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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본회의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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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윤

박동윤의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오전 11시부터 공주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4-H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대평 지사께서도 의장님과 함께 이 행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체전과 지역구의 각종 문화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한 후 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문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 등 18인이 공동 발의하여 2000년 10월 27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고,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 등 19인이 공동 발의하여 2000년 10월 27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동일자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10월 28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등 세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2000년 10월 30일자로 각각 회부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10월 31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일자로 제출된 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문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대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7조의3과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문규 위원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출신 김문규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사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로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6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대상기관 중 상임위원회 선정기관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실·국·원, 본부와 도 사업소, 그리고 1개 의료원 등 모두 17개 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아산시, 태안군,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이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교육청,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식회사 중부물류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모두 8개 기관으로 하고, 감사 중점사항은 지방세 중 도세부과 징수업무,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실태 및 도정 역점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시장·군수 위임사무 처리사항, 교육개혁 실천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대리

김문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조·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01년 용담댐의 완공으로 평소에 대청호로 유입되던 유수량의 75%인 초당 15.6톤의 물을 전주권으로 역류시키게 됨에 따라 유수량 부족으로 인한 자정능력 상실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충남·북, 대전 등 3개 시·도의 취수원이며 생명의 젖줄인 대청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1년 용담댐 완공과 담수시 평소에 대청호로 유입되던 유수량이 초당 15.6톤의 물을 전주권으로 역류시키고 25%인 초당 5톤만 방류하게 되면 유수량 부족으로 자정능력 상실과 유입수량 부족으로 대청호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 자명하므로 전주권 필요수량을 제외한 하천수는 용담댐 하류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요 수량인 초당 12.4톤 이상으로 용수배분을 재조정하고 금산등 댐 인근지역은 유수량 감소로 자정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취수원 확보와 수질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용담댐 발전수익금을 재투자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이 결의하여 해당 중앙부처와 충청남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송부,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대리

박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의 제안설명 대로 위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정무 부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2층 대회의실에서 도종합계획설명회가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