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권 의원 발언

아닙니다. 일단은 구청장님이 작성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을 만드는 것 자체를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안도 당연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하자, 말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제3조제5항에 보면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구청장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 모든 여성발전협의회, 이 여성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그래서 이 내용을 저도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도 하고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제3조제5항에 말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안종길과장님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3조제5항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그 내용은 여성단체 각종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고, 오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1호부터 4호까지 있는 사항이라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금 용도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꼭 구청장님이 지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타 사항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수백가지 조례안을 다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필히 이것이 약방에 감초처럼 꼭 들어갑니다. 어떤 조례든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정하는 자, 그런 것을 수정해서 보낸 적도 있고, 그것을 100% 통과시킨 적은 없습니다. 다 수정해서, 구청장이 굳이 인정하는 자라면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구청장이 안돼하면, 또 그 사업이 안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옥상에 옥을 제거하자는 뜻에서 여성발전협의회, 또는 여성단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서 그분들이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이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위에 압력도 보지않고 눈치도 보지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안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안종길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각 단체 장들이 들어오신다고 했지요?

예.

여기는 단체장이 안 계신 분이 한분 계시네요? 명예회원으로 이말자씨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천1동 739-4, 이래가지고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입니까?

청장님 사모님인데요. 그 분은 명예회원으로 들어있습니다. 정회원이 아니고요.

사모님은 단체장이 아니라도 됩니까?

자기들이 정할 때 청장님 사모님은 정회원이 아니고, 명예회원으로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해왔습니다.

이말자씨라는 분을 저는 몰라가지고, 여기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해서 엄청 높으신 분인가 해서 명예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떤 분인가 명백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활용한다, 이 문안을 고치면 안됩니까?

안 그래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을 하더라도 의회에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획을 수립한다. 없애는 것보다, 그렇게 만들어 넣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계획을 안세우고 승인부터 먼저 받으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야지 안되겠습니까?

받아서 계획을 세우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수정이 되면 수정되는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온다고 수정 안합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일단 계획은 구청에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고.

우리가 무작정 삭제하자는 것 보다도 명칭을 고칠 것은 고쳐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제3조제5항을 무작정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삭제하자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5항에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 와본들, 구청장이 이 사업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제도장치를 없애자는 뜻에서 제가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필요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과 당해 공영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과 같이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진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28일 공포되어, 2000년7월29일부터 시행하게된 개정된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조례안제4조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진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 타 시·도 등록 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방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이라는 것은 당해 차량의 입·출고 시간에 입각한 실주차 시간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타 시·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주차요금을 징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징구된 주차요금이 실 주차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조례 규정에서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과"를 삭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에서 신·구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과 당해 공영주차장 운영종료시간 두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하고, 그 다음에 당해 공영주차장 종료시간 두시간 전에 주차한 차량, 이 두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 운영종료시간 두시간 전에는 한 두시간만 있으면, 주차요원이 집에 가야 되니까, 미리 주차요금을 받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 사람이 부산 서면에 와서, 아침 10시에 서면에 와서 차를 하루종일 대놓을 수도 있고, 한 10분만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차를 대놓을지도 모르는데, 주차요원이 당신 한시간 요금 미리 내시오, 두시간 요금 미리 내시오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에 합당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위치라든지, 용도, 규모,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부설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다만, 부설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면제요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그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차장법시행령 제18조의 내용을 한번 언급해 놓았습니다. 거기보면, 신축하는 건물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통행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교통경찰, 지방경찰청장이 그 지역은 차량통행금지구역이다. 그래서 거기는 차량이 못들어가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의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도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건이 뭐냐하면,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규모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탁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이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부설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300대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제2항, 제3항은 당연히 해당되는거고, 제1항의 이 세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지금 개정되었는데, 과거에 개정전 주차장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요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혹은 도보거리 600m 이내에 공영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안 됩니다.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면 건축주가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인근에 공영 노외 주차장이 없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면 건축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조례에 정하라고 해 놨습니다. 개정전 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에다 나열해 놨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은 법에 시행규칙에는 없애버리고,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 또 부설주차장 문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본 전문위원도 상당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낸 조례, 조례상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규정을 잘 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시간이 되었더라도, 만일에 차량주가 안 나타나면, 요금받는 사람이 자진납부하라고 영수증을 떼주고 안 갑니까? 그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도, 차에 붙여놓고 안 갑니까?

붙여놓고 가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은 돈을 아예 선납을, 타 시·도에 있는 사람하고, 종료 두시간 전에는 미리 요금을 선납받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납받는 규정을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외지인에 대해서 규정해 놨던 것을.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결말은 요금을 그 당시에 안 내면 배로 붙어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 선납을 안 받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주차관리원들이 퇴근하기 2시간 안에는 방금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체크해서 주차권을 주면 나중에 나올 때 시간 계산해서 돈을 주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퇴근하기 2시간 남겨놓고, 타 시·도에서 온 사람은 조례상 후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선불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후불로 내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정봉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에 대한 장소 선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