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김종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은 광주시의 세계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IMF 경제 위기가 또다시 재현될 위기 국면에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21세기 풍요롭고 활기찬 광주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잡고 희망찬 광주 건설을 위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간 관계상 축약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원문대로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구합니다. 먼저 광주시 구도심권 공동화 방지와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시계획의 화두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리우 환경회의 이후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제시되었고 최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도 도시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여 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는 과거 팽창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경제성과 환경성의 바탕 위에 도심 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도시성장 관리가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간 광주시에서 완료한 16개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신가지구와 상무3지구 등의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의 평면적 팽창과 직주분리를 초래하고 교통량을 유발하여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과도한 택지공급과 미분양 주택의 급증으로 지역자원 활용의 비효율과 낭비라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구 도심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택지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의 인구는 95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1.2%대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음. ※ 주택보급률에서도 99년 기준으로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까지 포함하면 90%에 달하고 또 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포함하면 이미 100%에 도달해 있는 실정 특히 동구의 경우 90년에는 광주 전체 인구의 16.8%에 달했으나 95년 11.9%, 99년 9.7%로 무려 10% 가량이 줄어든 것은 심각한 공동화 추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이전에 따라 광주의 연간 생산성은 2,500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등 25만명의 인구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등 동구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심 공동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기존의 상업시설지구와 업무시설지구의 장점을 살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을 비롯한 대기업은 물론 중앙부처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도심공동화 방지 사업을 균형적인 국토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국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동구의 공동화 방지와 도심기능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방지 사업을 국책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취임 이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서, 그리고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도청사와 부지를 신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땅히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심공동화 방지 등 도심간 기능 배분 측면에서도 제고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활성화라는 단편적인 검토안으로 새로 건설하고 보자는 식의 신청사 건립 추진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개발 사업을 위한 기금 적립을 보더라도 30억원을 목표로 했던 95년에서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적립액이 목표의 5.5%인 1억 6,7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도심관리를 위한 시장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이 설치된지 5년이 넘도록 적립금이 1억 6,000여만원에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개발사업기금 조성 목표액의 상향 조정과 함께 예산의 우선 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이같은 결과는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 증진에는 소극적인 반면 외형적 성장과 전시행정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본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시가지 정비와 재고주택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부 인구 유입과 정주를 위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행정 개선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채무 원금만 8,745억원에 달하고 최근 발주한 지하철건설사업비만도 2,500억원으로 전체의 29%를 점하고 제2순환도로 12%, 월드컵 경기장 5%, 산업단지개발과 상무소각장 건설 7% 등 최근 발주한 대형사업으로 인한 채무액이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광주시가 적절한 재원 대책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밀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의 수립과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세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해 연도 예산 수립시 세입관리가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99년 세입예상액은 8,700억원이었으나 실제 세입은 1조 619억원으로 1,90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1,743억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세입액은 3,141억원으로 무려 1,39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99년 지방채 발행액은 912억원으로 당초 세입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99년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더라도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관리의 불철저는 예산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재원의 적정분배를 가로막아 불필요한 재원의 추가소요와 추경에서 예산의 낭비적 계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무계획적인 채권 발행의 결과를 낳고 있는 세입관리가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 분석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과 결손액의 급증입니다. 체납액과 결손액 현황을 보면 체납액의 경우 98년 690억원, 99년 847억원, 2000년 8월말 현재는 913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고, 결손액도 98년 69억원, 99년 9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정입니다. 이처럼 체납액과 결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97년부터 올 2000년 7월말까지 총 4만 여건에 달하고, 이중 착오부과는 4,8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착오부과가 계속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직원 1인당 세원관리량과 착오부과 발생 건수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오납으로 114억원이 발생했는데 이중 2억 2,000만원을 미환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환부 사유와 미환부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을 보면 97년 14억 3,800만원, 98년 11억 4,000만원, 99년 10억 1,000만원, 2000년 8억 2,0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감소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98년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대부 요율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임대료 수입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관장이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총응답자의 30.3%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27%가 과감한 발탁인사 등으로 자율경쟁 체제 도입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학연, 지연 등 조직내 집단패거리 형성이라는 대답이 39.3%, 내부의 오랜 관행과 권위주의라고 대답한 사람은 23.1%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퇴출대상 1호는 놀랍게도 직위에 비해 제 역할을 못하는 무능한 상사로 29.5%, 상사에게 아부 잘하고 빽줄 든든한 사람들이 21.9%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공직 사회 내에서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시장을 비롯한 관리자의 관리능력과 위로부터의 개혁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이같은 사례는 교육청도 예외가 아닐 것이기에 교육감께서도 올바른 교육자로서, 공직자로서의 자세 확립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로 인사행정의 개혁을 공무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제반 이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97년 47명, 98년 22명, 2000년 6월 현재는 20명이며, 그 내용으로는 금품수수와 부당한 업무처리, 품위손상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말 현재 작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안일한 복무자세와 도덕적 해이 등에 따라 발생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발방지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감께서도 직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공직자의 범죄 현황과 유형을 밝혀 주시고,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 경제 위기와 공직사회 구조 조정 방침으로 광주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정원을 2,988명에서 2,450명으로 18%에 달하는 538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구조 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직사회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향후 감축 인원 발생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내부적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직장협의회, 공공기관의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향에 걸맞는 문화예술행정조직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할 정도로 문화와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광주는 예향의 도시로서 광주 발전의 축을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과학산업과 문화예술로 목표 설정을 하고 있고 시장께서는 문화예술 산업의 중요성을 제시해 오고 있으나 성과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개소의 전문적인 소규모 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은 물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없었으며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문화의 산업화 측면에서도 그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화예술진흥을 외치는 광주 문화예술 산업의 현주소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예술 산업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그 인프라 구축을 도외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행정조직에 있어서 광주시 문화예술정책의 생산과 조정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만 보더라도 24명의 공무원중 행정직이 16명인데 비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시립미술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일반행정직이 주를 이루고 있어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문화산업의 발굴ㆍ지원, 민족문화의 전승, 개발, 보급, CI 개발과 디자인 산업 육성, 문화공간과 시설확충 관리, 생활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제반의 사업 계획들이 외부 용역으로 연구 의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껏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주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적 기획과 조정이 가능한 전담팀의 구성이 절실하고, 문화관광국 산하 각종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과 전문인력 수급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현실화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를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교류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해외투자 유치단 활동시에 문화예술 홍보요원을 구성해서 광주의 문화예술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외국의 문화예술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이를 우리시 정책에 반영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광주시 홈페이지에 사이버문화관을 개설해 광주의 문화재와 문화예술 자료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뒤로 가는 광주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대기오염실태를 보면 각종 연료질의 개선으로 아황산가스와 TSP(총먼지) 등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급증으로 질소산화물과 오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오존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통신 장애 등 고장시 신속하게 대처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오존 경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측정치 자료 송수신 체계의 잦은 고장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신속 대응이 불합리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의 오존 예보 상황을 환경관리청으로 송부하고 있어 시 차원의 대책이 늦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오존 오염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같은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오존경보 단계별 발령에 따른 시민 대처 요령 홍보 미흡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오존경보 발령시 대처 요령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입니다. 환경개선오염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 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5년 징수율 93%, 97년 91%, 99년 85%로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환경감시센터(T.M.S) 운영은 배출상태를 사업자 스스로 파악함으로써 생산공정 또는 방지 시설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폐수무단 방류 등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97년부터 40여개소를 확충키로 했으나, 당초 40개소를 25개소로 축소하고 2000년 계획도 당초 10개소에서 2개소로 또 축소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이처럼 축소된 것은 무슨 사유이며,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IMF의 영향으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기피현상과 행정규체 완화 차원에서 99년 2월 수질오염도 측정기기 부착 의무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체들의 설치 기피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고 원인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유도책을 제시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에서 1일 평균 172톤이 발생되고 전량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해 2만 6,900원으로 연간 약 18억원에서 20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해양투기가 가장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해양투기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6월말까지는 함수율 75% 미만만 직매립이 가능하고 그나마 2003년 7월 이후부터는 육상 직매립이 전면 허용되지 않아 해양투기도 금지될 경우에는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상무소각장에서도 위치 선정에서 시공, 준공은 물론 시험 가동 등 제반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었듯이 향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주경기장 사후관리 및 용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9년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2002년 월드컵 대회에서 단 세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건설중인 월드컵 주경기장은 사후 관리 측면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9년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 용역을 발주해 올해 2월에 납품 받아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계획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도 활용계획 용역서가 납품되지 않았고, 세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고서야 현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월에 납품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도 이처럼 활용계획 용역서 납품이 늦어진 사유와 보완 요구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한 활용계획용역서 내용을 보면 형식적 정책 제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예상 문제점으로 연고 프로축구단 미확보로 축구 기반 미약에 대해서는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축구 경기 일수 부족으로 축구 열기 확산 미흡에 대해서는 축구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각종 이벤트 행사 등 다목적 활용 실적 저조에 대해서는 경기장 필드를 활용한 이벤트 유치방안 마련 등 극히 형식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육공원 재정비 사업의 수행계획 안에 포함된 기계위락공원의 경우 수익성 분석에서 추정입장객 연간 약 100만명, 객 단가 1인당 1만원으로 연간 추정 수입 100억원, 추정 경상이익 연간 25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문 놀이공원 시설인 패밀리랜드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체육공원의 부수적인 위락공원으로서 이같은 추정입장객과 추정수입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본 연구 용역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연구 결과가 무엇을 바탕으로 제시되었으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활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국의 경기장 사후관리실태를 비롯해서 국내와 광주의 기존 경기장 사후관리현황 등 자료를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향후 활용계획 자체도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문제만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해서 경기장 사후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이처럼 부실하게 제시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같은 수준의 용역보고서는 시정연구반을 활용하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예산 낭비만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장 사후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지역 연고 프로축구팀의 창단 추진도 지난 99년 정기회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ㆍ18 행방불명자 4차 보상심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 있듯이 5ㆍ18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한 보상심의는 세 차례나 있었고 지금 4차 보상심의중인데 지난 3차 심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불철저한 현장조사와 공무원의 종합의견만을 참고해 심의가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련 여부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심사위원중에는 관련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5, 6공 시절에 임명되었던 위원이 4차 심사위원회에도 심사위원으로 버젓이 참여하고 있어 그 부당함을 언론보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 구성에서도 지난 3회 보상심의 때까지와 동일한 10명으로 구성해 표결에서 5 대 5로 결정날 경우 부결하는 불합리한 점을 들어 심사위원을 9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보상심의위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자가 아님에도 관련자로 결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불철저한 조사에 따른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차 심의결과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시 과거 심사 자료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치밀한 조사를 추진하고 심사위원의 구성도 가부 동수가 나오지 않는 9명으로 투명한 선정 과정을 거쳐 구성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 보다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독서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중의 하나가 독서교육의 생활화입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파악한 각급 학교의 도서관은 초ㆍ중학교의 경우 평균 장서 보유권수는 8,500여권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1만 2천여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유 장서 또한 다양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70년대와 80년대에 비치된 것으로 신간도서가 부족하고 장르도 다양하지 못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정에서 독서교육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한글맞춤법을 무시한 신종어들이 탄생되고, 대학생들조차 한글맞춤법을 제대로 모르는 실정이며, 수차례 한글맞춤법이 개정된 현실에서 과거 70, 80년대 구입 비치한 도서를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읽었을 때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정보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반해서 도서관 개방 취지와는 다르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3 수험생들의 입시 공부 장소로 활용되는가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인 하교 이후에는 학교 야간 보안을 이유로 개방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도서관 개방 취지와 합당한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용 학생당 월 평균 도서대출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 0.57권, 중등학교 0.55권, 고등학교 0.53권으로 나타나 도서관으로서가 아닌 독서실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결과가 교육감께서 강조하고 있는 독서교육생활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발주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악용한 특혜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8년 29건에 174억 8,200만원, 99년 15건에 91억 5,500만원, 2000년 21건에 122억 4,300만원으로 총 388억 8,000만원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 목에 근거한 하자 책임 구분 곤란이 45건이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목을 근거로 한 작업상 혼잡 등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98년 광주고등학교는 교실 증축 위생 난방설비 2차 공사를 비롯해서 5건의 공사를 2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 발주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목에 근거한 작업상 혼잡을 이유로 특정업체들에 각 2건씩의 공사를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급식소와 화장실 증축 건축 공사는 동일 시설물이 아니고 전혀 성격이 다름에도 비슷한 시기에 발주함으로써 작업상 혼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그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림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재배치 및 기타시설공사 3차분을 99년 5월부터 99년 11월 12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발주하고 나서, 본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인 99년 11월 12일에 재배치 및 기타시설공사 4차분을 곧바로 발주하면서 수의계약 사유를 하자책임 구분 곤란으로 제시하고 있고 4차분 공사준공 시점이 2000년 5월 9일임에도 재배치 및 기타시설 공사 6차분 공사를 2000년 3월에 또 동일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유를 역시 하자 책임 구분 곤란으로 명시한 수의계약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혜가 아니라는 답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명확한 사유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마다 특정업체들이 3～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감히 시 교육청 수의계약 체결에 나서지도 못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정업체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보다 더 솔직하고 책임있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향후 개선책과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문에 이어서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실하고, 자료에 근거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고 잘 해 나가는 것처럼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교육감님의 미진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에 대해 근무 희망지 전보실시와 순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학연, 지연을 배제한 엄격한 실적주의를 적용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희망지 전보 실적과 순환근무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5급 승진심사제도의 경우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다면평가제가 자칫 개인의 인기도를평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다면평가제의 장단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학교신설이나 재배치, 증축공사등의 사업은 2～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사업비도 당해연도에 전액 확보할 수 없는 재정여건에서 계속공사로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금년 1월부터는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 단일공사로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에서 지적한 광주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소 증축공사와 화장실 증축공사는 동일한 시기에 발주하지 않았다면 한 업체가 두 개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증축공사는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택했어야 마땅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학교급식소의 경우 98년 3월 10일, 화장실 증축공사의 경우 5월 12일에 공사를 시작해 작업상 혼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작업상의 혼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특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시설공사 등이 2～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속공사라고 답변하셨는데, 계속공사의 경우라면 당초 전체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총괄 입찰해서 입찰 이후 당해연도 사업만큼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총액 입찰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광주시의 경우도 한번쯤 자문을 받으셔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총액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점도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함에 따라 물가 인상률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소요는 물론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데도 총괄입찰하지 않고 계약 자체를 분할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한 공사의 경우 최초 낙찰률, 총액 입찰시 낙찰되었을 낙찰률과 수의계약시 예정가격 대비 계약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감께서는 금년 1월부터는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 단일 공사로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8년 본청과 지역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448건이며, 이중 수의계약이 321건이나 되고 99년도에는 387건 중 수의계약이 30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397건 중 수의계약이 무려 24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말, 동절기 공사를 피한다 하더라도 이달 11월 초까지 하게 되면 수의계약 범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의계약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도 99년 15건이었으나 금년 9월까지 2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답변과 실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재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특혜의혹제기한 부분은 여의치 못한 사정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모 국장께서는 면책특권 운운 발언이 있었는데 조사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심도있는 조사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의혹을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모를까, 답변 정도에 그대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지방의회의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교육감께서 5급 공무원 승진심사제도의 다면평가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점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진심사제, 전문과목 4개 과목, 공통하고 필수과목, 이것도 본 의원이 교육청에 5급 심사 승진 임용방법 기준을 팩스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직의 경우 공통과목이 행정법하고 교육학이고, 필수과목이 행정학하고 헌법입니다. 이것을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고등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기관에서 당해 과목을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만이 사무관 승진 심사위원회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간에 현재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 국ㆍ과장님 그런 분들은 과연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에도 학력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질, 소양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객관성을 띠려고 이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시책에 어긋난, 고등학교 이상,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기관에서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아니면 C학점이나 D학점을 맞은 직원들의 소외감을 무엇으로 달래실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 선정 문제만 보더라도 1차 심사위원회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9명, 2심사위원회가 5급 공무원 이상 13명, 3심사위원회가 6급 이하 공무원 1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B도 없고 이를테면 조금 덜떨어진, 자기 업무에만 성실히 임하는 공무원들은 얼굴을 몰라요, 심사위원들. 또 본청 근무자들도 업무의 성격보다는 배점 기준도 있습니다만, 업무보다는 인간관계에 치중하다 보면 사무관이 될 수 있는 맹점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면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입니다. 거기에 학교장까지 포함해서, 두 명인가 포함되었더라구요. 그렇다면 어차피 공무원들 배경이 있고, 돈이 있고 한 사람들은 우대받는 그러한 세상 풍토가 또다시 조성될 수 있는, 이를테면 윗사람들 눈치만 보는 그런 비율이 50%나 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못 배우고, 성실히 근무한 그런 사람들은 사무관이라는 “관”자 아무리 성실히 공부해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근무평정에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아요. 금방 오면서야 봐가지고 답변 도중에 제가 훑어 봤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시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소신있는, 그리고 소외받지 않는 공무원사회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려하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김종민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해놓고 답도 못 얻어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이 다시 등단했습니다. 사실 아까 학력 제한 문제, 이해는 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청 인사문제도 지나가는, 스치는 말씀이지 앞으로 제도적인,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교육감의 복안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소신있는, 헌법이랄지 행정학이랄지 행정법, 교육학, 대학 안 나오고 B학점 이상 안 되더라도, 차라리 소양 시험 보세요. 거기에 고등교육기관에 이수한 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 과목만큼은 소양시험을, 특활 후에 근평이랄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개선점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그 제약 요건에 걸린 직원들 사기가 앙양이 되는 것이지, 나이 먹어서 고등교육기관에 다닌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에서 책 사다 공부하는 것이야 밤잠을 안 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다시한번 소신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다시한번 재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입니다. 방금 교육감 답변 내용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 중학교 과정을 거쳐야만고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답변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은 어떤 논리에서 나온 것인지, 학점 이수과정이라는 것이 교육기관 아니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교육 과정 자체를 무시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온다면 앞으로 시정관련 답변도 들을 시간입니다. 교육과정 체계도 모르시면서 교육감에 임하고 계시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한번, 교육감께서 답변 못 하시겠으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다시한번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저런 더 이상의 질문은 하고 싶지 않네요. 사실 금방 사회교육원이랄지 각급 교육기관의 학력 인증인데, 그것까지 될 수 있다는 답으로 받아들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하신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잘 적용되어 가지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과 답변 내용이 이랬으면 하는 사항이 있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남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심 공동화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도시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역 차원의 대응보다는 시장께서도 답변하였듯이 이를 국책화하여서 보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전남 도청 이전 부지를 도시계획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하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국장 답변 내용은 93년 5월 13일 발표된 대통령의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의사에 따라현재 광주 시내에 있는 전남도청을 전남도 관내로 이전하고 당시 민주화운동의 현장이었던 현 도청 위치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운다고 기본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도청 부지의 다른 활용 방안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의 전남 도청은 대대로 이어오는 역사성과 우리 광주의 가장 핵심 상권을 이루고 있는 가장 번잡한 도심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도심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나 또 도심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중앙 정부에서 5ㆍ18만을 내세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이것보다는 다른 위치를 선정하고 5ㆍ18유적에 대한 손실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검토는 전혀 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광주시민을,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으로 선출하고 광주시의 수장으로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광주가 그렇게 피폐화되고 도심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것에도 중앙 정부에 건의조차도 없이 그대로 아무 검토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중 관계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 전체의 13.2%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유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우리 시청내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의 직접적인 사유가 무엇에서 오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 공무원 1인당 세원 관리량은 작년 기준으로 1만 4천여건에 달하고 전년도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1인당 세원 관리량이 많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다한 업무와 지방세 체납 정리,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등 시의 자주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세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과잉 택지개발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인구 추계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당시 각종 종합계획에서 광주시 인구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책정했음을 지적했고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그에 따른 각종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는 광주시 인구 추계에 의해 2007년 예상 인구 148명을 기준으로 필요 택지를 계산하면 286만평이 필요해 현재 추진중인 6개 지구와 개발 예정인 4개 지구를 합해도 수요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토지공사 사장인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어요. 현재 90% 이상의 주택보급이 되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도 시행 중인 6개 지구와 개발 예정인 사업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당시 2007년과 2010년 광주시 인구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들 계획 수립 당시에는 광주시 향후 예상 인구를 2010년에 약 20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추정을 해서 계획된 사업들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분석한다면 분명히 과잉 공급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향후 7년 동안 약 10만명 증가에 따른 필요택지 계산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셨는지 그 내역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필요택지 계산시 도심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 공동화 등으로 발생한 제거 주택 등이 앞서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계림 5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시 재정 형편을 감안,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으니 이해해 주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95년 이후 지금까지 적립금이 1억 6,000만원에 불과한 금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재개발사업기금을 95년 편성해 가지고 이자 수입하는 것이 1억 6,000여만원에 불과한데, 과연 시장께서는 재개발사업기금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심 재개발 사업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림 5구역 재개발에 따른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 대책은, 그리고 향후 기금 목표액을 언제까지 확보해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월드컵 경기장 사후 관리 계획은 철저히 수립을 해서 시행하여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경기장이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현재 열악한 광주시 재정 형편에서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의 충실한 관리와 예향에 걸맞는 전문 인력의 확충과 대내외적 홍보 관리 강화 등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5ㆍ18 4차 심의도 기존의 잘못된 심사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더 이상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흐리는 일이 없도록 시장부터 관계 공무원 모두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심사위원 구성 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아까 10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