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군정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안면 출신 최규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새천년이 시작된지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4/4분기를 맞아 2001년도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단편적이나마 군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 이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 은 금년 한해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자는 의이도 있지만 다가올 신년도의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 민의 권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 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차 면적의 2%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을 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일반 차량이 세우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 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주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적 양심에 맡길뿐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 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에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2시간이 넘으면 12만원을 물려야 하는데도 부안군의 경우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 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 에 일반차량이 심야에 잠깐 세워도 어김없이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는데 부안군은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행위의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과장께서는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후 추진 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장애인의 복지 차원에서 본 의원 이 알고자 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부안군의 장애인 시각, 농아, 지체자 등록 된 숫자가 약 2,625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자치단체 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본적도 없거니와 챙겨본적도 없었는데 군수 께서는 장애인의 연합단체복지회관을 마련하여 주셨고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8월달에 3백만원을 주셔서 2000년 말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각자이든 농아자이든 지체자이든 장애인이 되고보면 사회 에 버림을 받거나 인간 권리조차 상실되어 자신들을 포기하고 사회 를 저주하는 그들 장애인들이 인간의 자존심과 권력의 회복심을 되찾는듯한 활력의 힘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서는 사무국장인 백승용씨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매일 찾아오는 15∼16명씩 대담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맹인들은 주2회씩 점자 교육을 운영 위원장 김전우씨가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부터는 운영비를 높여주신다고 하셨다는데 어느정도 높여 주실것인지 대안 의 말 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회 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본적이 있는지 가져본적이 있다면 순창군에서는 장애인 등록 자가 약 900여명인데도 연간 장애인 복지운영기금으로 60여백만원이 지출 된다는데 이점에 대한 비교 관심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군에 2,625명의 장애인들을 노인복지 관리차원에서 생각해 보셨는지 금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두 번째는 축산 오폐수 관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의 축산 농가는 한우 1,395가구, 돼지 사육농가가 65가구 젖소 양육가가 61가구, 대규모 닭사육 농가가 30여 가구로 총 1,551가 구인 데 농촌지구 축산 농가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정화 시설을 갖춘 축산 농가도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오폐수를 그냥 하천으로 마구 흘려 보내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새만금 간척개발 사업이 시행 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으로써 축산 폐수는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축산 폐수 처리 시설 대상 농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 폐수 시설을 예산 지원으로 설치하고도 관리부실로 운영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되며 사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수 께서는 최근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안군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 농가가 정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천으로 마구 흘려 보내어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을 지원하여 설치한 폐수 처리 방지 시설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 질문 ]마지막으로 읍면 방역 사업에 관한 질문 입니다. 방역 사업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지역 및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살충, 살균 소독으로 전염병의 매 개원 인 해충을 구제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5월, 6월에 주 1회이상 7, 8, 9월에 주 2회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역 작업 인부 예산 은 5개월간 50일을 선정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방역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여름철 해충의 서식이 더많은 농촌지역 주 민의 여름철 건강 관리에 커다른 구멍이 뚫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방역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1명의 인부로 50일의 방역 작업을 수행하던 것을 지역에 따라 2명 이상이 100일에서 150일의 방역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 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룡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군정 질문 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군수 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군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먼저 농업경영 종합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농업경영 종합자금은 원예특작축산산업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써 지난해 15,000백만원 규모로 시범 시행 한바 있고 올해에는 약 19,000백만원 규모의 지 원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조건 또 까다로운 신청 절차등으로 농가들의 신청 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농협중앙회의 발표를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계획대비 46%인 74,870백만원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는 본 사업 도입과 관련 대상자 선정권을 농·축협으로 이관함으로써 지방농정기능의 약화와 행정기관의 권역별 작물별 특산단지 조성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정권을 농·축협이 행사할 경우 대출 심사 전문 가는 컨설팅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자금을 관리하고 있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농민이 배제되는 등 채권관리 위주로 다루고 있어 본 사업이 부진하는 지적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대상자 선정에만 중점을 두던 1단계 구조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상자 심사 선정시 인·허가등 행정상 검토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시행 착오를 방지하는 등 행정기관이 축적한 지식과 정보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 은 아무리 대상자 선정권 등이 농·축협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농·축협은 정 부의 정책자금을 전대하는 대출기관일 뿐 본 사업의 대상자는 우리 주민 인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홍보 부족으로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대출 신청 의 문제점 또 대두되는 대출조 건의 불합리성은 행정이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대처함으로써 정책 건의 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군 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할 방법등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다만 읍면의 안내문 발송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군정신문에 홍보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군의 지원실적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다음은 도심 의 옥 상정 비와 녹지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옥상 녹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 가들에 의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무한한 가치가 잠재해 있는 곳이 바로 건물의 옥상이라고 생 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일정공간을 조경으로 꾸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건물 신축시 녹지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관련 조례를 개정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옥상문화가 정착된 일본의 경우 옥상을 야외카페로 또는 휴일에는 결혼식장이나 피로연장으로 기타 파티장이나 이벤트 행사장으로 임대하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또 나무를 심어서 도심 속의 고층숲을 가꾼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방수 단열기능을 겸비한 잔디밭으로 조성하는 옥상 녹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광부안을 가꾸기 위해서 군수 님께서는 잡다한 적치물들이 무질서하게 나뒹구는 옥상 을 정비하고 푸른 옥상을 가꾸어 아름다운 도심 을 가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제1항 3호에서는 동조 제1항 1, 2호 지역 또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 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미만이거나 3층미만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47조 1항의 2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이 아닌 또는 지역에서는 60%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48조 1항 2호에 의거 부안군 건축법조례가 정하는 용적율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허가는 받지 않아도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 이 법을 잘 알아서 이 적용율을 지켜서 건축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비율을 어겼을 경우에는 분명한 불법 건축물로써 당연히 철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주 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따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둔다면 장차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지방세법 제192조 제2항은 건축주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은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법을 적용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세금을 과징했을 경우 이것은 어찌보면 과세를 함으로써 특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결과가 된다고도 보여집니다. 군수 님께서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기전에 어떤 예방적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 불법 건축물의 현황과 정비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다음은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 는 2006년경부터 예상되는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정책의 기조를 종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국가차원의 물 전략 기본목표를 처음 설정해서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의 13.5%에 해당하는 790백만톤을 절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절약한 수도요금제와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2004년까지 전체건물의 70%까지 절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2,800세대에 109백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는 1,194세대에 12백만원의 예산 으로 우선 아파트 세대에 시행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하는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시행 하되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사업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시행 해서 주 민의 수도 사용료 절감은 물론 물관리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군수 님의 생각은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군의 물 관리대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공동방제 농약 공급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7월 25일, 8월 14일, 8월 31일 세차례에 걸쳐 사업비 766백만원을 들여 33,700ha에 대한 병충해 방제농약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선호도가 낮은 농약 공급과 시판농약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혜하고 있는 농약공급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만입니다. 공동방제 농약대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소할 수 없는 불만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 이 제출 받은 자료는 농협농약을 공급하는 현 재의 제도와 경쟁입찰 을 통한 시판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은 현금으로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세가지로 분류해서 비교 검토한 산업과의 자료입니다. 본 의원 이 세가지 방법중 현금 직접 지급 방법에 타당하다고 보고 또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실무진이 작성한 이 자료가 현금 지급 방법을 택했을 경우 우려되는 사항으로 제시한 몇가지 사항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금으로 지급할시 농가가 판매업자와 결탁하여 농약을 구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자료에 의하면 현금지급 방법은 보조금 을 농가 구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사고 안 사고 는 애당초 확인할 길도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전 농가가 일시 구입으로 품귀현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거 특정기호품목에 대해서는 혹 품귀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물량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바가 없다고 바고, 셋째 농약지식이 없는 농민이 불량농약을 구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약지식이 없는 농민이라면 이웃이나 상담소에 상담을 해서라도 그와같은 우려는 안해도 될 것입니다. 넷째 농가가 개별적으로 농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운송이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하는 염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공동방 제지 구 외의 농가는 어떻게 방제를 했겠습니까? 농촌도 특히 농약같은 것은 왠만큼 배달체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과거처럼 방제를 기피해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독려하고 농약을 현품으로 논두렁까지 날라다 확인하는 시 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농약살포를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농촌지도기관의 정확한 정보와 수준높은 농민 각자의 세심한 관찰로 적어도 방제전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과중한 농약대 부담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공동방제 농약대 보조금 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농민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농약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선호도 문제와 가격에 대한 불만 또 제고품 불량농약 공급이라는 불만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보고 이후 농약 보조금 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출신 이형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규환 부안 군수 님 ! 청초한 들국화와 코스모스에 비취는 만추의 양광이 노년기에 접어든 본 의원 의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자아내게 하는 11월의 두쨋날입니다. 부안 군의회 제124회 임시회 기중 군정 질문 이 시작되어 본 의원 도 군정 질문 을 하게 되었 습니다. 질문 내용중 계수가 틀렸거나 언어의 구사에 잘못된 곳이 있을지 몰라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군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제2의 을사보호 조약 이라 칭했고 경제적 신탁통치였던 IMF의 경제적 간섭에 의한 국가 위기를 탁월한 지도자와 저력을 가진 성실한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조기극복 되어가고 있으나 만신창이가된 대한민국이 경제에는 아직도 수많은 흉터가 남아 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채무국이기 때문이고 강자인 채권자의 말은 그것이 부당 해도 명령이며 약자인 채무자의 말은 정당해도 애원이 된다는 사실은 절대 군주시대에서부터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 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글픈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의 채무인 지방채가 언덕을 구르는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 부안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획 감사 실 군정 보고 서 12페이지에 의하면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하여 28,144백만원이 됩니다. 이 지방채의 이율은 6.5%로 계산하면 년간 이자로 지출 되는 돈이 1,750백만원이 넘으며, 년간 이자로 지출 되는 돈을 사업 예산 에 편성 집행하면 50백만원짜리 주민 불편 해소사업 35곳을 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1998년도와 1999년도의 순세계 잉영금이 각각 14,000백만원, 15,000백만원이고 그 순세 계 잉여금 의 3분의 1정도를 상환기일이 도래한 그리고 상환기일이 도래할 순위의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다면 앞으로 몇 년후에는 지방채 없는 자치단체 가 될 수 있을 것이라생 각하 는데 앞으로 부안군 예산 편성시 군수 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 질문 ] 정부 차원에서 부실공사 추방운동을 전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부실공사를 추방 하자 는 말을 수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토목 건축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국민적 재앙이 찾아 올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 의 고향인 위도에서 시행 된 관급공사들을 몇 개만 예로 들면 여객터미널들의 부실공사, 위도 순환도로의 균열 침하 융기, 도장금 저수지의 누수, 준공검사를 받은지 일년도 못된 진리어촌계 특산물 전 시장 의 지붕의 부실과 창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건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도 9월에 착공한 식도리 여객선 접안시설의 확장 보수공사는 60백만원이 소요됐는데도 공사의 부실로 인해 접안시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면의 보건지소, 면사무소 등등 수많은 관급공사가 부실공사 였으며 그 부실공사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부안군 관내에는 관급공사만이라도 부실공사가 없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 님께서 직접 부실공사 현장을 답사 하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변산면의 격포항은 해양청 제1종 어항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항 다음으로 중 요한 어항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부안 수산업협동조 합의 지점이 있고 위판장 및 급유시설등 각종 어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인 3,900여명 부안수협 조합원들의 필수 불 가결 의 시설인 냉동공장이 있습니다. 부안수협에서는 냉동공장 신축을 위해 국비 1,000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방비 인 군비를 확보 하지 못해 공장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모든 1종어항에 냉동공장 없는곳이 없고 부안수협 조합원수도 3,900여명으로 부안군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이되는데 군비를 지원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냉동공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실현을 위한 예산 의 편성과 집행은 자치주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이고 소외당한 자치 주민 들을 위한 정책의 개발은 자치단체 장의 의무 사항이라 사료 됩니다. 본 의원 의 출신지인 위도면 주민 들은 주부식은 물론 생활필수품의 거의 100%를 육지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위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격포를 거쳐 육지에 왔다 생활필수품을 사가지고 가는 차없는 주민 들은 물론 외래 관광객들의 고통은 격포 버스터미널에서 여객선 터미널까지 600m 이상을 걸어 다녀야 하는 것이며 삼복염천이나 엄동설한에 보따리를 이 고지 고 가야하는 고통이 얼마나 할까는 겪어보지 못하고는 알수없을 것입니다. 군수 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여객터미널 부근에 간이 버스터미널이라도 만들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박병관 [답변보기] [ 질문 ]2000년도 7월과 8월에 위도에 입도한 관광객은 35,640명이며, 차량은 5,248대에 이르고 이들 관광객과 각종 차량들은 모두 관광순환도로 26㎞를 한바퀴 돌고 출도 했습니다. 해마다 위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이 증가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위도 관광순환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이고 위도를 한바퀴돌아본 강원도에서온 관광객들은 왕등낙조를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광경을 본 의원 도 목격 하였습니다. 년간 84,000여명의 관광객과 12,000여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위도관광순환도로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침하 또는 폭우시에 지하수의 분출로 융기되어 파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태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로 도로변이 유실된 곳도 몇군데 있는데 아직 보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 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도에 입도하는 차들은 거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도순환도로 26㎞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앞으로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본 의원 은 물론 위도 주민 들도 지방도 승격을 원하고 있는데 군수 님께서는 지방도 승격을 위해 노력하셔서 지방도로 승격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마칩니다. 부안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 출신 윤덕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접어들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등 큰 변화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거품을 제거하려는 구조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공직 사회 에서 부터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구조조정 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 부안군을 축복받은 땅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 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최규환 군수 님께 군 민의 의사 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써 달라는 취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고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업과 관련된 질문 입니다. 최근 미국 씨에틀에서 뉴라운드 협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종류의 농산물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농약 오염과 방역 문제등 먹거리의 안전성 위험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강건너 불보듯 구경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농업군인 우리 부안군의 문제요, 우리지역 농민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안군은 타지역 보다도 먼저 서둘러 작물을 특화해서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생산 한다든지 또한 유기농법을 장려해서 무공해 농산물 재배로 승부를 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유기농 추진 실적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산업 육성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의 세기 21세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광산업이 2000년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광의 산업화 에 일찍 눈을 뜬 관광 선진국들은 역사와 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존은 물론 산업화 과정속에서도 그들의 자연 환경을 훌륭하게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세계속에서의 자국의 위상제고는 물론 외화 획득에도 크게 성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내소사, 개암사, 변산, 채석강등 유명한 관광지가 도처에 산재해 있어 최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알리는 단속 표지판이나 종합 관광 안내도가 상당수 부족하고 대부분의 관광지는 각종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우리군을 찾는 외국 인이나 내국인 모두 부안에서 숙박하지 않고 경유지로만 생각해 관광수입 증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화장실, 음수대등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현대화 하고 종합 안내도, 안내 표지판등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부안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부안군을 상징하는 관광상품 및 관광지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부안군의 관광 개발과 관광 상품화에 대한 군수 의 야심찬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세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의 지난 9월말 현재 등록 자동차 대수는 승용차가 7,676대, 화물차가 6,044대, 승합차가 1,446대, 특수차가 51대로 총 15,217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간선도로나 좁은 골목길에 세워 둘 수밖에 없어 차량 흐름을 더디게 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부안읍 시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군청에서 성심약국 구간을 비롯하여 7군데의 일방 통행로와 군청에서 아담사거리 구간의 도로를 홀짝수일 주차 허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의 통행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 일방 통행로와 부풍로의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도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들 도로에 좌우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물질적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차량이 진행을 할수 없을 지경 입니다.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질서의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집행 부의 적극적인 대처 를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추진 대책과 군수 의 추진의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을 위해 금년 한해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 의 질문 은 군민을 함께 생 각하 고 걱정하면서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또 부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청 객 여러분께 본 의원 이 질문 의 발언 대에서 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새천년의 첫해도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복지농촌을 건설하겠다고 시작한 3대 의회와 민선 2기의 지방자치단체 도 절반을 훨씬 지난 오늘 과연 우리가 부안군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회고해 보면서 지난 대단히 열풍을 몰아왔던 새마을 운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질문 ]1960년대말부터 시작했던 새마을 운동은 엄청난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 문제나 정신교육등 국내외적으로 태풍과 같은 바람을 몰고왔지만 요즘엔 그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본 의원 은 왜 그렇게 쉽게 잠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민 소득과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열풍이 식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 잘사는 부안을 건설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소득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주길 바라면서 농어촌 지역인 부안군에 2000년도 농어촌 소득사업의 예산 을 살펴보았더니 총 농어촌 소득사업에 지원한 예산 이 8,197백만원으로 총 예산 의 약 6%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업기반조성비와 시설비 를 제외한 농어촌 소득자금의 투자금액은 2,740백 만원으로 총 예산 의 2%에 불과했습니다. 그 2,740백만원도 토양개량에 528백만원, 병충해공동방제 366백만원, 공동종묘장 설치에 240백만원, 과수에 110백만원, 떨금감 재배단지 조성에 200백만원, 쪽파김치 개발에 100백만원, 원목재배단지 조성에 288백만원, 버섯재배에 108백만원, 기타 530백만원이 투자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이런 금액이 투자되서 우리 농촌이 잘 살고 어촌이 잘 살고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27개 사업도 거의가 국도비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부안군에서는 어쩔수 없이 따라간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부안군에서 특산품을 지정한다고 선정 심의 회를 가졌습니다. 열몇개 품종, 스물몇개 품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농협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전국의 특산품이나 향토음식을 상당히 많이 챙겨봤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부안군의 얼굴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이제부터라도 어차피 2002년부터 농산물이 완전 수입되어 개방됩니다. 과연 우리 부안군에서 그 국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상품이 뭐냐. 여러분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라도 이걸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군수 님한테 지금부터라도 남은 임기 1년반여동안 이 소득사업을 과감투자해서 그야말로 부안군민이 떠나지 않고 영원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양수산과장님이 앞으로 부안군의 소득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허금기 의원 의 사정으로 인하여 군정 질문 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의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원 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3대의회 출범이후 전반기 의장 을 맡다가 평 의원 으로서 발언 대에서서 군정 질문 을 하게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살기좋은 건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두 개의 태풍이 우리 고장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는 있었으나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을 맞이하였으며 또한 가을 날씨가 좋아서 보리갈이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으로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노심초사 하면서 풍년농사를 일구어내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목표가 다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좋은 대안 을 제시하여 최상의 방법으로 공동분야를 산출해 냈을 때 한층 더 성 숙된 군정이 펼쳐 지리라고 생 각하 면서 군수 님께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 질문 ]수산 종묘 방류 사업과 관련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근해의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어획량을 증대 시켜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40백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수산 종묘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럭 100,000미와 넙치 43,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난 7월 18일에 우럭 100,000미를 방류하였고 2차로 10월 24일에 넙치 4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치어가 성장하여 성어가 되었을 때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어가 성장하기도 전에 마구 잡아 버리는 통발어업이나 일명 고대고리라 불리우는 소형기선 저인망의 불법어업 행위가 도처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예산 을 투자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치어를 잡는 불법어업 단속 실적을 보면 4월과 8월에 각 1건씩 모두 2건을 적발하여 조치했을 뿐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상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발어업이나 일명 고대고리라 불리는 소형기선 저인망의 불법어업 행위가 단속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자원의 보호와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령 제29조 규정에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나 그 제품을 소지, 운반, 처리, 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시장 이나 횟집에서 기준치 이하의 치어를 판매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와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우리 지역에는 PC방이 19개업소, 게임방이 25개업소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44개 가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장소에 연소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나 특히, 이곳은 사행 행위를 조장하고 업소내의 흡연이 가능하지만 성인전용 오락실과는 달리 오후 10시 이전까지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어 탈선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 규제강화와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이 완화되면서 학교정화 구역 외 지역에서 실내조명 40룩스이상 등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전용 게임장으로 관할청에 등록 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청 과 부안군이 합동으로 일제 조사 기간 을 정하여 조사한 후 위반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시 편입 토지와 지장물의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결 된 사업장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모든사업은 군 민의 불편한 사항을 위하여 계획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도처에서 공공복리 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많은 예산 을 편성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출범이 후 그 사업 진척사항이 지지부진하여 민원인의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의원 이 소수의 불참으로 사업이 부진한 사업장의 자료를 요구한 결과 음폐부분이 많고 공개 된 사업장은 건설과에 2건, 도시과에 1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동양극장 통과 소방도로 개설, 예술회관 진입로 사업등 부진한 사업장의 현황을 누락시킨 사유와 그 대안 을 먼저 밝혀 주시고, 매살매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졸속으로 마무리한 것을 보면 블록스레트조건물을 73년 6월 26일 민원 제42호로 증축 허가를 하였습니다. 74년 6월 4일 준공하였을때부터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선을 점유하여 증축을 하였는데 준공하여 주었고 이번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사거리에 점유한 건물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준공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김원철 [답변보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교 가설공사 추진중 시공을 중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 에서는 국 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법을 만들었고 행 정부 에서는 그 입법 취지에 맞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을 때 사회 는 건전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군 민의 세금으로 예산 을 편성해서 행 정부 에서는 그 사업을 집행할 때 소수의 불참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법을 집행한다면 그 집행부는 무능한 집행부로 국 민의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집행하면서 개인의 사정에 이끌린다면 앞으로 군 민의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사로운 이해득실에 따라 불참할 것입니다. 군수 님께서는 이런 부진한 모든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수의 불참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군 민의 불신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안 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다음은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일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문화재 보호법 제1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군정방침 및 7대 역점시책에 보며는 관광진흥으로 소득증대 그리고 향토문화계승 발전과 관광진흥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있으나 현실은 동떨어진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산산성, 계화산성, 당오산성, 청림사지, 옹중서원, 도동서원, 동림서원, 도요지등 조사되지 않고 비지정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훼손이 많아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부안군의 전반적인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지정문화재로써 보호될 수 있는 곳은 문화재 구역 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문화재 보호 구역 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 제69호인 유천도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정된 사적 제68호 강진도요지는 복원 정비가 마무리되어 강진군에서 전수관까지 운영하면서 도요지 발전연구에 지대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실정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4,000백만원중 지금까지 겨우 1,200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및 시굴조사, 가마복원에 그치고 있어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도 부지매입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2001년도 소요사업비 3,400 백만원 확보 계획과 또한 사적 제70호 진서 도요지에 대한 복원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 질문 ]끝으로 지방기념물 제22호인 반 계선 생 유적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실사구시 학문을 집대성한 반 계선 생 유적지를 유천도요지와 연계하여 역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테마관광지로써 조성코자 10,00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반 계선 생 유적지는 지방기념물로써 국비지원이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의 50%인 5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2000년까지 600백만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금후 어떻게 예산 을 확보할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규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 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많은 성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규환 군수 님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 질문 ]민선 2기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규환 군수 께서는 취임 후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반기 몇%나 완료하였으며, 후반기 남은 임기 중에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으신지 먼저 묻습니다. 불과 며칠전 우리 의회에서 읍면정 청취를 받았습니다. 헌데 전 읍면 청사가 10년 안밖의 건물들인데도 하늘에서는 작은비 오면 청사 안에서는 큰비 오는 현상들입니다. 부안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도로나 하천 옹벽공사도 마찬가지 부실공사가 많았습니다. 각종 공사도 실명제를 해야 합니다. 해서 그 공사는 감독관과 시공업체가 일정 기간 책임을 지는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위도면민들의 유일한 식수는 거의 처마 밑에 받아놓은 낙수물인 빗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개발과 더불어 댐 건설을 하게되었고 제방 형성이 완료된 위도댐에 금년 여름에 두차례 내린 집중호우로 그야말로 만수위가 되었습니다. 위도면민들은 평생 숙원이 풀렸다고 댐만쳐다보아도 배부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같은 그 물이 누수되어 새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하자 보수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보기] [ 질문 ]이젠 행정도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모든 민원인은 바로 고객이요 때문에 고객은 상 대가 노인이든 농부이든 그 누구이든 친절해야 합니다. 인원 감축에 따른 구조 조정을 처음 실시 하던때의 공무원들의 친절미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다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친절미가 어떻게하면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과거 권위주위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할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고자세인 직원이 부안군에는 한사람도 없길 바랍니다만 만약 있다면 퇴출시켜 집에 가서 편히 쉬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군수 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이현주

[답변보기] [ 질문 ]군도 16 호선 으로서 사업비 16,500백만원을 들여 96년 7월에 착공해 2001년 12월에 완공될 산업순환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기 매입된 토지중 선형 변경으로 공사 구간에 들어가지 않은 토지는 얼마나 되며 공사의 지연이나 선형 변경으로 원지주가 계속 답이나 논을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데 경작을 할려면 당연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부안 다목적댐의 완공과 더불어 하서면 백련리 일대 883ha의 비몽리 지역에 년간 660만톤의 농업용수 공급을 당초의 부안 다목적댐 시설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댐 완공이 완료된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시설이 왜 늦어지는지 관련 기관에 촉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은 70여년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서해안 제일의 해수욕장입 니다. 80년에는 년간 변산해수욕장만 백만여명의 인파가 여름바다를 즐겨찾고 했으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자연공원법에 묶여 40여년전의 건물이 증 개축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흉물화 되어버린 해수욕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헌데 최규환 군수 님의 중앙 관계 부처에 몇차례 방문한 결과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예산 2,000백만원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군 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되었습니다. 군수 님의 해수욕장 개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편에 서서 봉사행정을 펴고 계신 최규환 군수 님과 7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항상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 은 본 의원 이 평소에 생각했던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골라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군 민의 편에서서 최소 예산 으로 최대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부족한 제 질문 에 우문현답으로써 군민을 향한 마음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새만금지구 간척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인식하기로는 1980년대말 노태우 정권때 현 김대중대통령이 야당총재시절에 영수회담에서 호남지방개발 낙후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새만금사업이 전북지방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거대한 중국과 무역 교류함에 있어 황해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원대한 목표아래 사업이 추진된 걸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화호 수질 오염문제로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고 지루한 논쟁으로 인하여 찬반론자들끼리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웃지못할 현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 재개 여부도 민관군 합동조사단 활동이 끝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또다른 문제만 제기되어 개발론자나 환경론자 역시 지금까지 혼미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재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시 여야 합의 에의한 국책사업을 이제와서반대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 도 반대론자들의 말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길 바라며 새만금사업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부안군도 민관이 똘똘뭉쳐서 자손만대에 길이 남을 역작을 남겨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새만금사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걱정과 비판을 우려하여 친환경적으로개발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고려해서 새만금사업의 인근 시군이 개발과 더불어 하수종말처리장에 빠른 시일내 건설되어 제2의 시화호의 악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안군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건설에대해 말씀해 주시고 20,000백만원이 넘는 공사비용 재원조달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원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 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질문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 와 공사비 1,100,000백만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부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94년도에 착공하여 그간 몇차례에 설계변경, 공사중단등으로 인하 여 군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흉물로 비춰졌고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비화된적이 있습니다. 당초 착공 예산 은 6,200백만원 지금은 그 두배가 되는 11,300백만원이 넘는 예산 이 투입되어 12월말로 준공식이 잡혀 있는데 공영청사 건립에 따른 대외 신뢰도와 공사처리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 부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 개관하면 문화기구 선두로서 표면화 될 것이고 여러 장르의 문화예 술이 조화롭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준공과 더불어 개관하는데 운영계획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10,000백만원의 건물을 지어놓고 부안군 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님들께서 여러 좋은 질문 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으면서 제 생 각하 고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임종식 의원 님과 박상호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안군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부안군에 어떤 득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실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새만금사업은 농림 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림 부의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전라북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 은 농림부에서하고 그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전라북도에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할 거냐. 그리고 실이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부분들만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제가 5분 발언 을 통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배 동료 의원 님들께서 여러 질문 을 하시면서 저와 중복된 질문 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복된 질문 은 질문 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 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지금 부안은 도시계획을 재정 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 보고 한 자료에 따른면 기존 도시계획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를 지금 완료했고, 재정 비 구상안을 작성했고 그걸 중간 보고 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에 있어서 남은 일은 11월달에 의회 및 주 민의 의견 청취가 남았고 그리고 12월 도시계획 재정 비 결정 신청 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 제출 한 자료를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시행 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상 예산 액이 900,600백만원이나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형인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허금기 의원 님께서도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잠깐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40조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 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에게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완료되는 도시계획 재정 비시 당장 시행 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된 지역은 과감하게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하든지 재정 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촉구합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주들이 보상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도시계획을 시행 하기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 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 질문 ]또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되어서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를 30% 내지 50%를 감면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그리고 형제건재사에서 구동양극장 앞까지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이미 지난 97년 10월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의 자료에 의하면 편입토지의 일부가 미협의되어서 추진이 유보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구간 협의가 완료후 예산 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 매입한 토지의 건축물이라도 철저하게 철거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 합니다. 이미 지난 97년 10월에 매입해 재산권은 부안 군수 가 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토지주들이 전세를 내놓다든지 이러면서 과거 토지주들이 지금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협의한 두분이 계시는데 두분이 계속 협의를 거부한다고 하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 질문 ]그리고 도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한가지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풍로는 홀·짝수일을 번갈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들과 그 근처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 기간 주차를 하는 말뚝주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장 에 물건을 사러 나오신 분들이 크게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은 말뚝주차를 하지 못하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가령 30분정도 주차는 무료로 하더라도 그 이후는 10분당 500원이면 500원, 10분당 1,000원이면 1,000원 정도 주차요금을 부과하면 잠깐 물건을 사고 가든지, 물건을 실고 내리고 차가 떠나던지 이렇게 되면 말뚝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수협 앞이나 다른 도시계획 도로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주차선을 아예 주차요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최춘열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시작해 99년말 총공사비 4,500백만원을 들여 완공한 줄포 침수 방지 사 업 지구에 대해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 이 금년 7월 31일날 용역 계약 을 해서 8월부터 12월말까지인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줄포면사무소에서 내부개발 용역설명회를 한번 했고, 그리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줄포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령 용역 중간 보고 나 과업 지시내용 그리고 줄포 주민 들의 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최춘열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지금 각종 어항에 폐어선들이 방치돼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폐어선들이 심각한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항의 효과적인 활용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어항별로 방치된 폐어선의 숫자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보기]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술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400백만원을 들여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드디어 12월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백만원을 들여 매창공원내에 부안문화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부안문화원은 2001년 4월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저번 업무 보고 시 문화관광 과장님께서 지금 완공이 되가고 있는데 인제사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집을 지을때도 짓기 전에 집을 지은후 활용계획이나 집의 관리비 정도는 계산을 하고 집을 짓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군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건립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도 운영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은 이해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부계획이 없으면 대략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관리인원과 운영 비 추정액등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 4월말에 완공되는 문화원의 활용계획이나 운영계획 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질문 ]그리고 또 한가지 부안의 관광정책이 홍보와 이벤트성 축제에 치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안에 오면 자고 갈곳이 마땅치 않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호텔부지 문제는 대해서는 김병곤 의원 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 가 98년도 업무 보고 시 들은 계획중의 하나가 해수욕장 근처의 유스호스텔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를 꾸준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스호스텔이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는지 폐기 처분 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해수욕장에 짓기로한 유스호스텔을 해창 정수장, 정수장을 지금 쓰지 않고있기 때문에 해창정수장이나 부안댐 입구로 장소를 이동해서 검토할 의사 는 없으신지요. 지금 지자체에 유스호스텔이 없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수학여행단이 변산을 경유하여 고창 선운사 근처에 가 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축 계획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답변보기] [ 질문 ]그리고 구조조정 에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본 의원 이 몇번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만 별 반응이 없어서 다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계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에 관한 홍보만을 한다면 모를까 부안군 전반에 관한 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전 이해하기 힘듭니다. 문화관광과가 과거 공보실이 아니잖습니까. 차제에 홍보계를 기획 감사 실로 옮겨서 군정의 전반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홍보까지도 취합해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답변보기] [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자치행정 과 정보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계도 비교적 기술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홈페이지를 충실하게 운영할려면 기획실 기획계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 군의회 의 홈페이지도 부안 군의회 사무과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아 니라 지금 자치행정 과 정보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향후 부안군 홈페이지는 기획 감사 실 기획계에 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사무과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부안 군수 에게 바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열린행정으로 군민 화합을 하겠다는 것을 군정지표의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군수 에게 바란다나 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은 주민 들의 기탄없는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에 앞서 항상 꼴지다 보니까 선배 의원 님들께서 거의 제가하고싶은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두가지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 님! 그리고 선배 의원 님!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행정은 날로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전문 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군 민의 의식 또한 가파르게 욕구가 높아지고 의식이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군정의 방향이 군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 군민과 눈의 높이를 같이하지 못한다면 행정은 신뢰를 잃고 부안의 군정은 발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 이 군민과 눈의 높이를 함께하는 군정이 되어 주기를 간절이 희망하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인구학적 조건을 전제로 했던 시혜적이고 또 잔여적인 전근대적 공공부조의 개념을 뛰어 넘어서 소득안정의 합리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와 생산적 복지 개념은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좋은 제도로써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적 노력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과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여기에 복지 인프라가 폭넓게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환경 조성과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인 관련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전문 화와 직렬 화를 통한 사회복지 행정 서비스 시스템화일 것입니다. 발맞춰서 이에 따른 본군의 노력이 함께 해야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사회 직렬 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본군 사회복지 직의 폐쇄적 정원 규칙 운영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정원 규칙 을 보면 요보호 대상자 수의 근거해서 사회복지 요원의 숫자가 결정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이념이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순환 보직 을 저해하는 요소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장급의 생산적복지 실현을 위한 근로유형과 이에 따른 자활지원등의 정책적 기획과 이를 결정 한 군청의 사회 과에 사회복지 전문 직 공무원이 없으며 규칙 또한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함께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본군은 시행규칙 의 개정을 통해서 본청의 사회 과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안읍의 경우에도 복수 직렬 을 인정하고 읍면별 정원 규칙 또한 발전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약간을 중복됩니다만 본군의 농정업무에 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농정에 대한 질문 을 하기에 앞서서 금년의 미곡작황이 불순한 일기로 좋지 못한 것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본군은 미작중 심의 전통적인 농도입니다. 지금은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인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라서 농경지 잠식으로 인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농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반당 수확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 민의 쌀소비량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 이 폐지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의 경제성은 허물어지고 농업인들은 좌절하고 그 생존권 을 위협받는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농정 실패가 국가적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 인식과 함께 부안군의 농정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농업이 살고 농민이 살아야 부안군이 살수 있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안군이 쌀에 관한 농정업무를 살펴보면 휴경지 생산화, 퇴비증산, 적기 병충해 방제등 아주 도식적이고 획일적인 농사정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는 생산성 향상에 싸움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시대인 지금은 본 군의 특성과 군 민의 정서에 맞는 농사정책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있는가. 농산물의 물류비 용 감을 위한 유통방법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또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쌀의 브렌드화 이런 사업등이 우리 군 민의 농정 업무에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안의 농민들과 그 눈 높이를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농정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 의 견해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과 특히 본군의 특화된 농업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군정업무에 있어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은 고영조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저희는 지식 정보화라른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행정정보분야 말로 업무 효율화는 물론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향상과 지역의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홈페이지 관리는 지역의 특산품이나 중소기업제품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일반 군민들에게 정보로서의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질문 하고 건의 되는 군정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 군 민의 관 심사 항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군정 질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간소화, 서비스 질 향상, 정보의 공유, 공개 행정 실현등 군 민의 참여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판단이 슴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 의 홈페이지 군수 에게 바란다를 신청 인 뿐만 아니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전군민이 이를 열람 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을 촉구드리면서 그 견해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의원 들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 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 다. 제7차 본회의 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