줄은게 경정하면서 1억 8,000만원으로 내려오면서 5억 3,000만원이 마을회관 신축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증설되어 있는 3,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2억이 넘어가면은 관계가 없는데 슬쩍 넘어가면서 항목을 바꾸면서 한 3,500만원이 슬그머니 도망가 있단 말이예요. 왜 민간자본을 주면서 내려가야되는데 왜 올라갔어요.

당초에는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내에 있는 마을땅이라든가 또는 군유지를 사용해서 짓을 계획이었는데 그런 마땅한 땅을 찾을수가 없어서 부지 땅값까지 계상을 해서 일부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2억세워줬는데 당초계획도 없이 주민들한테 민원처리하면서 막 끌려다니는데 2억이면 됩니다 해놓고는 당초계획이라는게 2억세워줄때는 실무자는 뭐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목리 마을회관 신축이 당초에 2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가진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9,500만원을 가진리로 돌려줬었어요.돌려줘가지고 가진리 마을주차장하고 마을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9,500만원을 돌려줬는데 이번에 실지 9,500만원을 다 세워야 됩니다만 5,300만원만 세워주면은 마을회관을 짓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면은 당초보다.....

해주는건 좋은데 2억 7,000만원에 들어와서 물론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사람들에 의한 마을회관으로서의 사업계획서나 설계서가 받아봐가지고 2억 7,000만원을 세웠든, 5억을 세웠든 그분들로 하여금 요구와 우리가 했던 계획서 같은게 있어요.계획서 같은거 받아놓고 합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50평을 짓든 100평 짓든 예산을 세운거예요.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려니까 최소한 그때당시에 입찰을 본다고 보면은 부과세, 공과잡비, 이윤, 모든게 들어서서 이게 50평짓는데 2억 7,000만원이구나 하는 당초계획이 들어가 있었을게 아니냐구요.추상적으로 한겁니까?

당초에 2억 7,600만원에 대한 계획서는 당초에 나름대로 세워서 계상을 했습니다.당초계획서는 가지고 있는데요.그 후에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된겁니다.

지금 그럼 몇평짓는 다는 겁니까?

60평집니다.30평씩해서 2층을,

그럼 민간자본 보조에 의해서 짓는다고 했을때에는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과잡비, 기타 이윤, 보험료, 감리비, 기타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 상태에서 건축비율을 따져야 될거 아니예요.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을 줄때에는 그러한 이득, 그만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주는거란 말이예요.또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혹시 예를들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군비를 7,000만원 데주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마을기금으로 해라든가 노력부담을 빼라든가 계획서에서 합법한 방법에 의해서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 5,000만원 다 들어갈 정도로 간다고 보면은 이것은 민간자본 이설로 돌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거죠. 돌아가는 것도 송태겸 위원님과도 충분히 대화를 해가지고 내용은 잘 아는데 이게 줬다고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만큼 주면서도 가격이 민간자본에서 지금 60평을 짓는데 지금 일반으로 마을에서 대행을 해서 목수데려다 붙이면은 회관 짓는데 평당 200만원이면은 소리치고 짓는다고 이게, 더줘서 230만원이면은 가정집도 짓어요.그런데 회관짓는데 200만원이면 뒤집어 쓴단 말이예요.그런데 여기다가 1억 8,000만원을 60평에다 준다고 보면은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거예요.

지금 땅값이 일부가 들어가.....

땅값은 5,300만원 줬잖아요.나머지 1억 8,000만원이 어디로 갔냐구요.

이것은 예산이 섰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정산을 또 하기 때문에요.

민간자본으로 서면은 감리가 두들기면 돈이 통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슨 나중이예요.무슨 얘길 하고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값으로 5,300만원이 선게 아니구요.당초에 2억 7,600만원이 섰는데 9,500만원을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가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다 4,000만원을 주고, 가진 주차장 조성에다가 5,500만원을 1회 추경때 돌려줬습니다.그러면 당연히 9,500만원을 2회추경때 당초에 원상복귀 시켜 주는 조건으로 그걸 돌려줬는데.....

그러면 2억 7,00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은 60평에 대한 입찰을 봤으면 2억 7,000만원에 들어가는게 맞다 이말이예요.60평을 짓는게 맞는데 지금 민간자본으로 땅을 살수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땅구입을 못하니까 고성군돈을 가지고 평당 20만원, 10만원짜리 땅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못사니까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줘가지고 마을에서 10만원에 사든, 20만원에 사든, 사라는게 아니예요.그렇잖아요.사고나니까 200평을 사니까 이십몇만원씩해서 5,3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그럼 보조를 줘서 나머지 60평에 그 이상의 요구가 더 있느냐 없느냐 이말이예요. 마을회관에 짓고 마을회관외에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대답을 해야지 마을회관만 짓는다고 하면은 평당 230만원이면은 뒤집어 쓰는데 뭐하러 1억 8,000만원씩 주느냐 이거예요.

두개 다 합하면은 2억 3,000만원인데요.

회관만 짓는걸 얘기해요.땅값들어가는 얘기 빼고, 1억 8,000만원에 대한 이걸 산출근거를 60평에 대해서 마을 업자데려다가 할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없구요. 먼저 1회추경에서 부기경정을 한게 1억 8,199만원이고, 이번에 선게 5,300만원이 땅값만 5,300만원으로 딱 묶어놓은게 아니고, 전부 합해가지고 2억 3,400만원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별도로 계산해 풀어놓은건 아니구요.

과장님, 여기 111페이지 맨윗줄에 보면은 향목리 마을회관 신축 401에서 과목경정해가지고 1억 8,199만원이 서 있잖아요.그런데 그건 신축비란 말이예요. 그밑에 마을회관 신축했는데 여기다가 부지매입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부기상으로, 여기에 5,300만원이 마을 땅 사는거예요.내가알기는, 그럼 여기 부기는 신축이 다 똑같이 이천얼마 썼다고 하면은 이게 평당 얼마예요.신축비만 해도 2억 3,000만원에 60평에 마을보조로 넘어가는데 60평에 2억 3,00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공무원이 떼어먹는거예요.누가 떼어먹는 거예요.

거기 5,300만원이 땅사는 값이아니구요.그게 땅값하고 회관 신축하는거 광장포장하는거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2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땅값을 5,300만원을 별도로 계산한게 아니구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부기를 포장비까지 달아줘야지 그럼, 여기 마을신축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목적외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향목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또 그밑에 향목리 마을회관 신축 왜 두가지로 표기했냐 이런 뜻같은데요.제가 보기에는, 위에 향목리 마을회관 신축은 401에서 402로 넘어오면서 과목경정하니까 불가피하게 표기를 해야됩니다.이부분은 예산상, 그다음에 밑에 향목리 마을회관 신축 5,300만원은 당초에 1회 추경때 9,500만원을 쓴것에 대한 가진리를 쓴것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나머지 땅사고 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두가지 표기를 한 부분은 그런뜻에서 표기했다는 것을.....

왜 이게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넘어간 경위를 설명해 보라구요.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그냥 마을회관을 짓어주는것도 그런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일반사업비로 쓴 것을 극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보조사업으로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용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과목을 경정한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전계장님, 주민들 요구했던 사항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해가 안되니까 자꾸.....

그얘기입니다.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요구가 있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해줄려고 한거아니예요.

폐기물시설 담당 전태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추진하다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 토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하는데 보통 공시지가로 5만원정도 되는걸 마을주민들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빨리 마을회관을 신축해야하는데 일단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게되면 공시지가에서 보통 30%에서 매입하게 되는데 그정도 수준가지고는 주민들이 땅을 매각하지 않거든요.그래서 이러다가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을 신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주민들의 땅을 사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은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계장 하듯이 2억 7,000만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5,300만원이 섰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땅을 사기 위한 지금 평당 얼마씩 사는걸로 내부규정이 되어 있어요. 5,300만원이 땅으로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인데, 7,000만원은 섰으니까 또 못세워주고, 5,300만원을 지금 세워줬다 아구 채워주는 형식에 예산계에서는 아구 채워주는데 다 못채워줘서 미안하다 예산을 다 못채워줘서 그나마 그거라도 채워서 부락한테 양해를 구해야되겠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반대라고, 일반예산 집행을 당초대로 하라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데 땅사는데 당초에 지가는 논한평에 5만원인데 20만원, 30만원 달라고 하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니까 민간자본으로 돌아가다보니까 땅값을 주는거 아니예요.그러면 땅값을 5,300만원이 들던 6,000만원이 들던 이해가 간단 말이예요.그런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1억 8,000만원인데 60평을 짓는데 평당 250만원씩 곱하기 60평해서 얼마다 이렇게 주면은 관계가 없는데 1억 8,000만원을 나누기 60평을 해봐야 평당 얼마씩 걸리나 민간자본으로, 그걸 입찰을 본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자본으로 줘서 개인목수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목적이 없다 이거예요. 일반사업으로 시행했을 때는 감리비, 보험료, 공공세금, 이익금, 부과세 이런 것을 다 포함하니까 이게 300만원, 4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민간자본으로 했을때는 이익금이라든가 감리비, 보험료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준다고 그러면은 평당 230만원이다 24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짓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 금액을 줬을 때 명분이 있는거지 그걸 평당 400만원씩 넣어놓으면은 그거 예산승인해 주는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계획은 건축비를 평당 29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그러니까 1억 8,000만원정도 나오구요.

290만원이면 호화 별장을 짓어요. 삼포·운봉 같은데 평당 230만원, 220만원 들어가서 가정집을 짓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마을회관이 노인회관까지 겸해서 노인들 목욕탕 시설까지 초현대식으로 짓다보니까 지금현재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걸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향목리에 인구 몇이 된다고, 1층에는 마을창고입니다.2층 30평만 마을회관이구요.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들어온게 아닙니까?

당초에는 밑에층을 농산물 직판장으로 할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설계변경은 안되고, 아래는 그렇게 하는데 2층을 노인회관.....

아무리 2층 30평을 호화판으로 바꾼다고 그래도 특별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설계서를 보고 저희가.....

이거 자료좀 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6쪽에 보면은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과정했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직원을 교육을 보낸다는 겁니까?

예.

이건 간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거예요.

아닙니다.그것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와서 방문하면서 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데 무슨 과정을 받는거예요.

재가환자라든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 그러니까 욕창치료라든가 재가 치료를 그것은 전문적인 간호를 배워가지고 와서 실시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0페이지 현내 보건지소 비품구입에서 비품내용이 뭐예요.

현내 보건지소 비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료를 보기 위한 그런것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비품을 500만원을 세워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세부종목은 뭘 구입할려고 하는거예요.

대기실 쇼파, 환자진료하는 침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죠.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4개방역 소독약품 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으로 세웠거든요.그게 10%삭감되는 바람에 약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주 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900만원가지고 집행을 했으면은 하계시절상으로 볼 때 하계 다 지나갔는데.....

지금은 살충제를 더 해야 합니다.

살충제 어디다 쓰는데요.

지금 살충제를 아직도 말라리아 모기가 지금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보충을 해놔야 합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7쪽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하고 유행성독감, 유행성 출혈이 있는데 지금 신문보도상으로 봐서는 타지역 보건소에서 백신구입을 못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백신이라든지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5개읍면에 충분히 약이 보충되어 있습니다.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65세이상은 무료로 접종하는 그 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면은 저희들이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말쯤이면은 거의 다 끝나게 되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에는 약이 있습니다.

65세이상은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작하기 전에 군정지라든가 신문상으로도 하고, 지금 보건 읍면담당 여직원들이 65세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지금도 가정방문해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는 도중에도 감기가 오거나 어디 아프고 이렇게 하면 또 지연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구요.하여튼 마을별로 대상자는 다 놔드립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약이 충분히 확보가 다 되어 있다구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은 또 왜 요구합니까?

이것은 왜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저번에 일본뇌염이라든가 그 약을 미리 땡겨서 쓰고 이 약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목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볼때는 백신이라든지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유행성 출혈열 약품이 물어보니까 각 읍면에 충분히 보관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약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게 법정 시기가 필요한 거니까 기존 있던 예산과목에 있는 재원을 돌려서 약품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서 접종을 하고대체했던 재원만큼 올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5쪽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검사실 폐수처리비 해서 15만원인데 한통에 5천원씩 30통을 폐수처리한 것 같은데 폐수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검사실에서 염색 시약에 대한거거든요.이것은 동원금속이라고 거기에서 수거해 갑니다.

동원금속에서 수거를 해가요.

예.

그외에 폐수처리 할 것은 없어요.

예.

병원퇴적물 같은것은요.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329쪽에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아·태잼버리 방역소독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월달에 아·태잼버리 방역소독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했습니다.이것은 도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시했거든요.그래서 방역약품으로 400만원이 나가구요.용역비로해서 570만원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도비로 가져온겁니까?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지금 전부다 감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금년한해 감액되어도 보건소장님 운영하시겠어요.

예.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추진비에서 가정간호원 전문학교 교사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1회추경때 왜 360만원이 절감할때는 가만히 있었어요.당초예산에 3,24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때에 336만원을 깎았단 말이예요.그런데 그때 깎을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또 7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하는거예요.

이것은 전문간호사 과정으로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깎은 것을 인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한사람 보내는건데 당초부터 1회추경때 안섰어요.안서서 지금 2회추경때 나온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천몇백만원 깎은 것은 당초에 국내여비, 보건소 총괄 국내여비를 10%를 절감했던 부분입니다.이것을 원래 가정간호전문 간호사 과정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육여비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해줘야할 돈입니다.그래서 자치행정과 교육여비에서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자치행정과 아까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교육여비가 부족해가지고 500만원을 더 세우지 않습니까?그래서 거기에 돈이 없고 하니까 이것은 보건소 자체 국내여비 1인당 11만원씩 주는 국내여비를 가지고 교육을 먼저 보냈어요.결국은 실질적으로 교육여비를 군에서 보태줘야될 돈을 1인당 11만원씩 주는돈에서 결국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전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1인당 국내여비를 다 찾아먹지 못하는 꼴이 된거죠.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700만원을 보조해 주면은 1인당 11만원씩주는 여비를 전부다 충당해 쓸수가 있다.....

그럼 11만원씩 줘서 먼저 그것을 해줬다고 보면은 나머지 직원들은 놀았다는 얘기 밖에 더되나.....

놀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돈을 보건소 직원들한테 11만원씩 여비를 지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돈 가지고 다녔어요.

결국은 짜게 살은거죠.

짜게 살았으면 이거 안줘도 되네.

이것은 1인당 11만원씩 주는 것은 거의 법적경비를 주는거기 때문에 그 법적경비에서 간호사 과정을 미리 땡겨썼고, 11만원씩 주는 것은 법적경비를 주는거니까 반드시 줘야되는 겁니다.

360만원 차입을 해서 썼으면은 360만원 하면되는거지 700만원이 왜 올라오느냐 이말이지.

이것은 전문 간호사 과정에 저희들이....

깎은 것은 360만원 깎았는데 지금 세워달라는 것은 700만원이예요.깎을때는 언제고, 같은 항목을 세워달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아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인센티브에 의해서 10%씩 깎는 것은 누구나 할것없이 다 정리가 된겁니다.각 과 읍·면 다 똑같습니다.정리가 된건데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보내는건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자치행정과에 돈좀 달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없다 또 저희들 풀여비쪽에도 이 돈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11만원씩 개인 법적경비 나가는데서 돈을 대체해 주다보니까 이 돈을 주면은 결국은 1인당 11만원씩 주는 법적 경비를 보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이걸 가지고 차입을 해가지고 선집행을 하고나면은 그 직원들은 뭘하는거예요.후생복리비해서 1회추경때 그럼 깎지 말고 더 세워줘야 될게 아니예요. 그동안 놀았다는 얘기밖에 더되나, 1회추경은 뭐할려고 하는거예요.

지금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과정을 1년동안에.....

1년동안인데 예측을 하고 있었을게 아니예요.금년에는 1명이 가든, 2명이가든, 간다는 예측이 서서 당초예산에 집어넣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월도 안되가지고 깎았단 말이예요.예산을 깎았으면은 나머지 360만원어치 나가야할 여비 수당이 못나가니까 직원들은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있어야할 일이 아니예요.

저희들이 좀 짜게 살았습니다.

짜게 살았다는게 공무원사회에서 이해가 가나, 짜게 살았다는게 개인 가계부 정리하는것도 아니고 짜게 살았으면 안줘야지.그걸 법적경비를 안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다음에 이걸 다 감액해도 정리추경때 안올라오죠.

예.

다시 증액된다든가 이런 예산 두 번다시 나왔을때는 안세워주는 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9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으로 국비로 820만원이 들어왔는데 당초 2,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경정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4명으로 저희들 한테 배정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2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2명....

뭐냐면은 국비를 1,200만원을 지금 다 못쓰고 반환하는 거죠.

그건 다 못쓰는게 아니구요.삭감된거예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예.4명이 2명으로 됐습니다.

그전에 4명으로 다 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4명을 다하게 되면은 단축을 하게 되는거죠.1년을 해야되는 것을 8개월을 한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대상이 2명으로 지정되어 내려왔다, 그래서 1,200만원이 삭감됐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용도가 1호차하고 2호차가 산불이 나도 크게 모르니까 저쪽에서 산불이 나게되면은 무전으로 다 터지니까 계속 열려져 있으니까 그것은 항시 통화가 된다는 얘기죠.그러나 별도 우리끼리 통화를 할려면은 이쪽에다 별도 기지국을 해야된다.그런데 그게 돈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25와트하고.....

농림경제과에서 가진 것이 4.8와트인데 우리가 25와트이면은 양양거리까지가 통화가능하다고 기술진에서는....

그런데 25와트정도를 한다고 봤을 때 농림경제과하고 거기다가 기지국을 이용할 수가.....

그것은 일단 기술진으로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지국을 하나 땡길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가 또 전파관리하는 것을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누가 받나.

이번에 두 대 증설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없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