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이 많으신 지도편달하에 금년 농사가 잘 마무리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농업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1,500만원을 상정해서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16p 99년도 농림업무 평가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제천시가 작년에 우수상을 받아서 1억2,6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같이 사업이 선정돼서 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사업은 정산집행입니다. 공전지구에 32㏊ 정산해서 215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사업 환지사업에 대해서 국비 11,000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117p 상단부에 일반경지정리사업 원공전지구 확정 측량비가 측량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78만8천원이 정산 감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박 피해농가에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 의회에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도비가 7,952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또 농업재해 생계지원비, 농업재해 비닐하우스 파손 복구비 지원이라든가 농업재해 학자금 지원, 농업재해 이재민 보호, 118p 농업재해 축사 파손 복구비에 대해서는 재해 피해 보상금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에는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p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비 농업용수 개발 소형관정 개발입니다. 도비가 312만원 증이 돼서 시비를 312만원 감이 된겁니다.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총 1억6,132만7천원으로 사업계상했습니다. 119p에 민간자본 보조에 밭작물 한해 대비 관수시설 지원 사업비를 1,0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20p 농산물 유통에 양곡관리 업무추진 수용비 국비 40만원 증되고 양곡관리 업무추진 공공요금이 20만원이 국비 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급식비 20만원 감돼서 업무추진 수용비로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자본보조사업으로 99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16p 사항과 연계가 되어서 농산물 집하장 설치해서 1,82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 사업비 이거는 국비 1억4,60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고장 특산품 대형홍보판 설치는 전액 감인데 이거는 사업비가 4,500만원 들기 때문에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p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계획두수가 5,760만원이었는데 청약두수가 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5,32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감이 됐는데 필요없으신 금액이 되신 겁니까?

금년도 집행이 앞으로 1,500만원이면 충분히 될거 같습니다.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천만원 조금 상회할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다 감하셨더라구요 그러면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인데 1회 추경만 해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 계상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업무를 덜 하신건 없구요?

업무를 덜한건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남는다 이거죠?

예산은 안쓰고...

이거를 절약하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못세우십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감하셔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17p에요 우박피해 농가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 죽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항목이 있는데 이거 지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재해처리지침이 농림부에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게 되겠습니다.

재해처리 지침에 대한 자료를 한부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이게 책이 한권인데 별도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9p에요 밭작물 한발대비 관수시설 지원비 전액 감인데 제 기억으로 6월달인가 한발 대비해서 관정개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제천시가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시설비 지원을 덜 받은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발 대비해서 관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별도의 수리비를 투입해서 소형관정을 개발했었고 이거는 스프링쿨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업목적이 있어서 세우신건데 어디에 시설할려고 하셨다가 포기하신건가요?

특용작물에 스프링쿨러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구요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되지 않고 특용작물하는 곳에 시설할려고 했다가

필요성이 없음므로 해서 안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만 해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와서 필요없다는 얘기는 당초예산을 잘못 세우신건가요?

시행과정에서 할려고 했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거하고 121p 내고장 특산품 대형 홍보물 설치도 당초 계획보다 돈이 적어서...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검토해 보셨을거 아닙니까?

예.

얼마가 필요한지 이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3천만원이 들어갈지 5천만원이 들어갈지 검토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이 깍인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겁니까?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를 하시는게 과장님의 일이실거 같은데 확보가 안돼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면 당초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 예산이 필요없어서 깍아달라고 하시든지 이거 전혀 앞뒤 계획이 안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세워준 예산으로 당초계획보다도 적지만은 그걸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워낙 갭이 크기 때문에못하고

관수시설할려면 보통 얼마정도의 자금이 필요한가요?

규모에 따라 다른데 몇십평 몇백평하는 규모하고 또 저희들 1㏊, 2㏊하는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정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약 3천만원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을 내년에 다시한번 추진해 보실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딴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농정분야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학을 가지시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농정분야 예산을 작년도하고 올해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제천시가 농정분야에 갖고 있는 관심도가 너무 낮다라는 여론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농정분야 예산에 대해서 확고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지만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철학대로 소신대로 예산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118p를 봐주세요 기관의 대행사업으로 해서 충주댐 지원사업을 편성해서 올린걸 봤을 때 충주댐 사업 대상면이 4개 면뿐이 없습니다.

충주댐 주변 지원 사업은 이것이 건설기획담당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모르시겠네요?

예. 이거는 거기서 직접 조사해서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거는 기획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이사업 편성 자체가 거기서 현지 조사를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사업이 조사를 했는데 사업 대상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거기서 직접...

농정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예.

120p를 봐주세요 민경환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전년도 농업분야의 예산이 왜그렇게 빈약하냐 타시군에 비해서 조저한 이유가 뭐냐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시오 해서 모든 사업이 전년 대비 몇% 증가를 해서 책정이 돼서 집행부에서 농민대표한테 약속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은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비 해서 1억4,600만원을 감했어요 그런데 이사업을 할려고 했던 대상지는 어디였습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도 백운면에 민경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백운에 박달재 사과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거기서 저온저장시설을 요구하기를 1억7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배정하고 도에서 세우기를 충북도내에 저온유통 기반시설 사업으로 7억5천만원 짜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1억4,600인데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5천인데 거기서 7억5천을 들여서 할수가 없다 사업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게 아닌데 왜 이거를 했느냐 해서 올해 못하고 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신청한 것은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별도로 재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금년도 7억5천만원 규모의 사업은... 이거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깍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1억4,600이란 얘기죠?

예.

당초에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한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사업을 7억5천만원짜리 사업을 할수가 없으니까 시비를 반영을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작목반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아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에 대한 기획같은 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짜는거하고 사업을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농림사업 신청한 것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자담까지 합해서 1억7,500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우리가 올린 사업외에 더 크게 사업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걸로 인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원할하지 않았다 또한 농업직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소홀했다 하는 오해를 살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세심한 기획이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린건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농민들도 집행부 농업직원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금년도 산림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산림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91p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녹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형화분 시마크 스티커 제작이 500개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쓰고 있던 대형화분하고 금년도에 새로 산 200개가 시 마크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 마크하고 그 밑에 제천시라고 쓴 제천시 글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용두산 등산로 개보수 자재 구입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등산로 개설 작업 인부임해서 용두산 등산로 정상 개보수 인부임하고 4개가 전부 등산로에 25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용두산 등산로는 용담사 뒷편하고 무당골로 내려오는 까부라지는데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등산하는데 위험개소가 많다 살짝 눈이 왔을 때는 엎어지기가 일쑤다 해서 그것을 전부 임내정리한 산에 부자재를 가지고 등산로를 일제히 정비해서 꺽쇠도 박고 해서 완전히 마치는걸로 등산로 개설 작은 동산은 청풍 학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70만원 정도의 보수예산을 들여서 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개설해 놨는데 그뒤에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광장 있는 쪽에서 그쪽으로 등산하다 보니까 많이 패이고 험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프 시설이나 모든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즘나무 전정인부임입니다. 조경공하고 보통인부를 쓰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성립했습니다만은 714만7천원을 성립했습니다만은 조경공은 많이 들이지 않고 한사람의 지시로 인해서 전정이 될수 있도록 하고 보통인부를 써가지고 하는데 금년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일시에 많은 인부를 투입해서 봄에 다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인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되게끔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금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전정작업을 해서 금년 가을에 시내를 마치고 내년 봄에는 읍면단위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92p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우리꽃길 조성사업을 7,142만9천원을 이 과목에서 감하고 132p에 녹지관리에서 감한 과목 그대로 산림관리에 우리꽃길 조성사업 7,142만9천원을 과목정정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는 수산면 능강리에 야생화 및 생약초 단지를 5.7㏊를 조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성립이 되어서 시행중인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산에 계곡에서 부터 상천으로 통하는 옥순대교가 되면은 수산면쪽에서 옥순대교를 거쳐서 능강리 야생화단지를 보고 수경고사분수를 보고 태조왕건장을 보고 문화재단지를 보면 청풍에서 1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한사람이 대개 3시간 정도는 관광객이 와서 놀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지금 임내정리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인부들을 써서 임내정리하고 잡관목 제거, 수목정리 및 가지치기, 우회산책로 조성까지는 금년 12월까지 마쳐보고자 하는 상태에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수벽전정기하고 잔디예취기를 2대, 1대해서 3대 사는걸로 했습니다. 가장 저희들한테 인터넷에 많이 쓰고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이 공원의 잔디를 안깍았다 수벽이 가려서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3대를 하고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몇대를 더 사서 잔디 깍는 기계도 현대화하고 수벽전정기도 현대화해서 원활하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94p입니다. 휴양림 지하급수정 수리 및 보수입니다. 금년 여름에 한창 휴가철에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전체 휴양림 24개 동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샤워장까지 했는데 수중모터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은 많고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우선 보수조치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틀동안은 물을 길러다 주고 산막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길러다주는 작업을 하다가 보수조치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거기에 과목에 매달린 금액을 전부 합쳐가지고 모터를 수리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모터 수명을 대개 5년 보는데 지금 이것이 8년 정도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모터를 새로 구입해서 2천만원주고 구입해서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 보수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3동 옹달샘, 대피소, 정자 보수입니다. 박달재 정상 등산로 8부 능선에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옹달샘에 정자도 있고 대피소도 있는데 거의 7～8년 써서 다 정자는 넘어가고 있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면은 대피소로 사용하고 요긴하게 쓰이는데 이것을 인조목을 이용해서 이번에 보수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동물원 보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원숭이장에 원숭지가 숫놈이 5마리고 암놈이 1마리니까 이게 새끼를 낳으면 제대로 키우지를 못합니다. 숫놈들 등쌀에, 그래서 암놈을 따로 격리시켜서 새끼 낳을 때는 할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다음에 사슴장은 원래 13두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23두가 돼서 늘려도 자꾸 모자라서 조금 더 확장하는걸로 하고 다음 공작 사육장은 공작이 꼬리가 길어서 꼬리가 땅에 질질 끌리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와서 찬이슬을 맞고 자는 경우가 있어서그걸 안에 사육장을 넓혀서 그안에서 잘수 있도록 해주는걸로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침구구입은 민원사항도 많았습니다만은 다른 시설은 휴양림에 다 좋은데 배게하고 이불에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그러는데 여름 한철 지나고 나면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한 3년씩 쓰고 4년씩 쓴 침구는 짤아서 할수가 없어요 정비를 해도 되지 않고 해서 이런건 정비를 하는걸로 해서 50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2p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꽃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야생화 식재사업을 하는데 과목정정하는 겁니다. 산림과 추경예산안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4p에 휴양림 문제인데 올해 휴양림 수입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확실하게 1천원단위까지는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월요일날 결제한 금액이 1억1,700입니다.

1억1,700정도면 올해는 수입이 많이 발생이 됐네요?

예.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천만원 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수입과 지출이 사실은 휴양림에 인건비는 쳐주는게 아닙니다. 어디서든 치지를 않고 거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와 수입과 이렇게 따지는데 아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흑자기조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고 있는게 박달재 휴양림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인건비 문제라든가 예산의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계상을 안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런쪽에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다면 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큰 흑자가 나는건 아니지만 흑자가 났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두차례 가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동물원 있는거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구요 차라리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지적도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능하다면 매각처분해서 깨끗한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물원 관계는 저희들이 수렵을 하면은 수렵에 대한 이득금이 생깁니다. 그 이득금이 생기는걸 가지고 야생조수 보호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동물을 순 시비를 보태지 않고 저희들이 한번 수렵면허로 작년에도 2억2천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을 다 저희들한테 끌어올려면 그런사업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시설이 됐던 것이고 민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은 못드리겠습니다. 요전번에 제가 10여일전에 하루종일 휴양림에서 근무를 해본적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오시는 분들 50명이라고 하면은 2/3는 동물원을 구경하고 가십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동물원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거지 그 동물원을 보러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동물원이 있으니까 보겠지만 휴양림 시설에 공기좋고 물 맑고 고유한 정취를 즐길려고 오시는 분들이 동물원때문에 별로 좋은 인상을 못받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검토를 해보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자꾸 반박적인 말씀을 드려서 저기한데 여름 한철에 물놀이장도 만들어 놓고 한것이 애들 산지식을 넓혀주기 위한 방법도 되는데 여름 한철 바글바글하게 놀러와서 하루에 수천명을 헤아릴때는 현재있는 동물원도 비좁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동물을 보고가는 것이 하나의 산지식이 되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수는 없다는 경향이고 또 동물원 자체내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사슴도 7-8마리 정도는 매각조치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매각하는 것이나 부산물 나오는 것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어지간하면 사육사 한사람을 두고 운영하는데 사육사 봉급 정도는 매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뿔도 잘라팔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육사를 정상적인 사육사를 쓰면 200씩 줘야 되겠지만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금 있는 시설을 없앤다는건 너무 소비적인 경향이 되고 그냥 가지고 휴양림에서 하나의 좋은걸로 가지고...

동물원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폐수 처리는 오수정화시설속으로 일부가 들어가고 사슴 사육장에서 톱밥을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양림내에 농사짓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농사짓는다면 밭에 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인근 주민들한테 쳐가라고 하면은 인근주민들이 싹싹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오폐수는 오폐수 시설로 일부 들어가고 남는 위에 찌끄러기 지금 말씀드린 짐승의 분뇨같은 것은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94p에 보면은 휴양림 지하급수정 수리 및 보수해서 수중모터하고 지하공 청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몇 인치 파이프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러면 깊이가 몇m나 돼요?

조금 자문을 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프 굵기는 지금 잘 모르고 있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착정은 지하 112m까지 착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 몇 마력 수중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10마력 수중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하공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중모터가 펌프가 고장이 나니까 이번에 보수하는걸 보니까 펌프 자체를 떼어내서 그안을 수리를 하고 그 주변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 다음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작업인데

지하공 청소는 아니죠? 지표수로 부터 암반의 균열층을 따라서 지하수가 되는데 거기서 모인게 지하수인데 이걸 청소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것이 이상하고 하마 수리비 청소비가 꽤 많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야생화단지를 지금 조성하시겠다고 설명하셨는데 거기 규모나 설계같은게 나온게 있습니까?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해야되는데 일단 임내정리를 하고 자리를 잡아본 뒤에 할려고 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사업비도 금번 추경에 용역비로 올렸는데 용역을 하는건 안된다 야생화단지를 그런식으로 만들지 말고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최대한 우리 산림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토목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합쳐서 설계를 해보고 앞편으로는 작은 원추리같은 대궁이 꽃의 높이가 크지 않은걸 하고 다음에는 좀더 꽃의 그거보다 큰 야생화를 하는데 그것도 목단이나 작약하고 어우러져서 설치하는걸로 하고 그 다음 그 뒷편으로는 우리가 산수유나 꽃피는 약초 내지는 야생나무 조경수목 정도로 해서 층층으로 가도록 설계를 해봐라 지시만 현재 받고 있고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것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계획성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기왕에 우리시에 야생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사업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그래도 뭔가 규모있고 누가보더라도 한번은 구경할만하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지 이거 야생화단지라고 해서 예산만 들여놓고 귀퉁이에 조그맣게 할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건데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설계를 해서 어떠한 규모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8억5천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비 내역중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비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꽃길 조성사업이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건데 산발적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좋지를 않다 그래서 이 국비 사업도 거기다 집어넣고 무궁화 식재사업 7천만원씩 매년 투입되는 것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런 방식으로 국도비하고 같이 엮어서 8억5천 정도를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투자한다는 계획은 확정이 됐구요 단 설계를 하는 것은 어디에 어느 나무를 살릴 것이냐 지금 있는 나무도 살려줘야 됩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울창하고 좋은데 이 숲은 소나무 숲으로 남기고 여기는 보리수 숲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구상이 성립된 뒤에 거기에 밭이 2,000평있는 것은 그밭에 어떻게 약초를 집어넣고 어느 부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볼거리를 더 만들고 연못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만은...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말씀으로는 좋은데 뭔가 지금 작업을 시작이 들어갈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세웠을적에는, 그렇다면은 설계에 의해서 일이 시작이 돼야지 설계도 없고 머리속으로 어떤 구상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계획은 확정해서 이미 신문에도 냈고

지금 나무를 베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해서 어떤 나무는 세워놓고 어떤 나무는 어떻게 해서 한 단지를 몇평정도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설계가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지금 여기 예산성립드린 사항은 임내정리하고 수목제거 및 가지치기 위에 산책로 조성인데 이것은 설계없이도 가능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어느쪽에 소나무를 살리고 어느 나무는 희귀목이니까 그대로 살리고 이거는 흔한 나무니까 제거하고 이거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5.7㏊입니다.

시유림입니까? 사유림이 아니고?

시유림입니다. 바로 능강리 동네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능강리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진작 개발을 해주지 이제 개발한다고 하느냐 해서...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해온 것이 지난번에 허브같은거 예산만 들였지 지금 큰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할려면 전국에서 이름이 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구경한 사람들이 과연 좋구나 다시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이 나오도록 전국에 다니면서 견학도 하시고 자문도 구해서 성공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p부터 103p까지 있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2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내시라든지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인해서 약 3억4,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6억7,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일반 공공근로 사업비가 약 2억6,500만원 증이 되었고 새천년 손자숲가꾸기에 약 7,5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국비반환금에서 있던 650만원 정도를 이번에 사업비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지금 98p부터 103p까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사업별로 묶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억6,500만원하고 국비 반환금 950만원하고 해서 약 2억7,1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98p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에 200만원, 산재보험에 1,200만원, 재료비 자재구입비로 약 3,900만원, 인부임으로 2억1,200만원을 나눠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천년 손자숲가꾸기는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약 3,500만원인데 재료비로 4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90만원, 시설부대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는 예산을 필요한 사업으로 목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된 것을 말씀드리면 소모품 구입비가 267만원, 특근급식비가 100만원, PC구입비가 1,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감된것은 여비가 250만원, 인부임이 800만원, 연구개발비가 330만원, 일반보상금이 90만원, 주 컴퓨터 구입비가 47만원, 노트북 구입비가 62만원, 프린터 구입비가 7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에서도 약 1,130만원 정도가 목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증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료비가 200만원, 시설비가 9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감된 것은 톱밥제조기 유류대가 730만원, 장비임차료가 120만원, 일반보상금중에서 교육여비가 170만원, 시설부대비중 기타부대비가 100만원, 톱밥제조기 구입비가 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에서도 인부임을 20만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비에서 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으로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구요 126p부터 공업경제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목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타 물품구입비 중에서 총 17만원을 감을 시켰고 그중에서 구입물품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p가 되겠습니다. 205p에 보면은 농공단지 입간판 시 마크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CI사업에 의해서 시 상징마크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6p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2천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노총이 쓰는 사무실이 시 재산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남는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속기록에 기록이 안되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사무실을 굳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확보하는 전략 차원에서 우리는 거기라도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구요 한국노총에서는 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실력으로라도 저지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노노간의 갈등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수는 있습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써라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논어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합리적으로 정말 무사하게 순탄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형평성 차원에서 사무실은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2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요정도면 외곽지역에 20평 규모의 사무실을 전세로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노총 회원이 몇명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택시회사 2개소가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지회나 분회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가 일부 다른 노조들이 지회나 분회 형태로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350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시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노노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노총도 2개로 갈라져서 제천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는 것은 타 단체 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타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노총말고도 단체들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에 단체들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유연맹 같은 경우도 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죠? 시청 밑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로 쓰던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식으로 굳이 예산지원말고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중에 임대해 줄만한 건물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던게 아닙니다. 시에 있는 건물을 놀리면서 시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무실 임대해 주는건 좋지않다 해서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화산1동사무소가 있었는데 전체가 건물이 임대가 됐구요 문화회관에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도 소상공인지원센타가 입주되면서 건물이 없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대형건물들이 있는데 시청사나 농촌지도소나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민주노총에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선관위 사무실이 있던 공간에 자유총연맹 말고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무실이 몇개 남아있는거 같은데요

그건 제가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조중에서도 민주노총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인식이 강성노조가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노동쟁의라든지 이런것이 발생했을 때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카드라든지 이런것들을 시 청사 앞마당에 걸어놓는다든지 시의 대표적인 공공건물에 그런걸 거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단속을 하면 될 일이지 그거를 겁을 내서 시의 건물에 노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사무실 얻어준다는건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여기 옛날 선관위 사무실로 쓰던 자리에...

거기에 실업극복대책위원회라는게 하나 들어와 있는게 있구요 제가 정확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인해 보신 사항입니까? 자리가 없는거...

예. 주로 거의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장례지원반이 일부 사용하고 있구요 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자리가 없는걸로 됐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시의 빈 건물이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다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의 공공기관에 그런것이 대두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꼭 해줘야 되는냐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두단체간에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민경환위원 질문한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회원이 제천시에 민주노총이라고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제천·단양에 민주노총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부 단체 전교조 같은 것은 아마 제천·단양지역지부해서 인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민주노총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든간에 자기들이 행사를 보낼 때는 받드시 제천·단양 민주노총으로 표현을 하는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제천·단양지역지부입니다.

그러면 제천만이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다수 인원이 거의 35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교조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50명이라면 제 생각에 약 300명 정도는 제천사람이고 50명 정도만 단양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127p에 보면은 소상공인지원센타에 복사기 구입인데 복사기는 정수물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앞에 보시면 다른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당초에 사주기로 했는데 개소 관계로 그거는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복사기하고 컴퓨터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돼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책상같은건 구입을 한다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타가 지금 몇개월됐죠?

6월2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6월2일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이시간까지 소상공인지원센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있었나 하는 것을 느낌이 있으시면 이기회에 답변을 해주세요

소상공인지원센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할거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센타는 장사, 소규모의 상업이나 공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자금 지원뿐만 아니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경영컨설팅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희 관내에 약 42분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학교수들이 약 20분 정도 되시구요 나머지는 사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광고라든지 음식점업이라든지 미용업이라든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20분 정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상담사들이 상담도 해주지만 그런데서 상담도 해주고 자금지원에 대한 알선을 주 업무로 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300분 정도가 상담을 한걸로 되어 있는데 자금지원이 정확히 얼마가 됐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00분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적이 있었겠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세심하게 그런데도 관여하셔 가지고 과연 이 단체로 인해가지고 저희 지역의 경제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획기적으로 가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0 전통가구 초가이엉잇기 사업입니다. 10월19일날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명오리 고가, 정원태 고가, 박도수 고가, 도화리 고가, 지곡리 고가, 황석리 고가, 후산리 고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여성도서관하고 의병특화도서관 다음 장에 나오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이거는 봉양도서관이 되겠습니다. 3개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중앙에서 영달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양영당 의병 기념탑 건립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공문을 통해서 당선자까지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상명대학교에서 제출한 교수님이 당선이 됐고 예산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훈처에서 1억을 받는걸로 하고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보훈처 1억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세입조치하는 걸로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사업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을 도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각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문예활동사업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기금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0억을 조성하겠다고 도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9개년 사업을 해서 4억9,8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5,530만원씩 부담하는걸로 해서 금년도 분을 이번 추경에 5,53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2p입니다. 시설비에 향토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확대개발사업지구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문화관광과하고 환경관리과가 같이 해서 물관리기금을 우리가 1억9,500을 받도록 사업확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비 8,500을 보태가지고 2억8천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향토특산물 판매장을 확대개발사업지구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8p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분말소화기 충약은 문화재단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람권 제작도 문화재단지 관람권이 없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팜플렛도 마찬가지로 현재 팜플렛이 다 소화가 돼서 못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매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하사탕 안내판 제작 설치인데 이거는 과목을 경정하는걸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 것을 좀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걸로 발주는 우리가 했습니다. 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 생활유물 및 수목 표찰제작입니다. 현재 표찰이 많이 안되어 있어서 나무라든지 생활유물에 대해서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표찰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수경분수 운영시간이 현재 프랑카드로 하다 보니까 햇빛에 바래서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지하고 만남의 광장, 왕건촬영장 3군데 4만원씩해서 120만원을 해서 세울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지 공공요금 부족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공공요금이 문화재단지가 2,910만9천원이 나갔습니다. 당초예산에 현재 742만5천원밖에 안잡혀져있습니다. 부족분으로 해서 2,093만9천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로 전기하고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경분수 사무실 전기료로 해서 24만원, 수경분수 예인선 임차료로 해서 200만원을 그동안에 예인선이라든지 유람선을 이용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만은 향후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수경분수 유류대로 일단은 2,551만5천원을 삭감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사항은 말씀드리면 현재 당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메뉴얼상에는 설계할 때는 연간 9,043만7천원이 소비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연 4,700정도 소화되는거로 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올린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완전히 삭감해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거 같아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난번 사계사진 공모했을 때 낙선작 보상하는 문제를 전액 삭감하는걸로 하고 다음에 관광종사원 교육여비를 전액 감하는걸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관광안내 도우미 실비보상을 그 예산 깍은데서 50만원만 충당하는걸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130p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한 내용을 시설비에서 박하사탕 안내판을 과목경정하는걸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태조왕건 촬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기상 편입부지 매입비라든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전액 감하는걸로 했습니다.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가 왔을 때 배수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전체 정비공사하는 것을 KBS측하고 요구가 있었고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걸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물태관광지구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3억5,600을 세울 때는 우리가 추정해서 세웠습니다만은 그동안 감정한 결과 2억7천이 나왔기 때문에 8,600을 감하는걸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태관광지는 현재 토지확보율이 88.5%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 것은 내년도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석정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송석정 건립을 봉양에서 정자는 거의 완공을 했구요 필요한 사업비는 현재 부대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석정 부지가 도유 폐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을 현재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131p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세트조성에 3억, 목선 6척 건조하는데 3억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에 KBS 정감독이 와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KBS측 공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방송공사가 2000년 밀레니엄 기획물로서 현재 태조왕건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 요청에 의해서 시 공동사업으로 세트장을 같이 설치하는거로 해서 지난 3월6일날 일단 오픈을 시켜가지고 현재 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아 1동 4채하고 초가 8동 20채를 육상시설물로 현재 설치가 돼가지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상시설물은 선박 3척하고 거기에 필요한 선착장 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조성비용은 10억으로 해서 보수비는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KBS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6일날 추가조성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섬쪽에 정자 1동을 짓겠다 다음에 관아 뒷편으로 초가 3동을 짓겠다하는 사항하고 다음에 해상시설물로서 목선을 6척 추가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억을 신청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 KBS에 대한 법 자체가 국회에서 KBS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법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법이, 그래서 그동안 민간방송을 당연하게 이렇게 사소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KBS측은 하나의 정부 저걸로 봐서 사업을 못했는데 수익사업을 하도록 개정이 돼서 이제 향후시설부터는 그 지자체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돼서 우리 제천시도 요청을 했고 안동시는 제가 알기로는 10억중에 기와박물관을 짓는 사업 파운다리에 넣어가지고 5억을 지원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경은 예산을 제천시에 추이를 서로 지켜보는 상태이고 문경시에는 관광 입장료 수입의 50%를 추가로 원하는거로 협의가 완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우리시도 현재 6억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조건은 당초하고 똑같이 10년 사용하고 제천시에 기증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후 3시에 KBS 정영철 감독이 와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경분수 사무실 난로 구입입니다. 필요한거는 우리부서에서 다른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동절기 동안에 난로를 하나 놔서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시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서 시립여성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죠? 이 자료구입비 예산이 시립도서관에 예산이 서는것이 옳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문화관광부하고 계속적으로 원래 시비를 들여서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마침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예산을 문화관광과로 세워주는걸로 했기 때문에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는건 저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일은 저기서 하고 예산만?

예산만 우리가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그런가 하면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립도서관의 도서 목록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목록을 정확히 파악한 부서에서 이 예산을 지출하는것이 옳지않느냐

예산은 저쪽에서 하고 일체 우리가 예산부기만 여기 세워놓고 하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앙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소 측에서 하는것 보다는 우리가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겠다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71p보면은 자양영당 사업비가 3억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예산에 46억을 세운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3억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시설하는걸 봐서 예산 액수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게 아닌가 외면상으로 보여진다구요

아시다시피 이사업은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그런가하면은 문화재청은 추모할 수 있는 사업만 인정하고 이거는 너희들이 별개 사업으로 할려면 해라 당초계획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훈청에 대고 결국 의병도 보훈청 입장에서도 흔적은 보여줘야될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당초에는 2억을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처음에는 3천만원 얘기하다가 3천만원이면 우리가 안하겠다 그런걸 얘기하느냐 해서 1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1억하고 우리 시비에서 2억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조성이 되면은 사업장 자체가 많은 분들이 올 수있는 물론 전문가들도 오겠습니다만은 전체 모양새를 갖춰주기 위해서는 의병기념탑이 꼭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사분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예인선 임차료가 여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를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동안 여러차례 옮기면서 계속 협조만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엄청 미안하고 한번 두번이지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같이 만나서 점심식사나 같이 하면서 협조를 구했는데 어디까지나 실비 보상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린건데 너무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위치를 옮길 계획은 없고?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좋은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는 각각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거 같습니다. 향후라도 그런것도 검토가 되면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린겁니다. 지난번 위치보다는 다리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부는 왜그렇게 많이 올렸나 하는 분들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더 올리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검토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박하사탕 촬영지에 예산을 상당액수 올렸다가 삭감하셨는데 박하사탕 촬영지 현지를 가보니까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안내판 마저도 필요한가 아닌가는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지를 가보면은,

그부분은 사업을 1회 추경에 하면서 철도청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얘기하던 간이승강장을 안하는 쪽으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사업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 위원님 계십니다만은 민위원님하고 백운의 면장하고 그쪽 지역주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다른 방안도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하나의 촬영지가 조성이 돼서 영화 촬영지로 썼는데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주민들한테도 득이 될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같이 상의해서 하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에 득이 될 일이 전혀 없을거 같구요 그 지역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차량의 교행이 전혀 불가능한 도로고 해서 별로 효과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것을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정 부지 매입비를 산정해 놓았는데 땅 주인하고 대화는 가져 보셨어요?

그게 아니구요 이거는 도유재산입니다. 산 자체가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요?

지목상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 자체가 대제학원 산인데 우리도 대제학원 산인줄 알고 협의를 그쪽하고 했더니 모양새가 지적도면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같이 입회해서 측량해보자 했더니 그 사람것이 아니더라구요 대제학원께 결국은 산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유폐천부지 절차를 밟아서 시유재산으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섭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1p에요 박태덕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자양영당 의병기념탑 건립비 해서 보훈청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가 2억 들어간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사업을 결정하신 분이 과장님입니까? 시장님입니까?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가 하면은 자양영당 전체 성역화 사업, 우리는 성역화사업이라고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당초 입안될 때 검토된 사항이고 그당시는 3억5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사업 자체를 국가 예산으로 들여서 한다는건 어렵지 않느냐 그거는 제천에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추모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관광객들한테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자양영당이기에 앞서서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여기와서 보고 느끼는 것이 탁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걸로 앞서 박태덕위원께서도 투자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드세요?

사람인데요 보는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 그런 느낌은 갖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문화재청에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 그겁니다. 모든 공사에 감독권이라든지 제천시에 전체 맡겨놓으면 좋은데 하나하나 하는 사항도 전체 문화재청의 말이 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게 결정하는 사람 따로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솔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문화재청에 더 관심이 있지 우리한테 더 관심이 있는거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40억이 됐든지 46억이 됐든지 투자해 놨는데 과연 그만큼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상당한 부분에 불만은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2억씩 들이지 말고 지사님도 봉양분이고 한데 떼를 써가지고 도비를 끌어다 쓸 생각을 해야지 시비를 이걸 합니까?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소소한 부분까지 지사님한테 달라고 그럴수는 없고 큰 사업을 하나 왕창 때리는게 낫지 소소한걸 가지고

큰 사업 해온게 있어요?

그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여러가지 문화관광과만 욕심 낼수도 없고 위원님들이 그런건 더 잘아시잖아요

그밑에요 기타출연금 도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배당이 되는거죠?

예.

배당내역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72p요 향토특산물 판매장 설치비해서 2억6,900만원인데 이게 물관리 기금 1억8,500만원이 포함된거죠?

예.

그런데 물관리 기금을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배당을 한 취지가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물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요 해서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관광과에 와봤더니 결국은 현재 보면은 많은 손해를 본다고 제천쪽에서는 댐이 생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물관리기금이 현재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솔직하게 떼를 쓰든지 뺏어오는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광과 입장에서는 좁게 생각해서 물을 수질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지말고 그 돈을 끌어와서 관광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허용이 된다면 끌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유치한다는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진짜 본질의 의미가 부여되는 축산농가들의 폐수시설이나 부락에서 나오는 소하천같은데 정화시설에 더 역점을 둬가지고 그런 시설부터 우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위성에 대해서는 조금 결여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우리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린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지 아시다시피 1차 사업개발하면서 운동장쪽에 40㎘인가 용량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해놓은게 있는데 이것이 옛날 공법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필요하다면 보완하는걸로 이면에 깔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노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는 향토특산물 이렇게 했구요 이번에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부기를 할수 없는게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많은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지원을 받고 사업에 수혜를 보는 대상자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걸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리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몇차례 협의를 거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가서 해보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인 사항은 물론 환경관리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의회 차원에서도 분위기를 수상레저쪽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전체 그냥 물을 가둬놓고 제천, 단양, 충주쪽은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각 마을마다 하수정화시설에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은 그런 사업을 하나도 표시도 안해요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 뭐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싫은 소리를 하고 왔는데 이런 의회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대응조치도 병행해서 하시는게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과장님보다 더 강하게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차원이 아니라 15만 제천시민이 수자원을 가서 상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주문한대로 해주시고 그밑에 시설비에 상수도관 시설비해서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거기보시면 문화재단지내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수도사업비에서 끌어다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84년도에 오픈한 시설이기 때문에일부 전기시설도 다 개수를 하고 낡아서 했습니다만은 상수도관도 많은 부분이 낡아서 물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부족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사업을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 의견을 받아서 하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99년도에 매설했지 않습니까?

외부 청풍대교쪽으로 가는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단지내입니까?

단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1p 민간자본보조사업 6억이 올라왔는데 앞서서 과장님께서 KBS에서 PD가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걸로 압니다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타기관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듣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하고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위장된 현실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볼때 과장님께서 꼭 이렇게 시비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에만 젖어있을게 아니라 이거를 안들이고도 우리 목적은 목적대로 할 수있다는 이러한 연구를 시작해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건 보이지 않고 예산만 요구한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전달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통해서 안그러면 문경이나 안동쪽에 있는 문화관광과장이 제 친구입니다. 수시로 연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시비가 됐든지 국비가 됐든지 한푼의 돈을 타 단체에 주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거구요 안그러면 행정지침상 근거가 있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많은 부분을 고민하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3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이렇게 대처를 하자고 얘기는 됐구요 단지 문제는 기관간에 시군간에 비밀이 많이 지켜집니다. 솔직하게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겠구요 또하나 사업은 왜 이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 제천 관광에 2000년 들어서 활성화의 모티브가 제공된거는 분명합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이, 왜 그런가 하면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어제 현재도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126만7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17일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차량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 총 들어온게 받은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4,300대 들어와서 현재 들어온 돈이 5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촬영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하나 곁들여서 문화재단지가 작년도까지 의회에서 어느 단체에 주느냐 민간위탁을 주느냐하는 문제까지 검토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전체 관람수입이 연간 1억1,900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온 것이 2억8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연간 세배 정도 수입이 늘어난건데 그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제천관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어찌됐든지 우리가 하면서 더 내실있게 하는 쪽으로 최대한 공무원들이 임하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치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 일요일날 의림지하고 박달재하고 문화재단지를 일부러 들러봤습니다. 청풍쪽으로, 식당에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일요일날 손님이 많이 와서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더라구요 날보구요 그거는 물론 그양반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관광 이것만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구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결국 예산을 세워주면은 집행하는 부분은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우리가 세웠더라도 줄수 없으면 안주는거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걸 보면은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인 면은 지원을 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행자부하고 자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안동이나 문경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관망하고 있죠?

예. 관망상태인데 행정을 하다보면은 솔직하게 경상도 행정하고 충청도 행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문경의 세트장과 우리지역의 세트장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는 현재 물량상으로는 안돼죠

그러면 자치단체 수익면은요?

문경에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이 공식적인 인원으로 350만을 육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날도 줄을 서고 올라가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사항을 KBS측에서 알기 때문에현재 관람료 수입의 50%를 내놔라 이렇게 나가니까 문경시장님은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거까지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업비도 문경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앞으로 수입의 50%를 내놔라하는 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는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이용료 수입을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별개로 해서 주차장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는 KBS측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제천에 대해서는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하고 입장료 성격이 틀리다구요?

예.

그쪽에도 주차료 받죠?

주차료는 별도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수입입니까?

예.

이거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그쪽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제천시에 눈치를 보고 있는건 지원을 해주는데 상당히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수익이 그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망하고 있다는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동은 위원님들이 파악해 보셨지만 권영달의원이 10억을 교부세를 끌어왔습니다. 안동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하면은 안동지역에 각종 기와집이 많습니다. 도시가 발달되면서 기와집을 헐게 되니까 기와집을 집단화시키자해서 기와박물관을 안동댐주변에 시설을 합니다. 그 사업중에 이게 왕건촬영장이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동은 벌써 5억을 KBS측에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71p 상수도 누수관 정비를 보겠는데요 단지내 작년까지 공사했잖아요?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전부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어디쯤을 완료 못했다는 겁니까?

작년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데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은 난감한게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필요한거는 1천만원인데 어떤거는 중간에서 짤리고 500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그런 내용인데 작년도 한 사업업중에 일부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전부 할수 있어요?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130p요 태조왕건 촬영장 석축 및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단지내 전체 지난번 비가 와보니까 현재 배수시설이 하나도 안돼가지고 담장 밑으로 해서 완전히 다 유실을 봤습니다.

촬영장 있는데 입니까?

촬영장 집있는데요 고가있는 데가 다 그렇습니다. 단지내입니다.

배수로를 어떤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배수로를 현재 돌을 이용해서 옛날 시골에 있는 전통식으로 해서 배수로 정비를 물길을 새로 잡아주는 작업이되겠습니다.

그 아래만? 그 안에는 파는게 아니구요?

예.

거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거 같은데 배수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될거 같은데요 설계를 한겁니까?

설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위에 편입부지는 다 삭감되는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전체 유실을 봤는데 일부는 KBS 하청업체인 아트비젼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2,900만원 정도 부담해서 사업하는걸로 관광객들이 자꾸 오는데 길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기가 급하고 해서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한거예요?

왜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칠 소지도 있고 펑 뚫려가지고 외관상 보기도 싫고 해서 촬영하는데 문제가 바로 제기되기 때문에아트비젼보고 사업은 일단 해라 방법이 없다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일단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배수로를 한거란 말이예요? 배수로 못봤는데요

입구에 들어가다보면은 주차장 내려가다보면은 산쪽 좌측으로 거기서 부터 시작해서 배수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선집행을 할만한 시급한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촬영이 바로 있어가지고요

시급한 상태였어요

그밑에가 배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완전히 유실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촬영하는데 안된다고 해서 바로 아트비젼에서 바로 공사시공했습니다.

예산 선집행은 문제가 많은건데요 이런거는 의회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얘기를 하고 집행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는거는 집행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우선 태조왕건 촬영장 세트장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촬영장 조성계획을 추가사업으로 나온걸 보면은 우선 정자 1동이 들어가죠?

예.

그게 섬쪽을 애기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섬쪽 편입용지에 대한 앞으로 부지 임대료같은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들어가는 데까지는 당초 계획에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3동 정도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구요 그거까지 전기 수중매설은 다 해서 다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1동 내지는 일단 그림을 KBS 측에서 최대한 3동까지 정자를 설치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나온거는 오늘 KBS 영상사업단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다는건 지금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이대로가 될거 아닙니까? 정자 1동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초가 3동 관아 뒷편으로 있는거는 내려가는쪽이 되겠죠?

예.

그러면 초가 3동은 세트로 이루어지고 정자는 이것도 세트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제적인 정자를 짓는 겁니까?

그것도 정자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세트시설을 겸용해서 쓰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상 나오는 축하연하는 장소로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선은 중고를 구입해서 개조하는걸로 되어 있는거죠?

예.

엔진이 다 달리고?

예.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는 다 수용할 수 있는데 협의조건에 전제적이 조건이 10년후에 제천시에 기증하는걸로 되어 있는게 하나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사실상 10년후면 어느정도 물에 띄워놓는다고 해도 썩어서라도 다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보면은 제천시에 기증한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KBS에서 필요할 때는 촬영시에는 쓰고 제천시에서 필요할 때는 위임할 수 있는 전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게 파악될 수 있어요? 협의될 수 있어요?

우리도 솔직하게 배 자체를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뭔가 볼수 있는걸 원하는데 그쪽 측에서도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인사이동이 잦은데 새로 온 국장님은 전혀 오픈시켜라 그래서 최소한 들어온 사람들한테 손해는 안봤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 다음번에 또 올거아니냐 해서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도... 그런문제는 우리가 하는데 하여튼 사람이 바뀔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쨋든지 기본적으로는 나중에가서는 사람이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은 그쪽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것이 협약 체결이 될 때는 전제로 해서 제천시에 사실 투자효과를 창출할려면 이런것들이 선행되어야지 여기에 근사하게 가까와오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10년후에 전체적인 기증이 된다고 보다는 항상 우리 관광객이 선상에 올라가서 촬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엔진이 붙어있어서 목선이기는 합니다만은 엔진이 부착된걸로 볼때 유람선겸 이용할 수 있는 관리가 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가 수익 차원에서 가까워지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1p에요 좀전에 박태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양영당 의병기념탑 건립인데요 과장님 답변중에 보훈청에서 예산을 1억을 받고 시비를 2억을 들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이 부기내용을 보면은 3억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은 현재 공문을 받았구요 세입조치사항에 2회 추경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 세입에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답니다.

보훈처에 1억이 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기상에 국비 1억, 시비 2억으로 나눠서

이게 하나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국비로 표시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선집행한거 3천만원 그거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게 선집행한 내역서 설계했으면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3대를 갖다가 1억 800만원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결정이 안돼 가지고 중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3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지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건설기계 민원발급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인데, 이것은 지금 프린터기가 두대는 있습니다마는 잉크를 사용하는 구식이라서 지금 현재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토너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바꿀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1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1p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요금을 갖다가 이게 6월 17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위약금으로써 당초는 부기만 달아났었는데 공영주차장 위약금 수입으로 해 가지고 3,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써 과년도에 당초 6,000만원을 갖다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1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하고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를 갖다가 392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바른 주·정차 봉사대 운영 우수대시상과 그 다음에 단체, 학교 시상으로 해 가지고 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희망충북21운동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16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로써 소프트웨어 구입을 갖다가 1식을 해 가지고 주정차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S/W 구입 1식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만원 삭감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 21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를 갖다가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1,750만원으로 해서 농촌형으로 해 가지고 읍면지역에 5개소를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륜차 전산관리 보안 장비 구입비가 당초에 760만원이 섰었는데 4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당초 45억 4,909만 1,000원이 섰었는데 요번에 8,518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해 가지고 46억 3,508만 1,000원으로써 예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수 및 재해대책, 이것은 10억 9,550만 2,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첫번째 하천관리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수산천 수산제 보수공사에 실시설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9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큰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도 실시설계비 269만 5,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부대비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5p 두번째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서 15억 9,55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내용은 시설비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사업비가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송계계곡과 용하구곡에 기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통제국, 경보국, 중개국을 보강 신설하게 되겠고 그리고 신설지구 백운 덕동지구에 통제경보우량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다가 한수 북노하고 봉양면 명도지구 2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 6,8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p 건설관리입니다. 44억 645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첫번째 일반운영비는 5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재해취약지역 경계구역 설정에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2개소를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익사사고 발생 지역 구명환 및 구명줄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비가 수해복구 사업비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9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방활사함 제작용 재료구입을 위해서 3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예산입니다. 보류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1억 8,300, 그리고 국도38호선 관급자재 인상분 1,700만원 해서 2억을 당초에 감리비로 계상했던 2억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운～신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기층 포장 부족분 4,800만원을 탄지～수산간의 집행잔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박2교 재가설 공사는 실시설계비 2,249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현～소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측량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감액분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당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다가 도비보조 1억 2,500, 시비 1억 1600으로 2억 4,1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9,9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내용이 박달재 휴양림 진입도로 교량가설공사 집행잔액 1억 4,005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교～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입석～용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진입도로공사에 부족분 8,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토지매입비 잔액분을 1,7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추가편입용지 보상비 2필지 44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현～도전간 도로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양여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재원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1억 4,890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교량보수 4,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서부교 보도설치공사도 집행분을 제외한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고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7억 8,74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동 정웅상가 뒤 재해위험지구에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시설을 위해서 보상비 2,0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천동～역뜰간 영천동 굴다리 개량을 위해서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 도비보조 3억이 추가로 보조결정이 돼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재～의림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도로보수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로 160만원, 교동 고개 확포장 공사 현황측량을 위해서 900만원, 그리고 기타 부대비 350만 8,000원해서 1,41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재해대책용 스캐너구입을 해서 76만원, 그리고 제설장비용 15톤 덤프트럭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착해서 제설정비를 하는 모래살포기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입니다. 139p에 신현～도전간 도로 포장 공사가 전액 감이 됐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계상이 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한 거요?

예.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p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수해복구가 돼 있는데 이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한수면 송계계곡하고 덕산면 용하구곡 두 군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수해로 다 유실됐습니까?

아니 이게 설치된 지역에 복원하려는 겁니다. 통제국, 경보국, 중계국이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10억씩 들어가나요.

신설하는 지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덕동지구에 1개소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백운에.

아, 백운 덕동에도 신설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100% 국비로다가 지원이 됐습니다.

수해복구를 해 가지고 예산부기에 돼 있어가지고 10억씩 예산이 필요한가 궁금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동～역뜰간 도로포장에 30억인데 이 공사를...

지금 임시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교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당교에서 환경관리사업소 앞으로 해서 영천동 철도관사 앞으로 우회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이달 말까지 지금, 지금 석축공사하고 수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횡단해서 통행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하는데 2억이 들어가고 이게 11월말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영천동 굴다리의 사업이 착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전에 철도시설물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지정물이 한 12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0억에 대한 예산이...

지정사업비에서 26억 정도 일부 보상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30억이 부기상으로는 시비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억을 갖고 공사를 30억 예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올해는 현재 토목공사 기능공법이 겨울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년동안 계획을 해서 굴 하나는 통행을 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 교통을 차단시키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2년으로 단축을 하기 위해서 전부 차단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쪽 방앗간쪽에서 부터 발역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방앗간 철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방앗간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진기지를 설치를 해서 미리 박스를 제작을 해서 저쪽 방앗간쪽에서는 댕기는 프론트재칭 공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지반을 지질을 시키고 그리고 박스를 제작을 해서 밀어넣는데 그런데 그 준비작업이 되면은 하루에 밀어넣는 작업량이 1회에 한 30㎝정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루 두번 내지 세번 작업하게 되는데 많이 할때는 3회, 90㎝는 밀어넣고 2회 60㎝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0㎝로 작업을 할 때 80m니까 한 130일이면 밀어넣는 기간은 실지 박스 밀어넣는 시간은 되는데 준비한다든가 하는 것때문에 저희들이 2년을 보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되면은 30억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예, 그래서 계속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철도청이 당초 저희들 예산이 인제 굴다리 원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 30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케이블이 추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역과 역사이의 신호등, 왜냐하면 케이블이 한 3억 3,000 소요가 되는 것을 추가로 지금 이설비가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때는요 사실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좀 얻어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까?

철도청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얻어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사업비는 고사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그래서 인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송광호 의원님이 철도청장한테 질문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철도 시설본부장이 어제 왔다 갔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비를 받지 않고 한 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천만 해 줄때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2억의 이설비를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만 해도 철도청에서 철도 문제가 제천시 도시발전에 큰 저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일부 내야 된다는 그런 쪽의 말씀들을 하시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법적보상을 해 줘야 된다면은 철도청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천시에 행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다면은 보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은 불용액 처리될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면?

내년도 1월달부터 계속 되니까요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글쎄 그런 사항들도 30억이라는 자금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못할 때 불용액 처리된다면은 그 만큼 긴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재～의림지간 도로포장입니다. 피재～의림지간 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인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도로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점을 나타내고 있고, 제가 한번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2차선 도로로 포장을 해 가지고 수요가 없을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구요 과장님 거기 다녀보셨죠?

예.

교통량 수요가 있습니까?

그 도로가...

그 도로의 용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명암쪽으로 가서 신림쪽으로 연결이 되는 유도선이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시비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건설할 때는 분명히 수요가 산출이 되야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시작했을 텐데 그런 교통량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보신적 없으시죠? 몇 번을 다녀봤는데 차 다니는 걸 통 못 보겠습니다. 그 도로 왜 필요합니까?

강원도와 연결돼서 앞으로 교통량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부도로, 고속도로, 이러한 도로를 대대적으로 건설해 놓고도 지금 거기에 교통량 수요가 생길거라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까지 도화리에서 연결이 돼서 개나리공원쪽으로 넘어와서 피잿골로 해서 명암으로 해서 그 다음에 봉양으로 연결되는 군도 노선입니다. 도면상으로 일부가 돼 있고...

지금 그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북부 우회도로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으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도로를 또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시에 행정계획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 측면에서도 관광도로 역할도 합니다.

아직까지 제천시에서 그 도로의 효용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인부 2명이 숨진 곳이 그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예산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 자체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요번에 가로등 수선유지비로 기존에 1,5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2,073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학술용역비로 친환경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금 1억 1,200만원과 시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제천전력관리처옆 도로개설공사에 5억 9,568만원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마을조성 기반설치시설은 시설공사에 수요되는 시설설치로 5억 9,323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를 그 아래와 같이 계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먼저 의림지 일원 가로등 설치는 새로 신설된 의림지 도로에 필요한 가로등으로써 기존에 필요한 42개 물량중에서 29개 물량을 뺀 13개 물량을 요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써 기부채납된 부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도로개설공사로써 청전동 장수탕 뒤 도로개설과 하소아파트옆 도로개설 2건에 대해서 각각 2억, 그리고 3억 3,6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계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p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에 변경되는 사업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상하여 과목존치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에 따른 7,1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대해서 증감되는 부분은 용지매출수입으로 인한 증감요인과 영업외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 그리고 변상금을 세출예비비로 계정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 이번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입니다. 의림지에 가로등 설치한다는 것, 개소당 330만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등이 이래 비싸요. 가로등 설치비가?

예, 330만원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기 자재대하고 인건비 하고 전부 계산해 봤어요.

가로등은 저쪽에 의림지 마지막 못뚝에서 세명대학교에 기 기설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하고 같은 규격으로 연관성을 갖기 위하여 같은 종으로 요번에 개설하게 됐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330만원을 그대로 올리게 됐습니다.

과거에 기설치돼 있는 것도 한 330만원 들은 가로등이다?

예.

너무 비싸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로등이 기존에 설치한 시내 일원의 가로등하고는 규격이 좀 틀린...

그래도 33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가로등을 청사초롱형으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주철로 만들어져서 청사초롱 한 등만 해 가지고 220만원 정도 들고요 이에 필요한 설치비, 재료비, 운반비해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감안을 하여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반비가 거기에 포함이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면 판매업자가 설치장소까지 배달해 줄 것 아니예요?

예,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간게 설치인건비, 재료비, 절토비, 지하매설비, 이렇게 소요된 게 한 등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등당 100만원?

예.

저기 물품구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조달청에 요청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납품을 해준다?

예.

예, 알았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좀 보겠어요. 아까 7,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1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7만 1,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예, 7만 1,000원입니다.

아까 나는 7,100만원이라고 해서 이 단위만 백만 단위를 사용했나 해서...

7만 1,0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자세한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떠한 사업이고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마을 조성사업은 기존에 청풍일원에 한강수계 상류지역입니다. 그쪽에 지금까지 규제일변도로 규제만 해 왔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금까지 규제돼 온 지역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갖다가 운영을 해 봐라 해 가지고 기금 70%, 시비 30%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과 더불어서 2001년에 14억 4,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총사업비를 22억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을 개발을 하면서 사업성 있는 미래산업 유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바탕으로 하여서 앞으로 청풍일원에 한 12만평 정도의 면적을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기본구상이나 기본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을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마을을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 구성돼 있는 마을의 기반시설과 공해가 없는 산업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사업추진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마을을 조성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마을입니다.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문화마을 하는 식 그런 것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친환경마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저희 그쪽 지역자원으로써 지금 대두가 될 수 있는 약초마을을 갖다가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산업으로써 지금 각광받을 수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그 일대의 관광시설을 보기 위하여 온 관광객들도 같이 유치를 해서 그 관광객들에게 건강관련 사업을 유치하여, 예를 들어서 맛사지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관련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아니, 글쎄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용역을 준거예요?

용역을 아직 안 준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용역을 줄 거죠?

요번에 추경에 지금 계상된 기본설계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개인한테 분양도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분양은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야지 앞으로 분양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친환경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어떤 부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마을을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을 통해서 마련된 사업부지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과 구상을 같이 하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때는 필요한 사업부지를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분양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107p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유지비 573만원인데 기존에 1,500만원 섰는데 이게 부족해서 세운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읍면지역에 관리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아마 보안등도 거기서 관리를 하죠?

읍면까지 보안등은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동지역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 유지관리비가 어디에서 지출이 됩니까?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면장들 업무추진비 재량사업비에서 집행이 돼죠?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의 동장님한테는 재량사업비가 안 나갑니까?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동에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이런데 같은 경우는 보안등 개념으로, 읍면동 마찬가지로 동장 재량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숫자를 비교를 해 본건대 비교가 될 정도로 숫자가 형평성에 맞아 들어가요.

읍면동에 전체적인 개수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가로등을 제외한 보안등에 비례하는 사업비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수산면에 보안등이 300개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림동에 가로등을 제외한 보안등이 300개 됩니까?

300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림동에서 예를 들어 한 50개 정도만 있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예, 그러면 재량사업비면에서 아마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의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가로등 수선유지비는 지금 동이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의 개념은 전혀 안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의 그 업무집행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가로등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장들이 관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동에서 보안등 같은 것을 예산을 꼭 편성을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다 밝음이라도 주자 해서 몇 번을 해도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태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의림지 이런 가로등 설치 하나에 330만원짜리 읍면지역에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 30만원이면 설치를 해요. 그런 것 하는 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이것은 좀 낭비성 사업이 아니냐, 또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섭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지금 의림지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됨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가로등으로써 기존의 일반 시가화 도로의 가로등하고는 의림지가 같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감안을 했을 때는 차별화돼 설치될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성이나 또한 뭐 특이한 조건을 붙인다면야 사유가 다 되리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에서 일상생활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가로등이잖느냐 하는 개념으로만 생각된다면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있어요.

예, 요번 올리게 된 예산은 전체적인 사업 42개중에서 기존에 24개 구간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13개 구간에 대해서는 마지막 도로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구간에는 가로등 설치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그러한 밤에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라는 것은 그 장소를 여가활용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보안등 성격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주거하는 사람들의 편리적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특히 농촌지역에는 빈집털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해서 절대적으로 보안등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이 시내 즐기자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경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2001년도 당초예산에 농촌지역에 보안등 좀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최몽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마을 조성기반시설 설치인데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위치는 확정이 안됐고 기본적으로는 그쪽의 청풍호 일반,

시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토지를 매입할 겁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청풍에서 수산, 그러니까 상천, 하천 이쪽 지역을 대상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쪽의 시유지를 활용을 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림지 가로등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의림지 올라가다 보면 태양열 가로등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개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설치비용은 아마 일반적인 가로등으로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갖고 계시면은...

예, 제가 그것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얼마전에 도에서도 시험사업 일환으로 그러한 태양열 사업을 설치할 개소가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해 달라는 공문도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기존에 설치해 놓은 지역도 있고 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알아 보라고 해 가지고 몇 개소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어떤 얘기에 따르면 문제는 물론 전기요금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는 소요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부품이 일반 가로등에 들어가는 안전기나 전구하고는 차별화된 부품이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상당히 유지보수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가로등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안등은 97년도 국비로 6,000만원 보조 받아가지고 한 사업으로 약 한 가로등 개소당 600만원 소요됐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가... 아직까지는 하자보수기간으로...

과장님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죠. 태양열 가로등뒤에 한 곳에 중간에 고장이 난채 제가 볼 때 지금 6개월 이상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 수리하셔야 됩니다.

예, 한 번 바로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수리비용이 막대하게 든다면 시비예산을 낭비하여야 되는데 바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도비예산 받아가지고 태양열 가로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제 판단으로는 올바를 것 같은데 검토해 가지고...

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은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가로등 모양에도 괜찮다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셔야 된다면은 도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투자하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조달청 물품으로 조달한다고 했죠?

예.

거기 조달품에 대해가지고 우리 물품 구입한 명세서나 뭐 먼저 한 것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서류좀 한 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좀 하게.

예.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기본급이 저희 인원이 줄은 관계로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수당은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는 관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숙직수당은 저희들이 8월1일부터 재택근무를 하는 관계로 숙직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배상금에 농산물 품평회 망실보상에 과목경정으로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국비가 늦게 온 관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생활과학관 요리실습 닥트시설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과학관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요리실습을 했을 때 연기가 안에 차가지고 청사가 변색이 되고 사무실까지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근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구입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의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배상금은 앞서 과목경정 감한 내용이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수도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현재 수입이 118억3,137만2천원, 지출이 118억3,137만2천원 수입대 지출이 똑같습니다. 1회 추경보다 1억6,2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47p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p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에서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현재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741만2천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66만1천원이 더 남은 기간동안 수입이 예상되어서 더 증가시켜서 잡았습니다. 다음 일반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에 지금까지 5,025만원 수입이 될걸로 예상됐고 남은 기간까지 한다면 배가 되는 1억50만원이 될걸로 해서 5,025만원을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입니다. 불용품 매각해서 293만9천원 정도 예상수입이 되고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공사를 하다가 누수를 발생시키면 저희들이 수입금을 잡고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계량기를 수용가에서 파손시키거나 분실했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돈을 5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그게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잡았습니다. 다음에 특별이익으로 덕일아파트를 98년도에 시설할 때 아파트에 들어가는 관로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사람들이 부담하는걸 받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수입 증가액은 1억9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p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침전지라든가 청소하다보면은 원수에서 흘러드는 물질을 응집시키면 슬러지가 생깁니다.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환경관리사업소의 차량을 이용해서 아시아시멘트로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전혀 이거를 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때문에 못해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물질은 일반 차량에 운반을 할수가 없고 지정된 차량에 하다 보니까 천상 이거를 용역을 줘야 될거 같습니다. 300만원 정도 예산에 잡아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 수질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계측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가지기 때문에 매년 장비 수선하고 살게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80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앞으로도 더 필요할거 같습니다. 6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최소한은 있어야지 운영할거 같습니다. 일반재료비가 있습니다. 읍면상수도 보수용 자재는 감했고 누수수선자재 부족분은 250만원을 더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복구자재분도 다시 1,240만원이 더 필요할거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감된거 하고 해서 210만원이 더 필요하거 같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먼저번에 법정조정해서 봉급조정수당 3,734만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 컴퓨터를 6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각 컴퓨터마다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요금전산 프로그램은 당초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할려고 합니다. 그거 1,320만원이 감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145만4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024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요금 및 제세금을 192만원 정도를 감시킬려고 합니다. 상하수도 전산기기 회선 사용료라든가 개인수용가에서 자동이체를 하면은 은행에 주는 수수료가 있는데 자동이체 신청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누수탐사를 겨울에도 계속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한복을 탐사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8명해서 80만원 증시켰습니다. 검침원은 저희들이 소내 인력조정으로 인해서검침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여비가 138만원 두사람해서 들어갑니다. 예비비를 청풍상수도에 수질개선사업비를 쓰다보니까 일반회계에 전입도 어렵고 저희들 자체수입도 별로 없고 해서 예비비를 일부 감해서 그쪽으로 전용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4,610만원의 예비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35p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봉양가는 도로 관로이설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8억7천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서 8억7천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8억5천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증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39p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금 관로이설공사, 노후관 교체공사에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다음에 거북주택 노후관 교체공사와 고암아파트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고암아파트 노후관 교체공사는 1억3천을 감했습니다. 거북주택도 1억1천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관로공사를 하면서 도로포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겸하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사업비를 감해서 내년도로 넘기고 다른데 누수다발지구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명서동 노후관 교체도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청전동 노후관 교체도 잔액이고 송학면 시곡리 노후관 교체도 잔액 정리한 겁니다. 교동 4통 노후관 교체공사도 잔액 정리한 것입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전액을 감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로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정도를 대상구역을 관로를 점검하라고 커팅해서 잘라서 관 상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시급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이 사업을 감했습니다. 누수다발지역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누수가 자주나서 복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7개소를 골라서 그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풍상수도 취수시설 개량공사하는데 용역비는 1,100만원 정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취수시설 개량하는데 1억8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를 감해서 일부 여기서 충당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봉양 상수도 정수장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사면이 일부는 사면보호를 했는데 그위에는 잔디로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비가 와서 유실이 됐습니다. 윗부분에 저희들 보호망을 쳤는데 위험할거 같습니다. 그거를 보호할려면 절개지 보호공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소요될거 같습니다. 덕산 정수장 구내 배관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예상했는데 일부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관도 노후가 되고 일부 누수가 돼서 600만원이 더 소요될거 같습니다. 600만원 증액시켜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청풍취수장 울타리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청풍취수장 정수장에 사유지인데 구입하지 못한 땅인데 그옆에 산주들이 임야내에 묘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호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사이로 낚시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묘지를 상당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그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런것도 안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의상 해줘야 될거 같아서 상수도 시설물을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거 같아서 300만원을 들여서 휀스망을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사업비가 감되면서 시설부대비가 감이 됐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청풍상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386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입니다. 시설비로서 백운정수장 동력설비 개량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백운정수장내에 펌프있는데 배전판이 노후가 돼서 갈아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특별사업으로 인력절감도 하고 하면서 한게 사업장 자동화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9,5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집행하고 나니까 781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지방상수도 읍면상수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수중펌프가 여러개 있습니다. 예비펌프가 없기 때문에 펌프가 고장난다거나 하면은 장시간 담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거를 정리하는 사업비, 예비비를 통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총 예산이 1,756만6천원인데 청풍수중펌프가 하나 필요합니다. 25마력짜리 하나와 덕산에 20마력짜리 하나 수산하고 백운 10마력 짜리 두대해서 총 4대를 더 구입해야 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용품을 책상과 의자,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대를 더 구입하는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1,756만6천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47p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때까지는 117억192만2천원이었고 이번 예산이 118억3,137만2천원입니다. 여기에 증된 금액이 1억2,945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수수료로 266만1천원, 이자수입 및 배당금으로 5,025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은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누수변상금, 잡수입등입니다. 653만9천원, 특별이익으로서 덕일아파트에 시설하면서 배수공사를 시설한 금액 분담금 5천만원해서 총액이 1억2,945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자본잉여자금으로서 이거는 관로이설비 봉양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수탁한 관로이설공사비 2천만원까지 합해서 1억2,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p 지출자금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300만원, 정수비 600만원, 배수비 211만원, 일반관리비 3,949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 사업비입니다. 2억2,776만1천원, 다음에 기계장치는 81만3천원이 감이 됐고 공기구비품 수중모터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가 1,756만6천원, 예비비는 1억6,566만8천원 해서 총 저희들이 증된 금액이 1억2,945만원입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 200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88p분에 저희들이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백운면 원애련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2천만원, 학산에 산사동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 1,500만원, 수산에 국고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700만원 일반회계에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충고성 발언을 해야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장님을 천명하면서 발언대에 서주십사하고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했을 때 불행히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안계셔서 번복해서 위원장이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은 저희들 위원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발언대에 서가지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40p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풍상수도 취수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개량공사 취수시설이 1억8천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청풍상수도는 제가 와서 파악하기를 원수 상태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역추적해서 살펴본바 올해만 검출된게 아니고 몇년전부터 검출돼서 있었습니다. 올해 아마 민간단체와 일부 기관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을 때 거기서 검출이 돼서 언론에도 노출되고 문제가 부각됐었습니다. 당초에 5월달로 기억합니다만은 전임자들이 1억5천 예비비를 쓰는걸로 해서 해놨는데 아마 개선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가 생각해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현지를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이 있을거 같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설명을 하자 해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한 결과 지금 초류수 일정한 수표면에서 수면하로 수심 10m, 15m까지는 망간이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호소수를 사용하는데 망간이 검출되지 않는 상등수 수표면에 가까운 물을 취수하면은 망간이라든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거를 개량하는 방법 현재는 수직갱을 산에 뚫고 다시 옛날에 댐을 막기전에 사용하던 상수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시 수평갱을 뚫어서 하천물을 취수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수가 떨어지면은 다시 2단 펌핑하느라고 수평갱에 다시 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여있는 물은 항상 고여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면하 110m 정도 됩니다. 해발 110m입니다. 그 정도에서 물이 되니까 그 아래에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펌핑방법을 수위가 저하됨에 따라서 수표면에 가까운 취수구를 만들어서 수중모터를 달아놈으로 해서 항상 상등수를 취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 방법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거의 설계가 끝났고 거기에서 용역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8천정도 사업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풍상수도는 수질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중금속이 원수에 함양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식수로 활용해왔다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데 수원을 확보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현재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 펌프가 또하나 있습니다. 지하수 펌프를 사용하므로 해서 중금속이 들어있는 호소수는 급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하수 원수만 가지고는 용량이 딸리죠

그렇게 딸리지 않습니다. 그것가지고 되는데 단지 거기에 석회석 성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법적 기준치는 제가 알기로는 3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120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기준치 이하는 나타나고 있지만 주민들이 물을 끓인다거나 그러면 허옇게 가라앉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잖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기준치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남한강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원인분석이야 사업소장님이 할 필요가 없지만 환경과나 주무부서를 통해서 환경부에 원인 분석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못했지만 직원들하고 주위에 가까운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본 결과는 옛날에 광산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염출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그 지점과 예를 들어서 거기서 1㎞ 상류지점과 수질을 비교해 보고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하나 우리가 추측할수 있는거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충주호가 토사유입이나 지금까지 물이 고여있음으로 해서 아마 준설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금속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도 준설해서 요구를 해본다든가 하는거 또 환경부에 그런 요구를 해본다든가 해가지고 이거는 서울시민 우리 국토의 1/4이 생존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수도권을 식수로 쓰고 있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환경부에서도 아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해 보시고 500m든 1㎞든 상류지역에 원수를 취수해서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없을 때는 마음놓고 쓸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펌핑하는 장소하고 거기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장소하고 이동해 가면서 했습니다. 똑같이 지하에 하천 지면 수저의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정수위까지는 망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결론은 5m 내지 10m 이 사이에서만 펌핑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수위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거는 그전에도

그거를 어떠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불가능할거 아니겠습니까? 수위변동이 항상 있는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채취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저수지에 가면은 뺑이 박아서 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수위가 높을 때는 위에꺼를 뺴고 수위가 내려가면 밑에꺼를 빼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재래식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개량해서 수위가 차올라가면은 밑에꺼를 제수변류를 잠그고 위에꺼를 열어 놓고 해서 위에꺼를 취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향후에는 문제가 안생기겠어요?

현재는 저희들 결론은 그렇습니다.

몇년후에 오늘과 같은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 그때가서 또 예산을 투자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결론은 그전에도 수질검사를 한 데이타가 있고 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향후 청풍권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주변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제천시에 상수도 시설이 금성까지 나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300㎜로 묻을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확대해라 청풍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차원에서 촉구하는 바람에 500㎜인가 얼마로 대책해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청풍까지 가는데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그사업비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금성까지 거기까지는 36억 정도 투자될거 같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누구나 건강을 집행부에 담보해도 의심치 않을 정도로 현실을 빨리 사업소에서 오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창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제 지금 중금속중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죠?

예.

청풍에서 발견된게 뭡니까?

망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광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데 비철금속은 동종광물로서 금, 은, 동, 연 이러면은 거기에서 망간, 비소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비소가 따라온다면 철도 날수가 있고 금도 날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런것이 동광이 그 뒤쪽 산에 보면은 구멍 뚫린게 있죠?

예.

그게 바로 동광이고 저쪽 너머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강 수계로 봤을 때 서울까지 내려가면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이런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 없죠?

그거는 제가...

제가 볼때는 거기에서 온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5m 수심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항상 수위가 변하면서 관리측면이나 여러가지가 문제가 될거 같고 또 만약의 경우 식수용 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능강지구나 학현이나 이런데서 식수용 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식수용으로 물을 먹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도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건 없죠?

댐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런것에 대해서 현지 지리적인 여건, 과거의 폐광지역으로 가보시면 그위에 올라가면은 냄새가 확확 날 지경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청풍 상수원이 하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구요 이런것을 참작해 주시고 또하나는 금성에 36억을 들여서 현재 수용가가 얼마나 됩니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금성까지 가는데 36억입니까?

아니요. 금성에서 청풍까지 가는데 36억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제천에서 금성까지 가는데는 얼마 들어갔어요?

40억입니다.

더 들어가지 어떻게 덜 들어갑니까? 우선 수용가부터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5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50가구입니까?

예.

현재 50가구면 여기에서 제천 어디에서 부터 시작됩니까?

제천 어디에서 부터 출발하냐는 말씀이죠?

예.

사천교에서 부터 출발했습니다.

청풍이 훨씬 더 멀텐데요 12㎞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참고가 되네요 앞으로 향후 청풍까지 나간다는 계획이 확실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당초에는 금성까지 설치할 때 청풍까지 하는걸로 해서 중앙에 한 모양인데 사업비가 거기까지 안되고 금성까지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상수도 확장공사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지고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 올해도 이런 것이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것이 중기재정계획에서 들어갔어야 되고 앞으로도 향후 우리가 연금관리공단 관광지, 금월봉이나 만남의 광장이나 청풍의 21세기 청정 제천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한 주를 생각한다면 이런것은 필수적으로 꼭 계획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까?

재정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은 단적으로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할려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니까 수입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수입을 생각한다면 여기에다 40억을 들여서 50가구 보고 여기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수도관을 교체할 때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예.

얼마로 보십니까?

관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주철관같으면 40년 이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에 상수도관 같은거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몇년됐습니까? 관을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지 얼마됩니까?

그거는 몇년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속에서 사실상 우리가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50가구를 가지고 20년 가서 상수도관 교체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성상수도 여러가지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50가구가 아니라 거기에 수용가가 거의가 수돗물을 사용하는거로 되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투자한건데 막상 상수도를 보급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부담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으니까 안먹겠다는 겁니다.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는게 그런겁니다.

그런것들이 계획성 없게 진행된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인건 금성만 보고 40억을 들여서 한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가 특별회계는 쓰고 모자라면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무지막하게 과잉투자되고 실질적으로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는데다가 우리가 20년가서 관을 교체하면은 50가구나 100가구 보고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여기다 들였다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안돼죠?

앞으로는 사업을 확장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저희들이 어려운게 금성같은 경우도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상수도를 사용하는걸로 했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당초에 사전에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단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했기 때문에사업을 추진한건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여튼 그런 사업을 대단위로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깊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투자했으면 수입이 반드시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발전시켜서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p 보면은 공사비가 2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설계변경한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이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8억7천의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착오가 생겨서 8억5천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을 8억7천을 주니까 2천만원을 더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수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