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2000년도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 노임취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취로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입니다. 대상사업이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등 경노무사업이고, 사업비는 2억1,100만원입니다. 1인 노임은 2만원입니다. 다음 114쪽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분기로 노임취로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 읍면복지회관 정비사업입니다. 115쪽입니다. 홍천읍 새마을복지회관외 7개소 2년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6,086만6천원입니다. 3/4분기 지금 현재는 정비가 거의 완료되고 다만, 홍천읍 복지회관 지붕보수와 서석면에 목욕탕보수가 11월 10일까지 준공일입니다. 117쪽에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및 가용재원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억4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2억5천만원이 있고요, 융자한도 및 사업시기는 연중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가구당 2천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가구당 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에 보시면 1/4분기에 생활안정자금을 2천만원 지원했고요, 소득자금은 4,100만원, 3/4분기에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 119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입니다. 이 재원은 기금조성액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예상액을 약 9백만원을 예상하고요, 지급기준은 중고등학생 30만원이내, 대학생은 백만원 이내로 했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2/4분기에 계획수립을 했고, 4/4분기에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아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982명이며 사업비는 24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까지 생활보호사업은 종료가 되고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각 생활보호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123쪽에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7억5,200만원입니다. 여기는 1종은 전액 지원이 되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지원이 80%, 본인부담은 20%입니다. 분기별로 진료비 신청은 지급이 됐고, 현재 진료비 신청에 대한 미납분은 없습니다. 다음 125쪽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은 장애인 신문보급 71명인데, 이것은 1급 장애인에게만 신문보급을 도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실적을 보시면 장애인날 행사라든가 각급 의료비, 교육지원비, 생계보조수당... 분기별로 지급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저소득층 무료세탁 및 이미용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 가지고 무료세탁과 이미용 지원사업을 하는데, 128쪽에 보시면 분기별로 무료세탁사업을 3/4분기까지 18회에 140점, 이미용지원사업은 45회에 722명이 했습니다. 129쪽에 저소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입니다. 이것은 운전학원 원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12명을 선정을 했고, 3/4분기에 운전면허 취득은 1명을 했습니다. 운전면허 교습중에 있는 사람이 8명에 있습니다. 131쪽에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예체능 교육인데, 이것은 학원 연합회와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의 학생들이 희망자가 없고, 또 읍단위에도 무용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희망하는 학생이 별로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 교육이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2/4분기 3/4분기에 5명씩 무료수강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인데, 지원시설수는 24개소가 있고요, 시설별지원에 96명, 아동별지원 766명, 민간시설교육교재비 3개소, 차량운영비, 또 만 5세이하아동 무상교육비, 분기별로 운영비 지원을 했고요, 3/4분기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24개소 전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 아동이 되겠고요, 여기는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가정, 자동보호비를 분기별로 지원을 했고, 3/4분기에 여름방학을 기해서 대명과 협조를 해서 2박3일과정에 여름캠프를 했습니다. 다음 137쪽에 자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시설 운영지원은 1억4,400만원 예산이 국도비 군비입니다. 지원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입니다. 분기별로 시설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을 했고요, 3/4분기 여름방학을 기해서 하계수련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39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서석공부방과 남면공부방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지원금은 양여금과 군비로 2,520만원입니다. 개소당 1,26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운영비는 상반기에 양여금이 내오려오지 않아서 상반기에 1,200만원을 지급했고,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양여금이 내려오는 대로 운영비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에 어울마당입니다. 5개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단체를 홍천청년회의소... 저희가 2/4분기에 1회 펌프경연대회를 했고, 3/4분기에 제4회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3개사업은 4/4분기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노인교통비, 노인공동작업장은 자체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겠고요, 노인건강진단실시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40명입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모두 노인경비는 지급이 됐고요, 이것은 10월달은 노인교통비가 인상이 되어서... 9월까지는 월별 6,480원이였는데, 10월부터는 7,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40개소, 난방비 140개소, 1/4분기에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됐고요, 2/4분기, 3/4분기에 경로당운영비만 143개소가 지원이 됐고, 4/4분기에는 난방비와 운영비가 함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로연금과 장수식당, 독거노인 칠순잔치라든가 독거노인 생일선물 지원, 틀니시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분기별로 경로연금, 장수식당, 생일선물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생일선물 지원은 독거노인 중에 80세이상되는 사람인데 293명, 생신선물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미역과 고기, 생선을 사서 자원봉사자가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149쪽에 17개소에 1억이... 지금 현재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4개면에 11동, 심야전기보일러는 10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읍면은 춥기 전에 완료가 되도록 최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저희가 3/4분기 10월 10일에 홍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성황리에 치루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맨끝으로... 저희가 조감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155쪽에 여성사회교육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정복지시책 및 여성지도자 교육,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여성대회 참가, 여성취미교실, 여성백일장, 요보호 자립기반 조성사업 이렇게... 다음 실적을 보시면 지도자교육, 여성취미교실 1회에 46명을 했고요, 3/4분기에 자립기반조성사업 1회를 했고, 여성교양강좌도 1회를 했습니다. 4/4분기에 취미교실 2개월 과정으로 40명을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자질향샹 능력개발사업은 저희가 여성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 이였습니다. 320만원이 있었는데, 2/4분기에 1회에 27명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자 활성화입니다. 160쪽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 식사배달이라든가, 경로잔치 또 그 외에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이웃해서 130회의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161쪽에 여성체육대회도 여성주간에 7월 4일에 저희가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다음 청정환경도우미 운영은 10개읍면 조직이 되어 있고요, 환경도우미는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캠페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설 알뜰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하는데, 참여단체가 홍천군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참여인원이 24명이 윤번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의 난방비가 예산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중고생활용품 및 재활용품, 판매교환을 하고 있고요, 저공해 비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 난방비를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 운동은 환경보전이라든가 건전소비생활, 또 인보호운동을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급식비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조성 추진사업은 저희가 그림으로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역은 하오안리 산 130-1번지 일원 3개 필지를 확정을 했고요, 여기 유치시설은 묘지 관련시설로 납골당, 다목적공간, 잔디포장, 추모비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쓰레기처리장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그 다음에 편익시설, 도로... 연결로, 주차장, 화장실, 휴게소 식당, 그 다음에 휴양시설로는 조경휴게지, 전망대, 파고라 이렇게 벤치를 했고요. 묘역은 일반묘역과 납골묘역으로, 그 다음에 기타 녹지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묘역은 1기당 3평, 납골묘역은 약 2기당 2.2평, 납골당은 평당 30기 이렇게 수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발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표고가 60%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개발을 하더라도 60%까지는 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 면적을 보통 부지면적의 40%정도 많은 데는 묘역이 조성됩니다만 우리지역은 27%정도밖에 묘역이 조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진입도로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도로는 10미터도로이고 연결도로는 8미터도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여기가 7번 납골묘입니다. 처음에 이 두 안을 가지고 왔는데 전체를 개발해 놓고 20, 30년이 지나면 망가지니까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1안은 여기만 납골묘가 되어 있었습니다.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여기 납골묘를 이쪽이쪽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맨 처음에 1에 여기 2안에... 여기 개발되었으며 2에 보완을 했고요, 이쪽 연결을 도로망을 위로 순환도로를 하려니까 너무 절토가 많이 되고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한 5억정도 들여서... 순환도로는 안하고 이것은 전망대를 하는 산책로... 여기도 지금 여기에서 이 도로를 변경된 것이 이쪽으로 했었는데 똑 바로 했고요, 여기는 주차장이고 여기가 납골당입니다. 여기는 편의시설입니다. 이렇게 모양은 단계별로.. 그래서 3,700기정도... 납골당은 만기, 일반묘역과 납골당 1만3,700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정한 곳에 몇 곳이 나왔느냐 하면 46곳입니다. 제가 평소에 알기로는 여자들은 아주 섬세하고 예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과장님이 보고하는 자료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됐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챙겨서 유인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보면 생활보호사업이 있는데, 3/4분기에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보자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4/4분기에 생계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긴급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 4/4분기에도 더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벌써 3/4분기에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있거든요. 그렇다면 4/4분기에는 생계비 지원이 없고 또 긴급보호비가 없어도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22쪽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4/4분기에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생활보호사업...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해서 이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사업명이 바뀌는 겁니까?

예. 생활보호법은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역시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22쪽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보면 홍천군 관내에 거택가구수가 1/4분기 562가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4분기에는 558가구...

예.

그러면 2/4분기 때보다 1/4분기는 가구수가 많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인원은 821명, 821명 똑 같습니다. 그러면 공가만 늘어난 겁니까?

전출입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유동성이 항상 있습니다.

전출입이라고 하면 인원이 줄어야 하고, 사망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더라도... 그렇지요?

예.

이거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택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4/4분기... 그러니까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말하나요?

예.

그게 조금 변경이 되면서 4/4분기... 내년 2001년 1월 1일부터는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굉장이 많이 줄었지요?

한 22%정도...

그러면 거택이나 자활에 있다가 거기에서 탈락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실상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의 보호은 어떻게 대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22%가 탈락이 됐다. 선정에서 제외됐는데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각종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라든가 또 재산이 초과된다든가, 월소득이 초관됐다라든가 이런 자료를 세세히 조사를 해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따로 보호대책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양능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딸은 치지를 않고 아들만 있으면 부양능력으로 되는 것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도 출가를 안 했으면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법이 바뀌었지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 농가도 어려운 분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택으로 해당이 되어 가지고 생활하던 분이 법이 바뀌면서 딸도 부양가족으로 취급하는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딸이 호적이나 주민등록 상에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가보면 어렵거든요. 집 나가 가지고 안 들어오는지가 수년씩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기준에 딸도 이제는 상속권도 있기 때문에 부양능력을... 부양의무가 있다라고 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요. 특히 재산이 150%... 기준의 150% 이내 초과되더라도, 또 월소득이 약간 초과되더라도 그 가구특성상...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친자가 아닌 관계로 부양을 기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딸만 한둘을 데리고 있고, 출가는 안했고, 토지를 3, 400평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처분을라는 하고...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딸은 어차피 출가할 시간이 되어야 출가를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 22% 제외된 가구에 한 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군에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자립이 될 때... 이게 22% 서류상으로 탈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10%도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제외된 부분들에 한해서는 관심을 군에서 가져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정말 재산이 초과되고 월소득이 초과되더라도 가구특성상 부양의무를 기피한다든가,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후원자를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고요, 또 조사 당시에는 그랬었지만 또 여건이 변화되어서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다시 직원이라든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수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펌프경연대회가 뭐지요?

디디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

디디알은 밟는 데가 네 군데이고, 펌프는 중앙에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더 심한 겁니다.

이런 연습들을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서 주로 많이 하지요?

주로 오락실에 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댄싱... 청소년들 그 연습은? 디디알 같은 경우에는 오락실에서 한다지만, 댄싱경연대회라고 하나... 학생들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지어 가지고 방과후에 일주일에 몇 번씩 자기네들끼리 남아서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방과후 오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로 못하고요, 어디 밖에 주로 남들이 안 보이는 곳...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많이 해요. 대표적인 예가 금강운수 터미널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 공간에 남몰래 들어 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연습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 안하고 기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청소년들한테... 군에서 청소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 주고, 탈선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남의 건물 지하에 몰래 숨어서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하다가 주인한테 들키면 도망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탈선의 현장으로 빠지게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2000년도 당초에 읍면별로 하나씩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예.

과장님,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읍면에 확인을...

직접 가 보셨어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업무연락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심야전기는 일반 보일러 처럼 간단한게 아니라 전기를 증설을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것인데, 10동 자체를 군에서 일괄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체를...

사업자체를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하셔서... 과장님 아까 보고 하실 때 춥기 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 다됐다고 하면 안되지요. 춥기 전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지금 날씨가 언제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다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누가 담당 계장들 계실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셔서 마무리가 수일내로 속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자질향상 능력개발비 있지요?

예.

30명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입소시켜서 교육을 했습니까?

예.

소요예상액이 32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320만원씩 들여서 개발원에 입소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계획을 앞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0만원씩 들여서 30명을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여기는 300명을 교육을 시켜도 3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를 모셔 가지고 홍천에서 이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말이지요. 교육기회도 넓히고 자질향상도 되고 말이지요. 그런 생각을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중앙여성개발원에 전문 여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사실 여성단체 임원들이 리더쉽이라든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를 보면 어떤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사실상 서류하나 제도대로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질향상과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하도 여성단체를 이끌어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뒤로 평가를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가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사업을 펼쳐나가는 과정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실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금방... 2, 3일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야된다는 형식이... 조직에서는 그런 것은 알고 왔다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이 교육기회가 없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30명이라고 하면 1개면에 세 사람씩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320만원 가지고 여기에서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 예산 가지고 많은 인원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넓게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렬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읍면복지회관 정비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홍천읍 복지회관의 지하실이요. 지금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방수가 되지 않아서 여름이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마을 가족들이 늘 나와서 물을 퍼내고 그러는데... 2001년도에는 방수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을 읍에서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22%가 이번에 누락이 되셨다고 했는데, 홍천읍 같은 경우에며 보면 아침에 읍사무소를 가면 누락되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읍장님도 찾아 오시고, 저도 만나러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에 보통 5, 6분씩 꼭 되시거든요.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누구는 나보다 잘사는데, 누구는 그런 데... 그런 이야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록 홍천읍 뿐만 아니고 홍천군의 22%라면 인원수는 몇 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어떤 통지문이라도 보내셔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분들이 막연하게 혜택을 못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운 겨울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제외대상자들한테는 제외가 됐습니다. 또 선정자들한테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법에 10월 1일부터 보호를 받는데, 이러이러한 생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하는 내용을 다... 10월 1일자... 다 보냈습니다. 일일이 다 보냈는데, 사실상 이 대상자들은 그 통지문을 봐도 자세히 읽어 보시지도 않으시고, 읽어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 대상자는 많고 상담자는... 공무원들 숫자는 작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친절하게... 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건 변화가 되면... 이러 이러한 서류를 가져오시던가, 이장, 반장님 확인서라도 떼어 오시면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든지... 굉장히 친절을 기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만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외되신 분들이 홍천군에 총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41가구에 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라는 것이 가구대비예요, 아니면 인원대비예요?

인원수면 어지간하고요, 가구수는 41가구는 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홍천읍만 전체가 41가구가 줄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신청자하고 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겁니다.

예.

원재민 의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현재 예상액이 2억4천, 생활안정이 2억5천이고요, 현재 추진된 것을 보면 4천, 4천하면 소득자금은 한 두가구정도, 생활안정자금은 4가구정도 추진된 것 같은 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예산액대비 20%정도밖에 추진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수시 신청을 받습니다. 각 면에서 연중 수시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소득사업도 홍보는 꽤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소득사업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각 읍면에 지금 한 건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해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각 읍면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안을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자들 지원하는데 공짜가 아니지요?

예.

보증을 안서줘요. 이런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그 사람이 2천만원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을 안 서 주는데 누가 하냐고...

탁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보증은 요즘 같은 경우 농심보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서 줍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대상되는 분들이 알고 있지를 안아요. 홍보가 결국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장회의 때에... 한달에 한번씩 하니까 그때 계속해서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사업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이요. 교통비 지급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 같이 되어 있는데, 공동작업장에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동작업장은 경로당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에 경로당 운영과 노인공동작업장 평가를 해서 시상계획은 있습니다.

나는 여기 같이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게 있는가해서... 지원을 했으면 거기 소득이라든가 노인들이 성과가 얼마가 있었는가를 집계가 됐나해서 여쭤볼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사업에 있어서 기준이 춘천이나 여기나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춘천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홍천으로 오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에서 있을 때... 이쪽에 오면서 친정하고의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됐었는데, 이쪽으로 온다고 친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친정아버지가 결국의 생활능력이 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 경우도 전에는 친정과 부양의무를 지금처럼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따지지 않고 생활보호법에서... 각기 주민등록에 따로 되어 있어서 생활보호법에서는 그렇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양의무자를 따지니까 전국에 전산망이 되어 있어서 대상이라든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라든가 재산이 다 포함이 됩니다.

출가한 딸은 이미 호적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부양의무가 직계혈족 2촌이내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친정어머님이...

춘천에서는 됐는데, 홍천으로 오면 같은 군내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 춘천에서도 안되어야 되잖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라든가 월소득이 초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되지요.

그러면 그대로 춘천에 있어야 되겠네...

지금은 춘천에 있어도 안됩니다.

춘천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다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의문이 제기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사업에 격려해 주신 덕분에 별대과 없이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벼 우량품종 증식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급종이 나오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으로 자체로 종자를 증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 7헥타 군비 25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종자는 28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당면적 560헥타 재배할 수 있는 종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두 번에 걸쳐서 평가회를 실시를 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재배한 농가의 전화번호부터 생산량을 자세히 전 농가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율교환 추진중이므로 12월 전에 전량이 자율교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05 페이지 벼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0% 군비 보조로 남면 명동리 환경농업특수마을 28헥타를 제외한 전 면적에 대해서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홍천군의 벼농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천군의 논면적이 5,010헥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부서에서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5,151헥타로서 141헥타가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고, 생산량으로 보면 저희 군이 563킬로 시바르당 생산량이 쌀로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0킬로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통계부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첨부에서 말씀드리면 전국이 300평당 3킬로가 늘었고 강원도는 2킬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10킬로가 늘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0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기햅쌀생산단지입니다. 이것은 추석 전에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동면 성수리 5헥타에 운두벼를 재배했던 것입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 생산량은 5.3헥타에 시바르당 20.9톤을 생산을 해서 시바르당 475킬로, 홍천은 평균보다 약 12킬로가 더 높은 수량이 되겠습니다. 출하 관계를 보면 농협에 3.1톤, 농가 자체판매가 1.7톤, 유통업체 16.1톤이 추석전에 전량 판매가 되어서 시바르당 소득을 93만766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전량 판매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50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건조쌀 생산단지육성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힘이 들지만 태양건조쌀을 해 가지고 명품화 시켜볼려고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노동력이 부족하고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3차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해봤습니다만 희망지역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요구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관례적으로 홍천군의 찰옥수수 명품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10개소에 5헥타를 재배를 해서 전량 축제기간에 판매 되어서 좋은 성과를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생산 육성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구격을 생산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계화 재배를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헥타에 국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 융자 2천만원, 자부담 천만원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석면 풍암2리 13.1헥타에 4농가가 참여한 결과... 이것은 농심회사와 계약재배를 한 것입니다. 품종은 대서입니다. 최종 381톤... 거기는 10월 15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81톤으로 전량이 수매가 끝났고, 총 수매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회사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수혜금액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만 결과는 나중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고랭지양파 확대재배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현지방문해 주신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랭지 양파사업은 금년도 40헥타를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30.5헥타를 재배를 했고, 금년도 40헥타, 내년도에 30헥타 이상만 재배되면 농산부에 건의해서 고랭지 무, 배추 대체작목으로서 주산작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9농가가 참여를 해서 40헥타를 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수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수매완료된 물량은 1,023헥타로서 53호가 응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자체로 저장했거나 판매하고 수매에 응하지 않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수매가 끝나 가지고 올해 수매금액은 4억5,396만3천원입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전년보다 약 9,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 고랭지 양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현지를 보신 관계로 보고를 생략드리면서 다만, 홍천군의 현재 고랭지 양란관계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내면에 4농가가 1헥타의 시설을 가지고 재배를 했고, 화촌면에 드림난원이라고 법인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0.4헥타를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제시간을 단축하고 농약으로부터 농민들의 위험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해 주신 사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 과원 관수·관비시설 확대입니다. 이것은 전년에 계속해서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서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0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21개소를 이미 봄철에 완료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신품종 과수 모수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홍천군의 과수에 신품종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50% 별도 운영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접수와 삽수를 별도로 관리해서 농가에 보급코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배가 8품종에 325주, 포도가 6품종에 240주, 복숭아가 3품종에 60주가 식재가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경기 고원포도재배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고랭지지역에 과종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포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실증시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개소 0.6헥타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내면 율전리 해발 600미터지역에 김장일 농가와 해발 800미터지역에 자운3리 오찬복 농가에 지금 금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성공여부를 보려면 내년후년쯤이나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배체대과 고급포도재배입니다. 보통 포도는 2배체입니다만 4배체 포도해서 대과종을 보급시켜 보고자 금년도 3개소에 0.6헥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설치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조류 피해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류 피해는 물론 우박과 강풍을 경감시키는 시설로서 금년도 5개소에 3헥타를 추진했습니다. 결과는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태풍이 두 번 지나갔습니다만 방조망을 설치한 농가는 낙과율이 0.2%로서 거의 없다시피해서 굉장히 성과를 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성페로몬이용 해충방제입니다. 이것은 해충의 유인호르몬을 활용해 가지고 유인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작으로 말하면 예찰당 문양으로 과수에 대한 예찰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20농가에 설치해서 금년도 활용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냉온수이용 채소육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내촌면 임석 지도자 회장님이 국비 1,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내고장새기술사업을 연구 발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좋은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군 179만2천원 가지고 한 농가에 보급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 28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농가는 내촌면 물걸2리 한철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우선 도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발행보다는 2센티미터가 적은 16센티미터이고, 또한 절성이 향상되어서 암꽃 마디수가 관행보다는 약 3.5개정도 많은 12개까지 형성이 됐다는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초화류 분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랭지 지역에 양란 하나만 가지고 하다보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화종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도입시켜 보려고 착안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그 분들이 너무나 일손이 바빠서 못하겠다고 해서 서면 한 농가에 보급시키려다 그 농가가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삭감 요구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도에 육성한 남면 명동리와 똑 같은 사업이 전년도에 사업 성과가 좋아서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금년도 1개소 조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면 두미리, 반곡리 23개 농가가 참여해서 청정쌀 재배를 18헥타, 채소를 1.5헥타를 재배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생산량이 82.8톤입니다. 쌀이... 이것이 한톨농산이라고 해서 명동리하고 연계가 되어서 판매되는 농산회사가 되겠습니다. 명동리는... 한톨 농산에서 50.8톤을 가지고 가고, 서면 생곡리에 감자바우 생활협동조합이 새로 인가가 나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주 판매지역이 되는데, 서석 생곡리에 있는 생협하고 협약을 해서 3.2톤을 마저 가져가도록... 판매는 다 판매처가 확보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해마다 전액 보조사업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전해살균수 이용 병해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를 실증시험함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건의로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개소 10농가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농가들이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능력만 있다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환경농업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식물음악시스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올해는 3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 완료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녹비 호맥종자는 전년에 이어서 고랭지의 토양을 보전하기 위해서 호맥을 공급시켜서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0헥타에 34톤을 공급 완료해서... 파종도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면 좌운 2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으로서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거의 90%정도... 전달 말까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열흘정도는 더 해야만 완공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는 4H회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관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1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착실한 영농회원에게 3명씩... 1인당 5백만원씩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과수재배를 2명, 그 다음에 관비시설 연동하우스 설치를 하는 회원에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도 잘아시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교육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생활과학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00명 계회에 284명, 현재까지 95%의 진척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57페이지는 새영농 설계교육은 이미 지난 2월에 끝난 사업으로 기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5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교육은 4개과정 724명입니다.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과 4H 진로지도교육, 4H과제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입니다. 품목별로 농업인연구모임회 육성입니다. 이 목적은 저희 지도인력이 거의 30%이상 감축된 관계로 현지 지도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인접촉을 못하고 집단접촉을 해야 되겠다는 방편에서 육성되는 사업입니다. 홍천군에는 11개 작목에... 거기는 553명입니다만 현재 5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가입하지 않으면 교육을 전수받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농민들이게 정보화교육과 신지식 기반 조성사업으로 앞으로 경영컨설팅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별 지장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 농촌부녀자 부업기능반 운영입니다. 이것도 전년부터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식기능사나 양식기능사 제빵제과를 만드는 그런 자격증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저희 자체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홍천군에서 농촌에 계실 여성분들이 103명이 국가 자격증을 획득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식이 91명, 양식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20명이 양식기능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성 당시는 그렇습니다만... 어제까지 현재 99회에 1,270대를 수리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전년도에 2톤짜리 차량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5톤으로 바꿨고, 또한 자가발전기도 큰 것을 사서 탑재를 하고, 콘프렌샤도 탑재를 하고 다니다면서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능률적으로 수리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서 홍천관내 각 지역도로변에 꽃묘를 육성해서 보급시키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50만본을 목표로 해서... 저희는 육묘만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개 화종에 48만5,550본을 이미 공급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꽃양배추를 4만주를 지금 분양중에 있습니다. 꽃양배추도 10일경이면 분양이 끝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이 되면 주변에 온실종류를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청사가 아직 안된 관계로 이 사업도 아직 착수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느타리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창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군이 느타리버섯 면적이 제일 넓다고 하지만 간이재배사가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보온력이 약하고 그 다음 병해가 발생되는 관계로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창안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동에 대해서 군비 4,600만원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부직포를 교환하고 내부에 우레탄을 7센티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신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는 농가를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살균시에 50%의 유류가 지금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양시에는 80%가 절감... 20%만 들어갈 정도로... 지금 에너지 대책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달이 발간되는 월간버섯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도 홍천군을 자세히 취재를 해 갔고, 어제도 도민일보사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 방문을 하겠다고 담당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간이저온 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17동에 대해서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여러 배 재배 농가들이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배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주지역은 말도 못하게 풍파가 나고 있는데... 금년도에 원인을 보면 추석이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그때 배를 못 팔았습니다. 그것이 누적된 관계로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산량의 48%정도... 금년 생산한 농가들이... 시범농가가 되겠습니다. 170톤정도는 저장이 가능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애로를 덜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 관계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관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보전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파트에서 한 마을에 분사식 변기 13농가, 농약보관함 18농가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2/4분기 때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융자사업으로서 호당 420만원 융자해 주고, 국비융자입니다.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미 3/4분기에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옥수수 관광상품개발입니다. 이것은 장식품과 옥수수 관광요리를 개발해 보자 해서 군비 5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장식품 소재를 조사해 본 결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250만원 삭감요청해서 조치한 사업이고, 다만 나머지 250만원을 가지고 요리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돌아오는 농업인의날 행사시에 전시 및 시식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지로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누락이 됐는데요, 배수확 및 저장상자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은 1만7,800개를 공급하고자 했습니다만 뒷면에 보면 1만8,020개를 공급해서 220개를 더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은 농가들이 저장을 하면서 하나씩 꺼내 보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유무가 확인된 다음에 대금을 집행하기로 회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568쪽에 농기계 수리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농기계 수리교육은 많이 했고 수리도 역시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오지를 다니면서 수리하는 것이 농기계가 작은 기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은 작은 기종들은 크게 사용을 안합니다. 거의가 대기종... 예를 들어서 콤바인, 트렉터 이런 대기종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 홍천군 관내를 보면 불과 한 3, 4년 사이에 기계들이 왕창 들어왔단 말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수리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대기종들은 역시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개인 생각으로 2001년부터는 작은 기종은 줄이고 대기종을 위주로 해서 수리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관내를 보면... 어떤 농가는 콤바인으로 벼를 베다가 고장이 났는데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물론 그것을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세워 놨겠지만, 논에 그냥 세워놓고 있어요.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지 당장 수리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논에 세워 놓고 그냥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수년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3, 4년된 기종인데 그런 것을 방치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는 적은 기종에 대해서 했지만 2001년부터는 대기종을 위주로... 물론 작은 기종도 해야 되겠지만, 대기종을 하는데 대기종 수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사가 있나요?

수리능력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도 있고요?

예, 홍천군에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는 기사인데... 기능사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리자격증 소유자가?

예.

이것은 소장님께서도 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인력보강을 더 하고 그 다음에 대기종을 위주로 수리에 나설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자동차 고치는 것이 쉽지 농기계 고치는 것은 기종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품을 확보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부탁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전환을 시켜 보고자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홍천군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지역의 농기계 수리센터가 인가를 내가지고 하는 업자들 관계도 있고,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동상에 불편하신 어렵게 사시는 오지부락을 찾아 다니면서 지원해 드리는 이런 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자격증을 가진 수리인력이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사람 정규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중앙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인력감축관계로 안되겠다해서 지금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대형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자가 300일짜리 보수를 받아 가지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기종도... 대대형은 안되지만 콤바인정도... 이양기정도... 이양기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소형은 부품을 일부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구조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좋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보강은 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지금도 보면 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농기계 수리는 많이 나오지 인원은 현지에 나가서 적지 하다보면 같이 주민들하고 수리를 하고... 다 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오지부락은 언제 또 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현실에 놓이다 보니까... 한농가는 좋다고 그러고 못한 농가는 욕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보강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는 적은 것과 대기종을 위주로 해서 수리에 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200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후계자 사업으로 금년도 11명을 육성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6명이 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99년도에는 5개 마을을, 상사업비를 2억8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3개 마을을 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3개 마을은 남면 명동리, 내촌면 물걸1리, 내면 자운2리가 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홍천 미곡종합처리장하고 남면 위성건조시설에서는 산물벼를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신규계획에 의해서 화촌면 굴운리에 건조저장시설 3천톤, 그 다음 평창고 100평,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 RPC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물벼를 홍천에서 1,556톤, 화촌농산에서 1,520톤해서 3,076톤을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입니다. 여기에서는 기 개최 결과를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기념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005호에 의해서 농업인의날을 11월 10일로 지정을 하고 분산개최 되던 농업관련 각종 행사를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단체를 묶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11월 1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추진 세부계획은 어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개발 운영입니다.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화촌 2개소, 내촌, 서석, 남면에 2개소, 북방, 서면... 이 사업비는 37억5,600만원을 융자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5개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 2개 사업장은 내촌 백우산하고 북방 금학산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농가에 3천만원의 융자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두 농가에 3천만원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4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저희가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를 한 결과 1개면에 하나씩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실사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격자가 있고, 그래서 9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7농가하고 계약완료가 됐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정보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탁교육 10명하고 자체교육 40명해서 50명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89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11월 13일부터 4회에 걸쳐서 1인 3일씩 정보화 교육을 받는데 참석자에 대한 식비하고 차마비 지급을 하도록 계획이 서 있어서 13일부터 개장을 해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급된 거래된 농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용실태조사, 그 다음에 청문, 의무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는 처분명령을 223건 570필지를 했고, 이행강제금 징수를 28건에 3,226만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도면이 2만5천분의 1 도면이 토지조서상에 불일치한 필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된 것은 용도지역별 토지조서 작성이 완료가 됐고, 용도지역별 토지조서 변경고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진흥지역도면 대조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농림부, 도, 군, 면이 일치되도록 작업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가 됐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직원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농지관리위원으로 하여금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불법농지 전용 적발을 하고, 고발건수가 3/4분기에는 불법농지 전용 적발을 6건을 했고, 그 6건에 대한 조치는 고발 하나, 원상복구 둘, 변경허가 셋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소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수확이 끝남으로서 작업이 됐기 때문에 현재 토공하고 시멘트 포장을 할 수 있는 토공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연내에 11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지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2000년 5월 26일날 계획대로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면 원자지구에 자운2리에 60헥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수개발을 착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끝냈습니다. 이제 바로 경작로 포장 등 사업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3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추작업을 해서 1일 300톤이상 세 군데가 다 나옵니다. 앞으로 할 것이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어서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총 222킬로에 179억6,4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2002년 3년동안하고, 나머지 이후에 계속 추진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8킬로에 24억4,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기한내에 도수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동에 5평 기준으로 해서 군비 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버섯재배 개선 2동하고, 소형저장고 1동, 담배건조기 구입 10대, 버섯연구재배사 단열보완사업 3동, 농산물저온저장고 11동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연구재배사 단열보완사업만 2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고, 11월중에 전수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읍에 9개면이 82개 작목반에서 263만7,872매의 규격출하 용기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작활용을 다 끝내고 정산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서울 등 대도시 및 관내에 저희가 생산자단체 농업인에 대한 비교위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정월 대보름맞이, 강동구 설맞이 특판행사, 현대백화점 천호점 판매행사, 창동 판매행사, 우편주문 판매, 관내 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지도,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석맞이 농특산물 팔아주기 추진, 한서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후계자 판매장 보수공사 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파머스마켓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홍천 농협조합에서 농산물직판장, 저온저장창고, 편의시설, 소포장시설 등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전속 건물이 준공 완료가 되어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창촌리에 저온저장고 1동하고 냉장탑차구입 1대해서 내면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245페이지가 됐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일원에 저희가 45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는 상화계리하고 화동하고 연결하는 진입도로 포장을 준공을 받고, 그 다음에 중화계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한 8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농산물판매장이 금년에 5평 기준으로 해서 15동이 설치됐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그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농지전용을 받아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되는 문제, 또 진입에 대한 도로 사용허가 문제 이런 절차들이 있어 가지고 그 절차에 맞게 농지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진입도로에 대한 국도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평 기준으로 한 것은 농막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 보다 더 크면... 5평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막인 경우 5평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요,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저기는 위치가 아닌데하는 쪽에 설치되는 것을 몇 군데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오고 가는 차량들이 서서 어떤 농산물을 구입할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혹시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장소 이전을 할 수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고 보면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장을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것 이외에 자력으로 한 것들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을 봐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총 5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288헥타의 사업량을 조림하는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조림은 288헥타를 식재를 완료했고 조림지 활착조사와 사후관리 작업을 3/4분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추기 상수리용기묘 식재 3헥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10월말까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조림사업은 100%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금년도에 2,340헥타 사업량에 8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과 간벌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덩굴제거사업과 풀베기사업이 완료됐고, 어린나무 가꾸기가 사업추진 중에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와 간벌사업은 11월말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5쪽에 무궁화 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무궁화 확대보급 3만4천본, 무궁화 꽃길조성이 87킬로미터, 무궁화 가로화단 및 동산조성이 1만1,695평방미터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3/4분기까지 조성한 것은 무궁화 확대보급이 완료됐고, 꽃길조성이... 하반기 꽃길조성은 23킬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식재 및 제초작업이 끝났고, 양조장조성도 1개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하반기 무궁화 꽃길조성과 비료주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에 임도시설 보수관리입니다. 임도시설보수는 총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9.25킬로미터를 보수할 계획이였습니다. 이중에 3/4분기까지 사업실적은 임도보조계량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고, 다만 일반보수 0.3킬로가 아직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희망리 산 49번지 속칭 두 개비산 등산로 주변에 조팝나무외 2종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서 3,284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전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을 통해서 11월말까지 비료주는 일을 한번 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2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40헥타의 나무 숲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이였습니다. 여기에서 3/4분기까지 저희 군유림 140헥타중에 127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야생화 거리조성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7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760헥타의 사업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솔잎혹파리... 일반병충해 방제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위생간벌의 1차사업이 완료되고 수간조사사업이 완료 됐고, 피해목 벌채사업 일부가 미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충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은 위생간벌사업 2차분과 피해목 벌채사업중 산주가 직접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남있습니다. 이것은 4/4분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5쪽에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나눠져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무인방지카메라 설치하는 것과 민간인 헬기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인감시카메라는 현재 위치를 잡아서 설계중에 있고, 민간인헬기임차는 용역계약 시행을 해서 계약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67쪽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두촌면 천현리 산 144-1번지 가리산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0년도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방가로 10동외 편의시설 5종을 설치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69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총 9,264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632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계약된 두수가 1,009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9두는 전부 전산입력 완료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실적이 부진합니다. 부진한 사유가 현재시가 송아지는 130만원선이 유지되고 있는데, 생산기준가해서 보상을 주는 가격이 80만원선이기 때문에 사전에 축산농가에서 축협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80만원선이 현실에... 실지 송아지가 생산되는 가격보다 보상가격이 많이 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양사업은 99년도에 방양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실행하는 것이 너무 빈도가 많다고 해서 격년차 사업으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에 토종꿀 명품화사업은 총 6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토종꿀 포장제와 용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포장용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포장용기에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지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억1,19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량 900기를 암모니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860기를 대상자 확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11월 15일에서 26일 사이에 전부 가스를 주입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초지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3,17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0헥타의 초지조성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3/4분기까지 초지조성 허가를 11호에 41헥타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10헥타정도로 허가신청을 더 받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4분기까지는 초지조성지에 초지조성과 비료 및 석회종자 시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지불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한 다음에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9쪽에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총 450헥타에 1억3,59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50헥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4분기까지 현재 추파사료작물 공급과 비료공급완료를 한 것이 390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60헥타는 청해사료작물 옥수수 재배를 2/4분기에 완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사업을 전부 완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에 저콜레스테롤 한우고급육생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홍천 한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콜레스테롤 한우를 어떻게 하면 생산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강원대 동물자원대학 기술팀에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사업을 한 사업농가를 선정해서 1차 선급금을 1,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농가에 45두에 급여를 해서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2억9,8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알콜발효사료와 거대 장려금 지급, 그 다음에 포장제 지원, 거세시술료 지원등을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현재 사업실적이 9월말까지 597두인데, 현재 10월말까지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고급 유전자 개량용 정액공급 사업입니다. 군비 2,400만원을 가지고 4천두를 목표로 해서 정액을 공급을 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정액공급은 8천스트로를 해 가지고 2/4분기에 1,400스트로, 3/4분기에 3,570스트로해서 현재 전부 4,970스트로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사용농가 3개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천만원, 군비가 750만원, 자부담이 2,400만원, 그 다음에 녹조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1,700만원인데, 현재 3/4분기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은 2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청정리 만내골에 있는 김동욱이라는 젖소사용농가인데 이것은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289쪽에 양축농가 축분발효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히 돼지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분에 의한 냄새를 제거하고 파리가 많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효제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8백만원이고, 공급계획량은 800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0쪽에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800킬로를 공급할 계획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212킬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68호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 젖소 착유 파이프라인 세척·소독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사용농가 70호에 파이프라인 세척제와 소독제를 공급할 계획이였는데, 농가당 120킬로가 되겠습니다. 역시 3/4분기까지 전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293쪽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총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예방백신 접종과 구제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2/4분기까지는 주로 봄철 예방접종을 실시한 데에 대한 시술비를 지급을 하고, 가축방역약품을 봄철과 여름철 것을 도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가을철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예방접종을 지금까지 총 소가 9천두, 돼지가 7천두, 개가 7천두, 개는 광견병 접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접종을 실시를 하고, 접종시술비는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무료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한기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총 4백만원의 사업비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지만을 선정해 놨습니다. 대상지는 두촌면 대성리, 서면 개야, 문막리, 내면 방내1리해서 주로 오지지역을 선정해 놨는데, 이것은 11월 14일부터 3일동안 가서 순회진료를 해서 전부 마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우유 체세포 감소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군비 385만원을 가지고 체세포 감소제를 사서 젖소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진프로라는 약품을 구입을 해서 젖소사용농가 72호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301쪽에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입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사업은 총 8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만2,880두의 돼지에게 백신을 공급하거나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저희가 백신공급은 1/4분기에 5만5천두분, 3/4분기에 7,380두분을 구입을 해서 전부 계획된 6만2,880두분의 백신을 공급을 했고요, 양돈농가에 관해서 전부 채혈을 실시해서 혈청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채혈을 채취해서 혈청검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관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원해 줬는데, 총 46호에 2,529두를 지원해 주고, 혈청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콜레라 예방접종은 금년말까지 전부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전역을 돈콜레라 발생이는 없는... 다음 303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4억1,4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7개소에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3/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34호입니다. 34호중에서 3/4분기에 사업이 완료된 것이... 거기에 7개소로 표시해 드렸는데, 잘못됐습니다. 3개소가 완료가 됐고, 31개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농가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금집행을 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305쪽에 산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면 자운1리에 총 554헥타의 구역에 14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금년이 2년차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억8,800만원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상수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택개량 8동과 소득개발사업으로 표고버섯단지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원주 그린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상수도공사와 농수로정비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설치공사는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임도시설 보수관리요. 255페이지에 남산 임도를 지난번에 유지보수하는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계획대로 완료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취재를 해야 되겠는데 홍천 쪽은 보수가 잘되고 동면 쪽은 별 진전이 없는 것같다 이렇게 본인이 답사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본 내용이 맞다고 하면,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는 동면쪽에 상당히 많은데... 부직포를 덮는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자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한우 고급 유전자개량용 정액공급에 대해서... 285페이지에... 계획량은... 구입계획량은 8000스트로인데, 3,570스트로만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보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농가 호응도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젖소 착유 세척제 소독제 공급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젖소 착유세척제 공급이 농가와 납품하는 업체, 또는 행정기관하고 조금 손발이 안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산 임도관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임도는 계획된 대로 사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4일날 MBC 9시 뉴스에 허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를 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도된 내용도 지금 허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취지가 이쪽 군수실에서 보이는 쪽은 잘되고, 저쪽에 동면쪽은 잘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부 점검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 보이는 쪽보다 저쪽에는 절개지에 암반이 나와 있어서 풀이 붙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암반에 풀이 붙지 않는 부분이외에는 전부 풀씨가 나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겠습니다. MBC에서 취재를 하고자 했던 사항은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취재를 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도가 됐습니까?

예,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액공급문제하고 세척제 공급문제는 정영석 담당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맨 처음 파이프라인 세척제를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서 농가들이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사용기일이 지난 약품을 공급했다 이런 얘기를 몇 농가한테 들었습니다. 그게 3, 4년차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

양쪽에 산림훼손을 해 놔 가지고 말이예요. 법으로 제재할 수도 없고... 한쪽은... 한쪽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깍아서 산림훼손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쪽 오음산줄기가 망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시적으로 행정으로 홍천쪽은 보기좋게 하고, 동면 쪽에는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라도 절개지든 사태지든 간에 풀이 나무든 심어 가지고 다만 몇 평이라도 토서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성수리에서 지금 덕치천으로 내려가는 삼각지점에 가 보시라고요. 거기 토사가 얼마나 쌓여 있나... 작년에 그 토사를 다 파 가지고 결빙기에 모래로 사용했는데, 올해 그만큼 또 쌓여 있어요. 그만큼 훼손면적이 많다는 거예요. 복구도 많이 하셨지만, 저거는 1년 복구하고 어물어물 떼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임도 관계에 있어서는, 올해에... 2000년도에 얼마정도나 이용을 했지요? 그 임도로 인해서...

동면 성수리 임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일반인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얼마정도나 이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용한 실적을 조사해 놓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처음에 임도를 개설할 때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목적대로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수년간 거기에 사태가 흐른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목적도 없이 해 놓고서... 차라리 그렇게 할바에는 빨리 전체적으로 풀씨를 뿌리든가 해서 폐쇄를 완전히 시키고 다시 산림으로 만드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용도 안하는 데다가 그냥 내비두고... 밑에 흙 내려오고... 그러면 당연히 위에 흙... 장마 때 계속 흘러 내려오는 것은 맞잖아요. 또 그것을 매년 해주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산림으로 복구를 시켜버리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토사 유출되어서 내려오는 것만 보수를 해줄 수 있게끔 해서 영구적인 산으로 환원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거 놔두고서 계속 하면 저희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격이잖아요. 면과 면 아니면 리와 리를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패러글라이딩하는 친구들도 보면 이 앞산으로 올라서 그냥하지 그쪽으로 자동차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애시당초 목적은 그거였었다고 하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 폐쇄를 시키고... 동면쪽의 주민들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예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수자체를...

금년도 임도 보수공사는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군에서 발주를 하면 저희가 군에서 나가서 임도를 다 확인을 하나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 직원이 임도를 현지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려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나가서 이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으로 발주시켜 주나요?

금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산림조합에...

조사 자체 맨 처음은 어디에서 하느냐...

조사를 군에서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249쪽에 조림사업하고 251쪽에 육림사업, 산림병충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사유림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에 한 해서 하는데, 이것 역시 산주들이 희망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조사를 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산주에게 미리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실 의양이 있으시면 사업신청을 하시라고 하면 신청이 들어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산주들 한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상대로해서 조림사업도 하고, 육림사업도 하고, 산림병충해방제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산주들이 희망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혹간 있지않나...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와서 내산을 조림한다고 해서 까 제끼고... 물론 나무를 가꾸려고 하다보니까 어린 것, 큰 것 이렇게 해서 베고 이러다 보니까... 산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시켜서 하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반문을 하고 그러는데... 역시 벌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벌채도 나무 목상하고 산주하고 계약은 했는데, 나중에 벌채한 것은 보면 계약보다 훨씬 더 많게 했다든가, 간벌을 위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나무를 팔았는데 그 벌채한 곳에 가보면 완전 벌채를 싹 해버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데... 이것은 만약의 경우 조림사업이 들어와도 산림축산과에서 한 번 산주들하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화 다 있잖아요.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조림사업이든 육림사업이든 산림병충해, 벌채라든가 이런 것은 과에서 확인을 한번씩 하시고서 해주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군에서 보조주니까 병충해하고 육림사업하고 조림사업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거든요. 희망하는 산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2001년부터라도 명확하게 산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지금 산주들 이야기 들어 보면 대단해요. 이야기를 크게 안해서 그렇지... 그런 것은 저희 군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주가 직접 조림사업을 합니까?

산주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은 산주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산주가 직접하겠다는 분들은 산주가 직접하는 것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분들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위탁조림된 것 하고요, 산주 직접 조림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그 내역은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 조림한 것이 몇 %정도나 됩니까?

여기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는데... 나중에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을 1/4분기에 130헥타를 완료를 했거든요, 덩굴제거도 위탁사업 실시한 것이지요?

예.

130헥타를 이 기간내에 완료가 됩니까?

이것은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추기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중은 2/4분기까지 전부 완료가 된 겁니다.

덩굴제거사업도 위탁사업 한 것이지요?

예, 위탁이 있고 산주 본인이 직접한 것도 있습니다. 산주가 하겠다고 원하는 것은 산주에게 전부 보조를 해주고요,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탁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산주가 직접 사업한 것하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한 현항 전체를 육림, 조림 할 것 없이... 간벌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경관림 조성사업은 직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업체한테 줬습니까?

이것은 직영한 것이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팝나무하고 외 2종인데,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입니까?

벚나무하고 철쭉입니다. 철쭉이 조그마한 영산홍인가 그겁니다.

대개 조경사업 같은 것은 조경면허가 있는 데다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조경면허가 있나요?

면허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 방양사업이 있는데, 미실시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홍천 강에다가 99년도에 매기, 치어를 방양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하는 것이... 당시에 저희 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게 뭐냐면 구제역 방역관계 때문에... 이 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을 격년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하고 금년도에 삭감을 해서 구제역 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요?

예.

방역에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해서 지출을 해야지,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것을 삭감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을 세워 놨던 것을 사업실시를 안하고, 예비비가 있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데 왜 이런 것을... 계획 세워놨던 것을... 예산 확보됐던 것을 다른 곳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봉 보호지구가 14개 마을인데, 몇 농가나 됩니까?

현재 보호지구가 15개 지구인데요, 농가는 구체적으로 현황이 없고 지금 1,770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장제하고 용기 이게 1,770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800개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래봉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용기가 골고루 공급이 됩니까?

재래봉을 사육하면서 농가에게 100%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농가 중에서 이 용기에 넣어서 판매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

100% 보조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예산중에서 보조가 360만원이고, 자부담이 240만원이기 때문에, 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용기를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하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봉 보호지역에 입간판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다 세워져 있나요?

예.

그러면 가까운 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촌면 광암리 쪽에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재래봉 보호지역 입간판 설치위치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재래종 보호구역이라는 입간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물론 설치를 했으면 됐다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간판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양봉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재래봉 농가하고 싫은 소리도 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량이 50헥타인데 41헥타를 했고, 한 9헥타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초지조성사업을 해서 초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해 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했다거나, 또 아니면 농가로부터 어떠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촌면 화상대리에 박재호라는 농가인데요, 거기가 초지조성 허가를 한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마 5년째 되는 해 같습니다. 거기에 무 재배를 해서 형사입건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하나는 외삼포리에 차영봉인가 하는 농가입니다. 거기에 배추를 재배를 해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벌과금이 얼마나 부과가 되지요?

벌과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인데...

한 5백만원씩 부과되지요?

초범은 그렇게 안 나올겁니다. 초범은 돈백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촌면 화상대리에 있는 초지 있지요?

예.

그것은 지난해에도 벌금을 낸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계속 상습적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같은 사람을...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초지 임자가 임대를 주면... 고발한 사람은... 임대한 사람이 벌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박재거라는 사람을 봄에 고발을 했습니다. 봄에 고발해서 벌금을 냈는데, 또 다시 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2차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내촌하고 두촌하고의 경계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초지조성을 득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초지조성 조차도 안 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지역은 상습적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그것도 1년 지난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벌금을... 올해도... 실제적으로 벌과금을 물리고 법으로 고발하기 이전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홍천 관내 초지조성된 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부실초지로 되어 가지고 초지조성을 득한 이후에 산림으로 다시 환원된 면적도 있지요? 그것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초지조성을 득한 후에 지금 현재 초지를 원래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초지, 그 다음에 허가만 득하고 그냥 가축도 방목을 하지 않고 그냥 조성만 되어 있는 것 이런 자료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저도 내용을 알아요. 그 사람이 행정소송 하려고 하잖아요. 맞대응 한다고 그런 다고... 초지조성을 해 가지고 어떤 개인 농가를 보호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파종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그 사람이 봄에 심고 가을에 심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담당자들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요. 고발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야...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행정직이기 때문에 어떤 축산이나 산림쪽에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은 자기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야지... 고발이나 하려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제 뜻은 거기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급육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포장재를 축협에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량 다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피해목 허가해 주는 것이 있지요? 농경지에 옆에 나무가 커 가지고 피해목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미터... 그러니까 그늘지는 면적을 어떻게 환산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피해목은 허가 없이 벨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고높이가 되게 보면 20년생 기준으로 했을 때... 수고 높이를 20미터로 보게되면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만 베면되는 겁니까?

남궁남 의원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보수에... 그러니까 임도에 초입세... 그러니까 통계장치라고 하나요. 차단기를 지난해부터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큼 되어 있나요?

그것이 금년도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전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 사람들이 주로 임도로 차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투적을 하고, 또한 봄에 산불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엊그제도 오다 보니까 안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빨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토종꿀 명품화사업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우리 용기가 지금 나가기는 나간나요?

용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홍성기 의원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용기를 지원을 해 주려면 실제로 대대적으로 해주던가 해서 우리 홍천의 토종꿀이 명품화처럼 외지에서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말아야지... 이거 뭐 그냥 용기나 사주는 형식의 사업을 한다면 실제 필요가 없는 사업이예요. 토종꿀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제일 가짜도 많고, 제일 좋다면서도 제일 믿지 못하는 것이 토종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우리 홍천의 토종꿀을 믿을 수 있게 군수가 보증을 한다든가... 용기를 만들어도 뭔가 특색있게 만들어서 홍천에 대한... 생산되는 토종꿀을 전체 명품화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한 30만원 들여서 용기나 몇 백개 해 줄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방금 홍성기 의원님, 남궁남 의원님 두 분께서 재래봉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재래봉 보호구역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봉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입간판이 있는데, 가다가 우정 보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게 요만하게 해 가지고서는 말이지... 재색으로 했는데, 이거 안됩니다. 크게 해서 이 구역은 재래봉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높이 떠 올라서 차를 다고 가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간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양봉 가지고 있는 분이 당신들 어디에 표시 했습니까하고 다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14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14개 마을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횡성군이나 평창군이나 인제군에 들어올 적에 경계에 크게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재래봉 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봉 보호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지사로 되어 있는데, 군수로 할 수 있습니까? 군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지사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군에서도 할 수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정확하게 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이 언제 개량이 되는지 몰라도, 먼저는 지사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짐승에서 오소리나 너구리가 보호조류로 되어 있지요?

오수리, 너구리는 보호조류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소리, 너구리를 키우는 분이 있으신데, 수년간 키우고 있는데, 보호조류로서 특별히... 사육하는데 특별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수익으로 해서 사육을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서 저한테 질문한 분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오소리나 너구리 같은 것은 야생조수류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임의로 사육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농가가 현재 이것을 사육하는지 10년정도 되는데, 한 60마리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군에서는 가만히... 아무 얘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목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답관계... 경계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상대방의 산에 있는데, 그 나무가 이쪽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데 본인한테 나무를 비어서 피해를 없도록 해달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에 나무가 있는데, 이쪽 나무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 때문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는데, 이것을 산주에게 권해 가지고 당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우리 농경지에 피해를 입는데 그것을 베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고 서로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제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주하고 농지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처리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으면 군에서라도 조정해서 나무를 벨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피해입는 농가에서 당신들이 나무를 심어서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줬는데, 나무를 베시오 했을 경우에 산림에 대한 저촉...

안 베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65쪽에 산불방지에 있어서 무인카메라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설치가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지요?

아직 안됐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하나는 남면 며느리고개, 여기서 가다가 우측으로 올라가면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하고, 하나는 남산에 있는 산불감시초소 있는 위치에 하나를 할 계획입니다.

2개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며느리고개하고, 남산하고 2개소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산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연기가 치솟아 올라오는 것을 감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가시권에 있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이 감시를 할 수 있다고...

2개소 설치를 하면 얼마정도 커버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다합니다.

그 부분은 사람을 배치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남면쪽하고... 산불 감시원을 배치를 안한다?

초소요원을 배치를 안하는 겁니다. 해당 초소에...

그리고 밑에 감시요원은 전과 다름없이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예.

초소인원은 몇입니까?

4명입니다.

1억5천만원 투자해서 네명 줄은 것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속초에서 했다고 연말에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올 봄 같은 경우 산불이 많이 탔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 놓고서도... 그러면 시스템 자체... 모니터를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모니터는 군청에 설치를 합니다.

라인을 끌어야 되나요?

무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예.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이것은 천상 금년도에는 전주를 세우는 지반공사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산불감시 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강원도에서 지금 역점으로 하는데 시범사업, 군당 1개소씩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당 하나씩 전부 확대를 하고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성과를 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봄에 안개 많이 끼고 그면 뿌여면 안보일 수 있도 있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군에서 하겠지만, 세밀하게 해서 해 보고 좋다고 하면 물론 많이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그리고 민간헬기 임차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올 봄까지는 산림청 헬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올해 가을부터는 민간헬기로 춘천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청 헬기도 쓰면서 민간헬기는 별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여기 6,95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3천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6,950만원이고요, 춘천시에서 3천만원인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시군비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날짜를... 저희가 16일을 쓰게되고, 춘천시가 14일간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임차를 하게 되는데, 공동임차를 하게 되는 것은 헬기를 한번 가져오는데 금액이 작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공동임차를 해서 올 수 있는 금액을 줘서 금년 하반기에...

그러면 춘천과 저희가 같이해서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임차료를 만들어 놓고 산림청것도 쓰고, 민간헬기도 와서 로테이션으로 순찰을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산림청 헬기는 일단 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민간헬기는 그냥 순찰을 돌아주고?

예, 그런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제한시간이 하루 한 시간정도입니다.

한시간만 돌아도 다 돌지요?

한시간 정도면 관내는 다 돕니다.

이상입니다.