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 자치행정과 - 재무과 - 건설도시과

박화서 의원입니다. 인삼축제행사 등 향토문화제 육성발전으로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지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범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군정에 대한 홍보와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정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산이 아름답다” 라는 엽서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의 다양화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금산풍경 사진수첩 35종과 전국사진 공모전 인선작 110점 등 자료만 수집한 상태로 아직까지 엽서제작이 되지 않아 배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홍보엽서를 제작하려는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연초에 제작하여 인삼축제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초청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 사고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작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추진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인지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엽서제작은 언제까지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 배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등 구체적인 활동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형편에 의하여 맨끝으로 미루게 됨을 의원님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금산인삼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발전이 되고 이제는 인삼축제의 모든 면에서 축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많은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삼축제 기간에 수삼은 그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소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축제기관 중 수삼과 백삼 인삼제품 및 약초판매량의 추정판매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금산인삼축제는 군민의 축제가 아닌 국가의 축제로 부상되고 산업축제로 그 위치는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홍보면에서 너무나 소극적이며 전 국민이 TV로 지켜볼 수 있는 이벤트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보는데 행정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인삼축제는 이제 금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 이제는 증평, 음성, 풍기, 강화, 김포, 진안, 옥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실제로 전국 장사씨름대회 등 전 국민이 며칠씩 지켜볼 수 있는 대형이벤트를 유치해서 우리 금산인삼제에 강력하게 추격해 오는데 신문에 광고 조금 내고 TV 뉴스에 잠깐 소개를 하며 국가적 축제라고 말할 수 있으면 숨돌릴 수 없이 따라 붙은 저 지방자치단체를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축제비용 문제라면 축제시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수삼센터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대형 이벤트 비용을 책임제라도 하여 시행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군이 육성하는 펜싱팀과 싸이클팀 중에서 앞으로 우리 군이 선택할 팀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 두가지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고 지금까지 애써 지원 육성한 펜싱팀은 올림픽 및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여 인기상승세에 있어서 이제는 버리기는 아깝고 우리 산악지역에 마지 싸이클팀도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우리 금산군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향토적 관리사항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 지정된 지방문화재나 향토유적은 제대로 주변정리도 하지 않은 채 몇몇시족의 사당들은 주변저리를 하고 정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의 향토유적 중 어풍대와 세마지는 같은 장소에 두가지 유적이 함께 있어서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잘 말해주고 삼척의 태조비는 삼척시에서 지방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데 삼척의 태조비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어풍대는 지방문화재는 고사하고 주변정리 조차도 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금년도 한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고 이러한 관계로 각종 문화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행사를 진행하시느라 박범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 세계 인삼축제 준비에 있어서 인삼휴게소 풍물의 광장 조성과 전통민속과 현대 음악의 야외공연장 설치 추진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행사시 각종 경기 출전선수사고에 대한 대책을 질문코저 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인삼축제 행사 및 기타 행사에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 대책이 없어 각종 경기에 출전하여 부상을 입은 선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치대첩지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임진왜란 전적지 중 최초의 승첩 지정화로 군민의 산 교육장화하여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부각시켜 충의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아 성역화 시키겠다는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따른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정태권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소식지인 인삼골 소식지가 금산이 아름답다 로 제어가 바뀌어야만 군민의 구독률이 높아져 알릴 것 모두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실태를 보면 이장 또는 반장들댁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구독할 수 없는 가정에 전달되어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당국 모두가 문화공보관광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책자발행이나 증보발행이게 컬러판 발행이게 하면서 본래의 예산만으로 하겠다던 당초의 약속도 저버리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리한 추진을 꼭 해야만 합니까? 구독할 수 없는 가정을 파악하면 발행부수를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하지 않나생각되며 발행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요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틈만 나면 부르짖는 금산의 축제는 군수님께도 군정전반에서 질문을 하였고 또 방금전 허병문 의원님께서도 농했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그많은 축제를 개최해야 군정이 바로 가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최대화되겠는지 각 축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축제에 따른 광고료와 팜플렛 제작비 등 기타비용은 축제비용과 별개인 것입니까? 그 모두가 축제를 하기 위한 경비는 당연히 축제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아니면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겉으로는 표기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는 과연 옳은 행위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금산문화원은 이름만 빌려주는 군청의 예속물인가요 그 많은 인원이 동원돼도 어려운 일을 행하기 어려운데 항상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인력으로 모든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한다고 말로만 밀어붙이면 그 어느 누구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도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행사를 하든 하지 않든 문화원의 모두를 말대로라면 맡겨놓아야지 겉으로는 문화원의 간판을 걸고 속으로는 군 행정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인 운영의 독립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싸이클팀에서도 허병문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이클팀을 창단한 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을 한 것은 목격을 하였습니다만 대회 출전을 한 것은 별로 못한 것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펜싱팀의 예산을 전용하여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본래의 약속대로 이행을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고 청산회관 별관이 싸이클팀의 숙소로 지정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하여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홍보대책과 향후 비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은 자기 PR시대로 홍보의 차별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군정의 홍보가 소극적으로 신문과 방송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군정의 전반에 걸친 VTR 등을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홍보는 물론 국내의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홍보에 다각적인 대책과 향후 우리군의 비전을 군민들에게 제시하여 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함양시켜야 된다고 보며 본 의원은 차별화된 군정홍보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군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행정 절차등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은 스포츠센터 등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등 다용도 복지회관으로 군민들에게 문화공간 충족 등 많은 관심속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협의 및 매수 등 현황과 문제점 이의 공공시설 입지승인 절차 등 행정정차 이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내년 연내 입찰을 거쳐 착공을 할수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이런 추진계획과 입찰 등이 미루어질 경우에 절차가 잘못되어서 혹시 우리 지난 예산 심의를 할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놓았는데 국도비를 반납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평상시에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이 아름답다 엽서 제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700만원을 확보를 하고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엽서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엽서를 제작을 하려면 정말로 우리 금산을 대표할 수 있고 금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이러한 풍광사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냐면 금산팔경이 있었는데 이 팔경중에서 일부는 지금 귀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지고 해서 새롭게 금산에 10경을 선정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경 내년도에는 금산을 대표하는 10품, 그 다음해에는 금산의 맛을 대표하는 10미 등 이렇게 연차적으로 10경과 10품, 10미 선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발행코자 하는 이 엽서에는 금산의 10경을 담아서 만들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10경이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엽서 제작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0경 추진을 가속화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이 엽서가 내년 1/4분기부터는 엽서가 제작이 돼서 활용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여러 가지 축제에 대비를 하고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의 해에 관련된 이러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에 종합감사시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이런 지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지적은 한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98년도에 저희들이 진산향교 교직실 개축공사를 했는데 이때 설계상에 기단석에 녹지가 총 35㎝가 되어야 되고 이중에서 지면위로 20㎝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실측을 해보니까 총 길이 35㎝는 맞는데 지면위로 나와야 될 부분이 5～10㎝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으로 나와야 되는 기단석의 길이가 10～15㎝가 좀 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유는 향교위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내려와서 향교 아까 말씀드렸던 진산고등학교 교직실 쪽으로 물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부딪쳐서 올라가지 않게 경사지게 흙으로 이렇게 기단석을 조금 돋우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10월 18날 아주 완벽하게 이 부분에 대한 보수를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인삼축제시에 인삼약초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인삼축제를 개최할 때에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인삼약초시장의 거리가 인삼축제의 주무대와 연관돼서 상당한 인삼약초를 상징하는 거리이면서 인삼약초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서 판매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음식거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그러한 이미지가 많이 퇴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삼약초시장 거리에 그러한 음식거리를 설치하게 된 것은 거기이 인삼약초를 주제로 하는 그러한 요리만을 판매하는 이런 식당을 두어서 축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인삼약초요리를 선보이고 그 다음에 인삼약초요리를 들면 주변에 있는 이런 인삼약초점포에서 인삼약초를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인 분석결과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이러한 인삼약초시장 거리의 활성화라든지 인삼약초의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이런 성과는 충분히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삼약초 거리를 어떻게 가꾸어야 할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축제를 전공하는 교수님과 심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의 구상은 저희들은 인삼호텔에서 수삼센터까지 연결되는 이 인삼약초시장 거리는 음식점을 배치하지 않고 차없는 거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거리에서 관광객들을 집결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실시할 구상입니다. 그래서 인삼약초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를 구경하시고 그 옆에 있는 인삼약초가계에서 인삼을 사가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인삼약초시장에 활성화 그러니까 인삼약초축제 기간에 많은 관광객을 집결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인삼약초 가계에 축제를 빛낼 수 있는 장식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인삼축제를 기념하는 옷이나 모자 이런 것을 쓰고서 인삼축제의 분위기를 내면서 관광객들에게 인삼약초를 판해함으로서 그런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허병문 의원님께서 지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에 관한 홍보가 소극적이었고 그다음에 축제에 대표 이벤트를 아주 대형이벤트를 개발을 해서 TV로 생중계 될 수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삼약초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러한 대형이벤트를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허병문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소극적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년에 비해서는 사전 홍보가 비교적 잘되었다고 하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축제에 사전홍보 차원에서 전국에 주요 일간지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 우리 지역신문 등 상당히 많은 홍보기사를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광고비를 투입해서 실었던 그런 광고뿐만 아니고 조선일보사 같은데는 기획취재로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면으로 우리 금산과 금산인삼축제를 홍보하는 이러한 기사를 실어주었고 중앙일보에서도 그러한 기획기사로서 한 반면 정도 그 다음에 세계일보 반면, 한겨레신문 거의 한면 이렇게 해서 전국의 9개 일간지가 전면 내지는 반면에 걸쳐서 우리 금산과 인삼축제를 홍보하는 특집기사를 다루어 주었고 그 다음에 SBS나 KBS, MBC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스파티 뉴스가 아니고 전국은 지금이라든지 생방송 오늘 이런데에서 인삼축제를 홍보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조금 해 주었습니다. 또한 라디오에서도 약 20여개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경우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사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만족스럽다고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홍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축제에 관련된 이런 홍보는 보다 폭이 넓은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시었던 TV로 생방송중계가 되는 이벤트의 개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하면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KBS, MBC, SBS 등 이러한 전국을 통털어서 방송되는 방송사와 공동주관을 하는 이런 이벤트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는 금산출신으로서 방송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내년도 인삼축제시에 우리 인삼축제 집해위원회와 공동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필욜 경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이러한 방송사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런 이벤트가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축제에 있어서 대형 프로그램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전공하는 교수님 그 다음에 이러한 축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 이런 분들과 공직자들과 함께 하는 축제 기획단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축제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지금 국제인삼교역전은 국제적인 행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외국에까지도 충분히 홍보를 하서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집결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싸이클팀과 펜싱팀 2개를 육성하는데 따른 이러한 우리군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펜싱팀 하나만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우리 금산군청에 싸이클팀을 창단을 해서 2개의 스포츠팀을 육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이클팀을 창단을 할때에 도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면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거의 하나씩 운동종목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1억원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1억원 해서 2억원씩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싱팀 역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그렇게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싸이클팀에 대해서도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이러한 경비를 갖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2개팀을 운영을 하면서 1년에 군비를 1억원씩 1억씩 도합 2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런 견해를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 어떻게 확답을 주셨냐면 싸이클팀을 창단하는 금년도에는 펜싱팀에 대해서 1억원 싸이클팀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을 해줄테니까 금년에 한해서 금산군청에서 싸이클팀 1억원, 펜싱팀 1억원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다오 그러면 내년부터 2001년 펜싱팀 운영에 관한 경비 2억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군청 싸이클팀 운영비로 도비를 1억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약을 하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만 우리가 펜싱팀과 싸이클팀에 대한 2종목에 대한 군비를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펜싱팀은 전액 도비 싸이클팀은 도비 1억, 군비 1억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개의 팀을 운영할 때와 똑같은 군비부담금을 가지고 2개의 팀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부분이 있는데 도와 우리군이 협의를 할 부분이 그러면 펜싱팀을 계속해서 금산군청에 둘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이런 팀으로 육성을 할것이냐 이런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충남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는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현재와 같이 펜싱팀을 우리 금산군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충청남도와 계속해서 협의을 해 나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향토유적관리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군의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개삼각, 영천암, 원효암, 송모사, 어풍대, 세마지, 백암리, 느티나무 등 이렇게 7개소가 있는데요. 이러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군비를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점검을 시키고 군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전부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비 지원사항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풍대와 세마지 주변이 군 향토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세마지와 어풍대가 위치한 지역이 지금 현재 개인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잘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개인소유토지에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좋은 유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고장의 문화재로서 이렇게 빛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이런 어풍대와 세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길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휴게소 주변에 풍물의 광장 조성부지에 전통민속과 야외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하는 이런 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우리 금산구간에 아주 특이한 형태의 휴게소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수목원과 풍물의 광장을 조성을 해서 이 자체를 금산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삼휴게소는 아주 특화사업으로서 도공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이 풍물의 광장과 수목원 부분은 아직 조금 초기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소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드리겠고 풍물의 광장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를 하기를 이 부분은 민자를 유치를 해서 여기에 인삼사우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삼약초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전시관 인삼약초 식품이라든지 인삼약초 차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있는 업체와 만나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외음악당 건립과 관련해서 99년도 예산으로 국비로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게 되면 전액 국비인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외음악당은 일단은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풍물의 광장 조성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선을 찾아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풍물의 광장 조성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 행사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를 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축제때에도 안전사고가 나서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소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는데 사실 금년도 축제를 개최하기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 일반 관광객들이 어떠한 인삼축제에 관련된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1인당 1,700원정도의 가입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제기간 중에 1만명만 온다고 해도 1,700만원이거든요. 10만명 온다고 하면 1억 7,000만원입니다. 보험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1억 7,000만원 몇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이런 보험을 가입할 이러한 당위성이 있는지 결국은 금년도에는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인삼축제에 포함된 이러한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종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어떠한 종목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보험가입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치대첩지 성역화 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이치대첩지 성역화 사업에 총 65억 8,0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7억 2,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으며 앞으로 약 59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만 저희들이 목표하는 성역화가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본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 이 65억원의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지원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50%중에 도비를 25%을 받는다고 해도 군비부담이 몇십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이 성역화 사업을 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향토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 이치대첩지를 도에 기념물에 지정을 해줄 것으로 요청을 해서 9월 20일날 도 기념물 154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 1년정도가 지난 내년도 9월달쯤에는 국가 사적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년정도가 지난 내년 9월달쯤에는 국가사적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지 지정 신청을 한 다음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성역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삼골 소식지를 금산이 아름답다로 명칭을 변경한 이런 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배부상황이 상당히 룰량한 것 같고 배부를 받은 가정에서도 일부는 구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소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바꾼 사유는 저희들이 금산의 이미지를 우리가 대외에 널리 알리면서 일단은 상당기간 동안 통일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 그 다음에 금수강산이란 이름처럼 비단산과 비단강을 가진 아름다운 금산의 이미지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삼에 관련된 그러한 구호는 금산인삼 최고야 그리고 아름다운 금산을 알리고자 하는 방향의 이미지는 금산이 아름답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내적으로는 우리 금산이 고려인삼의 종주지고 금산인삼의 성과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국내적으로 이미지를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름다운 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두가지 이미지중에서 우리가 월 1번씩 발행하는 이러한 소식지의 이름도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금산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지가 우리 군내 뿐만 아니고 외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계층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민들에게도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금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일되게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도 금산이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소식지의 이름을 특이하게 한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문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였고 소식지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금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사항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수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각 가정에는 배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당 읍·면을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배부하는 이러한 금산이 아름답다는 각 가정까지 배부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좀 다각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수가 조금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서 신문을 가져다 드려도 읽을 수 없는 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 읍·면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에 관한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적 축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광고비용이라든지 팜플렛 비용이 축제비용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는데요. 사계절축제중에서 인삼축제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도 몇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생략을 하겠고요. 장동달맞이 축제라든지 금강민속축제, 산안리 산벚꽃 축제 이런 부분은 아직 개최 역사도 일천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벚꽃축제같은 경우는 특히 금년도에 첫 번째 행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이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차량 통행이라든지 주차 대책이라든지 그분들에게 행사장에 왔을 때에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숙박문제, 음식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성을 보았던 것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설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 지어진 여관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민박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숙박문제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시골의 정취를 느끼면서 축제도 즐기고 금산의 토산품을 사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박부분을 정말로 강화를 시켜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기간중에 습한 논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부서와 협의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주와도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축제에 꽃이 실질적으로 피어있는 이런 부분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차를 타고 꽃이 많이 피어있는 지역에 가서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TB대회 때문에 축제가 빛이 덜 났다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도 MTB대회의 시기라든지 코스를 축제현장과 떨어지게 하는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축제는 정말로 진일보된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강민속축제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틀동안 비가 와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민속축제 부분 우리가 금산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다 보니까 자연현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금강민속축제 역시 홍보라든지 이런 면은 인삼축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빈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들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단순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소도 조금 광역화하고 그러다보면 광역화 된 장소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보다 다양한 축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축제장소의 광역화라든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 장동달맞이축제 부분은 어제가 군정전반에 관한 이런 질문을 해주실 때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금 축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문화원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축제를 내년도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용이 왜 축제비용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은 광소비용은 군정전반에 관한 이런 광고예산으로서 군청의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이고 축제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축제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전체적인 축제비용에는 광고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어디에다 내놓는 축제비용을 할때에는 민간단체에 보조한 그러한 비용과 민간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 비용과 합산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팜플렛 비용은 우리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은 이러한 단체에서 문화원이 되겠지요. 문화원에서 그 축제비용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이 독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법상 문화원은 독립된 이런 법인체로서 독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형 행사를 할때는 문화원에서 갖고 있는 인력이 적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지 문화원이 전혀 독립이 되지 않고 군청의 한 똑같은 기관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건물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클팀 운영에 관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싸이클팀이 창단을 했는데 연습하는 것은 보이는데 대회에 참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청팀이 금년도 2월달에 창단된 이후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땄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싸이클대회에서 개인이 동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아주 권위가 있는 대통령기 전국싸이클대회에서 또 은메달도 땄고 그 다음에 학산배라고 전국 싸이클대회를 개최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신생팀으로서 나름대로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체육회와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우수선수를 스카웃 하는 비용을 도체육회에서 전액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 2명을 영입을 하는 것을 협의를 하는데 거의다 확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것은 별도의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금산군청 싸이클팀에 면모가 확실히 될 수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비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지원을 1억을 받기로 했는데요. 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비지원은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싸이클팀 부회장께서 1,200만원정도 부담을 해서 자전거2대를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지원 싸이클연맹 차원에서 지원은 저희들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순로롭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리고 내년도에는 면모를 일신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태식 의원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효과적인 홍보대책이 절실하다고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간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다른 업무 때문에 본격적인 노력은 못했습니다만 며칠전에 우리 공보팀과 심도있는 이러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획과 전략과 열정이 있는 홍보를 하자고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홍보를 잘하려고 하면 좋은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세가지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산, 비단강에 아름다운 금산, 그래서 환경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금산이란 이미지 그 다음에 고려인삼의 종주지, 세계인에 가장 좋은 선물, 좋은 건강선물 인삼약초, 그 다음에 바닥권에 있던 군세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부분의 혁신 이런 부분의 세가지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해 나갈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맞는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고 이 보도자료를 중앙에 있는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신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은 도단위 언론기관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지역신문에 우리 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매체를 상대로 해서 집중적인 홍보 노력을 해서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좋은 홍보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겠구요. 그 다음에 열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좋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언론인이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좋은 말씀을 해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야생화 연구소에 김태정박사님, 의사인 이시영 박사님, 이런 분들이 또 금산을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줄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출신으로서 언론계에 어떤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금산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열정적인 노력을 하면서 우리 군정홍보에 혁신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회관의 건립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시었는데 먼저 지적하신 부지 매입 부분은 지금 네분 정도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상당히 부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전환점을 마련해줄 이 분의 동의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 착공하기전까지는 마무리가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가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은 반드시 금년안에 발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분야의 담당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발주는 분명히 가능하고 되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국도비를 반납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역점적인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연내에 발주가 되고 그 이후에 공사도 차질없이 되고 운영과 관리면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수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보충질문을 계속 해서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도 되겠고 어제 군수님에게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충질문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는 제가 볼때에 인삼골소식지라는 제호도 상당한 연구와 신중한 결정을 해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에서는 반딧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식과 관련이 있는 말이 됩니다. 단어가 그런데 우리 금산이 아름답다는 이 자체로 소식하고는 내용이 아무 관련이 없는 글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에 설명을 할때에는 차라리 아름다운 금산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은 소식과 약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이 아름답다 로 아까 얘기한 비단산해서 금산이 아름답다 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을 할때에는 아무리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도 인삼골 소식지보다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비용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 인삼골소식지 일때에 종이 질이라든가 지금 칼라판해서 하는 것에 비하면 비용이 거의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야만 효과가 충분한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스럽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다 말았지만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에는 이장님들이 동네에 나누어 주실 분이 별로 없어서 한집에다가 3부씩 나누어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동네만을 예를 든다면 인삼골 소식지에 대한 구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열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런데 전 가정에 1부이상 세대수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동네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 세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는 부수가 많기 때문에 세부씩도 하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전부다 파악을 면밀히 한다면 지금 발행부수가 반 이하로 줄어도 가능하지 않냐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면 무엇합니까? 읽는 사람이 읽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발행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꽤 많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특히 어제 보충질문을 못드렸습니다만 인삼축제 개최시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름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음식에 대한 탈이 생기지 않나 특별히 조심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드렸지만 인삼축제 하면 그래도 가을을 연상케 합니다. 그전에는 거의 가을에 했기 때문에 오곡이 익어가고 들판에 풍성한 분위기를 담아서 하는 축제가 인삼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름에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금강민속축제가 7월말에 치루고 인삼축제는 8월말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석 때문에 그 시기를 감안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을 할때에는 추석 수요는 별도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정적인 날을 잡으면 홍보에 대한 것도 몇 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아, 금산인삼축제 며칠 날에 해 이렇게 하는 홍보는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인삼축제는 개최가 되어야 되고 또 고정적인 날로 정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제 군수님께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군민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행사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제도 오고 그렇게 한단을 하고 있는데 군민의 날을 인삼축제의 첫날로 정해서 다시 한다면 예전 분위기도 살리고 또한 군민의 날로 정해서 군민대상을 시상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론이 별로 없었고 또 산안리 벚꽃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한 열흘정도 기간을 잡아서 벚꽃 개화시기를 맞춘다면 그 열흘중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았을 때에 벚꽃이 피는 날 열흘중에 포함이 되리라고 본다면 그때의 행사는 그런 메인데이가 돼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MTB대회는 가능하면 MTB대회를 위해서 축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도 모든 일에 보면 앞서서 내세우는 것이 문화원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원 실제 인력을 보면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획과 운영을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를 관 주도로 해나간다고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보충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자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참고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가능한 참고하시고 그 외의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그 제호 부분은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인삼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금산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런 갖고 가는 이런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이 고려인삼의 종주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금산인삼의 성과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적으로나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로 잘 알려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산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금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가고자 하는 이런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쪽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행비용을 줄일수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10월달 신문을 보시게 되면 그전 칼라에서 이도로 색상을 줄이면서 비용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 그리고 드려보았자 읽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수는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신문자체의 발행비용도 줄이고 부수도 줄이면서 비용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제부분은 인삼축제가 그지만년도에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을축제로 늦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석과 연동을 해서 축제시기를 잡다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일찍 잡히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추석과 연동을 해서 저희들이 축제일자를 잡은 것이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불식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것을 고정제로 가지고 가자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 축제가 고정적인 날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이 가을에 추석이 끼기 때문에 고정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고정제로 가지고 갔을 때에 추석절에 낀다든지 한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추석 때는 모두 고향을 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석과 연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정제와 비슷한 측면이 되거든요. 추석과 연동을 해서 이 시기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가 될 때에는 조정을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이후에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성수기를 두 번 맞아서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추석과 연동돼서 하게 되었을 때에 확실한 장점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시기에는 전국적인 대형축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효과를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삼축제를 하는 기간중에 전국에 내놓을만한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 축제를 주목을 하고 홍보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월달로 되게 되면 축제고 많아서 거의 이러한 축제에 대한 관심을 언론들이 많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집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저지만이 있고요. 그리고 추석이후에 성수기가 한번 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어떠한 점이 검토가 되냐면 전문가들이 축제를 분석한 것을 보면 첫째는 축제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 외에는 주말에 다른 축제를 보러 갈 사람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관광에 대한 의욕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추석때에 고향을 갔다왔기 때문에 추석 이후 어느정도까지는 다른 곳에 여행을 하고 싶은 특히 이러한 다른 지역축제에 대한 관광의 욕구가 뚝 떨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 금산인삼 약초는 대개 기념품이나 선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선물이 좋거든요. 추석 기념품의 명분이 된다는 것이죠. 사가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명분도 굉장히 강한데 추석이 지나고 나면 선물이나 기념품을 할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작용을 한다. 또 하나는 추석 이후에는 대개 이러한 주부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수 준비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준비하고 그러다보니까 추석 이후에 상당기간은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에 추석과 연동을 해서 이전에 하는 것이 우리 금산인삼축제 산업형 관광축제로서의 특징을 잘 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석과 연동을 해서 조금 다른 축제에 비해서 빨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의 날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81년도에 우리 인삼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0월 1일날이 군민의 날이었고 그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만 어떤 행사를 갖기보다는 이러한 축제로 발전을 시켜서 전국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로 키우자고 해서 인삼축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 성격을 갖는 것은 전야제 때에 하는 것입니다. 전야제 때에 군민대상도 시상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삼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날을 관광축제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빈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전국이 어울리는 행사 국제를 지향하는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군민의 날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행사를 하고 있고 군민의 날 부분은 전야제 때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벚꽃 축제를 10일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벚꽃 축제는 다른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꽃을 잘 구경하는 것이 그것이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식물학자라도 개화시기를 적어도 6개월전 1년전에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축제기간을 5일 내지 10일정도로 잡아놓고 그중에 이벤트를 하는 날은 이틀이나 사흘정도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음식같은 것들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편의시설만 갖추어놓고 오는 분들의 다양한 코스를 다니면서 벚꽃을 구경하면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MT로 인해서 벚꽃 축제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관한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부터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축제 부분도 장동달맞이 축제라든지 산벚꽃 축제라든지 금강민속축제는 기획이나 홍보물을 만드는 것 전부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을 할때에 통제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공보관광과 차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금씩 도움주고 하는 것이지 인삼축제는 인삼축제집행위원회가 있고 선양위원회가 있어서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축제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기획이나 운영 부분은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우리의 부속기관처럼 이렇게 문화원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걱정이 나오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원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해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한 방법이라면 방법이고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안리 벚꽃축제에서 벚꽃 구경을 할때에 걸어서 구경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우마차를 이용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그러한 구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해 보시구요. 아까 싸이클팀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청산회관 별관이 팀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마차 이용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고요. 싸이클팀 숙소 부분은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싸이클티지만 숙소를 독립되게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예산도 늦게 왔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싸이클팀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 펜싱팀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산회관 별관을 지금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또 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청산회관 별관을 비워주고 여관에 가서 이틀씩 삼일씩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언제까지나 청산회관 별관을 숙소로 갈수없기 때문에 숙소 확보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길준무 의원님!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잘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더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수에 한해서 보험 가입하는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에 한해서 하는 것도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준비된 축제로서의 선수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돋보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러한 선수에 대해서 그런 보험가입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보험금 범위가 한 1억 7,000원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보험금이 그렇게 낭비성으로 여겨진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보험금의 범위한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제도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이치대첩지 성역화가 어찌 되었던 간에 9월 25일날 도 지정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군에서는 호감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내년도 9월달까지 국가 사적지 지정을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치대첩지 성역화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목적이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국가사적지로서의 면고를 갖출 수 있는 범위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도 지정으로생각는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자그마한 그러한 성역화를 하다보면 나중에 또 사업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사적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큰 사업이 될 수있게끔 구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용강서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용강서원에 지금 지원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 3개년도에 지원된 지원금액의 자료와 사업실적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금산이 아름답다는 문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는 문구를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T셔츠나 모자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많은 이들로부터 거부반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군수님의 지시라고는 전 보지는 않습니다만 T셔츠를 우리 공무원들에게까지 착용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성이 뚜렷한 20세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군에서까지는 행사기간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타지에 나가는데까지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홍보를 할 정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의 불편한 사항을 잘 들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런데 이 T셔츠까지 착용을 하게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실추가 되는 것이다 라고도 보아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이 너무 지나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언을 하셔서 참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나친 착용을 강요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은 시정할수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제호 부분은 지금 일부에서는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지않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말씀은 기자분들이나 관광쪽에 어느정도 영역을 개척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산의 이미지를 알리는데에 굉장히 색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산이 가지고 가는 이미지는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과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래서 누구나 와서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이런 금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고오. 그리고 T셔츠를 우리가 강요해서 직원들에게 입힌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인삼축제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사 입으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상당기간동안 동일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방에 우리가 혹시 전국체전에 응원을 간다던지 자원 활동을 하러 간다든지 할때에는 색깔은 다르지만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새겨진 티를 입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티가 반응이 꽤 좋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요를 해서 사입으라고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두가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허병문 의원님!

아까 제가 어풍대와 세마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부연해서 제가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시에는는 이것을 지방문화재로 똑같은 분이 쓰신 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글에 뜻이나 그 당시 상황이 역사적으로 삼척의 태조비 보다는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고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에는는 이런 것을 지방문화재로 해서 하나의 관광상품과하고 자원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살리지 못하고 이를테면 그 앞에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된 주차장 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언제 세웠는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것이지 불법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비는 오래 전에 세웠다고 치더라도 그후에 어풍대를 가리는 큰비를 최근에 세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또 여러 가지 어풍대 주변에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복사를 하나 해왔습니다만 제원을 취락지역을 지정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집만 해서 하면 어풍대 주변을 아주 말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행정에서 이런 쪽에 소홀히 하고 신경을 쓰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서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것 같습니다. 여기 10경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상을 엽서제작의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예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700만원인데요. 그 10경은 가급적이면 금년중에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서둘러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100% 만족할만한 이러한 수준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엽서마저도 이렇게 졸작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경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국선 특선작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러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10경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사진이 확보가 되었을 때에 저희들은 엽서제작을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발행을 해야겠다는 이러한 방침은 아니고 정해로 좋은 사진을 확보를 했을때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추진이 안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내년 1/4분기정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한규용 의원 거수) 예 한규용 의원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치대첩지 사적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반가운 소식이 되겠는데 이 문제는 서둘러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대때에 우리 양창엽 실장니이 계실 때에 사적지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가 질문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간은 지금 사장되는 내용이 많이 아까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날 정치권 불신이 우리 행정의 불신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확실히 지금 인삼골소식지 이전에 금산이 아름답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는 분들이 이것이 소식지도 아니고 금산이 아름답다가 뭐여 하는 그런 감을 상당히 많이 보았고 거의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 인삼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회의를 할때에 2번이 있었는데 2번 회의 할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의원들을 고의적으로 참석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제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취지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예 그 문제는 참고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삼축제평가를 아직 공식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평가를 할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인삼축제 2000평가 결과보고서가 며칠전에 저희들에게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삼축제 평가보고회를 할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일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는 의원님들께서 다수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평가는 어떠한 용역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보는 시각이 더 광범위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평가를 얼만큼 성실히 하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평가가 얼만큼 어떠한 방향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볼 때에 앞으로 좋은 축제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자체평가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지요.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래 상이라는 것은 크든 적든 모두 받고 싶어하고 받으면 흐뭇하면서 기쁜 것이 마련입니다. 세계적 권위인 노벨평화상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11회라는 재수끝에 수상을 받고 보니 우리 나라와 본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경축된 일이었으며 우리 군만 보아도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여 좋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금산군의 최대로 의문스러운 군민대상에 대한 수상도 군민 모두가 한번쯤은 수상자의 기대를 가져 볼만한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몇 년간을 지켜볼 때에 아쉬운 점이 몇가지 발견되어 시정이 필요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수상자가 마땅하고 당연히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직에서 현재 봉사나 종사는 하고 있는 자는 또한 현직이 아니더라도 한참 진행중인 사람을 수상한다면 이제 그만 하라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때에는 그래도 웬만큼 지낸후에 과거의 행정을 회고하여 그 자체가 아름답고 세상이 귀감이 될 수 있는 자에게 수상하여 그 업적을 보전하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수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기에 군민대상의 조례를 개정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관내에 관련단체와 일반 사회단체가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중에서 자발적인 단체도 있으나 의존적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의존적인 단체는 매년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동안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시겠지만 다시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단체 즉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효과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원 집행후에도 다음 지원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며 혹시 집행후에라도 관리하는 단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자치해정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군민에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와 친절한 봉사 공인으로서 소명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와 친절은 공무원 개개인이 맡은 업무에 전문성과 공무원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기가 있을 때에 많은 성과를 거둘수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단체 즉 인근지방자치와 조건부 교류를 약정하여 우리 군에서는 말단에 있는 말직공무원 보다는 간부급들 5급이나 6급 상위급으로 약 6개월에서 1년정도를 교환 근무를 시켜서 비교행정과 자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몇차례에 걸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사업과 내용과 성과 또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작지만 강하고 힘있는 부드러운 조직 이것 하나만 이렇게 되기만 바뀔만한 긍정적인 변화 공직자들의 고정관념의 변화 신바람 나는 근무분위기 만나면 즐거운 열린마당 등등 너무나 훌륭하며 모든 공직자가 한결같이 바라고 군민모두가 기대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과연 이 사업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이 볼때에는 말로만 좋은 말들이고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언제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그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의 폭주, 승진의 불만 등등 공직자들의 갈등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최고로인 지금 이렇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만나면 즐거운 열린마당이 아니라 만나면 지겨운 닫힌 마당으로 표현되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아니라 답답하고 스트레서 받는 모임으로 생각하는 공직자가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하는 직원이 문제가 있습니까? 진행방법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상사와 직원들 상하간에 공직자 내부에 신뢰와 믿음이 깨져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목숨까지 바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조정 후유증으로 업무가 폭주되고 코피를 흘리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알아주고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열린마당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된다고 확신하며 또 한가지 결재시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시간씩 부속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결재를 기다리다가 외래손님 한분 찾아오시면 결재를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씁쓸한 공직자의 뒷모습은 누구나 한번쯤은 다 경험하며 보아온 일들일 것입니다. 오전이든 오후이던 하루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결재시간을 마련하여 그 시간만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일반 외래손님 접대를 뒤로하고 결재를 하게 결재시간은 식은 땀 나는 결재가 아닌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믿음과 신뢰가 쌓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또한 결재자의 뜻에 맞지 않는 다고 시간만 질지 끌고 말을 늘려서 결재자의 뜻대로 유도한다면 젊고 패기있는 소신과 창의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이 될 수없다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많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정책과 또 이것을 집행을 해서 알아 가야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아니면 기획정보실장이라도 와서 이것을 들어줘야지 이것이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떠한 이야기만 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는 어렵지만 와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전중에는 부군수님이 급한 용무로 인해서 자리를 비워야만 하겠다는 사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오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아니더라도 기획정보실장님이라도 와 계셔야지요.

두분 중에서 한 분이 꼭 참석하시는 것으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계속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조금 더 있다가 여기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있을 대는 진행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뭐 의회가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하지 뭐 도대체 군정질문에 얼마나 중요하고 답변이 중요한가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참고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군수님이나 기획정보실장님이 임석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군민대상 시상 문제점과 조례고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및 현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상을 하면 잘못이 아니냐 그 자리를 물러나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수상을 하는 것이 바른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 의원님과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직이라고 꼭 현재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공적이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상을 한 후에 그 사람의 어떠한 사회여건이 변해서 수상할 수 있는 그 기록이 잘못 또는 퇴색될수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에 있어서 현직에 있어서 그 공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는 그때에 주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군민대상 수상은 지금까지 10회를 거쳐오면서 물론 타야 할 사람 타지 않아야 할 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상자들이 잘 수여를 했다고 많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잘못돼서 수상자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한단을 하고 있고 다만 선정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그때에 수상자 결정을 꼭 받아야 할 사람 안 받아야 할 사람이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냥 주어야 된다고 하는 막연한 선정 이런 것은 때론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보다는 운영에 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군민대상이 명실상부하게 금산군에서 최고의 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의 말씀을 갈음하고요.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 저희들이 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또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저희들이 정액단체로 해서 국가에서부터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고 사후관리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의단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꼭 사회에서 유용하게 지금 단체활용을 하고 있는 한 7-8개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그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에서 보조금을 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정도 각 시군 단위 균형과 정부에서 계상하고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서로 상호간의 보조의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후관리한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보조금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해에 꼭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못된 보조금 집행에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대책과 향후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타 지역 단체와의 교류도 해보고 우수한 공무원도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도 양질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각종 교육도 타시군 보다는 많이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소양평가도 해보고 또 유능한 기관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과거보다는 공무원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공무원은 지금 행정 행태가 타시군 못지 않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직 공무원에 있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연관과 업무, 직무능력에 따라서 공무원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토목직이라든지 지적직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의 유능한 공무원을 가능하면 우리 군으로 영입을 해서 또 그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도로 가고 도에서 다시 우리군으로 이렇게 오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의 유능한 공무원 관계는 아직 뚜렷하게 이렇다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리군으로 영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군수님 방향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아닙니다. 영입해서 가능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직원들이 타시군에 있다고 한다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또 우리만 받고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원이 오바되기 때문에 정원 범위내에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전문인력 배치 운영후에 대한 문제점과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물어 주셨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서 민원실과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개편하면서 도시와 건축업무, 민방위 재난관리과 병사업무, 재무과 세무업무 일부를 이관해서 민원실에 전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6명 있던 것을 지금 현재 30명이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배치 및 전문인력 배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를 기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처리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즉시 개선하고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실적은 금년 9월말까지 금산군 호적인구 27만 8,237건을 100%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11명으로 지금 세 번째 원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하반기에는 전국 온라인망이 시행이 되는데 불편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고요. 두 번째 금산군 소방서 신축에 따른 추진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금산읍 상옥리 한국타이어 앞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2평 규모로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유난히 우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조금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에 계획된 12월말까지는 무리없이 공사가 완공되리라고 믿고 있고 지금부터는 어제가 가보았습니다만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이 돼서 아마 문제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안으로서 저희들이 광장포장이 누락되었습니다만 입찰잔액을 가지고 광장포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범죄없는 마을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크게는 3,000만원에서부터 작게는 1,400만원까지 범죄없는 마을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6개의 마을이 지정돼서 8,400만원을 이번에 보조내시로 하고 읍·면에 자금배정을 완료했습니다. 80년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금산군에는 104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돼서 충청남도 762개 마을중에서 13.6%를 차지했기 때문에 충남에서 제일 범죄없는 마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지원금액은 14억 6,500만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대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절과 도덕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고 충효예의 고장임을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서 그 주민들 어린 사람들이 커가면서 우리 고장에는 이런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하면서 범죄없는 마을이 됨으로 해서 우리 마을에는 숙원사업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더 잘살 수 있는 마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시키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마무리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아직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은 현재 512명 최종 정원 512명에 현원 51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구조조정에는 금산군이 해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1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부터 우리군 자체가 스스로 그분들을 대기발령시키든지 퇴출을 위해서 액션을 취한 것이 없이 스스로 명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은 불안감없이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연가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에 따른 승진에 불만은 없지 않느냐 승진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많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있다는 것은 지금 다른 때보다도 아마 구조조정 단계에서 승진이 가장 많은 2-3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승진은 많이 했지만 상대적으로 승진을 기대했다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의 불편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단지 서로 의견 상충이 있어서 불평불만이 내부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소수 불평불만 목소리는 크고 다수의 말없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많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없는 다수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직 군수시절에도 불평불만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선2기를 맞고 있는 현재에도 개개인 하나하나는 나는 프로라고 하는 이런 생각 쪽에 더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느끼는 사항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능력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옛날 행정을 바꾸어서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직무에 정력을 다 쏟는다고 하면 불평불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를 회개하고 너무 보수적인 체제에서 계획적인 방향으로 갈때에 그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 우리 열린마당에서 매월 월례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부 직원들은 불평불만을 꼭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느냐는 불평불만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우리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꼭 지금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능력개발이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자리로 알고 배우면서 앞으로 점증적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모임 자체만을 가지고 귀찮다 불평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방향을 바꾸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결재의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면 내방객이 있을 때에 결재를 못하고 씁쓸하게 돌아가는 직원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결재를 되게 하면서 내방객이 오시면 우선은 내방객위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한후에 결재를 받는 것이 이것은 우리 공직내부에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재시간을 지정을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결재,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내방객 이렇게 한다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 내방객이 몇 시에서 내방을 할테니까 몇 시까지 내달라고 하는 그런 지정된 시간없이 불쑥 불쑥 찾아오는 내방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방객을 무시하고 결재시간이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그런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재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해서 내방객이 먼저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시간을 많이 단축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합동결재를 함으로서 시간을 군수실에 결재 부군수실에서 결재 이 시간을 단축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화요일 날 합동결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허병문 의원님!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안감에 쌓여 있다가 결국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구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결재를 제가 의도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내방객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군수가 가령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오전에 한시간 동안 결재를 한다고 딱 어떤 룰이 정해지면 사실은 내방객도 그 시간에 결재시간에 맞추어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물론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 우선 내부결재보다는 내방객을 맞이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공직자들이 결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재장에 가서 물론 공직자의 소양이 부족해서 결재시간에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결재를 한 그런 예를 제가 듣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틀림없이 전달을 해서 가능하면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교류 공무원들 비교 행정을 한다는 얘기는 기술직이나 이런 특수직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98년도부터 지금 현재 약 3년 가까이 인사를 보면 3년동안에 24명이 나가고 2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움직여야 하는 4급짜리 우리 부군수님급이죠. 이 분이 열분이 2년이 조금 넘는 사이에 5명이 오고 5명이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4명중에 그쪽이 빠지고 8급, 9급짜리가 11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6급짜리 계장급이 2명 움직였고 5급짜리가 6명이 움직였는데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어떠한 공무원의 질은 높아질런지는 몰라도 여기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이쪽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비교행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웃에 있는 예를 들어 논산, 천안, 공주라든지 그쪽 단체장과 또 내무과장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6급자리나 5급자리가 갔다 와야지 그 쪽의 행정에 배울 것도 배워서 한 조건부로 5명이면 5명을 6개월 후에는 다시 받고 대신 그쪽에서도 5명이 우리 금산군에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저는 좋은 소견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허병문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수다 물론 그게 많으면 큰일 나지요. 소수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더더욱 물론 지금 하는 일이 잘 하는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생각도 중요시해서 그쪽에 잘 한다면 더 힘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드렸습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군민대상에서 현직이라고 함은 공무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장 같은 경우는 특히 봉사단체의 현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봉사를 한참하고 있는데 군민대상을 수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어색하지 않나 이런 것이 머리에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면이 좀 참고가 될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또 너무 젊은 나이에 한 30대나 40대에서 지금 한창 세상을 눈을 떠서 일을 할 그런 상황에 대상을 받으면 대상받은 대부분이 원로대우를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연령별로 보더라도 사회에서 어느정도 한참 일할 때는 지나서 한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군민대상 선정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신 사항에 저희들의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비교행정을 해서 각 단체장간에 서로 바꾸어서 비교행정을 해 보면 좋지 않으냐 하는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각 도에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몇 번을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에 이의가 엇갈리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현직에 대한 사회봉사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뜻은 아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회에 오는 동안에 27명을 수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오래가다보면 어쩔 수 없이 금산군민이 다 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군민대상의 중요성이 퇴색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구요. 지금 현직에 있는 봉사하는 사람들 수상하므로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고 또 젊은 사람이 잘못하다가 군민대상을 받아놓고 자기 자신에 묶여서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걱정스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전을 받을때에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고 어느 누구도 30명이상이 추천을 하게 되면 받아서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공적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심사위원에 조사사항을 내놓고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한번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중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질의 때나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300일 일용직이 구조조정을 할때에 그분들이 뼈아픈 심정으로 동참을 한다 하는 그런 협력차원에서 280일로 조정을 하는데 불만없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정규직 공무원 개선에 따른 개안대책이 나오고 내년도부터는 계속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으로 정부대책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280일로 조정이 되어 있던 이분들은 당연히 300일로 재조정이 되어야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280일짜리를 일비만 약간 상향시키는 것으로 매듭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2001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면 280일 일용직 인건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80일 인건비 계상을 못 세우게 되어있는데 과연 280일 일용직들은 어떻게 해서 구제를 할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300일로 환원을 시켜서 재조정을 해 주었다면 이러한 고통에서는 지금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어려운 우리 일용직 때문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구조조정에 본 방침은 300일 일용직 근로자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300일짜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명이 남은 300일 일용직은 내년부터는 특별히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280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300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00일짜리가 없어집니다.

280일요.

그것은 존재하고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일짜리 일용직에 대해서는 자리를 채우지 않고 꼭 있어야 할 자리는 280일짜리로 조정게 되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인건비 280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80일로 재료비로 예산을 계상한다고 말씀을 대리고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는 강하게 정부에서부터 내년부터 300일짜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받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문하실 의원님!

예!

예 한규용 의원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군민대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직에 계신다고 하는 분들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과 현직에 계신 분들과 어떠한 사회봉사상을 준다고 했을적에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지금 계시지만 농산과에 계실때에 현직에 계실때에 그 상을 주다보니까 상의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쯤 드렸다면 그분은 전국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무후무한 분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드렸다고 한다면 그 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는가 이런 점에서 또 작년에 드렸던 축산업협동조합장님도 전 때에 생활할 때나 지금까지 오로지 축산분야에는 누구보다도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조합장을 하고 있다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에 대한 가치를 잃는다는 의미에서 현직에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적어도 봉사상의 연령제한이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군민대상이 봉사에 대한 척도를 나이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37세, 38세 되시는 분이 올라와 있고 41세 이런데 거의 67세, 70세까지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어떻게 보면 봉사의 크고 작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 나이가 젊다고 적게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기능력의 범위내에서 10년을 한 사람과 20년을 한 사람과 30년을 한 사람과는 봉사의 가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볼때에 적어도 사회봉사를 하는데는 10년정도 참 그것도 아니고 단 몇 년 남들이 보았을때 봉사를 했다고 해서 과연 군민대상에 올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례로 그런 것 정도는 현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것으로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소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구분해서 심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실때에 그것을 분명히 잘 해주셔야 합니다. 소위원회와 본위원회가 구분도 안되고 있어요. 임무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히 심사를 해서 본위원회에다가 이 사람을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에 본위원회에서는 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군민대상 충분한 대상감이 된다 하는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할 수 없어서 투표를 해서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철저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 보완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조례문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이외에는 참고하시고 질문이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뜻을 달리합니다. 연령을 일정 연령이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그 사람의 경력을 인정해주자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군도 20살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세계대회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던지 또 무슨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그 사람이 명성을 우리 국위선양을 했고 금산군을 선양했다고 한다면 연령에 불구하고 군민대상으로 올려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연령은 조금 제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심사 때마다 소위원회와 본위원회와 심사구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보다는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운영문제는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에서 많이 실질적인 조사도 하고 소위원회에서 머리 자료를 주었습니다만 언제든지 조사를 해서 나오십사 해서 그냥 서류만 보고 나오시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가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에도 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외나 어떠한 우리 지역을 떠나서 큰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선양을 한 것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것은 특례에 해당하고 우리 지역자체에서 어떠한 같은 봉사의 길을 걸었다고 했을때에 그것은 그런 정도의 규정은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전체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기왕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는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면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 부문하고 문화체육진흥부문하고 산업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 부문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메달을 수여했다거나 하는 기여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부분별로 사회봉사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또 아니면 산업부분에 직접 논리된 그것은 연령에 관계없을 수도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보는데 그러한 부문별로 구분해서 영령도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뜻에서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됐었고 보다 지금 보면 연령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분이 숨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 2년 겪어보는 바로는 그분이 사회봉사 부분 같은 경우에 받아서 마땅한 분인데 그분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분이 받고 있다. 그럴 때에 어폐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는 또 아니면 선정기준을 정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속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것 같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부득이 계속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의 성격과 자세에 따라서 공사가 견실과 부실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시공기술의 차이와 성질여부에도 커다란 영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관찰하여 보면 나타나기 마련이고 담당 감독자나 준공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실공사의 한 방치책으로 건설과로부터 리스트를 제출받아 공사계약시 이를 토대로 적용하면 상당한 교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을 세수증대와 체납세 일소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에 20억 8,739만 2,000원, 99년도에 26억 8,845만 2,000원 2000년도 9월말 현재 30억 1,392만 7,000원입니다. 매년 12%에서 28%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체납액 일소대책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세목별 완벽한 과세관리로 세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또한 완벽한 세원관리와 누락 세원 발굴과 공편하고 확실한 근거 과세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116%인 3억 5,000만원의 목표액을 세웠고 취득세도 전년대비 333%인 94억 1,400만원 목표액을 세웠으며 또한 재산세 목표액은 5억 6,000만원 자동차세 19억 8,500만원 주행세 2억 7,00만원. 담배소비세 30억원, 등록세 38억 500만원 으로 전년보다 많은 목표액을 세워 징수하였는데 그 징수실적과 신고누락 세원의 색출부과로 세수를 증대한 실적을 답변바라며 둘째 이자수입 확충을 위하여 전년도에는 여유자금 운영을 20억원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여유자금 하향관리를 10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자금관리를 일일 결산하여 사장 자금을 방지하는가 하면 여유자금 정지예금은 5억원 단위로 분산 관리하므로서 이자수입을 전년대비 112%인 9억원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한다 하였는데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우선 정현수 의원님께서 균등할 부담주민세 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과세대상에 따라서 균등할 또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로 구분이 되고 균등할 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시군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개인 또는 관내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우선 납세 세역은 개인은 개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는 시장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9년도 7월 24일날 조례 1470호에 의해서 3,000원으로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균등할 주민세는 우리군은 3,000원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5만원씩을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자본금액이나 종업원의 현황에 따라서 5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세 일은 8월 1일이고 납기일은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비과세 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균등할 주민세로 2000년도에는 2만 623건의 1억 1,600만원이 부과되었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시도까지는 아직 확인을 해본 바는 없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동지역 4,000원 공주시가 동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군 단위에서는 3,000원이 시군 단위에서 6개시군 2,000원도 4개 시군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현수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의 계속적인 부실시공 업체를 건설도시과로부터 리스트를 제출받아서 공사계약시 적용을 하면 부실공사 방치책으로 한 방법으로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냐는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으로 사업추진 부서에서 부실시공을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상 부실시공 일부 공사가 미진했던 점 하자가 발생한 사항을 가지고 부실시공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시공한 시공물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부실 점검측정 결과에 따라서 부과한 점수로서 공사의 콘크리트 면의 균열발생 등 콘그리트 재료 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실사항 벌점이 20점이상이 되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해서 1개월에서 2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제재조치가 있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의 입찰 및 계약시에 적용토록 하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고품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고품질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지방세 확충 계획 및 체납금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세 확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제반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세수둔화가 예견되는데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 추세로 사료가 되고 또한 그에 따른 세수보존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지방세 감면의 범위는 더욱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구조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세수 증대방안의 모색과 실천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건축물 일제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신축이라든지 증축, 개축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사업세의 탈로와 재산세 부과누락을 완전히 일소를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과세 대상인 과점주주를 일제 색출을 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철저의 검토해서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적기 부과토록 하고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우리군에 소재한 법인의 행불, 부도 등 경영형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법인의 토지 건축물 등 고정재산의 유동현황 및 지방세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탈로 은닉세원을 철저히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자료인 법인세, 소득세 등 세무서 통보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서 소득세할 법인세할의 주민세 등 신고납부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미 신고자에게는 지체없이 적기 과세토록 하겠고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소유토지의 이용상황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법인의 초과 보유토지 또는 사치성 토지 등을 누수없이 가려내서 고세율을 적용하므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형평과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더욱 분발을 해서 금호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제반여건 전개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2001년도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유의원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득세, 등록세의 징수실적 및 신고누락 세원의 색출부과로 세수를 증대시킨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목별로 지방세의 징수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당초에 94억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2억 3,000만원으로서 34%입니다. 등록세는 38억 500만원으로 지금 21억 9,000만원으로 57%가 징수되고요. 이것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 군세는 재산세는 5억 5,700만원을 징수해서 99%, 자동차세는 10억 7,300만원을 징수해서 54% 이것은 12월에 한번 더 있기 때문에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는 1억 5,700만원으로 57%로 담배소비세는 22억 7,800만원으로 75%를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주요 세수결함 요인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둔산 레저의 경영악화로 인한 신고납부 기간연장을 지금 11월 13일까지 해주었는데 지금 취득세가 64억중에서 15억을 징수를 하고 49억을 11월 13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등록세도 지금 대둔산 취득세 관련 등록세와 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등록세가 부동산 거래 이런 사항이 감소돼서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행세는 주행세가 다소 부진한 감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름을 판매한 휘발류세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 숫자의 비율로 나누어 각 시군별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세원인데 지금 당초 예정보다 다소 부진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세무조사 및 개인의 이동의 꾸준한 분석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 납부 이행여부 또는 건축물 일제조사 등 추진에 따른 2000년도 지방세 추징실적을 요약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지금 47건에 3억 3,700만원 이것은 국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26건에 3억 1,900만원 사업소세가 8건에 800만원, 재산세가 13건에 6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43건에 1,100만원, 사업소세 미신고 분에 대해서 126건에 5,400만원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과세신고를 했다던지 신고후에 미납을 했다던지 감면신고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4건에 3억 5,400원으로 총 770건에 7억 5,2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징수 및 신고누락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여유자금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의 확충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연도별로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97년에 6억 4,400원 98년에 13억 9,300만원, 99년에 17억 400만원, 2000년도 10월 현재 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의 예치는 군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으면서 자유 적립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치이율은 2년 만기 9%에서 최저 5개월 만기 5.5%까지의 여유자금을 예치를 하고 있고요. 자금부족시 정기예금을 예약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치단위를 5억원 단위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 사업소나 각 읍·면에서 자금의 소요금액을 1일전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총 집행 가능한 것을 10억원 단위로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여유자금을 예치를 해서 이자에 대한 세외수익을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했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의 흡연 휴게실 설치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들어오는 흡연 휴게실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11월 1일자로 직원들이 오다보니까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하는 사항을 저도 어제부터 보고 정현수 의원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휴게시를 설치를 한다던지 아니면 재떨이를 설치하는 방안 칸막이를 한다던지 하는 사항을 우리 관제계장과 심층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태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실업체 산정에 관한 것은 규정에 따라서 벌점제 적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점을 주는 사람이 감독자나 담당 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감독하고 본인이 준공하면서 어떻게 벌점을 먹이느냐 본인이 한 것인데 그러면 본인한테 벌점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실업체를 색출한다고 하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독을 하는 감독자나 준공을 해본 공무원들은 항상 현장에 가서 보면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했을 때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들을 총 점검을 하고 또한 군수님의 새벽의 현장이나 현지 행정에서 지적된 것이 또한 의회에서 지적된 것이 또한 주민들한테 접수된 부조리라든가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업체 이런 것을 모두다 종합을 해서 두 번 이상 지적을 받고 보안시공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를 참작해서 리스트를 뽑으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적을 했는데도 2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 그런 업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년에 2회 이상 공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를 색출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색출한 리스트를 서류화 문서화하지 않더라도 뽑아서 공사계약을 하는데 적용을 하면 부실공사 방지책의 일환으로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업자 관계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까는 법령 관련해서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규모 또는 인근 사업장의 연계성 등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약의 방법이나 또는 계약 대상자의 선정 등 군에서 고품질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우수시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업체와는 계속적으로 계약을 안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건설도시과에서 평가한거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경리관이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쪽 100%로 적용을 해서 2번이상 3번이상 그런 것은 규정이나 지침 또는 이런 사항으로 만들기 전에는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 없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할 때 참고 자료로는 활용을 해고 단 활용하는 부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만 입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그런 상황을 참고를 해서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그러면 수의계약에만 적용을 한다면 입찰같은 경우에 그런 업체가 다시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또 그런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냥 방치하고 부실공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재를 할수는 없고 그런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가 통보된 업자만이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경미하다고 할까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약 부서는 제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부실시공에 관한 문제는 본인이 어제 군수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군수님께서는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벌점 20점을 해당하는 이런 건설부의 어떠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라 그런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되고 다만 자치시대에 의회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녀보아도 더러 어떤 때는 엄청난 배신으로 판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모두 준공처리가 되었고 사실은 준공처리를 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때에 매년 부실업체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사업 수주시에 어느정도 완전히 주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당신은 지금 부설업체로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만 해도 사실은 그런 공사에 대한 사고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사항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길준무 의원님!

금년도 세액징수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취득세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취득세 목표액이 94억 1,000만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한 333% 증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받은 것이 32억을 받았다고 하면 작년수준인데 이것 때문에 취득세 징수실적 목표를 많이 잡은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가질 않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어느정도 취득세가 징수가 될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금 대둔산 골프장이 40억의 등록세 기한연장 부분은 앞으로 대둔산이 동아구룹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또 파산직전에 간다고 하면 등록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있는지 징수를 할 수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취득세 94억 중에는 이것은 도세입니다. 군에서 직접 들어와서 세입에 편성하는 것이 취득세 94억과 등록세 38억은 순전히 도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94억 중에서 대둔산 골프장과 관련해서 64억이 포팜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둔산 골프장을 제외한 취득세 목표액은 약 3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목표가 너무 많이 잡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은 금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보아서 도에서 목표액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49억원을 지금 미 납부했는데 그것을 11월 13일까지 납기연장을 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항이 지금 사실상 금년에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토지 5필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에 대한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을지는 못 받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대기업의 부도가 난 한보 등등도 아직 세금에 대한 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압류를 잡는데 네 번 다섯 번째 각 은행에서 1,777억인가 얼마를 압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압류가 되지 않은 건물부분과 토지 5필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내년도에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구요. 그래서 취득세의 목표를 너무 잡았다는 것은 이 49억 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연말세입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지금 답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금년도 말에 많은 세수결함이 예상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느정도 영향이 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수결함으로 까지는 못하고요. 지금 대둔산 골프장과에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오는 재정교부금이니 등등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오는 자금이 약 27억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세에 미치는 영향은 27억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전부 우리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 대둔산과 관련해서 미치는 세입의 문제는 약 27억정도가 우리군에 잡혀있는데 15억을 받아서 약 7～8억정도는 해결하고 한 18억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세에서 이자세입이라든지 다른 세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감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혹시 취해야 되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입니다. 똑같은 문제 어느 곳은 준농림지역이다 농업지역이다 선을 그어놓고 어느지역은 개발이 허용 가능하고 가능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농지보존차원과 측량의 몫이화 되는 사항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명백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본 의원은 농지법은 악법중에 악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마다 이기심은 당연하고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조례를 앞다투어 개정하여 벌써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부분개발이 허용되고 추진되고 있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어 의원발의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금년 6월 농지법 개정으로 행정발의로 개정할 수 있다하여 행정에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볼때에 과연 행정은 주민의 편인가 중앙행정의 눈치만 살피는 신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더구나 내년초부터는 금강변이 수변구역으로 묶여서 일부 지역은 한시법에 지나지 않는 이 조례가 왜 행정은 늦장을 부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농지를 보존하자는 훌륭한 그야말로 성인군자의 소신인지는 몰라도 지역의 어려운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법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당연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요즘 사회에서 쟁정하 되고 있는 러브호텔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법안이 아니고 어려운 농민들이 경관 좋은 곳에 요식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법안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주민의 원망을 받기보다는 숨통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자는 생각인데 행정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래전부터 식당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던 중에 문제가 있어서 자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재허가를 요구했을 시에 이것을 다시 허가해 줄수없다고 해놓고 뒤늦게 허가를 해준 까닭은 무엇이며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우리군에 모두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한 것은 금년초부터 자폐업 했던 식당이 재 허자를 받으려 군청과 도청 담당자들이 강력하게 안된다고 하여 본 의원도 그렇게만 알고 민원인에게 군청담당자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게 했는데 건설교통부의 질의 결과 재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재 신축을 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군청직원들이 밉고 그동안 속썩이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자기들이 선택한 지역의원들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들로 보이겠는가 하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보잘 것 없는 의원을 믿고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을때에 좀더 내일처럼 발로 뛰고 본인이 나서서 중앙 부서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한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안된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믿지 말자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말로 공무원이 하는 일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된 일도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표현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라 확신하는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쪽의 시선으로 검토가 아니라 골치 아프고 애매한 사항은 불가능한 쪽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의식주조가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고 주민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포장율이 저조한 군도 및 면도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에 대한 군에 방침을 묻고자 합니다. 군도는 그래도 신경을 써서 다소나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락과 부락을 이어주고 교통량이 빈번한 면도는 군도에 밀리고 농어촌도로에 밀려서 소홀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군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전체적인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을 알고 있는데 읍·면별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 포장비율을 답변해 주시고 준비를 못하였다면 서신으로 제출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읍·면별 지역별 포장이 너무나 불균형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포장이 되고 어느곳은 아직도 부락진입로가 흙먼지로 뒤덮으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지역적 소외감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도급사업 및 경지정리 지구내의 기계화 경작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시 건설 폐자재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여 기반층 다짐공사를 함으로서 목재부스러기가 상당량 석이고 폐콘크리트가 부스러지면서 발생한 콘크리트 모래가 다량으로 섞여 골재 기준치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재활용 폐자재를 사용함으로서 부시공사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폐자재를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공사는 어느 명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재활용 폐자재 활용은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기술사로서의 판단은 어떠한지 그 자존심을 걸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질문내용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실공사 방지책에서 공사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필요없는 공사까지 또는 공사비의 부족으로 미흡한 공사로 사후 재난우려나 재시공의 문제점을 낳게 하는 즉, 현지에 맞지 않는 설계는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모자란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한번 완료된 공사를 다시 뜯어고치면 너무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공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체설계는 물론 용역설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후에 공사발주를 하여 사후에 공사의 문제점과 부실공사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공사는 속히 시행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확한 공사의 준공으로 지적받는 것은 물론 보완과 재시공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을 하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사전 말씀하셨기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공 구조물 공사시에 교량, 교명주, 난간, 옹벽 등에 획일적인 구조물 을 탈피하고 우리군의 상징인 인삼 또는 충효를 상징할 수 있는 구조물로 시공하여 좀더 우리지역의 미적 예술적으로 금산군수님께서 자랑하고 있는 아름답다는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각종 구조물이 될 수있는 방향과 계획은 없는지 지난 10월 29일 제가 시해대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에 정말 이제 우리사회에 구조물이 이제는 어떤 구조역학에 의해서 토목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교 구조물을 보고서 인간의 예술에 극치를 이룬다고 생각하며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우리 금산에 앞서 얘기한 지역의 미적, 예술적 금산군수께서 얘기하는 아름답다는 금산을 다시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정현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집단화 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 관련법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계획은 각 용도지역별로 저희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중장기적인 대책립하도록 현재 법규상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금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어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금산읍과 추부면 2개 읍·면에 대해서 금산읍은 군북면 호티리와 금성면 양전리 일원 48만 7,000㎡ 그리고 추부면은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부대 일원과 추부 IC 일원에 대한 101만 3,000㎡에 대해서 확정 계획으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현재 충청남도와 관계기관에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국변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관계법이 정반 바에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용도구역이나 또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일부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군의 의지대로 또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도록 현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해 시군에서 요구되는 도시계획기반과 충청남도에 있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갈등이 많은 부분은 무분별한 시군별 확장요구안에 대한 정확한 심의 절차를 걸쳐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실제적인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도록 저희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에서 요구되는 도시계획 기반안과 거기에 따라서 견제되는 무질서한 또한 무작정 확정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상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금산군의 개발논리를 논리 정연하게 대응 설정해서 본 도시계획 재정비가 저희군의 의지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각종 도로공사에 대한 환경평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법인이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환경보존 측면에서 환경정책기분법이 새로이 신설이 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법은 계속 유지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각의 택지개발사업은 30만㎡ 내지 25㎡ 작게는 10㎡이상의 일정규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일정의 평가기관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는 신설도로일 신설도로는 4㎞이상 설치를 할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 즉 일부 개보수나 확장도로에는 10㎞마다 현재 10㎞이상 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구역은 4㎞마다 폭 25m이상의 도로를 4㎞이상을 할때마다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라서 환경정책지분법의 기준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도로공사나 택지개발시이 반드시 주변개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따져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삼연작 장애극복을 위한 밭기반사업 조성실적은 전체 저희들이 총 31개 대상사업지구 496.5헥타를 현재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밭기반조성 사업은 사실상 98년도부터 본격적인 일부 시군에 시범지역을 제외하고서는 98년 즉 9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총 31개 지구 496.5헥타를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금년까지 1개 지구 99～2000년 계속사업으로 7.2헥타를 부리면 불이리 중골 지구에 1억 7,900만원을 들여서 농로확장과 농로관정 1동을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산이기 때문에 인삼연작이라고 하는 인삼연계 장학요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밭기반 조성을 합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밭기반 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일반 경지정리처럼 기반사업을 하지 않은 전잡과 밭기반조성을 한 전잡의 1,400%의 소출 증대효과란 데이터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현재 밭기반 조성사업을 실제 권장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금산군은 31개 지구에 1개지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밭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연작장애 장애복구 차원에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해주신 가로등과 방범 관리등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저희 동료직원들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금산읍과 9개 읍·면에 대한 가로등 관리를 구분 관리해 왔었습니다만 99년도부터 금산읍과 9개 읍·면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현재 가로등 전공은 1명이 5,698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읍이 1,300등이고 대부분 40%가 금산읍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등수에 정연한다기 보다는 1등당 관리하는 인원 자체가 지금 밀집되어 가고 있는 금산읍과 추부면에 사실상 가로등이 나 방범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8개면에 대해서는 인적이 드문 밤길에 주민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제 가로등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전공 1명에 대한 문제점을 탓하기전에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매월 1주일 즉 토요일까지 6일간 동안에 수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서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은 가장 크게 나누어서 자동 점멸등과 수동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가로등 수선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별도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유지관리상 즉 주민들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필요성을 요구하고 느끼면서도 실제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는 정작관리를 해주는 않는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자기집 인근가로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적극 참여해 주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로등에 대한 저희들이 유지관리나 민원해결을 실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완 개선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답변으로 대신 말씀드리면서 본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전공이나 전업사 또는 한전측과 상의를 해서 별도의 개선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준농림지역 내에 행위제한에 대한 저희군의 기본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일부 준농림지역 내에 요식업소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던 그런 부분과 또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농림지역내에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군은 38%에 해당되는 572㎢ 중에서 38.3%에 해당하는 220㎢가 준농림지역입니다. 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러한 서울 근교나 대전시 근교처럼 대도시권보다는 실지 일관성있게 준농림지역내의 어떠한 행위제한은 문제는 일부 시군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도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일부는 공감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평균 정도를 적용을 해서 리더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제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준농리지역 내에 220㎢중에서 176개 음식숙박업소가 있음을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음식점 149개와 숙박업소 27개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산군같은 경우는 대전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행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정도에 따라서 그 해결할 수 있고 풀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득과 손실을 따져서 저희들의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라는 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대둔산 도립공원이나 그리고 대전시 근교 또 수려한 금강이라는 좋은 소재가 있습니다. 그 좋은 소재를 보존이냐 개발이냐는 두가지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전후를 따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관련법 테두리내에서 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제정코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즘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도 초장에 말씀드렸던 각 시군이나 지역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15개 시군중에도 8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고 7개 시군은 현재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중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176개의 요식업소와 숙박업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저희들이 6월중에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으로 하시고자 했던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해서 결재를 맡는 과정에 준농림지역 내에 허용되는 그 정도가 정말 어떤 범위내에서 이득이 있고 손실이 가느냐는 것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회의석상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76개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정밀하게 조사된 숫자입니다. 그러한 숫자를 테이타로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민원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내에 영업하는 중에 어떤 것은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우리 금산군에서만 안된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 98년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발간된 업무플랜을 보면 폐업은 당해 영업행위에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준농리지역내에서 새로운 영업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이 2000년 5월 22일날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일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위생법에 음식점 허가관계가 영업허가 규정이 건축법상으로 현재 용도 분류돼서 관련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전환점에서 당해 민원인들로부터 일부 그전에 즉 5월 1일 이전에 안된다고 했던 사항이 2000년 중순부터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번복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폐업한 경우에도 반드시 100%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폐업후에 즉 요식업을 하지 않는다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른 목적으로 건축물을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영업허가등을 받아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범위 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새로 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건교부에 지정 답으로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까지 민원인에게 응답해 주었던 사항이 1번 제원면 천내리에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떠한 관련법규를 허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사항 즉 저희들이 신속하게 개정된 법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던 부분은 오해를 해 주시지 말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군도 및 면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사업에 대한 군의 방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현재 재원 규모나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군도 사업을 가지고 농어촌사업을 할 수가 없고 농어촌도로에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를 사업 시행하기는 저희 해당 시군에서 상당히 즉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군도같은 경우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위험교량 개량이라든지 군도 확포장 사업등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 양여금 사업에 의한 매년 약 1㎞ 내지 1.4㎞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도는 일부 8m 폭으로 해서 현재 금산군에 123㎞가 있고 농어촌도로는 290.6㎞가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로 등 3개 노선으로 현재 구분을 합니다. 지금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원같은데는 군도는 나름대로 타 읍·면에 비해서 중간정도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열악하게 포장이 안되어 있음을 솔직히 시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한 각 읍·면 포장요지나 포장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고요. 매년 반복되게 버릇처럼 말씀을 드리는 연차별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적정 즉 매년 지원되는 연장에 따라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부득불 계속되는 공사나 신규착공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양의 또 새로이 중장기계획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부 부담이 없는 읍·면별로 균등 배부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필요성이나 여러 여건을 재분석을 해서 균등한 도로포장에 따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군도포장이 충청남도 평균포장이 64.5%인 반면에 저희군은 약 56%에 불과하고 농어촌도로도 충청남도 평균이 약 40%인 반면에 저희군은 약 3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 투자재원에 획기적인 재원 충당요청을 해오긴 합니다만 전국적인 양여금법에 의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이 추가로 현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대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활용 폐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소신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폐자재 재활용 골재는 금산군에서만 일방적으로 어떠한 예산절감의 효과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94년 10월 10일날 건설교통부에서 폐전관리국에서 전국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을 통한 재활용 연구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일부 권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권고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적용된 것이 99년도에 일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처음으로 재활용 골재로서 사용을 했고 그 사용되는 재활용 골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조 교충제로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나 자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확인이 되었고 시험결과치를 가지고 현재 관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충청남도의 약 50여명을 기술직 공무원들이 폐콘크리트 도로 확포장 재활용 사레에 대해서 현장견학도 했습니다만 지금 길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못이나 또는 무조각 그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시공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이물질이 얼만큼 적게 들어가지 않고 재활용 골재로서 안전한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활용 폐자재에 대해서는 저희 금산군뿐만 아니고 충남도나 건교부 그리고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보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폐골재에 대한 사용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하면서 확실한 안정적인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폐골재가 정말로 골재로서 안전성이 있단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폐골재 재생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해서 시공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사설계에 있어서 자체 또는 용역설계때에는 현장여건에 불법되는 설계사례로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를 초래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한 예산과 시간 그 인력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공사감독과 준공시에 철저한 준공처리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부실공사를 야기시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 또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저희 설계변경 자체가 지하부에 대한 실제 생존당시에 확인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의상 나와있는 부분에 대한 현지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치 못하고 저희들이 사실상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기술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장을 생각하고 또는 설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실제 우선 설계를 발주하고 나중에 준공까지는 공사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사실상 빈번하게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핑계라면 핑계이겠습니다만 실제 시군에서는 공사를 발주하고 준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예산 회계법상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끝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핑계에 불구하고 설계변경 사항이 어떠한 개선이 가능함에도 개선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찮다거나 또는 현지주민여건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이 시행돼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검사에 철저한 준공처리 문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부실공사나 일부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솔직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한가지 저희 금산군에서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예비 준공검사를 현재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 시행하는 업체들도 예비 준공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미 인식전환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신을 합니다만 앞으로 준공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사감독자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공사감독을 시키고 또 준공감독관으로 하여금 자기가 공사감독 한 현장에 대해서 자신있게 준공검사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예비 준공검사 제도입니다. 그것은 금산군의 특부시책 사업이 아니고 충청남도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예비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정에 이끌려 또는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준공처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설계변경 문제와 그리고 준공처리 문제도 저희 기술직들이 자질 향상 측면과 개선측면에서 부실예방차원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각종 교량과 교량주, 난간 그리고 옹벽 등에 대한 CIP 접목방법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시에 저희들이 옹벽이나 주요 교량에 대해서는 CIP나 일부 조각물을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는 조금씩 해 갔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현재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산교 건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할때에 대산교 난간에 대해서는 일부 예술성을 가미한 난간 형식승인이란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도 각종 도로변에 또는 주요 구조물 설치 등 옹벽외에 시회화 부조라고 합니다. 일부 타시군에서는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일부 옹벽부에 약 4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의 페인트 자재값을 주고 인근 대학교 미술학부에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인근 지역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CIP나 벽면을 이용한 예술성적인 벽면 또는 공간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주 극히 일부분적인 CIP적용 문제를 이 시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왜냐면 고속도로 시대에 더불어서 금산을 찾아오는 여러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구조물 공사에 상징적인 어떠한 예술성을 가미한 공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준농림지역에 허용 조례안은 아까 전에 충청남도에서 몇곳이 되고 몇 곳이 아직 되지 안되었다고 하는데 어제 대전매일 신문을 보니까 우리와 가까운 옥천군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대청댐 수변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특히 강가에 살고 제원이나 부리면에 추풍천 이런 곳은 이 조례안이 차후에 늦게 제정이 되더라도 쓸모가 없는 조례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번 회기에 저는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아서 이번 회기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5월 22일에 개정법안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5월 22일 법은 어떤 법이고 5월 22일날 개정된 법은 무엇인지 아주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여 자셉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번 회기내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농림지역내에 일부 행위제한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일부 조례를 제정키 위한 사항을 저희들이 윗분들과 또 실과장들과 실제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과정에 176개의 음식숙박업소의 현황을 사실상 파악하지 못하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이러한 음식업소나 숙박업소에 대한 사항이 얼만큼 획득이 되고 하는 자료가 사실상 얼마전에 끝났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단순히 탁상공론 쪽이나 어떠한 숫자를 파악한다기 보다는 읍·면에서는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통해서 거의 정확하게 파악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금번 회기내에는 저희들이 11월중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안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의 윗분의 결심만을 받아서 조례 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을 기준 잡아서 그 조례안의 전후에 어떠한 변경과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폐자재 재활용 골재 사용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사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 시군중에서 어느 시군이 사용을 하는지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폐자재 재활용 골재를 사용할 때에 절감액이 약 몇%인지 이것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류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폐자재 재활용 골재활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실공사와 연결이 된다면 전체 사업장내에 엄청난 예산손실이 온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밭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정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을 설치하실 때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업장 밖에다가 관정을 설치를 해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내에다 관정을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지 경작인들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은 것이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장 밖에다 해서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때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밭기반조성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에 현지를 보시고 관정을 설치하는 장소가 부득이 사업장 밖으로 간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예산을 어떠한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장내로 들어가야지 사업장 밖에다 해놓고 운영상 불편을 주고 사용상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효율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외의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타시군 사용 사례는 저희 금산군처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일부 대국도 유지나 대전국도지방관리청에서 폐자재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시군에서는 극히 일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시군에 토목직이 왔을 때에 저희 금산군에서 폐자재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보아왔다는 것도 건설교통부에서 권고된 사항과 같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적인 부분도 일부 극히 일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폐자재를 획기적으로 사용되었던 사항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마을안길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한가지 시험포장된 곳은 석동-허간간 일부 60m를 시험포장이라는 하나의 단계를 걸쳐서 시험포장한 사례를 표시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한 60m 구간을 시험포장하고있는 사례를 현장견학을 했습니다만 길의원님께서 타시군 사용사례와 타기관 사용사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용의 몇%가 절감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도로포장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관리에 대해서 절감효과는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자재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무질서한 산림훼손이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이유로 현재 권고는 한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건설폐자재는 입방당 2,000원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일부 임야골재나 하천골재는 입방당 6,000～8,000원에 현재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 1/4정도에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골재 입방당 단가를 보면 1/3이지만 기충계로서 사용되는 양은 전체 공사에 많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마을안길 포장을 대부분 적은 차원에서 많은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대부분 아스콘포장에 폐자재 사용한 것은 시험포장 된 60m분에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포장 즉 강성포장에는 폐자재를 마을안길 포장 차량이 통과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 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유로 사업장밖에 설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길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앞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밭기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틀이 원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폐자재 활용으로 인한 절감효과는 전체의 사업비에 비한다면 상당히 작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절감효과는 미미하고 만약에 부실공사와 연결이 되면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러한 어려운 쪽으로 사업이 가야하겠는가 하는 것은 다시하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폐자재가 어렵냐고 하면 제가 판단을 할때에 재활용 골재의 공급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공급시에 기준이 미달되는 자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기준이 미달된 폐자재를 공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면 언젠가는 부실공사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미미한 절감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보고서 가는 쪽으로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낭비의 효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자재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상에 어려움이 시기적이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범위 내에서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일부 마을안길 즉 도보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 일부 포장을 하면서 폐쇄석 자재를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폐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 골재를 사용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폐자재도 무작정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폐자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제가 지금 어제날짜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마찰된 내용인데요. 준농림지역내에 유락업소 허용에 대한 마찰내용입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아마 대청호 식수원 특별보존대책지역으로 거기는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변구역으로 묶기 이전에도 사실은 묶였던 지역입니다. 이런데도 옥천군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상위법에 어긋나면서까지도 지금 이것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금산도 이를테면 금강변 수변지역으로다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옥천군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 금산군은 이런 면에서 늦장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황이나 수혜정도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했으면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지금 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분석을 해서 입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유태식 의원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금산에 건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순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신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설에 어려운 10년, 20년, 30년 전에 한 위험교량이라던지 또 그때와 교통량이 달라지고 해서 그때 간단하게 건너다니려고 했던 다리들이 지금은 위험을 아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위험교량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에 그런 것을 좀 우선 순위를 줘서 우리가 위험한 곳은 막아가면서 신설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선 순위로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예술성이라는 오늘 아침에도 독일에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자전거로 2,000㎞를 타면서 가는 거리마다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일에서 600년 동안 건설을 한 구조물이 나오더라구요. 그것을 완성하는데 60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러 외국에서 오는데 그렇게 그쪽에서는 구조물에 일찍이 신경을 썼고 지금 얘기한 충효같은 지금 다리를 그동안에 놓았던 것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교통에 건너다니는 사람이 다니든 차가 다니든 이런 것으로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은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충효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금산군이 충효라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칠백의총이 지금 있습니다만 자랑할만한 것은 없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구조물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알고 계시는 대산교처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량을 예술성을 가미한 교량개량과 위험부분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를 수집 보완해서 저희 금산군에서도 획기적인 구조물 관리나 도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철저한 준공처리가 부족한 면이 아까도 거론이 되었는데 준공처리에 부실공사로 나타난 것은 준공처리하신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 문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군수님께서 3,4,5선의 문제가 어떻게 15가지 현안사업이 올라가는데 이 중요한 곳이 빠졌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굳이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내용을 별도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주권 사업을 지연시킨 어제 군수님께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건설과장님께는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준공처리 미흡부분에 있어서 준공처리 미흡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감독 즉 공사감독 조서에 보면 지하부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책임이고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은 준공검사제가 현재 설계대로 준공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준공처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든간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법상 어떤 책임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비준공 절차나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은 공사감독과 준공처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은 한 점의 어떠한 흠이 없도록 저희 책무에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음을 말씀을 드리지 지금까지 잘못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달라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립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다만 건설도시과장으로서 밑에 부하 직원이나 부하직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기술직 한가족이 과장으로서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 건설도시과장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정주권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연차별로 계획을 합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이 행정절차상 2000년도 9월 8일날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전에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정방침이나 어떠한 사업추진 방안 자체가 사실상은 여러 가지 각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만 사업지구를 금년도에 할려고 했던 것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안길포장, 하수도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타당치 않겠는가 하는 추진방침의 방향이 조금 조정 변경된 것뿐이지 저희들이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하겠구요.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절차가 현재 9월 8일날 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도 3,4,5선은 군도선 아인-목소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 착공을 해서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군도 4호 양전-부암간 도로공사는 2007년도 2008년도에 2개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왜 사업시기가 떨어져 있느냐면 해당 양여금 사업은 해상 시군에 지원되는 일부 예산의 규모가 양여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즉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 도로공사의 양여금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딴 사업 즉 건설공사가 불필요한 관계없는 양여금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투자되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은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재원확보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사업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주권 사업은 3월달 이전에 전부 사업지 결정을 하라고 해서 다 결정해서 올렸고 그것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연을 시키셨고요. 지금 3,4,5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기계획 사업에 넣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넣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15가지 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 올린 것을 보면 실제 중기계획이 없었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군도나 이런 것으로 승격을 시켜서 올라간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수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저의 욕심같아서는 약 600㎞에 대한 도로를 동시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 현안사업이 선정돼서 어떠한 특별한 편견이나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추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군도 3,4,5선의 이 도로에 문제점을 알고 있고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한된 불량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위험교량에 관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군을 포함한 시군별로 어떠한 당위사업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고 해도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떠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제 그 필요한 도로를 확포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가지 성과라고 한다면 일부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고 하더라도 딴 사업과 연계한 설계를 4개지구를 해놓았습니다만 단지 그 방법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은 상당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다음 설계를 들어가면 늦기 때문에 이미 자체적인 어떠한 재원이나 방법에 의해서 설계된 결과치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을 조속히 책정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현안사업 관계로 누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확포장 하는 재원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현재 국비지원사업 심지어는 저희들이 군도 같은 경우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군도 같은 경우는 타 사업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국도 확포장을 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일부 구간이 큰 구간은 아닙니다만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하고자 하는 재원에 따라 일부 지역현안사업이 건의가 일부 유동성 있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군도 3,4,5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요되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예 한규용 의원님!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현안사업으로 올린 것을 말씀드린것은 3,4,5선에도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말을 하면 어제 제가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무는 개 돌아보고 칭얼거리는 놈 젖꼭지 한번 더 물려준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군도 3호선은 이미 97년도 98년도 계획에 의해서 해 나오다가 중간에서 어떻게 변해버리고 중단을 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이 본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 주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기동안 특히 본회의장에서 중요한 군정질문과 답변시에는 부군수님도 필히 자리를 같이 해주실 것과 회기동안 모든 사안에 있어서도 관계 공무원들은 회의 일정에 업무계획을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