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희입니다. 제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지난 제81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회부 사항 및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는 2000년 10월 27일 윤판열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추경예산안 1건 등 총 22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17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6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동, 명동, 을지로3.4.5가동 출신이신 정동일 의원님의 사직은 2000년9월11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2000년10월21일자 홍보사항을 보고드리면 궐원된 구역의 중구의회 의원보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이 있는데요, 2차 추경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보다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께서는 성동경찰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지금 부재중이시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양해사항이 아니고 이 안을 만들어 오는 자체부터 국장님이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1대때부터 관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3대때 와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의장님 설명이 틀리시단 말씀이에요. 장이 하게 되어 있으면 장의 이름으로 써가지고 와서 대독을 해야지 국장 이름으로 써가지고 와서 장이 하게 되어 있다 그건 말이 안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맞게끔 얘기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관례대로 1대때나 2대때도 이렇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하여튼 의사진행에 차질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본인의 불찰로 양해를 해주시고 (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신당5동 소재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0월10일 구청장께서 서울시장님을 면담, 총 사업비 57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10월18일 서울시장님께서 하왕십리 공원 현장을 방문하신 후 우리구 요구액의 70%인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 이중 2000년도에 3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우선 금년분 30억원을 지난 10월25일 교부받아 이를 세입에 반영코자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그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일부 사업비등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415억553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2억3,0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 3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급여 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2억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0억원 신당3동 경로당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변경하는 시설공사비 부족분 1억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등 지원 3억733만4,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교육청 지원 2,3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인 사업비가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되고 사업준비 및 보상관계 등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업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억5,050만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하의원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략한 질문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박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하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하왕십리 근린공원은 우리구 관내 신당5동과 성동구에 인접한 구 경계에 위치하는 공원입니다. 양 구간에 걸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조성해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지만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원이 아니고 구공원이므로 구비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구비로 조성을 하게 된것인데 저희가 95년도에 이미 25억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25억원을 들여서 기 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므로 57억원을 우리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특별히 교부 요청해서 그중 70%인 4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동구 관내는 당연히 성동구 구비로 성동구쪽은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동구도 이번에 20억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중 70%인 14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동구 관내는 당연히 성동구청의 구비로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안해주셨죠? 본 의원이 서면제출을 요구한 것은 공원은 하나이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고 양 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공사하는 사람은 한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원에 투자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내주셔야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공원 조성비가 57억원인데 40억원은 서울시 보조를 받고 17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중구에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장답사를 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인호의원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안인호의원외 3인을 대신하여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금액도 적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집행부 설명을 잘 듣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