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처리 등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을 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부촌 의원외 61인 발의)

오늘 다루게 될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문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혜택을 최고의 서비스라고 하면 역시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으로써 1가구에 1대 꼴로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 자동차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유통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매매업이 너무 난립하고 시장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는 관계로 도난 또는 불법매매가 세금포탈 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지난 1999년 12월 26일 통과된 조례의 문제점을 개정·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60년대 초에 자동차매매업 허가의 최초 인가당시에 전국 자동차 대수가 수십 만대에 불과하고 1개 매매상사에 70평 규모의 면적으로 허가되었던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현재 전국 1가구당 1대 꼴로 1,300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대에 70평으로 되어 있는 매매상사 허가기준을 1개 상사에 점포당 200평이상으로 강화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실정을 보면 동 업계는 IMF사태 이후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가세하여 1997년도말 도내업소가 285개였으나, 2000년 10월 현재 977개로 무려 4∼5배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업체는 물론이고 과다경쟁, 물량의 수급조절 문제점과 부실경영 및 경영악화로 시장질서가 어지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70평 규모의 경우에는 1개 상사당 직원이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로써 본 면적으로는 직원들의 승용차 주차면적도 부족한 실정이고 고객의 방문시 고객주차장도 확보되지 않는 면적이며 주변 소방도로나 주택가 골목에 마구잡이 주차로 민원이 발생되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99년 경기도의 자료와 같이 220만대의 차량을 수출하고 있는 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시 국산차의 인지도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더욱 넓은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70평 규모로써는 버스나 대형화물차가 매장 안에서 회전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공간이고, 영업장소는 너무 협소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통 200평이상 300평 규모의 영업장소로 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시에서도 1999년 의회에 통과당시 200평이상으로 지방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로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자동차 관리사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심사해 주시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특히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문부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문부촌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현재 도의 규제완화정책 문제와 상충되는 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개정사유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난립하는 문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부산에서도 이러한 면적을 확보했고 12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회의 때 시장·군수들한테 실정에 맞게 그렇게 위임하는게 어떻겠느냐 했지만 도로법을 확장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되, 다만 법 운영상 시행시기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시행당시 이미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등록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그 다음에 경과규정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자동차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해서 매도인·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신속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 1,000만원이상의 예치에 관한 조항도 함께 신설해 주시면 이런 매매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하자보증금 예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시·군이 꽤 있습니다. 7∼8군데 시·도에서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서는 문부촌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신 것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서명해 주셨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 안에 동의를 하되, 시행시기, 경과규정,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해서도 함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0일 문부촌 의원외 6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인 연면적 330㎡이상의 시설물기준은 자동차매매사업이 최초 허가되었던 시절인 1960년도, 자동차 100만대 보유시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써 자동차 1,300만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 비춰 이를 660㎡이상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연면적 330㎡이상에서 연면적 660㎡이상으로 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이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3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조례 제4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는 2000년 1월 10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매매업 등록기준, 정비업 등록기준, 폐차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법적인 세부절차 기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매업 등록기준을 종전 연면적 33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과 사업장 진입로 노폭규정을 종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과 다음 세 번째로, 5인이상 공동사업장 사용시 기준등록 연면적 기준을 3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경기도북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의견을 조회하여 종합검토한 바, 현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종전 33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은 사업장 연면적이 협소하여 주차난 부족으로 인근 매매업소의 주변 주택가나 상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등록기준 강화방안으로서 사회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신규매매업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실질적인 소요면적으로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고, 사업장 진입로 노폭규정이 현행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마을진입 농로, 도심지역의 골목안길 등을 등록기준으로 적용할 때 미비점이 있어 12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이 적당하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도시계획지역과 비도시계획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5인이상 동일장소 공동사업장 사용시 등록기준 연면적 30% 완화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회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반하는 면은 있으나 사업장 면적의 증가로 차량구매 고객들을 위하여 전시차량을 확대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매매고객의 주차편의 및 매매업소 주변의 불법주정차 폐해를 방지하고 소규모 영세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조례개정시 조례개정이전 조례규정에 의거 등록준비 중이거나 등록신청자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할 시행시기상의 경과규정과 기존업체의 장소이전 및 양도·양수할 시에 경과규정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만큼 하자보증금 한도액의 결정 및 예치방법 등의 규정과 의견대비표에는 없습니다만 기존업체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기한 관련해서 부칙 신설검토 등이 필요하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전반에 관하여 추가 보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덧붙임과 같이 자동차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기도의견과 조합의견 대비표를 붙였고, 또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 조례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보고드린 내용 중 추가 보완할 부분들은 심도있고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30㎡에 대해서 660㎡로 하자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330㎡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던 허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허가업소에서는 아무런 관계, 영향이 없고 앞으로 신규허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 같은 데는 산업로나 에버랜드에서의 하남 길밖에는 12m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낙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존허가를 그리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허가 내놓은 것은 현재 도로는 12m미만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기존에 허가나온 그 장소에서는 관계없는데 장소이전하고자 했을 때는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현행조례가 작년 정기회 때 집행부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올렸을 당시에 솔직히 제가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의 위원 중 지금 여기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안 계셨는데, 후반기에 넘어온 관계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심사한 것입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도로폭을 폐지했을 경우에 매매상사 인근주변의 상가, 아파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교통난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뭐, 시·도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그 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도로폭이 일방통행도로에 매매상사가 들어서면 안 그래도 아파트 주차나 인근상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대형차량이 들어왔다갔다 하면서 인근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지금 다시 조례안을 졸속으로 개정한다고 올리면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에서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졸속한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심도있게 조사도 하고 검토해서 올려야지.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도있게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완화한다고, 최근의 추세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니까, 모든 규제를 완화해 주면 질서도 문란하고 말이 안됩니다. 엉망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문부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찬성하면서 수정안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까 임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2m라고 하면 굉장히 도로가 넓습니다. 수원도 사실 그렇고 기타 시·군에서 12m 앞에 놓고 할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기득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찬성하면서 길은 6m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2m면 시·군에 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화성군이고 뭐고 어디고 다 못들어가요.

길을 12m보다도 쌍방통행이 가능하도록…….

6m면 차가……. 국도도 12m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국도도 8m, 10m짜리가 허다하다고요. 12m면 시·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국도 큰 도로 외에는. 이것은 문부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12m 도로에 접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2m 도로에 접하는 것을 축소해 버리면 200평이상 강화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전국이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저번에 이것을…….

아니 그런데 200평은 찬성하면서 단, 길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길을 12m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자동차매매상사는 더 얘기가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업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막아버리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동 같은 데 가보세요. 넓은 길이 몇 m 될 것 같습니까? 2차선을 보더라도 12m가 안돼요. 그래서 문부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조례를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바꾼다 하더라도 명분있게 해줘야지 12m로 묶어놓으면 이것은 영원히 문닫아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땅값 비싼 도시에서, 문 의원님께서도 그런 사업을 하시지만 너비 12m 길에서 해가지고 수익성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이도형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가 정회해서 조율합시다.

한 말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977개가 나와 있는데 내인가 신청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인가 된 것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광역시나 다른 데는 자동차매매상사가 200∼300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허가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면 매매상사가 옛날에는 권리금이 많이 붙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안되니까 스스로 폐업신고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조합에다 부탁하면 얼마든지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12m를 삭제해 버리면 개정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전에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있던 것인데 작년 12월에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했을 때 타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다 …….

이 매매센터가 특별시하고 도의 그 기준이 원래 조금 달라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은 조금만 양보하셔서, 그렇게 조금 조정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시·군에는 12m로 되어 있고 도시지역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해서 조율을 하기로 하고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이 조례개정안의 찬반토론을 지금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냥 진행하시고 조금 이따, 의견제시 다 듣고 정회할테니까요. 위원님들 말씀 다 나누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검토의견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임성균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관계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문부촌 의원님께서는 도시지역만 늘 말씀을 하시는데 화성지역 같은 경우는 충청도나 전라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어떤 규제개혁완화다, 강화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정말 적절히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없는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평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시골지역은 300평으로 강화한다든지 도시지역은 200평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도로폭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차량소통도 상당히 체증이 많이 될 뿐더러 그래서 12m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시·군 지역도 오산시라든지 작은 지역, 군 지역들은 도로가 6∼7m, 8m이내로 범위를 완화시켜줘야지 도시와 시골지역이 똑같이 12m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중에서 경과조치를 앞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조례공포와 관계없이 내인가 신청된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업자가 혼자 하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매매상사 5개이상이면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현행 100평이어도 30%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70평만 가지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내인가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인가를 내주면 16개 조항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마쳐라"하고 내인가를 내줍니다. 그럼 내인가가 나간 시장에 대해서는 공포일에 관계없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기존 사업자한테는 소급 적용을 하시겠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과규정도 어떻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옛날 규정에 따라서, 경정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규정을 다시 하는 건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기존업체가 장소나 또는 양도·양수를 할 시에 어떠한 경과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존업체에 대해서.

양도나 양수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안대로 개정됐다 그러면 기존 업체는 지금 100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330㎡니까. 그런데 다른 데로 양수해서 장소를 또 옮길 경우에는 지금 현행규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조례에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조례 부칙에 저희가 넣었는데요.

부칙에 들어갑니까?

네.

기존업자가 장소 이전하는 건 신규정에 따라야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긴데 여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양도는 관계가 없는데 장소를 이전했을 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부칙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부칙안을 만들었으니까 위원님 보시고 규칙안이 미비하다든가 하면 다시 조율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를 위한 하자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50% 정도는 1,000만원 예치를 해놨고 나머지 50%는 하자보증금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도 역시 소비자를 위한 하자보증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또 액면을 어떻게 결정하고, 그런 문제가 또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고 그 경험에 의하면 3,000만원도 적습니다. 요새 차 한 대에 돈 1,000만원짜리 차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4,000∼5,000만원은 하니까.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한 2,000만원 선에서 …….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계속 문제점 제기를 하는 것은 도로폭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시·도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12m이상으로 돼 있고 우리 경기도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도에는 전부다 12m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농촌지역이나 이러한 곳들은 12m에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지요. 이런 사업장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심과 농촌간에 격차를 두는 예외규정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의원 발의로 해서 내는 개정안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마나 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적용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적용인데, 그래서 난립이 돼 버렸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시골 충청도나 전라도 같은 데는 규정이 없거나 8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2m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쪽 실정에 맞는 실정 규정을 적용시켰듯이 광역시와 일반 시·군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화성군 같은 경우는 요새 새로 내는 지방도나 12m이상 되지 기존 2차선은 12m 되는 도로 자체가 없어요. 화성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자동차매매센터 할 일도 없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소 시·군 같은 지역은 면적을 좀 넓힌다 하더라도 도로만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 도에는 전부다 12m로 되어 있어요. 충남같은 경우는 물론 8m가 있습니다, 충북은 규정도 두지 않았고. 그런데 전라남·북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또 12m로 해놨네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가 되면서도 타 도에 비교할 때는 아무래도 경기도가 지방도시보다는 도로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는 한번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조합에서 12m를 과거에 적용하려는데 폭이 좁으니까 그 조합의 부지를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폭을 넓혀줬어요, 거기만. 그렇게 해서 적용을 시켰어요. 자기 조합의 땅을 물리면서 폭을 12m로 늘려가면서 허가를 내줬었어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경기도 내에 현재 자동차매매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경기도에 977개입니다.

977개 업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현행 5인이상 공동사업체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5인이상 공동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460개소 47%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977개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977개에 47%인 46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기존업자는 그대로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게 되지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30% 혜택을 주니까 좁은 면적에 차는 많고 거기에 모자라니까 인근주변에 차를 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업장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저희 선배 위원님이신 문부촌 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이 서로간에 친분관계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선배님 죄송하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니까 660㎡이하를 가진 업체가 경기도에서 760개 중에 670개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강화에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지금 있는 업체도 앞으로 1년 경과를 둔다든지 해서 200㎡이상으로 올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12m이하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나 도로교통법에 일반 국도가, 쉽게 말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도가 10m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10m 될 겁니다. 국도변에는 그래도 대로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작로인데 그런 부분들이 용납 안 된다는 건 어떤 사적인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저는 경기도에서 아무 관계도 없고 저는 경기도에 사업장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 내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그래서 이런 난맥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볼까 해서 자의의 해석에 의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장사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장사는 한데 모여서 해야 장사가 잘 되지요. 영등포 시장 떡골목에 가면 떡장사들 쭉 모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장사도 같이 모여 있어야, 모든 상품을 전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매매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지금 현행 80%이상이 660㎡이하인데 이것을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 계십니다. 서영석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격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도 제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저는 문부촌 의원님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에 매매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그야말로 거길 가보면 이건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규제를 풀어놨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수요자들이 갔을 때 대단히 불쾌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을 지금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업체에 관한 강화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찬성발언을 보내고 찬반토론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