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청취 시 감사 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시어 금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정사무처리상황청취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간부 소개는 자리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 소관별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우선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못 하실 때는 국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정사무처리상황청취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때 얘기를 들은 것인데, 우선 발주사항을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자연형 하천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중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운중천은 운중저수지 하류로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교량에서부터 탄천 합류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중동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운중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중·삼평지구의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소관정사무처리상황청취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은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동에서 상대원2동간은 창대교회 주변에 기존 주차장을 그냥 두고서 개설을 하게 되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 2차선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 쪽으로 2.5m에 보도성 면적을 할 수 있도록 구획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6m를 확보하고 그 나머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42대 종전 것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태조사 무심정사 쪽 위로 해서 거기에도 별도로 옹벽을 설치해서 19대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보고는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있는 예산 가지고 약 2억 정도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이 얘기한 중에 원래 12월 준공인데 좀 늦어지겠다는 얘기는 민원을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약 2억 정도 더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동원동에서 대장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국지도 23호에서 금곡동 I.C에서 뻗어서 낙생저수지 위에 무두마니 가는 지점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3.6㎞입니다. 그것을 계획해서 하다가 용인에서 진로아파트 앞으로 일부 용지를 확보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길을 뚫는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멈칫멈칫했었습니다. 그쪽에 뚫으면 과연 우리 금곡I.C에서 나가는 터널을 뚫고서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유보해 놨었는데 용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걔들이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곡I.C를 만들어서 터널로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서 국지도 23호선을 확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 일부 의견도 있고 저번에 제가 건교부에 올라가서 경기도 도시정책국장하고 경기도 담당 도로정책국장하고 저희하고 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저희가 착공을 하고 만약에 의왕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확장이 더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잠정적인 협의는 보았는데, 그래서 2차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 나머지 변수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건교부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억 가량 투자해서, 동원-대장동간 도로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경기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대장동으로 해서 안양 쪽으로 가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공사를 해야지,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국장님이 요청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아시다시피 금곡I.C에서 대장동까지 이 엄청난 돈 들여서 도로를 내놓아서 무슨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딱 뚫어놓고 경기도에서 거기에 연결되는 연계되는 도로를 안 해줄 때는, 의왕시나 안양시 쪽에서 안 해줄 때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강남쪽하고 양재로 들어가는 도로가 1조 2,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도 많고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한테 일부 대라고 하길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분당 신도시 590만평 개발할 때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도 놨고, 전철도 우리 돈으로 해서 놨단 말이다. 너희는 670만평 개발하면서 길 하나 내놨느냐, 먼저도 건교부에 가서 제가 따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성남시는 빠져라. 그 대신 행정적인 지원은 해줘야 된다. 그것은 당연히 하겠다. 그렇게 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협약된 것 중에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 영덕-신갈 쪽에서 양재간 24㎞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것이 용인지역 낙생저수지 위로 지나갑니다. 그것에다가 갖다 대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개발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예산 들어오는 것은 다시 추가해서 저희가 확장하더라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추진해야 되요.

그리고 400억씩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지금 분당에 만들고 있는데 주로 98%가 분당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당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분당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조사 내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우 탄천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나 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인이나 출퇴근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전거 타고 낮에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정주부들 장 보러 가는데도 자전거 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400억씩이나 들여서 그 좋은 도로를 까뭉개고 화강석으로 도로안에 또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고요.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요. 분당에 자전거 보유대수가 몇 대이며, 지금 자전거 타고 효자촌이나 중앙로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향후 자전거 도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없을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400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지.

자전거 도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거쳐서,

하의상달을 해야 됩니다. 밑에서 민심 또는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할 때 해야 되는데, 하의상달이라는 것은 아래의 뜻을 위에다 보고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않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전거 도로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의 정책성 있는 도로가 되겠지만 지금 자전거 도로라는 자체가 쭉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계연계가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행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면 앞으로 활성화는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역새권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이니까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사 때 하지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내 집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루가 급한 문제입니다. 몰라서 그러시는데, 김대진 위원 지금 400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하는데, 도로 안에 도로를 만드는데 자전거 두 대가 교차가 안 되는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루속히 중지하고 재시공하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계시라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 안에 자전거 도로를 또 놔요. 그 안에다가 화강석으로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교차가 안 되요. 그런 도로를 또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하루가 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400억이에요. 다시 하세요, 다시. 그것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자전거 한 사람 저기서 타고 오면 들고 옆에 나와 서 있다가 지나가면 또 다시 타고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도비 국비 시비는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책임지신다면 오늘 그냥 넘어가고 공사 중지해서 재고한다면 재고하겠다고 얘기하시라고.

지금 분당이 먼저 시작했는데 국비 때문에 한, 그런데 국비를 도로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에 자전거 도로 해놓은 것 실용 가치가 없어요. 시민들이 이용하지를 않아요.

이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수십년 수백년 후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교차가 안 되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이용을 안 해요. 그냥 인도로 활용할 뿐이에요. 거기가 반반하니까 전부 그리로 가요. 보도블럭으로 안 가고.

그런데 자전거 애용하시는 분들은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구시대 썩은 정치인의 농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하지 마세요. 자전거도로 차후에 할 것이라고. 재고 안 하면 내가 오늘 신문에 낼 거예요. 국비 200억 가지고 그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내가 신문에 낼 거예요. 보도 안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TV방송국은 하나도 방송국도 아니예요. 그런 것을 찍어서 방송 내야 하는 건데. 알아서 하시라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자전거 타고 지나가 보라고.

김만홍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저희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허허! 행자부의 지시? 하의상달을 하라고. 분당은 여건상 안 된다 이 말이야!

김만홍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시정을 안 해요?

김만홍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하는데, 지금은 자전거 이용이 저조할지 몰라도,

계장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집을 사서라도 도로를 하나 다시 낸다든가 하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안 해주면 못 합니다 하고 하의상달을 하라는 말이에요. 분당 주민들은 보는 사람마다 돈 지랄한다고 해요. 가 보시라고. 만약에 시정 안 하면 각 중앙의 방송국 기자들 불러서 인터뷰해서 신문에 낼 거예요.

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오인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물론 세부사항은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것입니다. 혹시 최 국장님께서는 야탑동에서 광주 쪽으로 길 날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는데, 현재 3번 국도 모란 확장공사 하는 데서 갈마터널로 해서 이천으로 해서 충주 내려가는 경충국도입니다. 그것이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속화도로 성격의 4차선 도로를 다시 신설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수대교에서 나오는 여수대로에 그것을 갖다 댄다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시청사 부지 10만평을 개발해서 시청사 가운데다 넣어야 된다는 그 부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이 도촌동 모리야산 기도원으로 해서 터널로 빠져서 광주를 거쳐서 이천으로 해서 장호원까지 60㎞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그것 때문에 도로과장이 건교부에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었느냐 하면,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인데, 국장님이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파악하기로 모란광장에서 도촌동 산 계곡으로 해서 갈마터널 화장장 뒷산 쪽으로 해서 아파트로 해서 신설도로 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물은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다니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거든요. 미빙냉장 있는 데서 팔당 쪽으로 돌려면 거기서 돌 수가 없어요. 저 밑에 가서 옛날 구도로로 돌려면 관광버스가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기도에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도로담당, 국도관리청, 공학박사 이런 사람들이 대여섯 분 나와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도지사한테 기술상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따져서 예산상의 문제다 해가지고 도지사님 허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억이 된대요. 고가도로로 좌회전을 시키라고 했더니 200억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이 그 밑에 하천이 있거든요. 그것을 복개하는데 1∼2억이면 된대요. 그래서 거기를 U-턴 편안하게 해서 가게 하고, 지금 200억원에 도로는 가능하지만 팔당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 200억원의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우겨서 할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지만 우길 일이 아니고 나라 돈이기 때문에 내가 접겠다고 해서 접었는데, 그때의 도면을 보니까 옛날 구길에서 약 100∼200m 후방에 용인 쪽으로 신설도로가 쫙 나더라고요. '야, 되겠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기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섰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취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 위원님하고 하셨던 말씀에 덧붙였던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당에 가다보면 '속도를 줄이면 분당 신도시가 보입니다' 하는 간판 제거하신다고 하셨지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민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돈이 나간 사실도 없고 우리한테 행정 협의 들어온 사실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방이 많았던 사항인데 저희가 일단 철거를 하라고 했고, 굳이 시계나 군계에다가 할 양이면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신도시고 이쪽은 무슨 도시냐 하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오고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또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면,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가지 경찰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협의해 준 사실도 없고, 그것 하나에 800만원씩인가 들어갔대요. 시범으로 하나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8억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분당경찰서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차로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예요. 지나가는 도로 옆에다가 입간판식으로 해놨는데, 해놓기는 잘 해놨어요. 문구가 문제지. '속도를 줄이면 분당 신도시가 보입니다.' 그러면 수정 중원에 있는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요것들 놀고 있네." 이런 말썽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바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조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9페이지에 시공사가 광고물제작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이 시공사가 아니잖아요?

김만홍 거기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계약한 데이고 시공사는 따로 있을텐데 왜 시공사라고 써놨습니까?

김만홍 저희들이 계약자하고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조합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시공사와 계약을 해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광고물 조합이 시공사가 되느냐고요. 시공사가 있잖아요.

김만홍 실제 시공자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실제 시공자가 아니예요. 시공사가 그게 시공사예요. 회사. 광고물조합하고의 개념을 모르십니까?

김만홍 저희들은 회계법상 계약을 할 때 계약자가 시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그 사람하고 계약자가 시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시공사가 누구예요?

김만홍 시공사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해 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해온 것을 보면 어떤 사업은 시공자를 표시했고 어떤 사업은 시공자 표시를 안 하고 해서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과뿐 아니라 먼저 있던 재난재해과장! 가셨나요? 국장님께서 각 사업별로 시공사하고 같이 컨소시엄한 회사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프로테지가 있죠?

있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금 몇 백억 사업을 하는데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 보고는 몇 백억짜리를 어느 시공회사가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사업별로 시공사 현황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지금 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오셨습니다.

그게 전부 들어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때는 자료를 너무 빽빽하게 해놓으면 너무 복잡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했던 사업 이런 것들은 포괄적인 것만 기술했습니다.

계속한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발주된 사업도 시공자 표시를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사업의 시공사현황을 전부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한 부씩 주세요.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회의 시작 10시전까지 위원님 앞으로 주시고, 앞으로는 업무보고고 의견청취이고 행정사무감사고간에 사업별로 시에서 계약했지만 어느 회사, 컨소시엄 했으면 몇 개 회사 몇 %씩, 그 회사 사주는 누구이고, 감독관은 누구이고 간단해요. 두세 줄 넣어서 위원님들이 이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입찰해서 컨소시엄 하는구나, 독자적으로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지 모르겠는데요, 모란입체교차로 문제 그 다음에 모란∼야탑동간 도로 최초 입찰을 할 때는 그때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모란 야탑동 도로 부분만 해서 시공사가 결정됐었던 것이지요?

예.

그 이후로 모란교차로 사업을 다시 또 한진에서 하게 됐지요?

예.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시 입찰이나 그런 것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됐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사구간내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됐습니다.

공사구간 보다도 연결되는 도로겠죠?

애당초 거기에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공사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한진하고 최초 계약을 할 때 그거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만 바뀐 것입니다. 평면으로 갈 것을 입체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최초로 한진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모란 도로만 가지고 지금 교차로는 빠진 상태에서,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체로만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포함됐었는데 변경만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원래 평면교차로에는 한진에서 같이 도로개설하고 공사비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차로가 바꿔지면서 설계변경 차원에서 다시 한진에 수주를 준 거예요. 혹자들은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한 번해 보고 저렇게 한 번 해보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한진에 많은 리베이트를 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공사가 또 수십 억이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된단 말이에요. 김한섭 과장이 그것을 아셔야 해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때까지 성질이 급해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중동∼상대원2동간 도로개설공사, 아까 과장님은 대략 설명을 하셨고 국장님도 나오셔서 추가적으로 2억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주차장 거기가 원래 49대고 위에까지 합치면 64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도폭이 2.5미터라고 국장님!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이 2.5미터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과장님은 틀리다는 예기예요.

저희가 1.5미터에서 2.5미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딱 몇 미터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국장님은 2.5미터라고 했고,

2.5미터로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은 설계 나온 다음에 확정적인 것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왔다갔다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나하고 현장 다 봤고 내가 주민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우리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때 2미터로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2.5미터로 해준다니까 나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설되는 도로상에 주차장을 내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어느 부분까지. 그것은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49대분은 현재 소공원 만드는 지하로 그 길이만큼 차 세운 만큼 안으로 집어가지고 한다는 문제는 변함이 없지요?

예. 반지하식으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지하는 또 뭐요?

그게 디귿자로 하게 되면 위에 비탈법면하고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공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고,

뒤쪽으로 후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 대분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로를 뚫게 돼 있는 거기는 노폭으로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예.

좋습니다. 공기가 약간 늦어지고 빨라지는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속기록에 기록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 아니고 하도 왔다갔다하니까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가 분당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리뭉실하게 2000년까지 2001년 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분당은 싫어하는 것은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는데 구시가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회의 때마다 목이 메도록 내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까지 끝나고 업무청취인데 그것 좀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앙로 자전거도로인데요, 거기에 기존에 돼 있던 볼라이드 잘못되어 있던 거 정비하고 볼라이드 만들어 놓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은 12월달에 끝나고 공사착수는 한 2주전부터 들어간 것으로,

12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12월달에 끝납니다.

이게 공사비가 얼마죠?

거기 공사비만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하고요?

분당사업하고 자전거도로 몇 ㎞해가지고 계약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별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이 저희가 36㎞중에서 작년도 사업비 23억하고 금년도 15억 해가지고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언짢으니까 분당동에서 야탑동, 중탑동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쭉 나가는데 분당동에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뽑아봐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뚝 떨어져서 단일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간은 나와 있는데 볼라이드라든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로만 얼마 이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찰 볼 때는 금액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계약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들어간 대로 돈 줄 테니까, 이렇게 계약합니까?

저희가 수량이 제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는 돈이 남으니까 하지 안 남으려고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물어봐요.

모르는 게 아니고 설계서 가져와서 보고드리면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굴착이 얼마,

입찰계약서좀 가져와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시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입찰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그 법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 안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금액을 결정을 해놓았는데 공단로 얼마, 어디 얼마 있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금액을 뽑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설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은 자전거도로를 중원지역도 하고 분당도 하니까 분당에는 얼마치, 중원 쪽에는 얼마치 아마 이것을 따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뽑아야 됩니다. 전체 물량이 한데 있거든요. 업자가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저희가 숨기거나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숨긴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볼라이드가 1,000개가 필요하다면 중원구에는 100개, 수정구에는 200개 그래서 얼마다 그러면 이게 볼라이드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총 1,000개니까 단가가 얼마다, 공사비가 얼마다 해가지고 총 계약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시가지의 자전거도로는 볼라이드 이외에 아스콘 내지는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등등해서 얼마 플러스 분당에 얼마 플러스 총 내정가가 얼마다 이래놓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의견이 좀 차이 났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것만 별도로 숫자는 나와 있죠. 숫자는 나와서 이쪽에 10개 이쪽에 20개 하면 30개 아닙니까. 30개 곱하기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데 거기것 뽑으려면 별도로 그 숫자 나와 있는 거대로 해서 다시 뽑아야 된다는 말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 때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은 금년 12월에 끝난다는 거죠?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중앙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연장은 제가 정확히 외우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미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냔 말이요?

지금 자전거도로 기존 파손된 부분 남한산성 있는 데부터 시장아래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시장 사거리,

거기까지 될 겁니다.

나, 대단히 서운합니다. 내가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하여튼 2년여 전부터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 죽은 것 살리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내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본예산이 다 선 지가 언제인데 이제 연말에 이 추운데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내가 이거 감사 전에 끝나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하십시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왕교주변 도로공사 이것이 지금 송파에서 수서 분당을 진입할 때 약진로에서 진입할 때 현재는 세곡동을 지나서 유턴해서 진입하죠. 이 대왕교 주변도로를 정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유턴을 안 하고 서울 송파에서 오면서 사거리를 지나면서 지금 하천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돌면 바로 분당∼수서간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왕교 주변 다 알아들었는데 수서∼분당간 도로에서 오면서 복정동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세곡동으로 갔다가 성남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상당히 지적들을 많이 하던데 그건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한번 생각해봐요. 참고로 해가지고 방법을 연구해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다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정사무처리상황청취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총괄 질의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감사 때까지 갈 수 없어서. 성호시장 사거리에 교통섬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사각으로 했죠. 그러면 단대오거리쪽에서 차를 타고 성호시장 사거리에 왔어요. 와서 좌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그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상가에서 운영할 겁니다. 개인 주차장이죠?

예,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거기로는 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재 교통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나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장 잘 아시는 분 얘기해 봐요.

보행섬도 있고 남한산성 방향의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남쪽 방향에서 들어가는 데는 용이하지만 중앙로 자체에서 진입하는데는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능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려면 버스정류장도 같이 옮겨지는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거기에 노란선을 전부 뾰족하게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거기부터 유턴해서 버스정류소 아니요. 그런 다음에 우측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측으로 들어가면 그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 이쪽 저쪽 다 차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로 거기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 경찰 얘기입니다. 거기는 노란선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차를 몰아야 될 것 아니요. 내일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갑니까? 우회전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 노란선으로 끊어져 있어서, 이거 한번이나 가봤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들어봐요. 그게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경찰이 거기에서 딱지를 끊는 거예요. 100% 걸립니다. 원성이 대단합니다. 함정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섬을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냐고, 돈 들여서. 딱 끊고 단대리 약국 쪽에서 오는 우회전 거기 와서 위험성이 없는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하얀선으로 점선을 끊어줘야 유턴해가지고 들어가고 좌회전해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는 차도 여기에서 들어올 차 있기 때문에 좋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현장조사하고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얘기는 말아요.

검토는 필요합니다.

'검'하면 1년이에요.

현장을 나가서 봐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시의원 권찬오를 못 믿겠다는 거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저희가,

그러면 가서 하겠다고 해야지,

물론이죠. 가서 하는데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정은섭 과장! 바로 오후에라도 과장님이 가시면 좋고 바쁘시면 담당이나 직원이 가서 조사해 보고 바로 조치해요. 연구검토 앞으로 쓰지 마시고 조사하고 조치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채수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상입니다. (보고자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