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의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20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2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선임되어 11월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유인호의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에 따른 세입재원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망분석을 통한 증수 예상분을 정리하고 불용액 예산 등의 삭감을 통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비, 계속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55억3,876만5,000원보다 225억8,045만1,000원이 증가된 3,381억1,921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12억4,747만4,000원보다 213억4,283만4,000원이 증가된 2,225억9,03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2억9,129만1,000원보다 12억3,761만7,0 00원이 증가한 1,155억2,890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수추계자료를 근거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입목표액의 조성 사유는 무엇인지, 본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법적 경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은 없는지,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절감예산편성에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4,537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먹구구식 세입예산의 편성입니다.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으로 모든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 수입인 만큼 적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세입을 낮게 책정하여 실적을 높이는 식의 행태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정확한 재정진단의 부족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경, 예컨데 세법,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내용 확정,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용경비의 계상 등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일부분은 사전에 재정진단이 미흡하여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금번 예산에 제출되는 등 추경예산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미흡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계획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및 시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는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등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전담인력 2명과 우리 시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1명 등 모두 3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946명에서 949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증원되는 정원 중 본청에 두는 지방행정 정보사업인력 2명은 2002년12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이며 배수펌프장의 관리인력 1명은 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기계, 전기, 설비의 조작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한시정원으로 관리되는 지방정보화사업인력과 관련하여 2002년12월31일 이후 증원된 인력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배수펌프장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충원된 전기관리인력 1명으로는 배수펌프장 시설 운영에 절대적으로 미흡한 만큼 기술직 인력을 좀더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수해예방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광릉숲보전종합대책추진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0월25일 안상남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31일 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릉숲보전대책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릉숲은 1468년 세종대왕 능림으로 설정된 이래 530여년간 잘 보전되어 온 역사적 유적으로서 2,240㏊의 면적에 2,931종의 식물과 2,881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낙새, 원앙, 금독수리, 하늘다람쥐, 장수하늘소 등 20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생태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1996년 포천군에서 수목랜드 사업허가에 따른 환경단체 및 언론매체로부터 광릉숲 난개발문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광릉숲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7년5월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광릉숲종합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산림청을 비롯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군에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릉숲 관리실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릉숲 관리실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는 광릉숲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수목원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산림박물관과 야생동물원, 삼림욕장을 조성함으로써 수목원 일대에 난개발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광릉숲 훼손의 주범을 지역주민으로 매도하고 광릉숲을 보전한다는 미명 하에 수목원 일대 4,078㏊를 완충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일변도의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제일변도의 광릉숲 보전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생업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령의 근거도 없이 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수목원의 협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류의 지연은 물론 협의불가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광릉숲보전실천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릉숲보전대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고 중앙정부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0년8월30일 산림청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광릉숲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자 완충지역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완충지역만으로는 보전효과가 미흡하다는 자의적 판단 하에 산림청에서 설정한 완충지역 588㏊보다 더욱 광범위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 2,858㏊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사업승인권한을 회수하고 신고 없이 가능한 건축물과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과 기타 숙박 및 위락시설의 설치와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 민의 의사와는 상반된 경기도의 광릉숲보전실천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하수기관인지 그 동안 경기도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은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열악한 생활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광릉숲을 보전한다는 미명 하에 규제일변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광릉숲보전종합대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35만 시민의 바람과 광릉숲보전대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릉숲보전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