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역할 및 회의진행 등에 관한 현장학습차 웅촌중학교에서 인솔교사를 비롯하여 학생 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울러 2000년1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군에 오시게 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군수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및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고, 그리고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한 후 의결처리코자 합니다. 끝으로 군정질문사항으로서 김철준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수의 보급 등 가격안정에 관련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울주군의회 제34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2. 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울주군수 제출) 3. 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4.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울주군수 제출)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울주군수 제출) 6. 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울주군수 제출) 7. 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8.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서우규의원입니다. 2000년10월30일 제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울주군 행정기구를 정부의 인ㆍ허가 전담기구 설치추진과 병행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형태로 조정ㆍ개편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ㆍ허가 전담기구인 허가과를 신설하고 민방위과를 폐지하며, 기능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위생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과"로 명칭변경하고 민방위 사무를 총무과로, 세외수입관리 사무를 지방세과로, 건축 및 주택사무 전반, 인ㆍ허가 및 복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허가과로, 위생사무를 복지위생과로, 120민원기동반운영 사무를 환경위생과로, 노정 및 실업대책, 교통행정지도 사무를 지역경제과로, 재난관리사무를 건설과로, 전원개발 사무를 도시과로 실과별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재조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주민본위의 신뢰받는 고품질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코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지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군지편찬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및 집필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수를 "30명이내"에서 "35명이내"로,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를 "7명이내"에서 "10명이내"로, 집필위원의 수를 "30명이내"에서 "70명이내"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군지 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위임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의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내지 6조에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비공개회의 원칙에 대하여, 안 제11조에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법령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원가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행정규제개혁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불필요한 수수료삭제, 명칭변경, 신규종목 신설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법령개정, 타 기관 업무소관, 징수근거 없음의 사유 등으로 83종목을 삭제하고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시 수수료 500원을 1,000원으로, 시체운반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며, 지방세 납세증명, 소하천 점용ㆍ산출물의 채취허가 등 4종목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수수료 500원을 장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수수료 1,000원으로 하는 등 4종목에 대하여 명칭변경과 아울러 수수료를 인상하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 5종목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조례안에서 삭제된 "사도개설허가" 민원사무 수수료는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호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 소재한 회야댐, 사연댐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 건설예정인 대곡댐 주변지역에 대한 교부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목적규정에 조례제정 근거법률의 관련 "조"를 명기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 읍ㆍ면에 위임된 사무 중 개정된 법령에 의거 적용하고자 위임사무 일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경미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간절곶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위하여 행사장내 위치한 군부대를 철거한 후 2000년9월에 준공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허가코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생면 대송리 산 28-1번지상 경량철골조 및 조적조 건물 3동 265㎡를 육군 제53사단 제127보병연대에 군사작전시설 및 해안경계근무 등의 목적으로 군부대 철거 전까지 5년단위 계약하여 무상사용허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옥내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웅촌 동문마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숙원 및 민원을 해결하고, 울산화력발전소의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으로 청량 화창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웅촌동문복지회관을 웅촌면 곡천리 252-10번지외 1필지에 지상3층, 연면적 360㎡ 규모로 건립코자하며, 청량면 화창 1,2리 복지회관 부지로 청량면 상남리 375-4, 376번지 1,118㎡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지 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 ㆍ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우영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결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원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서우규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서우규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준의원외 3명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철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