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이 많고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와 환경녹지사업소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제반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와 시정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연초 수립한 계획에 대한 금년도 각종 사업 추진사항을 행정사무처리상황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사회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박광봉 위원님과 김숙배 위원님께서 임석하였기에 저희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우철재입니다. 지역보건담당주사 이옥례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주사 나선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정춘화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얼마 전 뉴스에서 보면 독감예방주사가 모자란다 해서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지금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 2일부터 계획이 돼서 실시토록 됐습니다. 당초에 계약된 업소에서 9월 30일까지 납품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월 1일자로 수의계약을 해서, 당초에는 6,000명 계획이었습니다만 단가가 당초에는 2,140원이었는데 약품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약품단가가 인상돼서 4,000원으로 수의계약해서 10월말까지 4,56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은 하지 않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계획된 예산도 없고 주사약도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두 손 들었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금년도 계획 목표는 다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세균검사에서 가검물 채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가검물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구청의 환경위생과는 가검물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가 되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별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나중에 요청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0건에 대한 것을 검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지금 각 집단급식소라고 얘기한다면 학교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초등학교는 자체에서 급식 시설로 해먹고 중학교는 받아먹고 해먹는 데도 있고 고등학교도 위탁 받아먹는데, 가검물 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전체 세균 이것 결과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두 번씩 다 하신 거예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하는 사항이 있고 보다 정밀검사를 요하는 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연 2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자료를, 학교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서 감사 때 제출을 해주십시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역학조사를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이러한 식중독이 발견되기 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가검물 채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균검사라든가 모든 관리를 하시오 라는 얘기를 연초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학교마다 그러한 가검물 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낸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그 자료를 전부 다 이번에, 3개 보건소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항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하고, 두번째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이따가 다른 보건소도 설명을 하겠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에는 금년 예산이 3,700만원이에요. 집행을 다 했어요. 추진사항을 보면 복잡해. 항목별로 해가지고 몇천명을 한 것인지 몇만명을 한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금년도도 이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을 승인해준 건데, 나머지 금년도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고, 세번째, 우리 중원은 보면 방문보건사업비가 5,200만원이나 금년에 승인이 됐어. 그런데 638명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분당을 보면 분당은 542명에 1,400만원 예산을 만들어 줬거든요. 어떻게 방문보건사업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3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정확한 집행내역을 감사자료를 만들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요즈음에 홍역이 굉장히 좀, 어제 오늘 방송에서도 이천초등학교에서 홍역이 발생이 돼서 홍역백신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상 없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 관내에는 금년도 5월까지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6월 7월 8월에 각 1명씩 발생하고 9월 10월에 12명 21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한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양호교사한테 격리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신속히 격리 치료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홍역에 대한 추가접종을 요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각 병·의원을 통해서 추가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접종을 요하는 학생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을 확보해서 접종해 주는 방안과 각급 학교를 통해서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필히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사후에 그런 것, 우리 지역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3개 보건소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수정구 소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고를 하니까 역시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소장님은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거의가 아까 보니까 자료나 모든 내용이 순서도 하나 틀림없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소장님, 다 셋이 서서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버려야지, 3개 보건소 따로따로 진행하면 시간만 낭비예요. 그렇다는 말씀이고, 수정보건소장한테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실 중원구하고 분당 공히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12쪽부터 16, 18, 20, 21, 22쪽, 25쪽 여기 내용을 다 보면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대충 보면 시비로 한 사업은 두서너 가지밖에 안 되고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 최병성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 써버린 데도 있고, 또 25쪽에 한번 보시면 예방접종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5,900만원 예산에서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3,400만원,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약 60% 진행되고 약 40%가 남아 있어요. 물론 발생이 안 됐으니까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의 보건소도.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국·도비는 다 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냐하면 소장님! 물어봅시다. 국·도비가 연말까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반환해야 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반납하게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월해서 쓸 수는 없는 거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5쪽에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발생이 안 됐으니까 다 집행을 못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약도 살 수 있고, 만약에 약을 사서 비축을 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반품을 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약을 구매한 것은 반품을 안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제가 공히 3개 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비는 가능하면 연말까지 전액을 소비하는 방법을 유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것만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담당하신 계장님들이나 주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소한 연말까지 해서 25쪽 같은 예산은 수정구 같은 경우는 40%가 남아 있어요. 60%밖에 안 썼어. 앞으로 쓸 기회가 없어요. 예방접종을 겨울에 얼마나 합니까, 여름에 많이 하지. 그러면 이미 집행을 많이 해야할 과목이 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면, 주사를 줄 수 없으면 약품이라도 사서 성남 시민을 위한 소요약품을 비축해 두면 도비나 국비는 반환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곁들여서 매번 행정감사 때 잔량 자료 요구했지요. 약품 잔량이 많으면 그 품목에 대한 내년 예산이 깎이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라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라든가 약품잔량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감사 때 우리 전 위원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보고사항에 없는 사항이라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약계통에 있는 것은 거의 면허제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허를 받아서 개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 침술 계통 있지요? 그것은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침술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시술하는,
계남
이계남위원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관계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침술로써 금년에 실시 중에 단속을 한다든가 신고를 받았다든가 허가를 해줬다든가 하는 것은 보건소 분야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 관계는 금년도 무허가침술의료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 침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침구사 신고를 해서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신고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침 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한의원을 통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한의원은 침술허가 별도로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한의사는,
계남
이계남위원
아니, 침만 놓는 사람은 없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침술만 신고된 업소는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허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무허가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무허가 침술 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업소라고 해가지고 의료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3개 보건소 마찬가지인데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침술을 하고 있는 것이 구시가지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소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인원이 부족하면 동에 의뢰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어떠한 채널을 동원하더라도 이것을 철저히 발굴을 해서 이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조치는 다음에 할 일이고.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료치과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토요일 서너 시간 치료행위를 하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토요일 몇시간을 위해서 그 공간과 장비,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보건소 조그마한 공간에 토요일 서너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폐쇄시켜 놓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내년에는 치위생사를 임용해서 치주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예방, 치면 세마라든가 홈 메우기 등 기초적인 것, 치과의사가 아니고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치주질환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치과 예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들 말고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그럴 때는 대우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생각하고 게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마냥 공짜로 와서 맨 입으로 하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 그런 것을,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금전적인 것보다도 대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대우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보면 왜 단위가 각각입니까? 보면 혼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통일을 시켜줘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
금연보건사업,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5회에 51명밖에 안 했어요. 청소년들 흡연이 심각한 이 때에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인하병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병·의원에 가서,
김숙배위원
이런 것을 하시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5회 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참석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가?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너무 저조하니까 행사에 그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 주시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다음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도 소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학교 급식시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소독이 아니고 세균검사입니다.
김숙배위원
학교 급식시설에는 세균검사만 하고 방역소독은 안 해주나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방역소독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염병이 특별히 발생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소독을 하는데 1차적으로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언제 수정구 보건소장님으로 오셨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작년 12월 1일자로,
이수영위원장
방역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전염병관리계에서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담당 누구시지요? 잠깐 일어나보세요. 수정구 보건소로 언제 오셨어요?
담당
리담당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
나선희 97년 6월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연막 소독하는 횟수를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막소독하는 기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 왜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하고 그냥 큰 길로만 돌아다니고 그렇게 소독을 하시지요?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담당계장께소 새로 오셔서 그런가 했더니, 담당계장은 과거부터 이 업무를 보셨지요?
담당
리담당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
나선희 아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방역은 누가 보셨지요?
담당
리담당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
나선희 퇴직하셨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계장이 바뀌어서 그렇고만.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몇번 부탁을 드렸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이수영위원장
그 후도 계속 그랬거든요. 도시동도 마찬가지지만 농촌동에 더 세밀하게 해야 되요. 인구를 떠나서, 사실 그런 데서 더 많이 모기 발생이 되는데 소독을 좀 꼼꼼하게 하도록 점검을 해주세요. 기사가 안 하면 기사를 바꾸든지 얘기를 하시라고요. 뒷골목 조그마한 골목까지도 다 그렇게 다니던 것을 올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다니더라고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명심해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17쪽에 보면 급성전염병 식중독 관리검사 문제점에 집단급식소나 횟집, 접객업소에서 가검물 채취에 대한 비협조로 세균검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재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가검물 채취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생부서에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건강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업소를 표적 감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긴밀히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가검물 채취를 해서 비협조적인 업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하게 공무집행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협조를 해서 하세요. 우리한테 비협조라 어려움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면 누가 합니까? 이런 것은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면 우리 시민한테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약품 구매의 건에 대해서 각 보건소 문제점에 예방접종약이 일괄 구매가 아니고 보건소별 구매로 해서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보건소별로 구매하게 된 원인이 뭐지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각 시·군별로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가가 각 시·군별로 낙찰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별이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별이다 이런 얘기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더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는 도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수입약품이 아니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원료는 수입약품입니다.
홍양일위원
원료야 다 수입이죠. 대한민국에 지하자원이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국내에 제조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입해서 국내에서 이것을 제조하는데 녹십자, 제일제당 이런 데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예방접종사업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수정구예요?
이 부분에 제약회사 이름 아세요? 녹십자 한 군데예요?
구매난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죠?
이 계획을 잡아서 누구한테서 약 구매를 합니까? 제약회사에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도매상을 통해서 합니까?
제약회사의 직접 거래가 불가능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불가능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홍양일위원
왜 그렇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법적으로 도매상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병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제약회사의 영업부하고 직접 거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예요. 종합병원도 다 하고 있는데 왜 보건소만 안 된다는 얘깁니까? 과거처럼 보건소의 주된 업무가 예방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존재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어요.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얼마나 막대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매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납득을 못하겠다고. 구매담당자 누구세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합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도매상하고 미리 계약한 것을 물량 확보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총괄적으로 예방의약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장님이 계약한 부분이 취하되어서 2,140원짜리를 무려 4,000여원씩이나 주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계약된 물량에 대한 것이 취소하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도록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 그러세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제약회사하고 직거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데 원료 생산자체가 적게 됐습니다. 바이러스를 증식시켜서 원료를 만드는데 증식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증식양이 충분히 계획된 양이 안 되어서 올해는 원료가 부족하게 들어와서 초기부터 제품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가가 뛰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초에 계약한 도매상이 가격이 올라서 구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다른 도매상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파악해 보니까 전부다 4,000원 이하는 못 넣겠다고 하고 민간병원에서는 4,000원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렇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소장님 의사시죠?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홍양일위원
모든 상행위에서 계약이행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보건소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의약보증금을 갖다가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업체로 고시해서 다음에 공공기관에 입찰 못하도록 제재를 합니다.
홍양일위원
도매약품에 대해서?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홍양일위원
도매약품은 신고제 아닙니까? 이름만 바꾸면 얼마든지 허가 내는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받습니까? 그것은 둘째치고 약품이 없어서 줄 서고 난리를 죽이는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러면 상행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혹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2,000원짜리 4,000원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사고 도매상 농간에 놀아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계약보증금 얼마나 예치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200만원. 금년의 경우에는 10%.
홍양일위원
총 금액에?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10%입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계획량이 만 몇 천 되죠? 2만명 가까이에 대한 것을 지금 했을 것 아닙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홍양일위원
성남 전체 3개 보건소 합동으로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2만명에 대해서 2,000원이면 얼마야. 200만원이면 10%가 넘네. 계약보증금을 얼마나 예치하게 되어 있느냐,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계약금액에 1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강화를 시켜주시고. 예방접종담당 계장님. 어떤 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하신다면 3개 보건소를 비교해서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그러면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만 3개 보건소 공히,
홍양일위원
일본뇌염, 장티푸스 같은 것은 139%, 128%의 계획양에 대해서 초기 예방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수정구만 떨어져있어요. 일본뇌염이 수정구 주민한테는 잘 옮기지 않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97%고 분당보건소는 132%구요. 중원구는 138%. 이것이 이렇게 미진한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일본뇌염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 예방담당 답변 좀 해보시죠. 비교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3개 보건소에 자료가 페이지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 보건소인데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까?
뇌염의 발생시기가 존재할텐데 겨울철에 이거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지침이 겨울에도 놓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보건소하고 중원보건소는 지침을 잘못 읽어서 이렇게 놨습니까? 보건소 예방접종담당자 답변 좀 해보세요.
왜 겨울에 놓으라고 하는 지침을 무시하고 봄, 여름에 놨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요. 두번째 장티푸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정구예방접종 담당자님. 장티푸스도 마찬가지예요? 장티푸스도 겨울에 놓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두 보건소에 비해서.
지금 인구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얘기는 적합하지 않죠.
아니, 이것이 10%, 5% 차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분당구 예방접종 담당님. 분당보건소는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못 잡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계획에 의해서 약품구매나 실시나 전체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27%를 시행하고. 그런데 계획이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것이 약 구입난이나 또는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계획이 들쑥날쭉해요. 어떤 것은 27%인데 어떤 것은 130%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수급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방사업입니다. 지금은 우리 종사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의약분업관계로 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한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방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못 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작년 금년 전부다 노인네들 줄 서게 만들고 그 나마도 안 되게 만들고 엉망진창이라고. 그런 부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시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예방접종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향후 이런 식으로 인플루엔자 같은 것을 올해같이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금년에 65세 이상을 무료접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침에 우선 접종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층을 위주로 해서 했고 앞으로 그 이하 연령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면서 중원구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우선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상환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양명자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오정희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시간을 바로 가졌으면 하고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보다도 보고 청취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이 중원구에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좀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2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왕에 우리 중원구 보건소장님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보건소에는 실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타 보건소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거기에 보면 물리치료라든가 또는 치매노인을 위한 재활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강사님들, 교수님들 무료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지금 강사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인정에 나가시는 교수님들한테만 물리치료학과 교수하고 치기공과, 치위생과, 식품위생과 교수가 참여하는데 숫자가 많아서 강사료를 올해는 못 줬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안 받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봉사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참고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환경녹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계속해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는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건설과 시민휴식공간 확충 등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를 건설하고자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위원 여러분께서 충고와 방향을 가르쳐주셔서 2000년도 환경녹지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과 환경보호와 깨끗한 도시 가꾸기 등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새로 두 분 오셨고 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사항입니다. 양해되신다면 2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의제21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제목하고 개요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27페이지에 보니까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원근린공원이 굉장히 큰 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소공원이라고 취급합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공원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24페이지 푸른학교 가꾸기 운동이 모델개발이라고 또 나오는데 모델 케이스가 아니고 분당에 주택가운데 있는 학교를 푸른학교로 해서 주위에 푸른학교 가꾸기 운동을 전체적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모델로 나온다고. 어떻게 된 거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의제 별도 사업비로서 의제,
홍양일위원
의제21에서?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의제21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난 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푸른학교 가꾸기 운동은 우리 소장님 전체적인 측면에서 녹지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의제21에서 한 학교 모델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성남의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예산은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학교에 내년도, 금년 후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소장님,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제21에서 푸른학교 가꾸기 운동을 모델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전체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추진하기로 약속을 하셨지 않느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의제21에서 한 학교를 가지고 모델로 해서 이렇게, 어차피 이거 예산 들어가야죠?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홍양일위원
그것을 의제21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저도 의제21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전체로 할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나 소장님이 축소해서 한 학교 모델로 해서 질질 끌고 나갈까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물론 감사 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우리 녹지계장님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모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28페이지 자원식물원 건 말이에요. 분당동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자꾸만 예산을 세워서 진척은 되는데 소장님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도 안 해놓고서 자꾸만 진척을 시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현재의 진행상황을 보면 금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상의 절차는 밟았고 이것은 행정협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이것을 의뢰 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는 나중에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행정협의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은 대충 실시설계비만 아니라 가설계한 것을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하면 신구전문대하고 우리 시하고 이 정도 예산은 내년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확실한 근거없이 사실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사실은 소유권 문제도 존재하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 28페이지에 맨 끝에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11월달에 지금 실시용역 입찰을 또 본다고 그러길래 자꾸 이렇게 투입은 되고 소장님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해결이 안 된다든지 신구전문대로서는 조금 베짱 튀길 수도 있는 문제고 관내 대학인데 선집행을 해놨다가 문제점이 없겠느냐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으로서 족합니다. 그러나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이어서 공원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에는 사업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올초에 업무보고를 한 것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없다 이거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남한산성 공원은 거기서 관리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입구에 유원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복개한 끝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복개를 안 한 부분부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좋아요.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 무슨 공사중에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아침에도 포크레인 대고 하던데 보고할 거 없습니까?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나무들 다 없애버리고 자연보호헌장탑도 있었는데 그것도 밀어버리고 하고 있던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신현갑위원
언제 했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지난 번에 한 번 업무보고 드렸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것이 작년 연말 사업이거든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작년 연말 사업이라 작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
작년 연말에 한 것을 이제 연말 다 되어서 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 광장에 해서 자연보장헌장비는 뒤로 이전하고 그 앞에는 마당놀이할 수 있도록 간단한 공연할 수 있도록 전체 광장겸 마당놀이,
신현갑위원
이쪽에 조경석 갖다 놓고 막아놨던데 왜 막아놨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이쪽 도로와 마당놀이에 일종의 차단녹지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차단을 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거기에 소나무 큰 것을 갖다가 대목으로 심을 겁니다.
신현갑위원
아니, 넓은 광장을 막아놓고 일부러 조경을 하고 있던데 돈 쓸 일이 그렇게 없어요? 멀쩡한 광장 뭐하러 쓸데없는 돌 갖다 놓고 흙 갖다 놓고 거기다 나무 심으려고 해요? 바닥은 전부 시멘트인데 거기다 흙 좀 갖다놓고 소나무 심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옛날에 광장이 3단으로 쓸모가 없었죠.
신현갑위원
광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들어가서 우측에 조경석을 갖다놓고 왜 거기를 막아놨느냐 그거예요. 좁아보이게 복개한 옆으로.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그럴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조경기술자를 불러서 같이 해서 나온 작품이거든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냥 터놓고 앞에 스탠드 만들어 놓고 공연할 데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멀쩡한 광장 왜 돈 들여서 조경을 하느냐 그거예요. 안 들이고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광장은 앞으로는 조그만 광장밖에 안 되요. 그 앞에 유원지 부분 광장있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경을 상당히 넓게 만들고 있던데 그것을 왜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그 넓은 광장 그대로 쓰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 부지와 사람이 가는 길과 차단 녹지입니다.
신현갑위원
돈 받을 겁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뭐하러 차단을 시키느냐 그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없으면 조경학자들 얘기가 상징적인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삭막하다고 해요.
신현갑위원
공연하는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연하는데가 아니라 주민이 들어왔을 때.
신현갑위원
있는 나무도 뽑아버렸던데 뭘 그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카시아 나무는 다 잘랐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면 갈수록 언젠가 잘라야 되기 때문에 수종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신현갑위원
남한산성 전체 3분의 1이 아카시아인데 그러면 그것 전부다 자를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거기 있던 나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가,
신현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멀쩡한 나무들을 뽑아놓고 조경을 해놓고 거기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넓어서 좋았는데, 거기가 뭐예요? 비둘기 광장이에요. 맞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신현갑위원
많은 비둘기가 있는데 사람들 얘기가 비둘기 노는 장소를 뺏느냐 이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더 넓어집니다. 아직 거기가 안 치워졌는데요. 그 치워지면 보십시오. 상당히,
신현갑위원
다 치워졌어요. 다 봤어요. 매일 제가 한 번씩 가는 사람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어제까지 안 치웠습니다.
신현갑위원
아침에 다 치우던데. 거기 광장을 만들어서 스탠드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것은 좋은데 왜 멀쩡한 광장을 돈을 들여서 조경석을 갖다놓고 막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 큰 나무도 두 뿌리가 있었는데 다 베어버리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아카시아 왜 베요? 그게 몇 십년 자란건데. 일부러 돈을 들였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정비차원에서,
신현갑위원
의장님도 이거 얘기해야 되겠구만 했는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의장님한테도 설명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자연보호 캠페인 헌장탑 그것을 처음에 세운 단체한테 양해 얻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소장님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3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소장님 수고를 많이 하셔서 푸른성남 가꾸기에 상당히 금년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고맙다 이런 평은 나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 편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준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소장님이 일일이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많지 않겠지만 사실 각 공원마다 봄에는 보기 좋지 않은 죽어버린 나무 이것을 전부 살릴 수는 물론 없을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면 진단을 해서 도저히 죽어서 안 되겠다, 이것은 살릴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혹시 보고 불편한 것을 신고해서 나무가 죽어있다는 소리만 하지 그거 죽어있다는 것이 하나 죽어있으면 여러 사람이 보면 여러 나무가 죽은 것으로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도 제가 해서 구에 연락을 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우리 소장님 업무 중에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겨울철이나 내년 봄이라도, 식수전이라도 고사된 나무는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우선 말씀드릴 것이 35페이지 영장근린공원 조성건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얘기 나온 부분입니다만 토지매입 전에 공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토지매입건이 상당히 본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죠?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사유지에 대한 선집행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 선집행을 말씀하시나요?
홍양일위원
예산과 더불어서 사유지 침해에 대한 공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홍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어떤 식이든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사유재산 침범을 하고 그렇죠? 시의회에 자금조성이나 매입비 조성건에 대해서 올라오지도 않은 단계에서 공사진행을 임의로 해서 만약에 그것을 의회가 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전체적으로 시에 부담을 안겨준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그냥 아무 경고도 없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번에 어려운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어려움을 간과해서 본 매입을 용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의 직원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성남시 공무원이면 남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시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예산도 책정이 안 되었는데 선집행을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도 안 된 살림을 막 부수고 불도저 갖다 대고 그러는데 단 한 평의 땅도 내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과 직원들은 불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 한 그루 나무를 베려고 그러면 전부 다 시민한테 물어서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땅을 불도저로 막 미는데도 가만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 근처 영장산 근린공원 전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두 번인가 실시했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매입도 하기 전에, 예산도 하기 전에 막 밀라고 그럽디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런 여론 조사는 안 했구요. 실시계획에 대한 공원 전체적인 계획만,
홍양일위원
글쎄 불용이 되었을 때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시는 뒤에 따라다니면서 무슨 수로 감당 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 감사 때에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38페이지에 백현유원지 건입니다. 백현이 유원지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과장한테 질문한 적이 없어요. 백현유원지인데 어떻게 해서 유원지가 도시개발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해서 그럽니까? 성남시에 유원지, 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요. 시정은 시장이 여기서 취급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분담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유원지라든가 그런 것은 물론 제 소관이 됩니다만 도시계획상에 유원지에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를 연다든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세울 수는 있죠.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 2년째 엄청난 시 계획을 위해서, 디자인 대회를 위해서 일류 호텔을 유치하고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매입한 땅입니다. 연 2년째 나가 자빠져있어요. 어떻게 땅 장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측면에서의 유원지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관여하고 보고가 본 위원회에 됐어야 될줄 압니다. 어떠어떠한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에 어떻게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우리 유원지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녹지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두 가지만 자료에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예산 승인을 받을 적에 먼저 율동공원 내에 작은 민속촌같이 그런 형태로 만들겠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일이 있거든요. 예산만 받고 사업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것도 없고, 두번째는 여수공원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았었습니다. 여수공원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추진과정이 전혀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이것을 자료 요구할 때 자세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동네 근교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텃밭을 많이 가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무분별해지다 보니까 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내요. 텃밭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꼭 그것 하나만 가지고 단속한 실적은 없고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그러한 경험은 있는데 몇군데 시정지시는 구두로 해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지적을 못 하겠더라고요. 녹지공간이 작아진단 말이지요. 그리고 경쟁이 붙다보니까 점점 확산이 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못 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영장근린공원이 무슨 지역이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자연녹지도 있고 그린벨트지역도 있지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토지수용 재결신청한 데가 무슨 땅이에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결국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네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가로변 제초, 잔디깎기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풀도 잘 뽑히고 끊어지지 않고 씨가 생기기 전에 제초가 되는데, 업체한테 입찰 줘서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그 기간동안에 풀을 뽑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막 잘라버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지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 봄부터 제초 작업할 때는 그 시기를 맞춰서 제대로 예산 집행이 낭비성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청소과는 질의만 하지요.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 20분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질의만 하지요.
이수영위원장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시지요. (청소과 자료 끝에 실음)
신현갑위원
청소과와 관련해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 내용을 감사시점에 명확하게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뒷골목 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도 주고 불법 투기한 사람한테 벌금도 물리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쓰레기라 함은 침 뱉는 것도 오물 투기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불법투기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담배나 오물투기 같은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로 들이대기 전에는. 그렇다고 면전에서 붙들고 갔다가는 맞기 일쑤여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차량들에 무슨 급전이라든가 아가씨 구한다거나 광고전단이 무수히 깔려 있어요. 이것은 약도도 그려져 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전화번호도 있고 호출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불법투기 아닙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물론 불법투기 여부도 되겠습니다만 광고물법에 의해서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에서 봤을 때는 광고물인지 몰라도 청소과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예요. 이중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안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쓰레기 대행업체를 관리하는 곳이 청소과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워놓고 간 자리에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항시 쓰레기가 있어. 그렇지요? 이것을 좀 협의를 해가지고 봉투만 들고 갈 게 아니라 빗자루까지 좀 들려서 공공용봉투도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있는 자리에 쓰레기 있는 것만이라도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요. 이것도 분명히 대안을 갖고 나오시고. 또 한 가지는 분당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시가지에는 고양이들이 수만마리가 있어요. 요즘은 고양이들이 포악해져서 달려들어요. 고양이 특성이 밤에 소리도 괴상스럽고 말이지요, 아주 시끄러운데, 왜 고양이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집에서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길렀는데 지금은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집을 못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밖에 나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파헤쳐서 그것을 먹고 살아요. 이래서 전부 다 뜯어놔서 냄새 나고 물이 흐르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야 된다. 고양이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대안을 해가지고 오세요. 어느 시에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 잡아오는 데 1만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이게 사회문제로 곧 대두될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아시지요? 계획을 세워서 오세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57페이지 보시자고요. 지금 로 보완공사 조달청 가격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얼마에 입찰본 거예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85%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공업체들에 대한 설명을 그 때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서 업체 선정문제 때문에 본 위원하고 시끄러움도 있고 그랬는데, 그 때 염려했던 부분이 자료에 딱 나와 있어요. 첫째, 질의를 던져볼게요. 그 당시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외국하고 기술제휴 안 하고 자체 기술 가지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또 본 위원은 삼성엔지니어링에 노하우가 없다. 너희들 노하우 있어봤자 한솔제지에서 나오는 종이 슬러지 소각하는 기술밖에 더 있느냐? 어차피 어느 한계에 가면 로열티 주고서 외국기술 받아다가 기술제휴해야 할텐데 그러면 여기 시운전할 적에 문제가 생겨서 외국기술 갖다가 여기에서 잠시 상주하면서 이 기계 자체를 봐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지적을 했어요. 로열티 주게 되면 외국업체한테 보증서 받아놔라. 100톤 소각장 교체를 해가면서 슬러지를 소각할 당시에 고장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를 받으라고 그랬다고. 그런 것 받은 것 있어요? 없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시운전을 보면 2000년도 1월부터 2월 시운전 실시, 이것 시운전 실시했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이것을 시운전하면서 공기연장도 되고 엄청난 문제점이 파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감사 때 가지고 나오세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업체 선정을 할 적에 문제점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대안을 감사 때 잘 가지고 나오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600톤 소각장 로 청소했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몇 일동안 했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13일부터 15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몇 일부터 했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10월 16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당시에 쓰레기가 어디로 갔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쓰레기는 금곡동에 보관을 했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600톤 로 청소는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정기적인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금곡동 매립장에 임시로 집합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전부 다 그리로 보관을 해놨단 말이에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 당시에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섞어서 들어온 것 압니까? 그렇게 해놔서 가보니 600톤 로 청소기간이라 그리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뒤범벅해서 갖다 놨어요. 건축물쓰레기도 거기에 갖다 퍼 부어놨어요.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했는가 업체들 명단 뽑아 오세요. 아셨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감사 때 전부 다 빼서 주고, 그 문제점이나 대책은 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곡동 매립장에 가면 청경들 있지요? 청경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관리인이나 청소원들보다 급료가 더 많더라고요.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거기에 보면 폭기조에 지금도 침출수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폭기 누가 시킵니까? 기술자 있어요? 문제점이 많아요. 폭기조 운영실태 상황을 적나라하게 만들어다 갖다 주고, 청경들 두 명에 대한 급료지급 명세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서 감사 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녹슬어나가는 파쇄기 몇 년도 구입했고, 사용을 얼마나 했고, 앞으로의 파쇄기에 대한 대책, 맨날 연중행사로 감사 때 지적이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 작년에도 감사 때 소각로 어디에다 효율성 있게 다른 데 써먹어라 했더니 지금도 그대로 방치를 해놨어요. 그것도 물론 작년에도 자료를 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소각로에 대한 구입 시기년도, 사용현황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줘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소각로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작은 소각로들도 많아요, 사용 안 하는 것들이. 그리고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어느 나라하고 기술제휴를 했는지 그것도 좀 확실하게 알아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 파쇄기만 하지 마시고 압축기하고 스티로폼 감연기 있지요. 그것도 같이 해주세요.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숙배위원
청소대행업체들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어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때, 그래서 새벽에 하는데 출근 때라든가 퇴근 때는 냄새가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간대로 하다보니까 새벽시간이 주로 많이 되지요. 시간은 대중이 없습니다만 12시 넘어서 네 시 그 사이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까?
상당히 역효과지요. 어떤 때는 세 시 반, 네 시, 네 시 반 이 때 가서 치워가니까 대행업체하고 이것을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잠들었을 때 차 소리 나고 덜거덕거려서 다 깨운다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티로폼 이것을 전에는 수거를 잘 해갔는데 요즘에 와서 수거를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방치하는 그 쓰레기가 너무너무 방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을 동에서 스티커를 갖다가 부착을 하잖아요. 부착을 하고 며칠 내에 버리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이것을 규정을 만드세요. 이것이 규정이 없으니까 쓰레기 대행업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요. 저는 분리수거를 정착을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라스틱 유리병 깡통 이런 것을 불리수거함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갖다 놔도 거기에다 버리지 말고 포대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편리하게. 그래서 차에다 갖다 들이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안 넣고 분리수거함에 넣어 놓으면 안 가져간다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 전에 이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거기 한 번씩들 나가서 보시고 단속도 좀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까 신현갑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대행업체들이 버리고 가는 그 쓰레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그 규정을 만드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영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제일 첫번째가, 어차피 감사자료 신청을 합니다만 야탑동에 재활용 업소들 들어와 있는 데 있지요. 거기에 재활용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 허가가 언제 된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98년도 3월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재활용센터의 선정과정 그런 것을 자료를 주세요. 다음은 청소문제인데, 청소업체에 대한 용역 준 게 나왔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안 나왔습니다. 11월말쯤에,
홍양일위원
그 때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고만요. 그런데 청소업체의 기본시설이 뭡니까? 청소 차고지 문제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부 해주고 청소차도 여기에서 구입하고 수입은 보장되고 이런 것이 청소업체 같아요. 44페이지를 보니까 청소 차고지 시설을 하는데 시비로 시가 돈을 들여서 한다고. 요전에 어떤 데 보니까 버스 주차지 하는데 슬그머니 성남시가 돈을 대는 게 나오던데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된 게 주민을 보호하는 겁니까, 업자들을 보호하는 겁니까? 최소한도 자기 업을 경영하려고 하면 그 업에 필요한 차고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고지 주차면수가 172대, 그런 것 보니까 전 성남시 청소차인 모양이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하는데 왜 성남시가 주동이 돼서 태평1동에다가 갖다가 다 몰아넣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차, 물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업체에서 차고지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차고지를 마땅하게 갖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제 시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항도 많고 지금 땅 부지 매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에 차고지를 하면서 전체, 그리고 주민들이 차를 갖다 대놓으면 냄새가 난다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태평동으로 한 데 몰아서 하되 저희가 임대를 받습니다, 유상으로.
홍양일위원
소장님! 소장님도 은퇴하실 때 얼마 안 남으셨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아직은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아직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이 잘못해서 은퇴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연령이 되면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획 그어줘, 차고지 대줘, 이익 보장해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업체 선정할 때 최소한의 기본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줬어야 마땅할 일인데 위탁은 줘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들 땅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시에서 땅 대줘, 냄새 나서 주민 불편사항 생기면 시에서 막아줘. 그러면서 연간 억대의 수익금을 그 사람들은 누리고 앉아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물론 임대료 받지요. 소장님이 만약에 은퇴하신다고 그러면 청소업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것 공짜로 하는 건데, 어떤 누가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를 안 하고 싶겠어. 청소업체 그러면 특혜시비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장님 바뀔 때마다 한 업체씩 슬그머니 끼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서 왜 소장님이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뭐하러 이렇게 차고지까지 해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좀 문제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탄천 나가는 데 길 막아놓고서 청소차를 주차해놓고 앉아 있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독하고 뭘 하셔야 될 분들이, 물론 소장님 책임이 아닌 줄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 계획단계부터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그 당시에 분당이 생기면서 신규 업체들 허가 나갈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 몇대 있어야 되고 차고지 어떻게 구입하고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감사 때 한 부씩 줘보세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번에 선별장 민영화 계획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조정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아니요. 여기에서 시 의원님 추천이 안 됐지요.
홍양일위원
아니요. 구성 자체가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양해가 됐느냐 하는 거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양해는 일단 실무자 협의는 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에 보면 태평동 폐기물처리장이라고 했는데 태평1동입니다. 다음부터는 태평1동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이게 있어서. 주차장은 두번째고. 그래서 가뜩이나 태평1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태평1동 주민들은 항상 시에 협조적인 주민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말썽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 차고지를 거기에다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수십대 수백대가 거기 지나다닐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태평1동 주민들의 산책로인 둑방길로는 다니지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들이 왜 그리로 다녀요.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인데.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돼 있고.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정책토론회가 개최가 됐다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의원은 누가 포함이 됐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홍 위원님하고 윤광열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동네인데 나도 참석을 시켜줘야 우리 동네 민원도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정책토론회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두 명 세 명씩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에 대해서, 결국은 거기 규모를 더 키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1동 주민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도 하나 반대를 안 하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주민 의견수렴을 해봐야지 의견수렴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40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견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냄새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은 습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결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 건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것을 다 생략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나네요.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에다 확장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하여튼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늘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 그것좀 꼭 지켜 주시고.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1년에 80억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6억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 재원에 도움이 되네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만약에 무상으로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안 되고 지금 쓰레기 줄이기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무상으로 준다면 쓰레기도 줄지 않고,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또 정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쓰레기대행비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100을 원칙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위원회 의원님도 저한테 쓰레기를 무상으로 주지 왜 자꾸 값을 올리려고 하고 돈을 받느냐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나는 겁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우리 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해보기로 하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때 수거비용을 받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개인이 하는 것은 한 달에 1,0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유흥업소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 치워가면서 처리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유흥업소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 치워가니까 돈도 받고 자기네 자원화시설 해가지고 판매해서 돈을 벌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판매해서 나오는 금액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다른 시·도는 그런 게 있어요. 사료로도 팔고 이러는데 그것이 인기가 좋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몇건 받아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조리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감사 때 밝히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이라도 세창에 주의를 주십시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몇가지 꼭 지켜 주시고.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쓰레기봉투 현실화 언제 시킬 겁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정부 방침에 물가상승률을 억제한다 해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깨끗한 환경 만들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김숙배 위원님께서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쓰레기를 갖다 놓는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가정에서 갖다 놓는데 예를 들어서 새벽 다섯 시부터 여섯 시에 수거를 해가는데 여섯 시 이후 일곱 시나 여덟 시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저녁 여섯 시 일곱 시에 도로변에 내놔서 저녁 아홉 시나 열 시 열한 시가 되면 고양이가 그 쓰레기봉투를 전부 뒤져서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는데, 쓰레기를 갖다 내놓는 시간을 정해 줌으로써 골목이 깨끗해지고 냄새가 안 날 것 같아서 건의를 합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을 가져가는 시간하고 내놓는 시간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환경녹지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