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4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경제통상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 및 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93만 시민의 삶 질 향상은 물론 시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직제개편에 따라 10월 31일자로 폐지되는 관계로 11월 1일자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과 농수산물유통센터 직원이 총무과로 발령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순서는 경제통상국 기본현황은 총괄보고드리고, 2000년도업무추진상황은 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남성현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심상대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잘 모르는 사항인데, 27페이지에 체납처분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번째에 있는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허사업제한은 그 건물에 따른 체납세가 있다면 용도변경을 제한한다든지 또한 면허과정에서 면허세를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면허의 제한 통보 내지는 폐지토록 권장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관허사업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점포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체납액이 있으면 이런 용도변경이 제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72명에 657건이라는 것은 사업을 제한한 건수가 657건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건수가 657건이고 거기에 따른 체납자는 372명이란 뜻입니다.

372명이 657건을 신청을 했는데 제한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달말까지 토지세 납부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관내분은 오늘 집계가 나오겠습니다만 2000년도종합토지세를 119만 1,843건을 부과해서 3,405억 6,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26일 현재까지 나온 사항은 120억 징수했습니다. 건수로는 9만 1,000건이 나왔는데 현재 31일까지 실적은 관내분으로서 오늘 오후 6시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26일까지는 몇 %예요?

금액이 30%, 건수가 50%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세정운영연구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한 번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은 한 거예요?

실적을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처리상황에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까?

주요사업만 처리상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세무 공무원, 작년도에 세무 공무원 말고 일반 공무원도 해외연수 갔다와서 어디를 갔다왔는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하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외에 나가서 연수한 공무원에 대한 명단과 목적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세무 공무원 사기앙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견학지가 제주도로 나왔어요. 제주도가 선진지입니까?

성남시로 봐서는 제주도도 타 지역이기 때문에 선진지로,

선진지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보다도 세무 행정을 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는 데인데 제주도가 육지보다도 잘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견학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견학이에요?

작년도 지방세 징수 시군 평가에서 저희 성남이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서 1,500만원 시상금을 도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가지고 세무 공무원들 고생해서 표창 받은 것으로 해서 격려 차원에서 갔다왔습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사실대로 나와야지.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청사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것. 그것은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청사 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당초에는 근로자청소년복지관으로 해서 지금 상대원쪽으로 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기로 한 청소년근로자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청소년근로자복지회관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다가 상대원쪽에 종합복지관이 생겼잖아요. 그 기능이 그리고 가고 이 건물은 시설관리공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 산하니까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 업무를 위탁 받아서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써야 되요?

시의 건물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쓰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방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요구를 못 해서 그러는데 40페이지에 청사 내 자투리 공간 활용 계획해가지고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지출결의서가 있죠?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자투리 부분은 재산관리가 아니고 청사관리입니다.

공사한 것 소요예산 6,500만원 든 것 지출결의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원문화정보센터에 행정동우회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전기료나 이런 것 관리비 냅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에 행정동우회 사무실 사용료 여부는 저희 회계과는 모르겠고 그 부분은 중원문화정보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의 관공서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종합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 복지회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로 작성을 해주시고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47페이지에 색깔 있는 역세상권 조성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관광벨트 조성과 같이 해서 용역을 해서 지난 3월달에 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6개 역세권에 대해서 6개 시장에 대해서 2,188명으로 상인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행사와 이벤트 행사를 겸해서 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인들만 해가지고, 전시 행정적인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 단대동 지역이 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대동 같은 데는 지금 옛날에 20평 내지 40평 정도 되는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폭이 9m밖에 안 되요. 거기다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2m를 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1m 띄어서 지어서 하는데 전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구시대적인 것은 그대로 가만 놔두고 있는데 시에서 역세권 내지는 상권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활동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상인들만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됩니까? 내가 봐서는 이것을 실질적인 것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군데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건설국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단순적으로 역세권 이런 것만 조성을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려면 제대로 종합적으로 조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처리상황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산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83페이지에 외국자본 유치 홍보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8,100만원이죠. 올해 실시한 사업이란 얘기죠?

예.

8,1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사용한 것이죠?

외국자본 유치 실적은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바. 실업대책반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물어보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작년에 예산 나오던 것, 올해 얼마나,

지금 행자부에서 10월말경에 추경 1,20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적으로 각 시·도 시·군·구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얼마나 배정이 될 것인가는 단지 추정하는 정도이지 정식 공문은 내려온 바 없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내년도 사업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조건부승인권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생계가 곤란하면서 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해서 소규모로 한다. 이렇게 지금 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나온 것은 얼마나 배정 받은 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말경에 전국 추경에 1,20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우리 시나 구, 군에 배정된 공문은 없고 추정은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결국은 보면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실업대책반의 존재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국가 총예산이 101조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공공근로 관련해가지고 예산 추정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업대책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도에는 실업대책반이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미 조례가 실업대책반은 금년도 12월 31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국민생활기초법을 다루고 있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실에서 농수산물유통사업소, 그러니까 농협의 사장이 나와서 10월말까지 운영상황을 현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왔습니다. 설명은 유통사업소 건설 관계 한 가지만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수산물유통사업센터에서 공사비를 직접 원청업자들한테 주지는 않죠?

이근남 직접 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것인데 원청업자가 하도급업자한테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까?

이근남 그것을 저희가 지급하고 나서 한 달 내에 파악를 해봅니다.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저희한테 돈이 안 나오고 있다고 연락이 오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근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초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이 워낙 열악하니까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다가 어음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급공사에 한해서 일정금액의 현금이 지불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근남 99년도 4월달 이후에 한국중공업에서 어음결제를 안 합니다. 현금결제를 합니다. 그 전에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민원은 있나요?

이근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정, 중원, 분당 구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