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에너지주식회사업무보고의건

서울에너지주식회사 사장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신 양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회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곳 열병합발전설비의 수탁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에너지주식회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회사 업무보고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너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에너지 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는 가장 커다란 대규모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만 해도 1,235억의 단위사업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민 18만여 가구가 공급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시찰 일정을 감안하셔서 핵심만 요약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울에너지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익 입장에서 해야지 서울에너지주식회사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돼요?

아니, 입찰을 받을 때 우리가 입찰에 참가한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회사의 경험 축적하려고 이것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은 수탁관리자로서 위탁한 업무는 저희들이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한 업무를 충실히 한 데서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모자라고 얼나 들어갔다고 경영보고를 해야지 우리는 인건비만 얻어 먹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모르오 하는 식으로 나와서 되겠냐 그 말이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희들 서울에너지 손익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여기다 보고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오.

글쎄, 제가 모두에…….

주식회사니까.

모두에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기술 쌓으려고 한다고 그런 소리하면 시민을 상대로 기술 쌓는 데, 연습하는 데예요, 여기가?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업정책과에서 나오셨죠?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쪽하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자기들 기술 축적해서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라든지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들었죠,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여기는 배제해야 된다고. 이것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처음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수탁 위탁업무할 때 그 당시 SK하고 붙었던가요? 그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이것이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로 일을 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라고요. 알았어요? 하시고,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이 수탁규정, 위탁규정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서를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시고, 하나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95년도 이후 주요 열공급 중단사례가 주요한 것만 해도 7건이 있었다고 자료가 있네요, 이쪽에서 한 것 중에서. 2000년도 1월 23일 5시 30분에 사고가 나서 3,274세대에, 1월 23일이면 아주 추울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14시간 20분 만에 복구를 해서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도봉구 창동하고 상계, 중계동.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텐데, 그렇죠? 추운 곳에서 떨지 않겠습니까? 1월 23일이면 한겨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상기준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사고 원인규명에 따라서 할 텐데 지금 이쪽에서 하시는 수탁업무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 관리만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시설이 엉터리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고 서울시 네가 물어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 하면 보상기준이라든지 이것을 잘못한 책임규명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이 시민들에게 보상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너희들 사고 났으니까 고생해라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까? 난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고가 나서 열 공급이 중단됐을 때 주민에 대한 보상은 현재 열공급규정이 있습니다. 열 공급 규정에 따라서 중단된 시간을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열요금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과장, 서울시가 해 주기로 돼 있어요, 그 계약서상에?

서울시가 해 준다는 의미는 열요금으로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수입이 전체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금 감면을 해 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서울시로 들어오는 수입이 일부 감액이 된다는 의미에서 결국은 수입이 많아지면 또 서울수입이 많아지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것은 끝났어요?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터졌을 텐데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어요?

사장님, 가양지구 사고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해 주세요. 상계지구뿐만 아니라 가양지구에서 대형사고 났었죠? 올해 1월입니까?

아까 제가 현황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4만 2,000가구 정도가 며칠 동안 열 공급이 중단됐었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배상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사고 현황하고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되고 있고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 주관로의 신축이음관이 파열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이 됐고, 4만 2,000세대에 열 공급이 25시간으로부터 48시간 정도까지 중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열공급 중단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를 해 와서 당초에 주민들은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행 법규정상 규정을 벗어나서 보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서 2월분 요금에서 전체 9,100만원의열요금을 감면을 해 줬고, 그 이후로는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고처리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열을 연료를 해서 하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료 때 LNG가 들어가서 수입이 발생을 하잖아요? 전기하고 해서 발행을 해서 팔아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돈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쪽의 수탁규정에 보면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9,100만원인가 까줬단 말이에요. 그 돈을 관리를 잘 했으면 돈이 들어와서 서울시 수입이 그만큼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에 대한 것은 서울에너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규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열공급 중단사고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시설 자체가 가진 결함 때문에 발생했느냐 등 사고 원인에 따라서 부담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2월 8일에 발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문가들과 공무원들과 학계 다 모여서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사고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안전점검단에서 나온 사고원인에 대한 의견이 이것은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기술적인 방법을 써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당초에 시설을 한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했거든요,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이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을 언제 했어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소송 가격 얼마 물어내라고 재판 걸었어요?

일단 1차로 이번에 보수공사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전체는 28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재판에 청구해 놓은 것은?

직접 청구해 놓은 것은 약 16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재판이 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하고 사건번호하고 소송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은요, 시민이 낸 생명하고 복지문제라든지 안전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3조, 14조 돼요,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교육예산까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중에 수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돈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민의 평균이, 재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수익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책임감이나 그런 부부들을 우선 체크해서 하는 것이지 기업이 자기들의 영업확장을 위한, 실력이 없는데 한번 경험삼아서 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일개 기업의 사업추진 능력이나 그 경험이나 이런 것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얘기 안 됩니다. 이미 자기들 회사에, 기업은 이익을 본 것을 국민에게 환원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급 관리관으로 공직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세로 하시니까 본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성에서 봉급을 받으시고 계시지만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들이 손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오해를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처리할 문제이고, 수탁업무 내용 중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 그런 것이 있으신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것 지금 보수공사 하는 것입니까?

보수공사 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000세대 추가로 열공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배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바로 건설비로 충당이 됩니다.

알겠고요. 지금 20만세대 분량의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8만 5,000 정도, 6,000 정도 되니까 1만 4,000 정도를, 왕자아파트인가 한 5,000세대를 접촉을 하고 계신다는데 거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확대할 데가 없습니까?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세대 정도만 추진하고 계신다면 1만세대가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렇습니다. 목동지구는 원래 목동신시가를 조성하면서 지역난방을 계획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동중심축이 아직도 개발이 지연되어서 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이것은 지역난방 공급지구로 의무공급지구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목동중심축 개발이 지연되어서 아직도 다 들어차지 않고 앞으로 열수요가 또 있습니다. 열 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이 공급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수요를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시설도 얼마만큼 앞으로 늘릴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최대한 공급을 늘려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이 시설 터빈발전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 여기 있는 것들이 목동지구 아파트 주민들 분양가격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시설이 서울시 재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재산입니까?

시설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분양할 때 이것은 완벽하게 서울시가 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네.

분양대금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만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공유지분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설물은 서울시재산이고 서울시에서 건설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아파트 전체 목동지구 개발사업에 토지가격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가격에 이 시설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줘 보세요, 그것을 아셔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분양대금에 돼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장이 알고 계시기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을 주민이 냅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설분담금을 내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건설업자가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자가 일단은 시설분담금을 내서 이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는 입주민에게 그만큼 들어간 시설분담금을 분양가격에 얹어서 입주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 들으셨죠? 이것이 보면 주민시설이라고요.

전체가 아니고요. 대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일부 분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지분으로 나중에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요. 서울시가 결국은 주민들이 만일에 이 부분을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든지 하면 만약에 민영화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이 시설분담금은 내지만 최소한은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서울시 재산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의회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해 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국회는 아니더라도 똑같습니다, 법률적인 적용은. 여기가 의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토론회나 좌담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천만 시민한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기록되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도 해서 해 주시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사들을 가기 때문에 그렇지, 목동지구로 했는데 여기다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내 돈 가지고 왜 다른 사람까지 해 주느냐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시설분담금은 내가 냈는데 목동지구를 벗어나는 지역에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 내 시설가지고 저기다 주었으니까 나는 깎아 달라 그렇게, 아니, 주민들이 원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유지분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산이 완전히 서울시로 기부채납해서 계약서상에 넘어와서 있다면 별개 문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재산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든지 나는 그런 적 없다, 기업하고 너희들끼리 해서 한 것이고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는 동의해 준 적이 없다 해서 붙으면 이것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쉽게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보니까 안전관리에서 하계 정기보수니 전문기술점검단 결과 개선대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전부 다 하자보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점을 볼 때 지반변화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이 서울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처음에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88도로 같은 데다 묻어놓고 해서 이런 변화가 오고 그랬다는데 원래 그러면 그쪽은 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렇죠? 수송관 같은 것을.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관이 먼저 건설되고 그 뒤에 88도로가 건설되면서 일부 구간이 배관 위로 도로를 건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장께서 파악하신 것으로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문제되는 지역은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계속 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배관공사를 먼저 하고 개발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의 돈이, 국가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설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이나 여기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실패는 사전에 계획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사장께서 내신 세금이나 내 세금이나 다 낭비된 것입니다, 이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철학과 책임의식이라든지 주인의식,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주인정신 없이 하면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서 빼먹는 정신만 가져버리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점검할 줄은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열공급 중단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이 때 인사사고는 없어요? 사람이 얼어죽거나…….

없습니다.

한 건도 인사사고는?

네.

이것은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서울 다 주고 지구를 다 줘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인사사고까지도 관계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한 겨울에 불 한번 안 들어와 보세요. 13시간, 14시간 안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하수관이고 변기고 다 얼어터지는 것이고, 인사사고가 없었다니까 이 정도로 하고,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자료로서 내 주셔야 되겠는데 이것이 서울에너지가 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가스를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거기는 전부 어디서 사고가 났다 하면 바로 종합상황판에서 뜨더군요. 우리도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배관이 죽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군데 군데에서 어디서 사고가 나고 이것이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줘 보세요. 진짜 내가 연료를 이만큼 투입했어요. 거기서 생산된 양들이 전부 다 공급되고 있는지, 그것들이 어떤 양이 나가는지, 누수가 되어서 안 잡히는 그런 것은, 누수율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잡힙니까?

네, 누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한 2∼3만톤…….

2∼3만톤이면 몇 %나 돼요, 전체 우리 생산량의?

생산량의 0. 몇 % 되겠습니다.

이것이 점검이 됩니까?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LDS라고 leak detect system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leak detect system이란 것은 수분이 접촉을 하면 니크롬선이 배관에 깔려 있는데 수분이 접촉을 하면 전기 저항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체크해서 누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이 곳 설비에 기본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이음관을 썼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용접부위에 과거의 기술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소위 metal casing공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보온재를 집어넣는 것도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로 물이 침투가 되기 쉬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외부 물이 침투된 것인지, 누수가 되는 것인지, 저희들 배관 물이 새는 것인지 점검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누수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제어실에 가면 공급하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누수가 되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니면서 적외선 온도기로서 지반의 표면온도를 재 본다든지 또는 TDR이라고 해서 이동식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누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하게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이라든지, 하여튼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시고 행정감사나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98년도부터 해서 계약기간 동안에 한 것을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 했던 것들을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의견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누수율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측정하는 방법이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 대책안을 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누수율은 곧 에너지 소모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가 파악되지 않는 것은 업무보고 하는데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leak detect system을 설치를 했는데 그런 시설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전 배관을 교체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뜯어 고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수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TDR이라든지 레이저빔 탐지기라든지 그 다음에 적외선 온도탐지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대 정도 갖고 있습니까?

TDR은 저희들이 강서사업소하고 노원사업소 두 군데이기 때문에 한 사업소에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온도계는 5대씩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레이저빔에 의한 탐지기를 앞으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차량에다 탑재를 해서 차량으로 다니면서 누수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장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사고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사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어떤 한 기업이 시험용으로 하기 위한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해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손익에 연연하기보다도 기술과 노하우를 얻는데 그 편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손익보다는 기술획득 이런 데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사고가 있었고 그것이 다른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수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아까 레이저탐지기까지 동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신축이음관 누수가 있은 다음에 올해 대비점검은 몇 번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것인지, 아까 레이저빔 했다 이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누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배관에 예를 들어서 일부 금이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이 사용가의 열교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을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사용가 쪽의 열교환기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배관의 누수라는 것은 바로 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요인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안전관리대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배관에 대해서 차량과 도보로 일일순찰을 해서 항시 그것을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난번에 전문기술단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라서 내놓은 대책,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갖다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보완문제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일 보도순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상황을 사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일일점검해서 어떤 이상이 있고 유무를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은 어떤 것이고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조사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사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결산보고서가 오고 있지 않은데 결산보고서가 오고 있으면 내가 보고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오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올 동안에 질문 나가겠습니다. 인건비 61억 잡혀있고 경비가 71억 잡혀있는데 결산보고서가 있기 전까지 이 책자 데이터만 보면 사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셨다고 하겠지만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기업이나 국감 때 지적되고 있듯이 직원들이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인건비 부분이나 경비 부분에서 정말 정직하게 배정되었나를 보고 싶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되, 이것이 법인회계를 통해서 인정된 보고서인지 결산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자료는 자료로써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경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서울시에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당초 입찰을 통해서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것이 입찰을 통해서 서울시는 비교를 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써 냈다고 하는 저희들을 수탁기관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인건비나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에 인건비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인건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잡혀진 것인지,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계약하실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열병합도 마찬가지로 아까 초반에 잘못되어서 관이 문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컴퓨터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GIS시스템도 같이 도입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너지관리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GIS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갖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되어서 조달청에 나가 있습니다. 곧 발주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GIS를 구축,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늦으셨네요.

과거에 저희들이 9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수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와 보니까 그런 GIS체제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서, 본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구입해서 쓰는 시기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하는 사이클이 짧아지더라고요. 조달청에 발주돼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구입하신 것은 활용차원이 많아질 수 있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 옵션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운영비 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중에 인건비 61억, 경비 등, 경비 등은 무슨 뜻입니까? 경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비 나간…….

경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또 일부 직원들 후생복지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인건비는 61억이고 경비는 후생복지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61억을 228명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2,700만원이에요. 복지후생비 빼고,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 없이.

그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재료비라는 것,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는 재료비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재료비는 순수…….

저도 그 얘기를 지적하는데 지금 방금 61억 6,700만원 하고 71억 6,900만원 하면, 인건비만 하면 연봉이 2,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비 등을 합치면 무려 5,800만원이 나와요, 1인당. 그래서 이 내역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전에 최저 인건비하고 최고 인건비 받은 내역서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금사장님께서 말씀이 지금 인건비 도급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 재료비는 서울시에서 지출합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출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재료를 사 주는 것이 낫지 여기서 관리를 그렇게 시킬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기술을 담보로 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LNG는 사주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LNG는 어디에서 사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LNG는 관할구역이 있어서 도시가스에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인건비, 아까 말씀이 여러 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우리는 도급회사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과장께서는 이것을 글자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만,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 분포가 주로 고졸이 몇 명이고 대졸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장께서 그 부분도 모르고 여기 계셔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수탁을 받을 때 인원을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입찰의 조건에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인력을 그대로 승계를 받도록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고용승계를 받아서 그 인원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참 답답하시네. 아까 모 위원 질의할 때도 우리는 회사에서, 대성그룹에서 경험 쌓기 위해서 한다는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중복하잖아요. 답변 태도가 정말 우리도 보고를 많이 받아보지만 최고 성의 없네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과거 인력을 그대로 승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계는 받았는데 파악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왜 228명의 직원들이 배관을 전공한, 아니면 특수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직원 채용 현황 있죠? 지금 현재 배치현황을 자료로 다 제출하세요. 과·실·국별로 기술자는 기술자로 구분하고 근무년도까지, 직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백 몇 십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하시고,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퇴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99년, 2000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숫자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짜고 5,800만원을 받는,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그 다음에 안전관리부분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안전관리, 아까 2월에 가양지구 4,200가구가 그 겨울 추위에 덜덜 떠는 경우가 있었는데 배관순찰팀 구성 2인 1조, 2개조 운영, 배관 총 길이가 몇 m인지 잘 모르시죠?

강서는 125㎞인데요, 이것이 2열로 돼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거리로 따지면 61.5㎞입니다.

60㎞ 잡고 2인 1조가 주 1회 해서 60㎞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경비가 나가고 인건비인데 어떻게 2인 1조가 2개조로 해서 61㎞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량이 2대가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도보로 가고 차가 가는 곳은 차량으로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가령 누가 적색분자가 됐든 정신질환자가 됐든 어떤 폭발물을 투여했다, 그때 그런 사고 대비책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은 현재 인력으로서는 플랜트에는 전부 경비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팀 이외에는 다른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보강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28명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업무가 228명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플랜트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돌리고, 보조보일러 돌리고.

거의 컴퓨터시설, 물론 가서 보겠지만 직접 가서 보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강서에서 가압장까지 3.3㎞ 보수공사 이것은 최소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도면이라도 하나 내놓고 실제 현장감 있게 자료를 준비를 해야지 이것은 아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명색이 의원들이 왔는데 우왕좌왕하도록 만들고 도대체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여기도 준비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현재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해도 사고가 우려가 되는 관리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은 잘 체크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누수는 주로 어떤 부분에 누수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관에 틈새가 생겨서 거기에서 누수가 되거나 또는 열사용가에 있는 열교환기에서 누수가 되거나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식은 어떤 부분이 부식이 주로 됩니까?

부식도 역시 물이 침투하면, 지금 저희들 배관이 강관으로 돼 있는데 물이 들어가게 되면 강관이라도 그것이 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배관이 부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방수액을 씁니까? 부식이 되든 누수가 되든 물이 원인인데 누수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냥 땜질을 해요, 아니면 방수액을 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나서 터졌을 때 얘기입니까?

지금 누수 계속 2만톤, 3만톤 된다면서요? 그것을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그것은 사용가 시설 같으면 사용가 시설을 고쳐야 될 것이고, 배관 같으면…….

물이 새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디에서 새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다음에 제2의, 제3의 사고가 난다고…….

저희들이 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정확하게 다 모른다는 얘기이지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이 배관의 길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 몇 ㎞가 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부분 어디까지인지 하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누수라는 것이 배관에서 주로 누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위인가 육안으로 나타날 텐데 그만큼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배관에 많은 양이 누수가 되면 그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핀홀현상 같은 것이 생겨서 아주 소량씩 새는 것 이런 것이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적외선온도기라든가 TDR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동식탐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발주중인 레이저빔 탐지기…….

아니, 누수가 발견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땜질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부위 상황에 따라서 배관을 다시 교체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만을 땜질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부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LNG하고 석탄하고 연료는 어느 쪽이 쌉니까?

그것은 석탄이 일반적으로 쌉니다.

석탄은 환경 때문에 못 하고?

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에너지를 수탁 관리할 때는 구조조정의 하나의 큰 틀에 의해서 표본적인 회사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잘못 움직이고 있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서울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승계받은 인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238명입니다.

238명이면…….

235명입니다.

235명이면 지금 229명 같으면 자연감소가 6명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29명에다가…….

저희들이 235명을 승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성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대성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14명이 왔습니다, 사장을 비롯해서 14명이 오고요.

그러면 249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년여 걸치면서 희망퇴직과 자연감소로 21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228명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 회사는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못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번 구조조정 때도 이 회사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왜? 서울시가 수탁을 주지 아니했다 하면 서울시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했을 것이에요. 약 10% 정도 해서 한 50명 정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수탁이라는 제도로 들어오면서 구조조정을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것이야. 노조에서 어떤 이유를 들든지 간에 서울시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운영했다면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했는데 이 동네는 조금 천국 같은 동네예요. 서울시 공무원에 비하면 천국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2차 구조조정 할 때 어떤 점에서 어떻게 구조조정 한다는 방안과 인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35명을 승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이 회사를 212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받는 인건비는 212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압력조정기 점검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냉·난방 수요조사 용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쓰고 있고, 이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212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업을 해서 별도의 추가되는 인원은 대성에서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고 이러기 위해서 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212명 자체도 서울시가 만약에 직접 운영했다면 더 줄였어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다 줄이고 있습니다. 1년에 1만 5,000명이라는 공무원을 서울시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묘하게 구조조정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서울시가 정책적인 잘못이고 여기 산업정책과장 계시지만 문제 있는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웃소싱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계약 할 때 인원에 대한 것에서 돈을 더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조합원들이 대성의 말을 안 듣는 것 같거든요. 내년에 계약 끝나죠?

네.

내년에 다시 계약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 아닌 주인, 관리 아닌 관리 이 제도가 서울시가 도입한 아웃소싱 자체가 잘못된 제도다 이것이야, 내 얘기는. 이 제도를 잘 끌고 가려면 수탁받은 대성에서 합목적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줄여갑니다 라는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야. 지금 자연감소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에 인수인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 보아서도 공무원들 전부 시험쳐서 그대로 해 준다고 했다고.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남의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성은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에너지주식회사는? 그것은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때 방만한 인원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 보고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자료 있습니까? 없죠? 그냥 우리가 3년 동안 하고 돈 받아서 800·900,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강서사업소와 노원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200여 명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많은 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장을 하고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조정을 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공무원법 제8조에 의해서 1급, 2급까지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서울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가공무원도 국가의 대 과업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국가공무원도 잘라야 되는 판이에요. 그리고 해 보니까 기존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건의해서 줄여가면서 국가에 대한 예산을 쓰는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도 수탁받은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승계인원 235명하고 대성에서 여기 온 14명하고 249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228명입니다. 그래서 퇴직 21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99년도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10명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물론, 또 여기에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소의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탁계약 할 때 수탁수수료를 적게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너지주식회사의 배관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 갖고 배관시설이 적정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주관해서 전문가들 구성해서 한 기술전문점검단의 내용에 따르면 이 곳 설비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설비상의 결함이 있고 지금 배관 자체가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는데 4m에 묻혔다면 12m로 내려가야 하고 지금 현재 배관이 위험을 가진 회사를 가지고 잘 되고 있다, 우리는 한 0.1% 정도가 누수되고 있다,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점검을 했으면 점검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점차적으로 고쳐나가게끔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전문점검단에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서 대책을 제시한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강서 주관로라든지 SBS 뒤쪽 배관이라든지 금년도에 단기적으로 시행할 사항은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고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책내용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고쳐야 되지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고쳐 가겠다…….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도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바꿔가야 하는데 수탁하는 사람의 의무는 관리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수탁하는 회사예요. 그냥 수탁계약금 받아서 월급 주고 관리비 쓰고 이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이 서울시 산업경제국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고 또 기술 계통에서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다음에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하시고 하신 말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장님 말씀을 빌자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설계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기술력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설계상의 문제 같은 경우에 항시 침수구간이면 사실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설계상인 부분이고, 설비상 문제인 부분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설계대로 어느 정도의 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술상도 그런 지적이 있을 텐데, 그런 사고할 만한 말씀하신 그런 종류별로 사고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단에너지시설계획잡고 계시는데 반영을 꼭 하셔야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에게도 종류별로 사고현황 분석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설되어 나갈 구간에 대한 설계내용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에서 열네 분이 오셨다 라고, 그때 계셨던 분 중에서. 현재는 몇 분이 계세요, 228명 중에?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성에서 넘어온 것이 14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성은 7명이고 나머지 7명은 신규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성에 근무했던 분들을 채용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대성은 원래부터 일곱 명이었어요?

네.

지금 현재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지금 6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에서 오신 분 한 분만 갈리신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성에서 했던 인원들 인적사항을 전부 다 주시고요, 자료를, 어떤 분이 계시는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무지해서 그러는데 이 팸플릿 한번 봐 주세요, 알고 싶어서. 16쪽 보면 자원회수시설의 장점 그래서 유류절감이, LNG 연료대체효과가 연간 1,500만 N㎥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으로는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 쓰레기를 태우니까, 이것을 가지고 연료를 태우는 것 대체한다는 뜻 같은데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16쪽 오른쪽의 자원회수시설의 장점.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양천소각장으로부터 거기서 쓰레기를 태워서 생기는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참고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자원회수시설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도 그것은 알고요. 1,500만 N㎥면 얼마나, 유류절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문외한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43억 정도.

43억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서울에너지가 자본금 25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이 사업에 1,000억 정도 되는 민간위탁사업을 아무 경험도 없고 또 기술력을 갖추지도 못 한 회사가 이 사업 자체를 입찰 받았다는 것 자체에 많은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술인력도 없는, 경험도 없는 회사가 이 대규모 위탁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운영에 있어서도 인력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계약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직원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는 것이지 마치 강압에 의해서 인력을 수급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우리 의회에 왜곡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정직하고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또 하나 시스템이 지금 고장나있는 시스템도 많고 특히 누수 같은 경우는 TDR로 수공업적으로 이동식으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가서 눌러보고 여기가 누수 나나, 안 나니까 여기 가서 대보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점검하는 것 이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212명의 인건비만 서울시에서 지출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대성그룹이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받아서 아마도 대성그룹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까지도 인건비 다 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212명의 이름까지 다 넣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근무했고 99년하고 2000년 현재까지 1년 반이 조금 넘습니다만 인건비,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까지 해서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대성그룹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대성그룹이 지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었는데 경비가 인건비보다 훨씬 많아요. 이 경비 지출내역을 하나 하나 자세하게 해서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서울시 산업정책과장 여기 나와 계신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했고 이 부분 대규모적인 위탁사업이고 서울시 전체 위탁사업에 절반이 넘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하시고, 감사실을 통해서 특별감사를 시켜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에너지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