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5분자유발언

문부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로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자동차 관리사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심사해 주시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특히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문부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문부촌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현재 도의 규제완화정책 문제와 상충되는 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개정사유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난립하는 문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부산에서도 이러한 면적을 확보했고 12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회의 때 시장·군수들한테 실정에 맞게 그렇게 위임하는게 어떻겠느냐 했지만 도로법을 확장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되, 다만 법 운영상 시행시기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시행당시 이미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등록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그 다음에 경과규정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자동차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해서 매도인·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신속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 1,000만원이상의 예치에 관한 조항도 함께 신설해 주시면 이런 매매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하자보증금 예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시·군이 꽤 있습니다. 7∼8군데 시·도에서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서는 문부촌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신 것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서명해 주셨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 안에 동의를 하되, 시행시기, 경과규정,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해서도 함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0일 문부촌 의원외 6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인 연면적 330㎡이상의 시설물기준은 자동차매매사업이 최초 허가되었던 시절인 1960년도, 자동차 100만대 보유시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써 자동차 1,300만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 비춰 이를 660㎡이상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연면적 330㎡이상에서 연면적 660㎡이상으로 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이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3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조례 제4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는 2000년 1월 10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매매업 등록기준, 정비업 등록기준, 폐차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법적인 세부절차 기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매업 등록기준을 종전 연면적 33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과 사업장 진입로 노폭규정을 종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과 다음 세 번째로, 5인이상 공동사업장 사용시 기준등록 연면적 기준을 3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경기도북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의견을 조회하여 종합검토한 바, 현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종전 33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은 사업장 연면적이 협소하여 주차난 부족으로 인근 매매업소의 주변 주택가나 상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등록기준 강화방안으로서 사회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신규매매업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실질적인 소요면적으로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고, 사업장 진입로 노폭규정이 현행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마을진입 농로, 도심지역의 골목안길 등을 등록기준으로 적용할 때 미비점이 있어 12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이 적당하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도시계획지역과 비도시계획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5인이상 동일장소 공동사업장 사용시 등록기준 연면적 30% 완화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회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반하는 면은 있으나 사업장 면적의 증가로 차량구매 고객들을 위하여 전시차량을 확대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매매고객의 주차편의 및 매매업소 주변의 불법주정차 폐해를 방지하고 소규모 영세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조례개정시 조례개정이전 조례규정에 의거 등록준비 중이거나 등록신청자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할 시행시기상의 경과규정과 기존업체의 장소이전 및 양도·양수할 시에 경과규정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만큼 하자보증금 한도액의 결정 및 예치방법 등의 규정과 의견대비표에는 없습니다만 기존업체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기한 관련해서 부칙 신설검토 등이 필요하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전반에 관하여 추가 보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덧붙임과 같이 자동차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기도의견과 조합의견 대비표를 붙였고, 또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 조례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보고드린 내용 중 추가 보완할 부분들은 심도있고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