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3차 ASEM회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회의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승용차 짝홀수제 운행에 95%가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서울시 및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성숙된 교통문화 의식과 참여는 앞으로 2년 후에 다가올 월드컵 행사도 무사히 치러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교통정책을 펼쳐 나갈 때 서울의 교통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임직원께서도 대시민 서비스 개선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23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임직원께서도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0월 26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정동일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일 위원님의 당선과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서울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동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8호선 전동차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에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8호선 2단계를 위한 전동차 정확한 구매일이 언제입니까?

9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구매기간은……. 일문일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연결되어야 돼요, 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전동차 구매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대략적으로 국제입찰을 거치는 과정에서 7,8개월…….

보통적으로 주문제작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문제작 아닌 것도 있지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구매할 수도 있지요?

일단 그것을 하면 계약기간 7,8개월 걸리고 통상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니까,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 수송수요 예측 있지요? 조사를 하지요? 교통센서스나 교통조사에 의해서. 보통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평균,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그것이 지하철 기본설계 할 때에…….

자료가 나왔을 때, 인구 같은 것이 다 나왔을 때 수송수요 예측 용역을 주면…….

제 기억에 2기 지하철 수송수요 조사할 때 기본계획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용역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해명자료를 팩스로 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고 달라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96년 11월 23일 잠실-모란간 개통 후인 97년 3월 30일 계약한 암사-모란간 전구간 개통 전동차를 구매하면서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97년 3월 30일 계약한 것이 아니라 96년 11월에 구매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96년 11월에 조달청으로 구매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7년 3월 30일 계약한…….

그러니까…….

아, 요구를 했고 계약은 다음년도 3월 30일 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96년 11월에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 91년도 교통영향평가를 근거자료로 해서 수송수요를 예측했느냐 이런 것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92년부터 1.1% 정도의 인구감소 추세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96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주일간 수송실적을 체크를 했지요? 그런데 그 수송실적 체크한 부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해서 아까 전동차를 구매하는 데 포함을 안 시켜서 구매를 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17개 편성 102량만 투입해도 되는데 왜 30량이 과다하게 투입됐냐, 그래서 예산이 약 160억원이 낭비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해명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했어요. 96년 11월 전동차 구매요구 당시 수송수요를 왜 검토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3년부터 3년간 인구가 1.1% 감소는 되었으나 수송예측은 상주인구의 교통센서스조사를 근거로 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수요예측 용역을 시행하는 데 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2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모든 일이 추진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아마 해명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요?

네, 그 업무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그러나 도시철도공사 문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수송수요를 조사하고 구매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냥 인계만 해서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이것을 그러면 저는 8호선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의 소관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러면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 쪽으로 질문하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이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조 9,800…….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도 역시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초과하고 있지요?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내년도에는 그것을 초과하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부대사업 수입에서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광고사업을 하는데 역시 도시철도공사도 공기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공기업은 공익성을 우선하지만 수익성도 같이 함께 해야지요. 수익성이 결여된 공기업은 의미가 없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활동은 대부분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비용은 충당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기업 운영의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5호선을 타 보니까 그래요. 전동차 내 다른 2호선 같은 데는 빽빽하게 광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5호선은 광고가 적습니까? 수요가 부족합니까?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광고업체들한테 입찰을 할 때는 전동차내 광고, 그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입찰합니다. 그러면 경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광고를 붙이는 것은 저희들하고 계약한 광고업체가 회사들하고 또 광고 섭외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광고업체들 보고, 저희들은 물론 돈은 다 받았지만 왜 이렇게 빈칸이 많으냐, 좀 싸게라도 당신네들이 광고를 부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면 광고란에 경기가 활성화될 때에는 꽉 차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선 경영을 하고 나서 남는 것을 광고비용으로 돌리니까 지하철공사는 각 노선이 저희들보다도 이용하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광고계약을 하려고 많이 들어온답니다, 우리하고 계약한 회사에다가. 그런데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회사는……..

좋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다음에 아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몰라서 계속적인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답변하니까 저는…….

아니 김종래 위원님?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되 간단하게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시고 일문일답하셔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준비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조율을 좀 할게요. 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교통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아까 지하철건설본부에 문의할 것을 도시철도공사에 저는 호선만 생각하고…….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기존에 교통위원회 했던 분들은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는 내용에 이어가기 위해서 질문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고계약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아까 약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매 붙이건 그것은 관계없다, 그러면 빈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빈자리는 광고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안 붙이면 다른 회사 조금이라도 더 싸게, 그러면 더 많이 수요를 창출하면 부대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공사로 봐서는 A라고 하는 광고업체하고 그 내용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광고회사는 그것을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업체하고 또 접촉해서 그 물량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입찰을 해서 돈은 다 내고 계약을 했지만 자기들이 물량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재보관창고 여유구간 임대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왜 여기는 다른 데는 대부분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여건을 누구한테든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컨대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보통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배 내지 크게는 20배 정도 세외수입이 더 확대됩니다, 공개경쟁입찰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부채가 많은데 부족재원으로써 저리자금을 확보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겠다 해서 감채기금을 확보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여기 감채기금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감채기금을 1,000억원을 확보해 놓고 연말에 가서 양 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감채기금 1,000억원을 확보한 줄은 아는데, 이 감채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느냐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저희들한테 출자를 하는 거죠.

아니 여기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아니라 서울시예산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느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감채기금이 들어오죠, 들어오기는? 그러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느냐,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예비비에서 넣을 거예요. 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감채기금 1,000억에서 나머지 236억은 공채발행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감채기금 1,000억 중에서 저희들이 7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700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나머지 536억이 되는 거죠, 1,236억에서 700억을 빼면.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경영합리화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연말에 가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도시철도에서도 물류포스트를 설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특별히 사고난 역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계약만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설은 이 달 15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에 있는 것은 여기 우리 서울시 소관 아니죠, 철도청?

네, 철도청…….

소관 아니더라도 한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과천 역사에다가 연락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과천 역사를 가보니까 역사에 가보면 역사표기가 있지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간다 이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지하철역은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안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잘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과천시민이 얘기를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과천에 가보니까 과천역 그쪽으로 넘어서서는 저 위에 상단부위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써놨어요. 그리고 검정글씨로 화살표시를 해서 얼른 봐서는 눈에 확 띄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다음 역이 어딘지 이정표를 정확히 제시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국감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하철 236개 구간 중에서 약 178개 구간에서 1일 13만 5,000톤의 물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물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이 나오면 그것이 도수로를 따라서 각 역별로 제일 낮은 지점에다가 물이 모이는 집수정을 설치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처리를 얘기합니다. 집수정에서 모여서?

뽑아서 기존 하수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상당부분은 기존 하수도로 가고 일부는 하천으로 하는데 시에서는 그 물을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앞으로 하천수로 이용을 해서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는 계획을…….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이 흘러나오는데 대부분 지하수로 흘려보내든지, 아니면 도로청소나 이렇게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드컵 앞에 불광천이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내 각 천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건천화되어 있어요. 건천화되어 있으니까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이 와요.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적인 요인에 지금 환경관리실에서도 개별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실지 쓸모없는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천으로 흘려보내서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살리는 그런 용수로 사용이 돼야 되겠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지금 불광천 그쪽에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물을 자연산,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1급수에 육박하는 지하수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빨리 좀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침목과 레일을 고정시키는 체결구가 있군요. 저는 체결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5호선도 358개의 체결구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찌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체결구를 보니까 저희들은 비율이 전체적으로 손상이 가거나 한 것이 0.01%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십만 개를 하다보니까 조금 불량품이 발생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체결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더욱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건설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뭐 큰 문제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세만 위원님 해주십시오.

주세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홍종민 사장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날인지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 받아봤습니까?

업무보고서가 조금 여러 가지 직원들이 국감이나 그 계통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감 때문에 바쁘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도시철도공사가 어디 산하에 있습니까? 지금 질의응답을 한다고 위원장께서 하셨지만 업무보고서 오늘 받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듣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서울시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 아니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 어제까지도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유인물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만, 어제까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자체수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액수로?

금년도에 2,3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비용에 현재 인건비가 1,300억 되지요? 포함해서 2,526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못 미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건설부채나 이자를 제외하고 순수한 영업비용으로만 따졌을 때는 약 80% 수준에…….

영업비용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까 광고사업과 임대사업 말씀하셨는데 현재 16종의 임대사업은 목표대비 94%의 실적을 올리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개입찰 하는 것하고 수의계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고, 공개입찰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다만 임대시설 중에서 시에서 시책에 반영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주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단기간이 됩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주로 3개월이나 많아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에 장소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준 사례가 몇 건이 있었고, 또한 역사시설이 넓고 복잡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개입찰로도 나가지 않는 구석진 그러한 공간은 필요한 사람에게 일부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김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그냥 공개입찰이나 이렇게만 했을 때는 도저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업자를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세일하다시피 해서 수의계약이 나가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기업은 공공성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수익성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영업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많은 다른 데서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 공개입찰쪽으로 방향은 가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집단적인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공사 노사에 있어서 대화가 상당히 중단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들 쟁점사항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크게 또 대별하면 근무형태문제와 임금문제로 구별이 됩니다.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행자부하고도 대화하고 서울시하고도 대화하고 해서 많은 문제들이 극복이 되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 임금문제는 상위노조,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사로 봐서 가장 큰 문제는 근무형태 문제입니다. 지하철공사가 작년 연말과 금년 초에 오면서 노사가 합의해서 근무형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보다도 역무분야는 3일을 더 쉬는 날짜를 주고, 그리고 승무와 차량과 기술분야는 하루를 더 쉬는 날을 줌에 따라서 저희들 노동조합에서도 1기 지하철과 똑같이 쉬는 날을 직종에 따라서 하루나 3일을 더 달라하는 요구를 연초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회사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수익여건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형태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지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노조에서 좋다고 하는 것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할 것은 연초에 7호선 남단을 개통했고 8월에 또 지하철 7호선과 6호선 일부구간을 개통했고 12월에 마지막으로 2기 지하철 완전개통으로 해서 6호선을 개통해야 하니까 이 복잡한 업무를 노사가 합의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인원증원이나 이런 문제를 노사가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노조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노사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을 노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직원들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완전개통까지는 노사가 일치단결하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완전개통 업무를 수행해 나가려고 모든 본사 간부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사장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지하철공사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노사대화가 상당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철공사보다는 도시철도공사가 최신시설,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근무환경, 보수, 이런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또 운송수입이 영업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슬기롭게 우리 사장께서 잘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철 6-7공구가 지금 신화건설 부도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모든 광고 안내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정차로 차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적인 부분, 환승역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줄 다 알고 있는데,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진짜 제가 어제 6-7공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런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민들이 불편을 안 가지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 역이 개통일자에 맞추지 못할 때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조의 요구대로 1일 내지 3일을 휴가를 주었을 때는 저희들 직원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약 900명을 증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연말까지 공기업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시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주세만 간사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내 셔틀버스를 국무회의에서 또 국회위원은 국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나라 전체 2,500대가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내년도부터 셔틀버스 제도를 없앤다, 신문을 봤습니다. 본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질의할 적에 셔틀버스 문제를 질의를 했고, 우리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이번에 6호선 개통과 동시에 내년도부터 그 제도가 없어진다면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는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할 때는 일개 직원이 자기 이름까지 명시해서 그것도 팩스로 보낸 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불쾌감을 가지고, 사장한테 질의한 것을 답변을 할 적에는 검토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러지 않고 일개 직원이 위원한테 팩스로 보낸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 뿐이 아니고 타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그런 행동을 했다 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사장으로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그것은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호선이 개통되면 현재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서울시민의 교통인구를 50%에 근접한 쪽으로 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운영하는 데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도 맞을 것이고 수익도 많이 올라서 빚도 갚을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 운영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비공식으로 받았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적에는 여기에 임원만 참석했고, 또 명단도 임원 명단만 있으니까 그 내부구조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공사가 4개 노선이 다 개통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본위원도 그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무관리소라는 이런 제도가 있고 각 역의 역장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알고 계시죠? 우선 전체 역무관리소하고 각 역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위원들한테 다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제가 역무관리소장의 수행업무와 역장의 수행업무를 죽 이렇게 대조표를 보니까 전부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역무관리소장 수행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전체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업전략회의니, 수송수입통계 및 각종 수입금 일부 심사니, 수송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관리니, 이것이 도시철도공사 본사에서 전부 해야 될 업무인데 전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역무관리소장이 전체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고 가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아닌 타인들이 볼 적에는 이것이 어떤 역무관리소장의 업무냐, 아니면 도시철도공사 본사의 업무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것을 분간을 못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장의 수행업무를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관리소장하고. 그런데 역무관리소장 외 인원을 보면, 과장 2명하고 직원 5명인가 6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이런 도시철도공사에 운영되는 체제가 다 되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역장의 수행업무를 보면, 인원은 오히려 역장들이 많이 데리고 있지요. 인원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역무관리소장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부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십니까?

그러니까 역무관리소장하고 역장하고의 업무는 이것이 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역장이 직원이 역무관리소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1개 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조가 세 사람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개조니까 11명 내지…….

사장님, 그것은 이따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역무관리소장의 수행업무와 역장의 수행업무 이것을 분명히 해서 중복된 문제를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여건이 되고 잘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는 도시철도가 흑자를 낸다 하더라도 그 흑자가 바로 도시철도공사의 빚을 갚는다거나 이런 데에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지하철공사가 승객이 한 10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는 12억 1일 수입이, 또 4월에는 13억, 지금 16억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7호선이 개통돼서 지금 수익이 개통되기 이전보다는 얼마나 수익이 올랐습니까, 1일 수익이?

1일 지난 여름으로 비교해서 약 한 5억에서 7억대로 되었으니까 한 2억 정도 수익이…….

그것도 자료를 7호선 15개 역 개통, 그러니까 그 전에 몇 개 역이 개통되었었죠?

네.

15개 개통된 이후에 8월 1일부터 운행이 돼서 1일 수입증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6호선이 4개 역이 개통되고 나머지가 11월말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32개 역이 개통되는데 거기서 승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통되는 그 지역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많은 승객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공사가 4월보다 7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승객이 많이 증원된 것입니다. 지하철공사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어요. 7호선이 15개 개통되었을 적에 지하철공사는 어떠한 승객에 영향이 미치겠냐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도시철도공사로 승객을 뺏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지하철공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한 100만명 정도가 지하철로 늘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갔을 적에 지금 환승역 문제입니다. 어느 역에 가면 심지어 에스컬레이터가 2대가 올라가는 데도 열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추세가 지금 오고 있는데 만일 6호선이 개통되었을 적에 그 에스컬레이터의 수용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의 가장 문제점이 환승역에서 환승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당히 불편들을 많이 느끼고 그것이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는데 6호선 전체가 개통이 되었을 적에 환승역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물론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공히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터미널역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잡상인들이라고 할까요? 소위 말하면 좌판대를 놓고 팝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면 없어지고 어느 때 가면 있어요. 그런 문제는 누가 관리해서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고정 지금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임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시간 파트타임 임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환승역에 가면 좌판대 들고 나와서 해놓고 팔고 가져가고 그럽니다, 이것은 누구 소관인지.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이냐 그것은 영구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역 소장이나 누구 임의로 할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고서 소장이 임의로 봐주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수입이 지금 오후라도 전화를 하셔서 답변에 거기에 지금 몇 개 좌판대가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느냐, 그 수입은 어떻게 잡아서 왔느냐, 그것을 어제 한 것을 영수증을 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7호선이 개통돼서 시민의 교통이 상당히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가 많이 좋아지고 과연 서울에 지하철시대가 오는데 지하철공간을 여기 답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 해서는 지하철공사 역의 1평을 건축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벌써 8월 1일에 개통해서 11월이 됐어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역사에 들어가서 다녀보면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근무직원은 한 3명, 거기에 공익요원 한 2명, 이렇게 있으니까 청소하는 것은 용역 주었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다 비어 있는데 에어컨은 다 돌아가요, 방마다. 책상 하나 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넓은 공간에. 사장은 다니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3개월 동안에 그 빈방에 에어컨 돌아가는 전기요금이 얼마 나가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운영해서는 도시철도공사 절대 흑자 못 냅니다. 전부 낭비입니다. 이것이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도 옛날에 지하철 타고 다닐 적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또 지하철공사를 이미 점포 가서 임대할 것 하고 해서 그렇게 보았는데 도시철도공사가 개통이 되어서 들어가서 보면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경영의 아주 0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사업적인 경영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7호선이 개통되다 보니까 본위원은 지하철을 매일 한 두 번씩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있으시죠? 있지만 지금 오늘 오후 12시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셔야 되고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계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시고 마지막 감사까지도 서울시가 잘했다는 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도봉역에 전동차와 전동차가 분리된 사고가 있었던 것을 사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언론에서 나왔던 사항과 비슷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것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핀을 소홀히 다루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우리 도시철도구간 내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 직원들이 차량정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하라는 그런 공문시달과 교육을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좀 듣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중앙배수로 준공 후 5년 동안 한 번도 준설하지 않은 사유 해 가지고 답변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고 이전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점검을 수시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SEM 기간 특별수송 문제, 여기에서 보면 그래도 늦었지만 우리가 환승역을 좀더 편의시설을 많이 갖추고 버스와 지하철, 버스와 버스 간에 환승해서 승차를 할 경우에 할인하는 제도들이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지하철을 이용하라, 이용하라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야 될 야, 좋다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느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ASEM 회의 기간 동안에 지하철은 2.1% 증가했고 버스는 6.1%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버스와 지하철의 장단점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버스문제, 그 다음에 약속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하철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 그런데 왜 이렇게 버스를 많이 이용했고, 지하철은 2.1%밖에 되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철에서 사전에 회의를 했던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었다면 이런 분석들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향후에도 이런 행사가 서울 및 우리 나라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 대책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이제 도시철도도 지하철공사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면 고객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허위포장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 대책문제에서 혹시 주중에 한 번 요금을 10% 깎아준다든가 백화점 가면 상품권 있지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고객 내지는 이번 주에 지하철을 며칟날 이용하게 되면 추첨해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각종 이벤트 행사를 좀더 고민해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부대사업에 관해서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사업으로서는. 다른 것은 다 빼고 지금 현재 조례 대상 임대시설물 설치 및 운영 해 가지고 167개, 신문가판대 68, 매점 16개, 복권판매대 11개, 음료수 자판기 72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존의 어떤, 우리 주세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간을 정해놓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167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했고, 광고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가, 장애인 1,2급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67개만큼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약자 장애인 문제, 매번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요즈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간혹 서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를 간혹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제가 저도 서서 오면서도 참 좋은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교통방송과 상의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방안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6-7공구를 갔다 왔어요.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IMF을 맞아서 부도가 난 회사, 부도가 난 데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4개 구간을 무정차 하고 갔을 경우에 문제점들, 그리고 사고라든가 이런 대비책을 충분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물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좀더 세밀하게, 저는 거기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약 44일 공기 동안에 2.3%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30%인 0.8%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인부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 공사를 부도난 업체로 계속 하려고 같이 가려고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은 시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안고 가려고 그러셨다고요. 물론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도시철도 6호선에 부실공사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건설본부와 어떤 협조체계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노조문제, 근무여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투서를 받아보신 위원님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보내 왔는데 물론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향후 대책에 있어서 사무직 요구사항 불합리 설득, 이해, 이런 부분들로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 좀더 사측에서는 폭넓게 고민하고 많이 안고 가야 될 부분과, 향후 대책이 설득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좀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향후에 설득, 설득이 아니라 이것이 근무조건과 생계하고도 이어지는 것이고, 각종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설득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줄 것을 사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지하철공사와 비교하더라도 무분규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금의 역조라든지 특히 근로조건의 악화가 상대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고 그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지하철 6,7호선 개통에 따른 실질적인 인력충원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간에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기업의 구조조정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98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개혁안이라는 안을 보면 맹목적으로 인력증원 자체를 구조조정 때문에 전체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 경영혁신 개혁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의 추가 신설이라든지 확충시에는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도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6,7호선 개통에 따라서 실질적인 안전운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무형태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정인력 충원은 정말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하철공사와 도철간에 지금 현재 지하철 ㎞당 정원을 보더라도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1㎞당 73.2명의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도철 같은 경우는 43.3명으로 실질적으로 1㎞ 구간당 이렇게 실질 소요인력을 보면 약 30여명에 가까운 양 공사 비교를 하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개통이 오래된 관계로 유지보수라든지 시설이 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실질적인 근무형태 비교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도철과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월 근무일수를 보더라도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은 평균 20.28일을 하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물론 차량기술은 약 19일, 역무는 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약 17.38일. 역무와 도시철도간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일수 차이는 약 3일이나 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쟁력이 지하철공사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여건을 확보한 도철이 적은 인력으로 지금 현재 시설을 유지하고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각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 연말에 지하철공사 노사간에 대타협을 통해서 임금조정 이후에는 또 임금마저도 역조현상이 발생되었다 이거죠. 근로조건에서 열악해져 있고, 그나마 일 조금 더 하는 대신 임금이라도 조금 더 받던 것을 지금 임금마저도 역조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뚜렷하지 않고, 이것은 시장경제논리를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강력한 투쟁만 하겠다 그러고, 한마디로 시민교통수단을 볼모로 한 그런 어떤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고, 그런 쪽에는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임금내용도 질도 좋아지고 한다 그러면 어느 노동조합인들 안정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해 줄 것은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경쟁력 있는 것을 도철도 요구를 하고 직원들의 자질이나 서비스향상 질도 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특히 근무형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도철공사, 지금 아마 단체교섭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근로조건 개선의지를 강력하게 밝혀 주시고, 또 인력증원 부분도 지금 현재 공기업이 전체가 구조조정중입니다. 구조조정 비율을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통해서 지금 공기업 구조조정을 했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약 14.1%, 도철 같은 경우는 20.8%입니다, 구조조정 내용이. 그것만 보더라도 현격한 구조조정을 했다 이거죠. 더군다나 6호선, 7호선 이것은 사업의 확충이다 이거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인력충원은 올 연말까지 무조건 어렵다 이 논리로 노조에게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도철의 강점인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단의 사장도 구체적인 인력충원 내용을 준비해서 노조와 교섭을 통해서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도철 사장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직종통합정보내용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현 인력으로서 연말까지 완전 개통되는 6·7호선 부분의 전체 자금을 소화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사업장 내에. 직장내의 사건인데 직종통합정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는 나름대로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복수노조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무전산직 노조가 만들어서 그런 상당한 소요가 일어났다 이거죠.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미봉이 아니라 직장내의 직원들 상호간에, 직종간에 특히 위화감이 발생되고 상당히 기업내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도 알고 보면 절대 인력부족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직종통합정보로 인해서 발생된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철 노동조합과 앞으로 추후 더 협의를 해서 인력충원 이후에는, 특히 여기 아마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충원 이후에는 이 사람들의 통합정보 이후에 본인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측면인데, 물론 100% 다 그 사람들 주장을 수용할 수 없지만 인력충원 이후에는 기존 직종통합정보로써 지금 현재 공채 사무전산직 인력의 문제점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고, 또 노사간에 교섭을 해서 좀 원만한 처리가 돼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 측면에서 사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철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도 부채를 경감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경영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IMF를 맞으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경영혁신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겠다 라고 업무보고 때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오늘 부족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공채발행이 지금 연이율이 7.36%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자율도 신경을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만이 이자를 싸게 좀 쓸 수 있나, 어차피 지고 있는 빚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이자율을 줄일 수 있는가를 이것을 꼭 국내 쪽보다 외국계 은행하고도 좀 교섭을 해보시고, 또 구라파쪽에 유러화 같은 쪽도 교섭을 해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싼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자가 높은 이자인데 이것을 이자를 좀 줄이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사무직배치문제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무직하고 전산직을 통합을 하면서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안 거쳤다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현재 도철이 빚을 져서 어려운데, 아니 본사에 근무하다가 지사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출장지도 갈 수 있는 것이지, 도시철도라는 것이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지하철역에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회사가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철이라는 것은 역이 다 지하에 가있는데 본사도 좀 가 있다가 역에도 가 있다가,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하로 근무조건이 나빠졌다 뭐했다 하는 것은 이는 인사권의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운영해 갈 수가 없다, 왜 사사건건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본 위원회에서 노약자·장애인석을 비워둡시다 해서 같이 캠페인도 좀 하고 해서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셨네, 결론은 기존 문안보다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뭐 교육부를 통해서, 어떤 아니면 각 직장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보다 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김종래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감시에 지하철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발생문제가 콘크리트가 아무래도 신축이 있으니까 틈새로 물은 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수정을 파서 펌핑해 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은 콘크리트도 물이 계속 오랜 세월 새면 지하수가 철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사를 물을 뒤로 돌려서 빼는 파이프를 별도로 냈어야지, 콘크리트가 갈라져서 누수가 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고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전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누수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서 집수정으로 들어가서 펌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호선 전동차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여기에서 인수해서 운영만 하시는데 현재 운영하시는 8호선이 현재 전동차가 지금 현재 처음에 지하철공사에서 인수받을 때의 계획하고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대기차량이 얼마나 되느냐, 실지 운영하는 전동차가 몇 대인데 몇 대나 운영하고 몇 대는 지금 현재 대기 차량으로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것은 지금 현재 도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조금 중복되는 문제인데 실지 지금 현재 보면 지하철역에 여러 가지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6호선 신규개통 및 계약기간 종료되는 임대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문가판대, 복권, 음료수자판기 해서 그것을 서울시 우선순위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1.2급에 따라서 우선권을 준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지 1급 장애인이 그런 것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그런 데 가봐도 장애인이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장애인이 맡아서 가족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그것을 맡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다시 팔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럼 과연 이것은 임대해 줄 때에 경쟁입찰을 부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정해 놓고 순위에 의해서 임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7호선, 8호선에 꽃판매대를 확대하고 또 제과판매대를 신규 입주를 시키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꽃이나 제과점을 거기에 임대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써의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서면답변 합시다.

서면으로 해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우리 김정국 사장님은 대기업체에서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경영을 해보셨기 때문에 경영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재정현황 및 대책을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지하철공사가 계속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건설부채를 넘겨받으면서 97년도 말에 늘어난 것은 환율인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적자가 96, 97, 98 오다가 99년도에는 적자부분이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지하철공사 재정문제가 2001년, 2002년, 2003년 죽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부채를 줄여 가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철하고 같이 지하철공사도 부채상환을 다시 빚을 얻어서 부채를 갚고 또,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그것으로 상환하고 이런 것이 연속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경영혁신, 구조조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자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이자부분을 좀, 물론 어렵지만 앞으로 이자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만들 적에 전문용어 같은 것들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어야 좀 이해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체결구 같은 것이 우리는 뭐가 체결구인지, 체결구의 역할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 풀이가 안 되면 도면이라도 그려서 이것이 체결구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하고는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결구가 뭡니까?

이것은 사실 질문에 나올 때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침목하고 레일을 고정시키는 일종의 핀이라고 할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 보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철이 가니까 레일이 아무래도 움직이고 하니까 힘을 못 견디고 주로 여기 부분이 탁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저녁 밤 12시 반 이후부터 죽 점검을 해서 부러진 것은 어느 선 몇 호에 어느 부분이 부러졌다고 하면 뒤 팀이 따라가서 다시 꽂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러지는 것을 잘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잘못했지만 사실 수백만 개 중에 부러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더 이론적으로 하면 이것이 완전무결하면 솔직히 안 부러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그 체결구가 콘크리트도상하고 자갈도상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갈도상은 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많이 좀 부러지는 상황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또 안전성 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경비절감 및 공기절감 때문에 자갈도상을 했지만 현재는 점차적으로 콘크리트도상을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도상이 되면 움직임이 아무래도 덜 하기 때문에 덜 부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현재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개량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찮은 질문이니까 그런 용어들은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리에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레일연마차라든지 레일세정차라든지, 또 그 외에 레일파손점검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기술을 우리가 국내기술을 한번 도입해 봐라, 그것이 한번 도입해 보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부산, 대구 이런 데 많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국내기술로 한번 점검해 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1대는 도입이 됐고 또 1대를 도입 추가확보 계획인데 완제품으로 65억입니까? 완제품을 도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제품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연구해 본 과정이 있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봤는데?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완제품으로 고가를 주고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기술을 한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동시에 검토가 돼야지, 무조건 완제품 고가를 사들이기만 하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연구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국산으로 연구해 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6개월 후에 상태를 점검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기술이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ASEM회의 기간에 수송인원하고 그 다음에 수송에 따른 순이익금이 이렇게 자료로 나왔더라고요. 지하철공사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 정리를 해주시고, 4일 동안이지요, 계도기간하고?

저희들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차량기지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나요?

네.

정비사들이 했나요?

네, 주로 정비계통 직원입니다.

그런데 도봉역에서도 안전핀 사고도 있고 우리 전동차의 잦은 고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기간에 자꾸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더더욱 시민들은 불안해 하거나 내지는 불신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비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몇 명이나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출예산사업 중에서 신호통신정보체계의 효율화사업 중에서 광통신망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 자체가 현재 규모가 어떻게 되고, 광통신망을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그 기간에 통신망을 우리 지하철터널 내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광통신망을 별도로 구축해서 케이블을 깔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11월 7일부터 단체교섭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공기업 추가 구조조정 분위기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또 지하철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청도 많았을 것이고,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았을 텐데 실질적인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감사기관 요청을 사실상 지하철공사가 제대로 처리해 내기는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노사간에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 단체협약 갱신교섭에 따른 대책을 수립도 하고 있고,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한 합의타결을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노사관계 대책 외에 별도로 또 작년에 상당히 하반기에 극적인 노사 대타협이 있었고 특히 올 상반기에 노사분규가 없음으로써 기존 지하철공사의 여러 가지 국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많이 가져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단체교섭 역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전체 정부의 공기업 추가 구조조정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또 전체적인 공기업 노조들이 전체적인 연대를 통해서 투쟁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단체교섭이 또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현안내용 자체가 교섭이 결렬될 공산이 크고, 그러면 전체적인 공기업 노조들의 총연대 투쟁의 일정과 거의 맞물려 돌아갈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측면에서 공사가 이번 단체교섭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그런 별도의 노사관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한 합의타결을 적극 노력하는데 일상적으로 계속 해 오던 방식인데 이 방식 외에는 없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인니다. 이것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발행하는 가족승차권을 지금도 계속 발행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발행하는 것입니까? 과장선입니까, 부장선입니까?

전 직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도 가족권 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다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과연 이것을,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그것을 타고 다니는 것이야 그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족들까지 타고 다닌다는 것은 복지차원을 벗어나서, 복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적자가 나는 회사에 그것을 공짜로 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는 전부 공짜로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이것은 복지차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경영차원에서는 혁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윗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장님부터 간부된 분부터 가족권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다 가족권을 쓰시면서 밑의 직원 보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철에서 노약자 장애인석 비워둡시다를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도 노약자 장애인석을 비워둡시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것을 실제로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것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업을 경영해 보신 그러한 경험으로 볼 때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한 30분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시면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로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30일 현재 부대사업 수익이 계획목표 대비 374억원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별로 광고료, 편의 시설 임대료, 통신시설 사용료 이렇게 해서 세부 항목별로 리스트를 마련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동규 위원님께서 부채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공식적인 부채감소 내지 경영개선방안은 저희 유인물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 또 여러 번 천명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경영자로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김정국 사장 여기 오셔서 그래도 대기업체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경영해 보신 경영마인드를 높이 평가해서 모신 것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그래서 모셨으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날 형식적으로 사실 이렇게 써서 그것 노상 읽고 해 봐야 그 다음에는 나타난 것이 없어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구태여 지금 하신 말씀대로의 정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공기업 사장으로서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또 기업으로서의 상업성을 어떻게 조화를 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년 2,3개월 근무로써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제도적인, 법률적인 규정과 여러 가지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형평성, 이런 것이 있어서 기업으로서의 상업성만 추구하기에는 여건이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채를 어떠한 사장이 특별히 단기간 내지 혹은 어떤 방법까지 제시를 하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상가라든지 혹은 수익성이 생길 부대사업조차도 규정과 조례와 예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수입만을 추구하는 상업성이 우리가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약도 있고 해서 100% 수익증대만을 하기는 여러 가지 한국적인 여건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요금인상만 해도 사실은 전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만, 100원 인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500원 하던 것을 100원을 인상시키면 %로 따지면 20%의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따진다면 공기업이 물가상승 내지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반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공기업으로서의 위치, 또 사업으로서의 상업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와서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고. 하지만 저희 임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이 좀 막연했습니다만, 대답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권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족권은 사실 언급하기조차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일종의 직원들의 복리증진의 방법으로 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경영진이 여러 번 폐지를 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노사가 합의되어졌기 때문에 강경노조의 반대로 사실 말도 꺼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경영진으로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임단협에는 폐지하는 것을 현재 공사의 안건으로 제시를 해 두고 있고 하니까 폐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보다도요. 우선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치가 10월말에 벌써 발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상 간부들이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드리고 싶은데 12월까지 임단협을 하면 12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잘못하면 쇼가 되고, 눈 가리고 아웅이 될까 싶어서 사실 그 말씀 안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폐지하도록 금년도 임단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단협에서 그것이 안 될 경우는 간부 분들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임단협에 안 되면 간부들을 일정한 간부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단협의 대상은 좀 늦더라도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간부는 우선 그것을 안 쓰겠다 라는 굳건한 결의를 좀 보여야, 사실 어려운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임단협 결과만 가지고 하신다면 그것은 임원들도 앞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계속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12월 한 달 남았고 11월 것은 벌써 나갔습니다. 한 달이기 때문에 너무 말잔치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철의 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1급 처장들 이상까지는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국감에서도 무슨 단골메뉴처럼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일반 밑에 하급직원들 같은 경우야 어떤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간부들까지 정도는 업무 외의 가족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약자보호석에 대해서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사실 노약자보호석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도 하고 많이 해봅니다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호선의 1,944량에 대해서 4개소 12개석을 노약자로 별도로 만들어 두고 노약자·장애인석이다, 혹은 노약자·장애인을 위해서 비워둡시다 등 온갖 여러 가지 스티커도 붙이고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방송, 혹은 행선안내지, 문안표출 등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참여연대라든지, 한국평화봉사단, 대한적십자사, 재향군인회, 여성회, 심지어 어떤 때는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 또 시립대학교 시민학생, 시우회, 경우회,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도 나름대로 공사와 협조를 해서 노약자·장애인석 비워두기 캠페인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눈에 보이는 뚜렷한 솔직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노약자석으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가 일으켜졌던 일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노약자·장애인석 운영에 대한 이해와 자리양보 등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청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조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 및 매월 20일에는 노약자석 중점계도의 날로 지정, 홍보방송을 하고 또 10월 중에는 저희들이 115개역 모든 역사에 현수막도 사실 붙여서 캠페인을 많이 벌였습니다.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 110명과 현재 열차내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요원 290명들도 동원을 해서 노약자석의 계도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열차 내에 공익광고를 게첨한다든지 노약자석의 색상구분 확대, 노약자석 표시 변경 등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약자석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EM기간 중에 승객의 변화상황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ASEM기간 중 서울시의 승용차 2부제 운행에 따라 저희들이 2000년 10월 20일 수요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새벽 1시까지 더 연장근무를 했고, 1일 70회를 더 증편운행을 했습니다. 지하철 수송실적은 평시보다는 4.3%가 많았던 한 18만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시에는 442만 6,000명 정도인데 이것을 합한 평균치입니다. 440만 8,000명 정도가 탄 것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10월 18일 수요일에는 411만 2,000명, 19일에는 418만 4,000명, 오히려 이것은 평일보다 계도기간에 줄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일에는 불어나서 442만 3,000명, 21일 토요일에는 439만 4,000명이 탔습니다.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나 되죠?

평일 4.3%가 늘은 것으로…….

평일에 비해서 4.3%요?

네.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들은 비교해서 안 나와 있나요?

저희들 버스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제가 그렇지만 도철에서는 당일 2.1%, 버스는 6.4%, 택시는 1.9% 이렇게 해서 %를 비교하게끔 자료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도철에서도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그 전에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지요,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평균 며칠, 몇 명 정도 가나요? 평균적으로, 연 몇 명씩 되죠?

연 21명 갔습니다.

연 21명? 21명 기준은 뭐죠?

4개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는데요. 모스크바는 3명이 가고 나머지는 6명씩이 갑니다.

저희들 지하철공사에서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파리, 동경, 워싱턴 이렇게 4개 되어 있어서 매년 서로 상호 교환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상호교환인데 우리 자체비용으로 연수를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최근에 간 동경팀은 몇 명이 몇박 며칠을 갔었나요?

6명이 9박 10일.

이 분들 연수간 자료를 갔다 온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잠깐,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면서 답변을 집행부 간부에서도 속기록이 돼야 돼요. 회의가 그냥 일어나서 노상방담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나와서 질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누구누구인데 어떻다, 끊고 맺는 것을 정확히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하는 분들도 되는 것이니까, 그냥 얘기해 버리면, 좀 뭐 하시면 우리 사장님한테 쪽지를 전달해 주세요. 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6명이 9박 10일을 갔다왔는데 동경에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외국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대중교통을 살리기 위해서 시와 의회, 의원과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라는 곳인데 세계적인 환경친화도시이고 굉장히 교통정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에 좀 반영될 것인지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된 것은 ASEM기간에 대중교통을 지하철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이 ASEM 회의기간에 교통수송량하고 이에 따르는 이익금, 수익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더니 18, 19일은 수송이 낮았고 이렇게 대충 대답을 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수치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수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간에 버스와 택시와 자가용의 증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교통정책을 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회의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후에 2002년 월드컵도 있을 것이고 국제회의나 국제행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서울시 인구가 지금 약간 줄어가는 추세라고 하지만 앞으로 크게 뭐 이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책적으로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이러지 않는다면. 그런데 제가 주요하게 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페이퍼화하지 않고 자료화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활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대안인지를 연구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답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외연수는 저는 가급적이면 많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가서 놀더라도 가서 놀면 배우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여유가 된다면 나는 많이 보내야 된다, 단 가셔서 놀 때 놀더라도 연구할 것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을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경 가셨던 분, 동경이 우리하고 실정이 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가셨으니까 가서 다른 보건복지라든가 다른 쪽을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해당사항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ASEM 회의기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증감에 따른, 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6.1%가 더 많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버스는 사양산업이고 앞으로 대중교통으로서는 지하철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영향인가, 2부제 했기 때문에 과연, 버스랑 같이 비교해 주세요. 그것도 자료를 빼셔 가지고.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면, 요금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저한테 연간 112억원이 적자다 라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비교해서 갖다 주시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자투성이인 우리 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가장 경영마인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 희망을 걸고 함께 하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정비원이 농성한 데 대해서 현황과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지축 차량기지 소속 직원 800명 중 전동차 중수선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분야 약 400여 명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농성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10월 31일 야간부터는 11월 1일 주간까지 차량지부 소속 노조원이 동조농성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농성 경위는 10월 26일 노동조합 본조에서 개최되는 상여금 지급금과 관련된 노조 간부회의에 참석대상이 아닌 직원 3명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에 대한 근태관리 과정에서 공식적인 근태관리 체크였었고, 노조는 이것을 노조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속장의 사과, 공정연기 등을 요구하여 항의농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1일 야간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하였으며 불법농성 관련자는 법과 사규에 따라 조치코자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세 명이라고 하셨지요?

세 명이 아니고, 무단 근무이탈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관계자 징계 대상자는 한 6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은 노조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노조원이지요.

노조원인데, 그런데 회의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근무이탈을 했나요?

세 사람이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당자가 아닌데 갔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 내지 이렇게 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행패를 많이 부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해서 6명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 계신 위원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일 위원님께서 자갈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개량하면서 오히려 소음 내지 진동이 더 많아졌고 거기에 대한 연구대책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갈은 장기 사용시 마모 파쇄되어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이 되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콘크리트 도상으로 개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콘크리트도상은 자갈도상에 비하여 소음은 약간 증가되지만 진동은 자갈보다도 오히려 조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철 1,4호선 콘크리트 도상 개량구조는 침목 하부와 레일 하부에 방진고무가 설치되어 고무합성 체결구로 고정시키는 구조입니다. 일반 콘크리트 도상 구조에 대해서는 소음 및 진동을 크게 저감시키는 구조이나 앞으로는 계속 연구 개발하여 좀더 쾌적하면서도 소음이 적은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의 경우에는 이 패드 밑에 소위 방진패드가 하나 들어가서 한번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개량하고 있는 것은 전체 콘크리트 침목 밑에 방진을 하는…….

잠깐요, 마이크를 대 주세요. 우리 속기사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바로 콘크리트 도상 밑에 한번 방진고무가 들어가 있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침목 밑에 한번 패드가 들어가고 또 체결구쪽에도 패드가 한번 더 들어가서 진동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콘크리트 도상이 자갈도상보다 소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동은 좀 적고 또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적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어서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느냐 하니까 1년 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하철공사의 앞으로 수입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경영을 하시면서 경영개선 대책을 지금 보고한 것을 보면 수익증대, 구조조정, 제도개선, 딱 이 세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또 시장님 이하 전 서울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지하철공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실천을 해 나가야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승차권 위탁, 다량 판매, 이것은 이미 과거에 경영혁신 차원에서 보고를 다 한 사항이고, 구조조정도 다 보고가 이미 그 동안 연도별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제도개선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한 지하철공사가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개선해야 될 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본위원이 조금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데도 1년 2개월 동안 사장직에 계시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임하셔서 첫번 업무보고를 나오셨다면 다음에 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1년 2개월 동안 하시면서 상임위원회 나오셔서 업무보고도 수차례 하셨고 했는데 무슨 개선책이 없으면 지하철공사는 발전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개선되도록 임직원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 없이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대안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경영개선대책을 아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의 철저한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 선행, 공사, 정부 및 시, 시민의 3자 공동분담에 대한 해결노력, 경영개선대책을 지금 아까 전부 읽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 추진입니다, 이렇게 딱 세 문구만 있어요.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 추진이 수익증대사업, 구조조정사업, 제도개선사업,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보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지금 그냥 적당히 지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3호선을 타고서 1호선을 타려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있지요. 그 에스컬레이터 타면 뚝뚝뚝 해서 말이죠, 지하철공사 간부들은 타보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리가 막 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벌써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 타면 차가 찍찍 쇠가 쇠를 깎아먹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전동차 10개 달린 중에서 어느 한 차가 하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것이. 잘 가야 되는데 찍찍 이렇게 가면서 쇠가 쇠를 깎아먹는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그것을 저녁에 기지에 들어가서 차를 고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차가 운행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경영개선이라고 그러면 세심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운영에까지 개선해가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표현을 앞으로 개선방향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운수회사 하나도 직원이 30만명이 됩니다, 직영을 하는데.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불과 1만명을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경영마인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면서 역무분야 조직,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10년 전에 역무소장 제도가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죽 시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그 제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출시켜서 그것을 조정해야지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공사에서 10년 전에 해서 똑같이 그 제도를 갖다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역 사무소를 다니면서 체크를 해본 결과는 역장하고 역무관리소장의 임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중복된 업무를 두 사람한테 맡겨서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조직개편상 그것을 없애려고 현재 조직개편안을 노조측에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노조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지하철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두 사람한테 한 가지 업무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장이면 역장 하나가 그 역을 총괄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역무소장이 하는 임무하고 역장이 하는 임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대단히 많고, 또 지금 여기 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하철본부에서 전체를 관장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역무소장이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전부 맡고 있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가능한 본부기구, 본부역할을 줄여서 현장 쪽으로 많이 내려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있어서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참 맞지 않는 답변이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승객이 내는 돈을 가지고 수금해서 들어오는 돈을 역무관리소장이 전부 가지고 관리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을 말씀입니까? 각 역에서 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무관리소장의 수행업무지침을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사장님이?

운수담당자 나와서 얘기를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얘기가 전부 겉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정확하게…….

운수처장 이상경입니다.

운수영업 및 수송목표관리, 수송계획수립 및 추진실적관리, 이런 자체는 본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무소를 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역을 1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기구 하나로 115개 역을 총괄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무소가 신설이 돼서 지금 11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하는 일은 저희들이 본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각 역에 지시를 하고, 또 각 역에서 지도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그래서 다시 본사 쪽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세요. 수송계획수립 및 추진실적관리 이것은 본사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무소가 15개가 있다면 15개에 대해서 다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까?

조성대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보다, 왜냐면 사장님이 옆에서 보고를 받고 앵무새처럼 말씀을 한다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잘 아는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그것의 어떤 문제점을 위원님이 지적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회의진행에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는데 지금 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 똑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수송계획수립 및 추진실적관리라는 것은 본사에서 관리처장이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이 열 몇 개 있는 역무관리소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업전략회의 이것 대단한 얘기죠. 영업전략회의는 본부에서 전략회의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역무관리소에서 전략회의를 합니까? 이런 하나 해당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이런 용어 자체를 영업관이사업소 거기에서 필요한 업무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전부 본사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장의 수행업무도 역무관리소장이 또 그렇게 전략 무슨 뭐 이런 영업 전부 다 하고서 또 역장한테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인원을 배치해 놓고 지금 적자를 봐 가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고사항에 중요한 사항은 전부 빠져있다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역무소의 역할은 조금 저희들 것하고는 다르고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지난번에 답변을 가져 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 빼서 역장의 수행업무와 역무관리소장의 수행업무를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 온 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전부 역무관리소장의 수행업무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역장의 업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밑에 가서는 자꾸 저기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만들어서 대차해서 죽 보아나가면 중복되는 것이 한 50%는 되고 본사에서 해야 될 용어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용어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해야 될 일을 역무관리소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무관리소장은 8개 역에서 13개 역을 관장하는 역무관리소장인데 어떻게 해서 본사에서 해야 될 일을 역무관리소장이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역무 업무는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조성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하철공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닌가요? 그리고 운수처장님 이것 한번 와서 자료를 좀 확인해 보세요. 이리 와서 확인해 보시라고, 딱 해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지하철공사 운수처장의 답변 이것을 갖고 만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대차대조표 만든 겁니다. 이것 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 그러면 역무관리소장의 수행업무와 역장의 수행업무를 사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소위 역무관리를 하는 각 역의 인원배치, 아시겠습니까?

네.

또 역무관리소장의 똑같이 인원배치를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중적인 인원배치를 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하고 배치되어 있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인원을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이것이 경영개선의 어떤 합리화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다 묻어 놓고서 그냥 다른 것만 만날 해 봐야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역무관리소가 됐든 역장이 됐든 퇴출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잘 알아듣고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인원이 적다고 하지 말고 적은데 3교대하는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서 역무관리소장이 전체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역장이 책임하에 전체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어느 제도를 확실히 해서 이중적으로 직원이 그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업무 가지고 둘이 하지 않도록 인원조정을 하셔서 구조조정은 인원 구조조정도 있고, 또 직책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지금 지하철공사 인원을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전 노선의 역무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러면 전체 지하철공사 인원의 몇 %다, 인원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잘 관리해서 인원을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리고 역장이면 역장, 역무관리소면 역무관리소장 책임하에서 관리를 시키는 것은 제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주실 것은 지금 4호선이면 4호선, 3호선이면 3호선, 지금 승무원들이 교대하는 장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4호선이면 동작역이다, 3호선이면 어느 역 이렇게 있는데 동작역 같은 경우는 가 보니까 승무원들이 식사하는 사람이 4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승무원들이 거기에서 교대를 하는데 복지시설 문제가 아주 빈약하더라,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런 것을 보셔서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만이 사장님으로서의 직원들을 다루는 데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첨부해서 지금 1,2,3,4호선 지하철공사 사장님 소관 승무원이 교대하는 역, 거기의 복지시설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혼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동료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 고맙고, 앞으로 경영개선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관련 처장님들이 여기에 왜 나와 계시지요? 관련 처장님들이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우리 사장님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자료 만든 담당 실무처장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자료 언제 제출했어요?

이번에는…….

언제 제출했어요?

오늘 회의장에서 제출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의회에 사실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야 소위 보고자료가 도착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장님 답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실무 처장님들이 여기 온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가타부타, 이것은 위원님이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러면 신속하게 얘기해서 바르게 의견들을 잡고 이렇게 해 주셔야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다음 번 회의 때에는 우리 지하철공사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적되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 구조조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지하철공사 내부의 방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지하철공사의 당초 금년도 업무계획이 보고된 대로 연말까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참조해서 수렴해 주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