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충민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수감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감사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감사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관소관주요업무보고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3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감사행정을 비롯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서울시정의 핵심과제인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원인요법과 처벌요법을 총동원해서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척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고충민원처리제도의 개선과 시민편의 위주로 민원처리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정성껏 감사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또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과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5분에서 10분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고 다음 순서를 위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광태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와 관련돼서 5분에서 10분 시간과 핵심적인 관련사항만 간략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질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압박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또 핵심적인 답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의 연장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드럽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허광태위원께서 질의시간을 통제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통제한 적은 없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도로 절약하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우리 김주철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오늘은 임호식위원님한테 양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임호식위원입니다. 감사관, 감사담당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지하철 6호선 개통 대비 점검을 하셨는데 거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내용이 안 나와서요. 보도에 의하면 그 일부구간 중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개통에 어떠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하철 6호선은 지난 7월에 개통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임위원님 아시다시피 은평 관내에 있는 예일여고에서부터 마포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11월에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개통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고된 구간은 총 31km로서 봉화산에서부터 상월곡, 상월곡에서부터 응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봉화산에서부터 상월곡까지 6개 역에 대해서 8월 7일 개통된 것에 따른 그러한 점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때 주요 지적사항은 67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석계역 출입구 주변 지상보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보 안 된 것이 10군데가 있었고 상월곡역에 지상환기구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10건, 화랑대역에 승강장 의자 집중설치로 이용이 불편한 것이 16건이 있었고, 태릉입구역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조작 불량 등 11건, 태릉입구역에 자동발매기 주변 벽면 마감공사가 미흡한 점 등 20건이 있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6호선 전체 구간이 11월중에 개통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그 개통에 대한 차질이 없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난번 8월 7일 개통됐을 때는 이러한 주요 지적사항을 8월 6일까지는 전부 시정보완해서 그 구간에는 지장이 없었고, 나머지 상월곡동에서 응암동까지 27km 구간에 대해서는 11월 말쯤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미비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 구간은 아직 안 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여기 상반기에는 1,768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하반기 44개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8페이지 조사활동 지도점검 횟수가 상반기에는 1,768개소, 하반기에는 44개소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느냐 이말이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상반기에 1,768개소, 하반기 44개소인데 이 개소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약수터 관리실태, 공원관리 실태 등을 상반기에 주로 했기 때문에 개소가 많이 늘어났는데 1년 동안을 통해서 상반기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반기에 지도점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식위원
됐습니다. 다음 구로구, 은평구 등 자치구감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너무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12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으면 아마 세부적으로 지적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공금유용이라든가 또는 직무유기,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등 그런 것은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공금유용, 직무유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그런 것을 많이 적발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구로구, 은평구 지적사항하고 지시사항, 시정 지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직 감사 끝나고 최종감사결과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항만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항도 위원님께 별도로…….
임호식위원
감사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가 여러 가지로 중첩되다 보니까 보고서 쓰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징계 양정, 또 여러 가지 사전 양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확인서, 문답서 등등 그런 것을 정리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호식위원
그것이 언제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다음 회기때는…….
임호식위원
감사종결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우선 종결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자세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부패지수가 나왔는데 작년에 서울시가 반부패지수 어느 정도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서울시가 평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감도 플러스 노력도를 해서 평균이 74.8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반부패체감도는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64점이 평균이 됐었고, 또 반부패 노력도는 9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 노력도가 90.2로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노력도를 안 하고 순수한 부패체감도만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생소한데 심사기준이 문제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전문가들이 다 하는 일이겠지만, 참고로 우리 나라 부패지수가 얼마죠? 아시고 계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우리 나라 부패지수하고 우리가 한 부패지수하고는 여러 가지 방법도 그렇고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부패지수를 측정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금년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한 것은 10점 만점으로 해서 4.0이 되겠습니다. 순위는 90개 국 중에서 48위가 우리 나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9개 국 중에서 50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작년도에는 99개국 중에서 50위를 했고 2000년도에는 90개 국에서 48위를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기준하고 국제 평가기준하고는 좀 다르다 말씀이시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여러 가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비교가 안 되겠네.
장하
전장하감사관
뭐냐 하면 저희 서울시에서 측정한 지수에는 분야별로 민원처리한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로 측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를 은평구 응암동에서 무슨 단란주점을 했다.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단란주점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갤럽 조사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허가와 관련돼서 금품을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 받았으면 얼마를 주었느냐, 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불필요하게 한 것은 없느냐, 불친절한 것은 없느냐 등등 여러 가지 설문을 조사해서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점수를 배정해서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결국 이런 조사를 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좀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내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감사가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 소신을 묻겠습니다. 감사를 거부할 용의는 없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제가 더욱 발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 감사한 것으로 대치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IMF 터지고 나서 최초로 임금인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1998년 5월에 여야 만장일치로 의원세비 및 보좌관 증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매월 3,000만원꼴로 들어가고 있고 97년 12월 19일에는 국가공무원 4급 1명을 증원했고 입법세비를 30% 증액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5414호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해서 증원해서 지금 4급 보좌관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보좌관이 많은데 4급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그렇게 많기 때문에 감사도 열심히 할 수가 있죠. 저희 시의원들은 감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런데 아까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그게 무슨 법률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민선단체장들이 들어서고 95년 7월부터 2000년 6월말까지 5년 동안 서울시 5개 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횟수를 아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연평균 27회 내지 90회를 받았습니다. 날짜별로 계산한다면 54일에서 170일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외부감사 횟수를 말하겠습니다. 강북구는 감사횟수를 141회를 받았습니다. 감사일수가 272일이에요. 서초구가 211회 해서 349일이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185회를 받았는데 449일을 감사를 받았어요. 95년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행정자치부 감사도 받고, 국회 감사도 받고, 또 부분감사도 받고, 어떤 사안에 따라 감사를 받는데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장이나 병무청, 국가정보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빌미는 어떻든 간에 업무보고랄까 감사를 받고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대표적으로 서초구 같은 경우 감사를 받았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방자치제도를 하자 해 놓고 마지막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그림인 지방자치를 하자 해 놓고 국가위임사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한 줄 아세요? 75% 지방자치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분명히 위임사무나 고유사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 구분 없이 자료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부서든지 전부 다 고유사무든지 위임사무든지 싹쓸이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부가 민주주의 하자 해 놓고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자기 바운드, 또 위임사무에 대해서 자기 바운드에서 일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도 전적으로…….
최충민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부를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것 법률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게 만드는 것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국가위임사무는 시·도지사가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주무장관이 그 위임한 사무범위 내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법적인 근거하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맞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규정 대통령 제7082호를 만들어 놓고 감사대상에 서울시를 포함시켰던 거예요. 당연히 우리 위원들한테는 감사를 거부한다고 해야지. 그것은 감사관이 앞장서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물론 감사관이 앞장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것도 국회와 맞서서 권익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이것은 진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를 경시하고 한사람 한사람 의원들을 쉽게 말하면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에요. 서울시 5만여 공무원들과 서울시의원과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국회감사를 거부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라도 감사관께서 거부하셔야 돼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려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충민위원
헌법 소원하기 전에 국회에서 위헌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위헌이고 월권입니다. 고유사무의 75% 이상을 자료요구 한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관 한 사람의 힘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국회하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최충민위원
아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위헌이라니까요. 감사를 할 때는 피감기관에 감사통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감사일정, 감사사항, 피감기관에 통보하지도 않고 감사를 했어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일상경비비 집행실태, 일상경비비 집행실태 정말 행정상 애매한 용어입니다. 집행실태를 조사한다고, 또 감사한다고? 이것이 감사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기관에서도 감사하고 저기 기관에서도 감사하고 서울시는 위로부터는 국가기관, 밑에 자치구로부터는 감사회피.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만여 공무원들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내일 감사를 받기 위해서 밤낮없이 자료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인력을 대민봉사,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제 주장은.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거부하라고. 빨리 얘기해 봐요. 거부하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최충민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거부하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제가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만이라도 거부한다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거부하죠? 이것이 위헌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조사도 받고, 또 얼마 전에…….
최충민위원
지금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썩어 있는 서울시를 깨끗하게 해 보자는 그런 마음, 뜻, 또 잘못된 정책이 있거나 잘못된 비리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태인데 서울시의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감사관이 제일 앞장서서 거부를 하셔야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회 감사가 위헌이고, 거부를 하시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관에게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을 제 개인이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역대 죽 해 온 관행상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고유사무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유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타당하지 않다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고유사무에 대해서의 감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임호식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일 행정관리국 국정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6급 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실력저지 하겠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 간부 공무원들, 관리직 상위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말려서 부득이하게 못 하는 거죠? 실력저지를 못 하게 된 거죠?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고 거부운동을 전개를 했고 실력저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몇몇 서울시 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그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다 등등 이렇게 엄포를 놓아서 못하도록 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감사관도 끼었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는 엄포놓을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가사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또 그 근거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라는 현행법에 엄연히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타당치 않다. 따라서 국가사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고유사무에 대해서까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물었잖아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감사저지운동, 실력저지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압력을 넣어서 못 하게 말렸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압력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장협의회장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정리좀 하겠습니다. 자꾸 같은 문제 가지고…….
임호식위원
이것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길게 얘기할 것도 못 되고,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요컨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소청을 냈는데 이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국정감사, 사실은 아까 우리 최충민위원께서 잘 지적했지만 지방자치 한 지가 10년이 되었고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또 국회의원들까지 와서 하겠다는 것은 중복감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물론 여러 가지 감사, 1년 내내 감사 받다가 일 못 할 그런 지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의 위상에 관한 문제,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을 국회의원들이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위헌소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불법이라고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만의 하나 이것이 오히려 위법이 아니다, 국정조사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까 감사관실에서도 자치구감사 했죠? 우리 시의회에서도 자치구감사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구감사. 지금 기초단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광역이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기초자치구에 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도 기초자치구에 행정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구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 시를 감사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안 되죠. 직장협의회에서 실력 저지까지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거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못박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우리 클린센터 있죠? 이것이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클린신고센터 말씀이십니까?
최충민위원
네.
장하
전장하감사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감사관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니까 증거를 대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린센터 8개월 동안 본청 접수건수는 없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25개 자치구에서 2건 정도밖에 안 되죠? 총 45건 정도에 그쳐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2월 말에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4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충민위원
한 건도 없는 구가 6개 구나 되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중요한 것은 보니까 5월 9일 시설관리공단에 2만원을 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6월 8일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2만원을 주고 갔고, 서대문 주택과에 5만원 주고 갔고, 영등포 신길7동사무소에 5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4월 7일 중랑구 보건소에 2만원을 주고 갔고, 4월 6일 서부수도사업소에 3만원을 줬고, 18일 중랑구 보건소에 2만원을 줬고, 강북구 주택과에 3만원을 줬습니다. 맞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맞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10월 11일 성북구 건설관리과 포도상자 2만원짜리 하나 줬고요. 이것을 보니까 5천원도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화제로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개 구 중에 6개 구는 한 건도 없고 서울시에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시가 그만큼 깨끗해졌고, 역으면 생각하면 많으면 부담이고적으면 우리 서울시의원들한테 감사를 받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청은 하나도…….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실지로 대민접촉을 해서 민원하는 것은 자치구에 많이 있지 시 본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신고할만한…….
최충민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대민 뿐만 아니라 클린센터에 신고가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누가 몰래 주거나 억지로 줘야 신고하지, 안 주는데 어떻게 신고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이 깨끗해졌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청에 3,00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클린센터에 한번도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관의 노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아일보 9월 23일자 보면 기업인도 4명 기업인 중에 1명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것이에요. 알고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이 기업인들이 어디 필리핀 공무원한테 돈 줬을까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데 거기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것은…….
최충민위원
없죠. 전체 대한민국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체인데 기업인까지도 4명 중에 한 사람은 공무원들한테 금품을 주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잔존뿌리를 뽑겠다고 회계 위생 건설분야 등 취약분야를 강력 단속하라고 행자부에서 척결대책을 시달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서울시에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패지수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높아졌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조사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이 더 필요할 때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성희롱 문제로 감사에 걸린 사람이혹시 있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한 분도 없죠? 그런데 567명을 설문조사 했어요. 그런데 54%가 성희롱을 당했어도 아무 조치도 안 했다, 그리고 남성은 23%만 가해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 모르세요? 여성공무원이 직접 성희롱 경험이 69.8%에 달했는데 한분도 감사관실에서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발된 사람 54.2%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다만 저희가 감사에서는 적발을 못 했습니다만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메일로 제보되거나 몇 가지 성희롱에 관련된 조사는 몇 건 한 적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적발된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예를 들면 도봉구청 창동사무소의 행정7급 손모 씨는 동료 여직원 폭행 및 성희롱으로 해서 감봉 1월 처분을 금년 8월 9일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사람 한 사람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더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하나 발견했는데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했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54.2%이고 그리고 여성의 전화상담 이용한 것은 14.5%이고 상급자나 노조위에 구조요청한 것은 9%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가족에 통보한 것은 4.5%, 사법기관에 직접 신고한 것은 2%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조치를 못 하는 이유는 알려지면 손해날까봐 못 한다는 것이 37.7%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 알려봤자 개선되지 않는다, 체념적으로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했어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 18.4%입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99년도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공포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것이 만연한다면 우리 감사관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여성들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E-Mail이나 전화상담 아니라 비밀첩보나 직장동료에 대해서 경고조치 3회 이상 해서, 또 그런 경우 적발될 경우 징계조치를 한다든가 충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앞으로도 이런 성희롱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교육을 시키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충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감사관 수고하십니다. 그 동안에 감사관이 감사업무에, 또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선도해 준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 3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에 관련된 부분을 묻겠는데 체비지는 공개해서 팔게 되어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원칙적으로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감사관 이하 공무원들이 감사한 결과에 체비지 매각함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발견 못 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김주철위원
그러면 더 체비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97년 이후에 체비지 수의계약한 부분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저한테 내역을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본위원이 감사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 문제는 저희가 자치구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은 취약분야로서 위생, 건축, 주택, 소방 이런 분야만 했지 체비지에 관련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구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현황은 관계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충실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것도 1,500이면 300평 이상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1,000㎡ 이상 되는 내역의 수의계약한 것을…….
김주철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관 이하 감사공무원들이 2개 구청의 감사를 했다. 그 동안에 발견된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랬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김주철위원
본위원이 몇 개 구의 공무원들, 또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1억 미만은 구청장이 수의계약 가능하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어떤 것에 대한 1억 미만요?
김주철위원
공사가 됐든지…….
장하
전장하감사관
공사물품, 또 용역에 대해서 조금 액수가 다릅니다.
김주철위원
그런 1억 미만의 수의계약한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공사에 관한 25개 구 전부를 말씀하십니까?
김주철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 가능한 것을 기화로 해서 자치구에서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안 좋다 이러한 여론이 저에게 정보가 왔기 때문에 감사관에게…….
장하
전장하감사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액수를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해야지 100만원짜리도 있고 하다 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니까…….
김주철위원
자치장이 권한의 최상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부분.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본위원이 강남에 한번 갔다가, 현대백화점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김주철위원
현대백화점 앞에 도로를 타고 오다가 차가 막혀서 우회전을 하려고 보니까 현대백화점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출구가 또 있더라고. 횡단보도 바로 옆에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출구가. 법으로 도로교통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 군데 만들어주면 교통이 덜 혼잡할 텐데 이 백화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도로냐 아니면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질의하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하는 공무원들의 답변이에요. 감사관께서는 현대백화점 출입구가 대기업들의 보호막이냐 아니면 만인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한 대로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해 주시고, 많이 기다리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그리고 감사관, 감사, 감사라는 자체단어를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매우 위축되는 단어거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광태위원
자칫하면 신상에도 문제가 오는 것이고 신상에 문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대단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하
전장하감사관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안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접수를 하고요. 먼저 감사를 하다 보면 갈등과 고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안이 부닥쳤을 적에. 그럴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랬을 적에 그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과 고민,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 등등 거기에서 제도적인 오는 뚜렷한 나타날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감사하는 감사관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그 동안 나름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인격과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로 선발돼서 왔다고 생각이 돼서 개인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경륜이라든지 지식을, 지혜를 총동원해서 감사하는 데 피감사자로 하여금, 또 다른 외부인들로 하여금 별 문제 없이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맑고 깨끗한 시정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것 보면 금감원 기관, 내용을 잘 아시죠? 금감원 기관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감사관실의 직원 중에서 혹시 금년 1년 동안이라도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았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현재까지는…….
허광태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과거에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허광태위원
문제가 없었고 징계나 또는 주의 받은 사항이 전혀 없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허광태위원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여러 가지 산적되어 있는 민원, 9개월 동안 민원처리 접수가 무려 7만여 건이나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는데 대단히 방대한 민원에 관련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방대한데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또는 사회가 혼탁할수록 이런 문제가 더 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는 해 놨지만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완화 시켜주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점들 대단히 많이 산적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의 뜻을 한번 피력해 보시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민원이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고충민원도 형태가 다양화되고, 또 아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 가지 고충민원도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 것도 우리 민원조사과에서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합니다만 청와대에서 위촉되는 민원, 또 감사원, 또 국무조정실,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 등등 외부기관에서 이첩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체에 접수되는 민원, 전화민원 등 해 가지고 하루에 평균 250건 내지 300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걸맞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또 대부분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퇴청시간이 평균 11시 전후 됩니다. 서울시 어느 국의 직원들이 11시까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즈음 기획예산실에 예산편성하는 예산과 직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처리, 또 고충처리, 또 우리 시정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는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감사관 말씀을 들으면 그만큼 방대한 업무량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런 방대한 업무를 소화해 나가는데 일반적인 같은 공무원 직원은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물론 사명감이 채워준다지만 사명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좋은 말씀입니다.
허광태위원
즉 얘기는 사전예방제도를 강화하는, 무조건 들어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보고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벌제도를 확대해서 직원에게나 아니면 자치구에게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감사가 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민주적이고 행정적으로 과다업무를 사전에 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리한 감사가 뒤따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열심히 근무하고 철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진급도 빨리 시켜줘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감사는 특수분야거든요. 조사 감사 하려다 보면 전문적인 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력배치는 제대로 고루 갖춰졌다고 감사관은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미흡해서 조사가 늦어졌다든지 감사가 판명이 불명확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감사관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갔다가 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인사.감사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감사관실에 근무를 못 한다는 그러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교체하도록 순환보직이 되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은 대단한 문제인데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감사도 하나의 기법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하고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직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처리하는 데 시간을 단축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더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감사활동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를 강조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의 방향도 사전에 예방위주로 전환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원 또 팀단위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체 워크숍도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원의 훌륭한 감사전문가로 하여금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질문서, 조사하는 기법, 감사하는 기법을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사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이상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러면서도 빠른시일 내에 숙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체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교육은 자체교육만 있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리고 또 수시로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시로 착출돼서 교육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허광태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순환보직으로 해서 한번 근무한 사람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이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무경험자가 와서 유경험화까지 하려면 대단한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낭비…….
장하
전장하감사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허광태위원
낭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은 아니고 옛날 얘기입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답을 다 들을 수가 없고 연구과제로 남깁시다. 과제로 남겨서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저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사적인 논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허광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성인들께서 걱정하는 문제가 청소년문제인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소년 특화시설 감사가 7월 18일에서 7월 24일까지 특화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이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유해업소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감사관실에서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TV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 호프집사건이 1년이 되어가는데 사회문제에서 아직까지도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아니면 장사가 안된다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어른들은 더더욱 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조차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와 검찰청, 서울시교육청 해서 내놓았습니다만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그 형식이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선도되지 않고 유해업소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 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각 자치구별 또는 관.민.경 합동 이런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 외 유해업소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시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허광태위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과를, 그리고 현실을 파악한 내용 자체를 열거해서 적어도 3개월 후에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면서 아까 국가로부터, 감사원 내지는 총리실, 청와대 위임사항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를 포함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나타날 텐데 제도적인 문제와 또는 시책이 시급히 발굴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흑백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법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무거운 것을 줘야 될 것인가 가벼운 것을 줘야 될 것인가 등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건의했거나 내부적으로 고민 갈등해서 현재 계류된 이런 사항이 있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문제, 시책에 대한 개선은 우리가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어느 분야에 손을 대든 간에 제도개선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드시 마련합니다. 그냥 잘못했다 지적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의 경중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의 과장들 팀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고, 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감사원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등등 해서 가장 공정하고 또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화되어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특별한 자료라기 보다…….
허광태위원
회의를 했다든지…….
장하
전장하감사관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면 반드시 그런 조정위원회를 엽니다.
허광태위원
조정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장하
전장하감사관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대한 근거, 나중에 보려면 있어서 할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주로 우리 감사관실에…….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간부급들이 모여서 그것을 의논했을 때 대화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회의록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냥 한 것으로 끝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거기에서 다 걸러집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걸러지는 것으로 끝나냐고요?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결과는 있죠. 이것은 중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경징계를 해야 되겠다.
허광태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구수회의로서 이렇게 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근거를 지금까지는 안 남기고…….
허광태위원
그것이 많은 사안이라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안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분야별로 해서. 그 정도는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여태까지 안 해도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데 문제없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구태여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기술분야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다면 건축이나 토목 이런 데는 서기관급 이상을 참여를 시켜서 …….
허광태위원
감사관,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의 방향이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건의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냐, 내가 얘기하는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졌으면 건의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근거를 남겨두면서 나중에 후환이 어쩌고 할까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저는 징계 경중에 초점을 두었는데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그것을 자료도 여러 군데서 제출을 받고…….
허광태위원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그냥…….
허광태위원
그렇게 해서 건의해서 건의조치결과가…….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이 주관국으로 통보가 됩니다.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합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부터 지금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도적인 개선 건의 또는 조치 이 사항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허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의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의종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9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내역이 7만 125건 중에서 98%를 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백의종위원
대단한 성과를 올리셨네. 그러면 이 민원처리는 감사관실에서만 처리한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민원조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감사관실 소관 민원조사과에서 말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백의종위원
서울시 민원실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여기서 민원처리는 고충민원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관실의 민원처리내역 7만여 건은 고충민원입니다. 직접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 이첩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백의종위원
시민이 민원을 서울시 민원실에 제기해서 접수된 건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단순히 인·허가는 포함이 안된 것이고 시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자꾸 조언해 주시는데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만여 건에 대해서 98% 처리를 완료했다고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고 성과가 대단히 높았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여기에서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서 민원이라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불편을 주었다 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가 7만여 건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백의종위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서신민원 3,980건인데 이 서신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나 아니면 감사실로 간 서신민원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79%가 처리가 됐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백의종위원
대개 민원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장하
전장하감사관
쉽게 얘기해서 진정서, 탄원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자기 뜻에 반해서 억울하다든가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을 98% 해결을 하셨는데 그 98% 해결한 내용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뜻을 충족을 시켜준 처리들이라고 봐집니까, 아니면 답변만 해 준 것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충족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또 법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충족을 시켜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120민원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100% 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백의종위원
그 밑에 서울신문고, 문서처리, 단순상담 이런 상담은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 이런 것이 100%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단순상담인데요…….
백의종위원
단순상담은 빼고 서울신문고라든가 문서처리 218건이 218건 전부 처리가 됐다 말이에요. 이렇게 100% 처리가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죠. 처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민은 무엇을 요구했는데 이런 법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회신한 것도 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부조리신고엽서 민원이 371건인데 이것도 100% 처리가 됐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백의종위원
그러면 충족을 시켜주었다고 보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충족된 것도 있고 충족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구분할 수는 없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구분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백의종위원
이것 구분이 될 텐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상당히 방대할 것 같아서 자료요구하기가 좀 그런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 하려면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백의종위원
많은 시간도 그렇지만 분량도 많을 것 같아요, 7만 건이나 돼서.
장하
전장하감사관
한 건만 가지고도 부피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집단시위나 농성민원에 대해서는 40건 중에 24건만 처리가 되고 16건은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처리된 24건 이것하고 접수된 40건 중에서 처리된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신민원이 3,980건 중에 3,901건 처리가 되고 79건이 처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포구에서 건축 관련해서 시민이 담당직원한테 가니까 아들같은 직원이 폭언을 하고 이래서 억울하다고 이 건에 대해서 감사실로 서신민원을 제출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9월달입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익명은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건도 여기 혹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물리적으로 볼 때라든가 98%라는 것은 100%에 가깝고 해서 과연 이 자료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저한테 있는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것 끝난 다음에 별도로 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그것이 뭡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마포구 그 건인데…….
백의종위원
누구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당담계장입니다.
백의종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처리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반복민원으로 여러 번 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많은 민원을 98% 했다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실장님께 큰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것은 과연 시민을 중심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셨는지 행정편의주의로 민원을 처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민원처리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건축에 관련해서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단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98%가 과연 천백만 시민을 중심으로 한 해소를 시켜주는 민원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적인 민원을 처리했는지 이 부분을 감사실장님께서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밑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해서만 하신 것인지.
장하
전장하감사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처리에는 완전 해결된 민원이 있습니다. 아주 민원인의 마음에 쏙 드는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민원이 있고, 또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재량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백의종위원
좋습니다.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데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에 관련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이 중심되는 시민의 편에 서서 감사도 해 주시고 민원도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정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장시간 오늘도 수고하시고 매일 야근까지 하시는 고충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에 유령인건비를 지급했다, 납품대금을 튀기기를 했다 해서 비리가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나머지는 훈계하는 등 사고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처리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양정규정에 의해서 중징계할 사람을 경징계하고 경징계할 사람을 훈계 방면하는 이렇게 수위를 낮게 조절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감사관실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시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징계를 하려면 징계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고의성이 있었던 과실이냐 아니면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것이냐 등등 그것은 감사를 한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징계 양정을 정할 때는 한두 사람이 앉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이것은 어느 선이 적당하겠다. 또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제삼자인 다른 직원이 보는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등등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는 좀더 강도 있는 징계를 했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방방재본부장이 두 명이나 퇴직을 한 상태에 있고, 또 가장 책임을 져야될 담당자가 사전에 퇴직하는 등 해서 징계를 무겁게 못 준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A라는 잘못에 대해서 10가지 잘못을 했으면 그 10가지 사항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7이나 5가지 징계함량이 적은, 수위가 낮은 농도의 징계를 했을 경우에는 주위사람들이 다 보고 웃는다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한 감사관실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징계처분된 공무원 소청 현황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정규진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결과 지금 진행중인 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서울시 공직자 비위내용이 타 기관에서 이첩된 조사내용들이 있죠? 기 조사를 했거나 또는 조사 진행중인 사항, 진행중인 사항까지는 저한테 자료를 우선 제출 안해도 좋습니다만…….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 현재로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정규진위원
하여튼 작년하고 금년에 유사 타 기관에서 이첩된 내용 있으면 현황 보고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도봉구에 작년과 금년 자체 감사관실에서, 또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도 제가 참고로 볼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감사관실 근무자 순환보직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이나 군부대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술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테랑수사, 수사는 짧은 경륜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수사입니다. 조사고 내사고 감사고 하는데 이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군대에서도 15년 이상 한 사람, 10년 이상 한 사람, 5년 이상 한 사람 해서 하나의 특전을 주고 예를 들어서 하사관 같은 경우에 53세까지가 정년이라면 그런 기술자로 분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특전을 줘서 3년, 5년 연장까지도 반영해 줍니다. 일반 통신이나 화학이나 이런 기술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어서 수사기술자들도 우대를 해 줘서 복무연장까지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지금 경찰대나 군부대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년마다 순환보직을 한다. 나름대로 정통성이 없는, 나름대로 깊은 철학이 없는, 경험이 미천한 그런 수사요원들, 그런 감사요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또 모든 것을 총감독해야 되는 하나의 큰 기둥에 많은 애로사항이 감사관께서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분야를 한번 연구를 해서 감사관실 순환보직만큼은 최소한도 이러한 엘리트들로 해서 이러한 규격에 맞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상당한 오랜 기간 교육하고 연마하고 타 부서의 수사 능한 사람들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기준이 그렇게 정해져서 3년마다 순환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순환보직 인사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토록 우리 행정관리국하고도 협조를 해 나가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힘을 써주셔서 그러한 전문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기준을 바꾼다든지, 또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실 것을 아울러서 당부드립니다.
정규진위원
담당부서들하고 의논한 결과를 다음 회의때는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
고맙습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번안동의안(한춘자의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
한춘자위원입니다. 안 별첨 처분매각대상 재산목록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란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를 각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로 하고, 동 목록 매수희망자 주소.성명란 중 "지명경쟁입찰"을 각각 "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입찰"로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한춘자위원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건상위원
위원장, 발언 주세요. 한위원 요지 중 용도에 호텔하고 컨벤션을 넣는 것이 어때요?
김광수위원장
그 분야는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넣어서 입찰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상위원
산업경제국장이신가?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이건상위원
우리 위원장 얘기하신 것 들으셨죠?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이건상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용도를 지정해서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한춘자위원님이 발의하신 번안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번안동의안에 대하여 한춘자위원님의 번안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한춘자위원님의 번안동의안대로 안 별첨 처분매각대상 재산목록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란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를 각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로 하고, 동 목록 매수희망자 주소.성명란 중 "지명경쟁입찰"을 각각 "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입찰"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 화랑훈련은 조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10월 27일 기술자격보유 2종인력 450명을 동원하여 인수기관인 미8군 보충대에 인계하는 2000년 후반기 실제 동원훈련에 전원이 응소하여 100% 응소율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1쪽에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옆에 위원님들의 주요경력을 삽입해 주세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업무협조단 운용 지원에 대해서 행정관서하고 군 간에 훈련상황 협조 했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수방사의 연락단들이 서울시 종합상황실에 5개 반이 나와서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 구청에 관할되는 사단과 연대, 대대들이 상황실을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상황을 전파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러한 것들이 협조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종합상황실을 평상시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또 2쪽에 2000년 후기 인력동원 실제훈련 실시, 10월 27일 14시부터 18시까지 실시했는데 여기에 동원인원 450명에게 일당 3만 500원 및 교통.식비 1만원 도합해서 4만 5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이런 변상금 지급이 죽 전례가 있었어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지금까지 죽 있어 왔습니다. 실비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국비 30%가 나오고 시·구비 35%씩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알겠습니다. 또 3쪽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수첩을 4,000매 만들었는데 이것 지금 현품 가지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배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
이건상위원
하나만 지급보다도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좋아요. 그러면 단가는 하나에 얼마씩 먹혔습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1,000원꼴 정도 먹혔습니다.
이건상위원
알았습니다. 또 4쪽에 2000 비상대비 WorkShop 실시에 있어서 이것이 10월 9일부터 10월 11일 2박3일간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강원도 속초에 81명이 다녀왔군요. 다녀온 취지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비용 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데 모여서 같이 갔다 같이 왔을 것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차 두 대를 용차해서 같이 갔다왔습니다.
이건상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전체가 약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6·15 남북정상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따라서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을 실제로는 도상으로 많이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상위원
잘 했습니다. 또 6쪽에 연말 군·경 위문계획 내용에 있어서 여기 방문단이 시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비상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방사하고 특전사, 전경기동단 방문하는데 여기에 우리 행자위원회 대표로 위원장 참여시키면 어때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건상위원
그것 하나 건의합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비상기획관에 새로운 화랑훈련과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수도권 방어차원에서의 계획에 변화는 있었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6·15남북정상간에 화해와 평화…….
허광태위원
화랑훈련, 을지연습 이것 조용히 실시한 것 외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또 관계장관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그렇다면 두 분의 의지를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최소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점검하는 훈련은 계획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우세해서 야외에서 기동하는 훈련은 가능한 보이지 말자. 왜냐 하면 야외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자극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야외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도상훈련 위주로 해서 메시지를 많이 부여해서 심층적으로 과제를 많이 줘서 풀고 토의하고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시 경우에도 많은 좋은 과제를 실제로 토의하고, 특히 금년에는 이스라엘팀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화생방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도 연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평상시 을지연습에 못지 않게 이러한 연구과제를 잘 소화하고, 또 토의함으로 해서 약화되지 않았다. 그런 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 야외기동해서 실제로 하는 훈련은 10월에 하자 이렇게 해서 10월 23일부터 27까지 했는데 이 기간이 ASEM을 지나고, 또 우리 시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여해서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며칠 전에 수방사 강평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로 군·경·관·민의 통합적인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자평을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서울시 비상기획관 자체적으로 화해무드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웠나요? 그런 것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저희들은 정부방침과 지침에 따라서 현재 16개의 충무계획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현재의 국방부나 비기위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협조분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런 대로 음지에서 우리가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떤 자료로 내놓을 만한 계획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단순히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획의 지침, 방침에만 의존하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앞으로의 화해무드에 따르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에 대해서는 허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도 드릴 수 있고, 또 위원회에서도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두에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스라엘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금년도에 3월부터 7월까지 지진방재연구소를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1년 걸프전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게 화생방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커드미사일이 발사해서 6분만에 폭파되는 그 시간까지 6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탐지, 경보…….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화생방교육을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그것을 비상기획관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광태위원
세웠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덧붙여 얘기한다면 특히 비상기획관은 다른 서울시 업무보다도 상당히 민감하며 예민하고, 특히 군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점의 소홀함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000 비상대비 WorkShop인데 꼭 WorkShop 영어로 써야 됩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토의회, 연찬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허광태위원
우리 말 좋은 것으로 하시고요. 좋아요. 이해를 다 하겠지만 여기에서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발표를 8건이 나왔네요. 내용은 뭐가 주로 나왔으며 다녀와서 어떤 것을 변화를 주었습니까? 그냥 발표로 끝났는지, 무엇을 보완했는지?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이번에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시간관계상 하나의 예를 들면 그간에 70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강교량 긴급복구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지금 그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97년, 98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경량화하자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허광태위원
비상기획관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표한 8건 내용을 주요요점을 정리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했는지, 보완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민간인도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민간인은 몇 분입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분은 22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진위원
당연직 말고 민간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민간직으로 해서는 연합뉴스 사장 이하 서울가스공사 지사장까지 해서 약 6분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동이나 구에 이런 분들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유지들로 되어서 상당히 협찬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문 가는데 한푼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 때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모서리 진지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수방사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9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경기단 이 위원들이 현장을 두루 살폈고, 또 토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군에서, 또 경비단에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자하문 터널 북단진지는 철거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재시공하고 제3개소는 페기하고 그 다음에 15개소는 모양상 외견상 좋게 덧씌우기를 해서 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혐오감이 없는 그런 시설로 바뀌게 이번 11월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토털 20개네요, 전부 보수계획 통보된 것이?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전부 해서 47개 중에서 20개가 말하자면 3개 없어지고 2개 축소되고 15개는 보강공사 후 덧씌우기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반절 가까이가 손을 본다는 얘기네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많이 손을 봤습니다.
이성호위원
거기 개소 위치 20개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을 각각의 개소 위치한 것 자료를 해 주시고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다 했겠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혐오감 없이 할 수 있느냐…….
이성호위원
그러시면 안전이나 보안문제는 크게 문제 없죠? 47개 위치하고 이번에 새로 변경계획된 것 20개 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설명드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이 지역에 있는 것이라 어느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주민들한테 얘기도 해야 될 형편이어서…….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화랑훈련 실시한 것 중에서 메시지 접수 및 처리 135건, 이것이 뭡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방사에는 5개 사단이 있습니다. 또 연대가 3개씩 있고 이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서와 군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합동으로 군·관·민이 처리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실제를 가상해서?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임호식위원
메시지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사단 연대별로 훈련할 내용을 다 묘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행정관서에 전달하고 행정관서는 그것을 받아서 예비군 동원도 하고, 또 방위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실제로 다 했습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종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관·군이 같이 협동을 못 하기 때문에요.
임호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태전환 심의 의결, 병종 을종 이것이 뭐예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의 경우 같으면 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시장이 되시겠습니다. 위원들은 방금 22분을 지칭했습니다만…….
임호식위원
22분이 위원이고 그 중에 실무위원이 19명입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사태전환 심의라는 것이 뭐예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원래 통합방위법상은 이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심의를 해야 되지만 훈련목적상, 훈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위원들이 모여서 기관장들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이렇게 수방사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아, 이 수도권 사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훈련상 병종에서 을종으로 바꿔서 강도를 높여서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심의 의결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아, 훈련상황을, 훈련상황이 갑종에서 병종까지 있어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병종 을종 갑종 이렇게…….
임호식위원
신체검사 무슨 갑·을·병종인줄 알고 이상하다 해서 …….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임호식위원
업무보고를 좀 알기쉽게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이것을 아마 철저히 하신 것 같은데 소요인력 배정요청을 병무청에 합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소요 기관장이 소요인원을 내서 배정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그 소요를 가지고 가용자원과 연계해서 대략 거의 요구한 대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기관장이라니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기관장이라면 시장, 구청장, 공사 사장.
임호식위원
비상기획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청장들이 합니다.
임호식위원
그것을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을 총계를 내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훈련도 시키고 교육…….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훈련이라기 보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 다음에 근무감독도 하십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이것이 98년도부터 신문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서울시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노력 가운데 시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모아서 교육을 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지난해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공익요원이 근무이탈을 한다든가 태만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 처리하는 규정이 있겠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금년 2000년 1월 1일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리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것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연시를 맞아서 위문을 했는데 위문금이 2,600만원이네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이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입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사기앙양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연말에 지원을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민·관·군·경 이렇게 했는데 경찰관도 관이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러나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경찰도 저희들이 위문을 합니다.
임호식위원
2,600만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보훈처에서 500만원, 서울시가 2,100만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임호식위원
찬조금을 염출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런 것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상위원
군위문 말이에요. 세 군데 수방사, 특전사, 전경기동단 세 군데 500만원씩 되어 있네요? 그래서 1,500하고 5개 사단 200만원 1,000만원하고 서울지구기무부대 100만원 해서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씩 세 군데 이것은 전에 얼마씩 했어요? 이것 좀 줄이면 안 돼요? 금액이 문제 아니잖아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지금 사령부급들은 고급장교들이 많고, 또 참모부서가 많기 때문에 사령관이나 기동단장이 관장하는데 그 정도 액수는 있어야 연말에 나갑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상위원
나도 참전용사이고 장기복무한 사람인데 물론 주면 받는 사람도 좋은 줄 아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너무 고가금액으로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린 것인데 좋습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비상기획관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을지연습과 병행하여 훈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단지 훈련의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겉으로는 상호긴장을 유발하는 훈련 등을 자제해야겠지만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가더라도 국가안보 관련 훈련은 더욱 내실화해서 빈틈없이 하자 없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비상기획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합하려고 하냐면 횟수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해 보니까 행정력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하면 행정력이 집중되고 협조가 잘 되고, 그래서 훈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을지연습 때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대 다른 뜻은 아닙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