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유료로 열람 제공하고 있으나, 열람건수가 극히 적어 열람수수료 수입이 연간 2∼3만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무료로 열람케 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공중위생법의 폐지로 신고 또는 등록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공중위생관련 인허가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므로써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법인 중개업자는 1건당 2만원이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건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의 재교부는 1건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사무소설치 신고는 1건당 2,000원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은 공중위생법이 폐지, 신고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공중위생관련 인허가 민원수수료 규정을 폐지하여 전면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를 보면 법인인 중개업자는 2만원이고, 공인중개사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원리에 안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각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데 시에서 일괄 각 구 담당자 회의를 해서 시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구만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철위원
의견이 조정되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사항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시에서 각 구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율
자율이영철위원
의견이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는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유료로 열람하고 있으나, 열람건수가 극히 적어서 이 부분을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연간 몇건이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1건에 300원인데, 연간 2만원 내지 3만원밖에 안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300원 같으면 연간 100건 이상은 되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 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 사항은 전화로써 열람을 하면 전화로써는 무료로 응답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맞다해서 주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1건당 300원 같으면 사실 금액적으로 많은 돈은 아닌데, 유료로 함으로써 이용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무료로 하다 보면 관계 직원들의 무관심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런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자기 지가에 대해서 열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로도 저희들이 열람을 해주고 있고, 또 찾아오는 분들에게 친절히 해서 그러한 민원불편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항에서 제12항까지는 존치하고, 다음에 제13항, 제14항, 제15항 3개 항은 폐지를 합니다. 건수가 보니까 적어서 그렇습니까? 수입으로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닙니다. 수입면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지되는 것은 지금 신고나 허가사항에서 자유업으로 되기 때문에 1개 항목이 폐지되는데, 저희들이 99년도의 연간수입을 뽑아보니까 11개 항목에서 한 67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법이 현행대로 같다하는 이것은 자유업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교부를 받아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소 신고해서 하고, 자유업으로 하면서 사후에 내가 이런 업을 하고 있다고 구청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에도
당초에도김만규위원
자유업이었을텐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에게 신고, 허가를 다 받도록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 자유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는
풀렸다는김만규위원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0월28일 제1차 본회의 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초안에 대하여 강윤평 간사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윤평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강윤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 작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0월28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의장의 제의로 지난 10월28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경우 기획감사실, 총무국 및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동사무소 감사는 연지동, 전포2동, 당감3동, 개금2동 이상 4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27일에 4개 동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하겠으며, 11월28일에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증인출석은 제7항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으며, 다항의 감사자료제출 요구는 첨부된 서식에 의거 11월4일 토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중 감사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난 뒤, 질의·서류검토·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대상 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째,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은 후,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피감사기관 간부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일정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11월27일 1일간에 4개 동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28일에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식
손현식위원
이의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말씀하십시요.
금전
조금전손현식위원
간담회에서 동 감사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각각 3시간씩해서 점심식사 시간도 없이 일정이 잡혀져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점심시간이 1시간이 들어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시간이 들어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동시간하고 하면 동감사는 약 1시간 정도밖에 할 시간이 없는데, 사실 이것은 여태까지 전례없이, 하루에 4개 동을 강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 위원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표결에 부쳐서 표결로 가결이 되었고, 또 위원장의 개인소견으로서는 분명히 1년이 지난 과년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라고 보고 강행군이라도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해는
이해는손현식위원
안되지만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만큼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